충청남도교육청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홍성현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 124호		발의연월일 :	2022. 10. 18.
			발 의 자 :	홍성현,편삼범,구형서 전익현,박미옥,박정식 신순옥,윤희신 의원 (8인)

1. 제정 이유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     (2019.12.3.)·시행(2020.12.4.)됨에 따라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설치·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여 교육시설의 환경개선에 필요한 재정을 안정적으로 운용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기금의 설치(안 제2조)

○ 교육시설의 환경개선에 필요한 재정을 안정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충청남도교육청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을 설치함

나. 기금의 조성(안 제3조)

○ 법 제30조제2항에 따른 재원으로 조성함

다. 기금의 용도(안 제4조)

○ 교부된 재원으로 교육시설 사업비를 충당할 수 없는 경우

○ 대규모 재난·재해 대응 및 예방 등을 위하여 교육환경 개선    사업이 필요한 경우

○ 장기간이 소요되는 시설투자로서 여러 회계연도에 걸쳐 투자가    필요한 경우

라. 심의위원회 설치 및 구성(안 제6조~제13조)

○ 기금의 효율적 관리·운용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충청남도교육청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운용심의위원    회를 두며, 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

3. 참고 사항

가. 관련법규 :

○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나. 성별영향분석평가 : 개선사항 없음(2022.9.29., 충청남도교육감)

다. 부패영향평가 : 개선의견 없음(2022.9.29., 충청남도교육감)

라. 규제심사 : 해당 없음(2022.9.29., 충청남도교육감)

마.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충청남도 조례  제      호

충청남도교육청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라 충청남도교육청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의 설치 및 관리·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금의 설치) 충청남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관할 교육시설의 환경개선에 필요한 재정을 안정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충청남도교육청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제3조(기금의 조성) ① 기금은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0조제2항에 따른 재원으로 조성한다.

② 법 제30조제3항에 따라 회계연도마다 세출예산에 계상하여야 할 일정 금액은 충청남도교육청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교육감이 결정한다.

제4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충청남도 교육비특별회계로 전출하여 법 제31조에 따른 사업에 사용할 수 있다.

1.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따라 학교 교육환경 개선비로 교부된   재원으로 당해 연도 교육시설 사업비를 충당할 수 없는 경우

2. 대규모 재난·재해 대응 및 예방 등을 위하여 교육환경 개선 사   업이 필요한 경우

3. 장기간이 소요되는 시설투자로서 여러 회계연도에 걸쳐 투자가   필요한 경우

제5조(기금의 관리 및 운용) ① 교육감은 기금을 충청남도교육청 금고에    별도의 계좌를 설치하여 예치·관리하고,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운    용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운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금관리 공무원을 둔다.

1. 기금운용관: 행정국장

2. 분임기금운용관: 시설과장

3. 기금출납원: 시설기획담당사무관

③ 기금운용관(분임기금운용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과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④ 기금운용관은 기금의 사용계획 및 결과를 교육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6조(심의위원회 설치) ① 교육감은 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용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둔다.

② 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변경

2. 기금 운용의 성과 분석

3. 기금의 조성 및 재원조달

4. 기금의 결산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기금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7조(심의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교육감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된다.

1. 당연직 위원: 행정국장, 예산과장, 시설과장

2. 위촉직 위원: 기금 운용, 기금관련 분야 또는 교육시설 분야에   전문지식과 경험을 갖춘 민간전문가, 지역인사 중에서 교육감이   위촉하는 사람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8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심의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회의) ① 위원장은 심의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심의위원회는 심의안건이 긴급을 요하거나 심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제10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심의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 심의 안건에 대하여 용역, 자문, 연구 등을 수행하였거나   수행 중에 있는 경우

2. 위원이 심의 안건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② 심의위원회의 심의 안건에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 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장에게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기피 신청이 있는 경우 심의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④ 위원 본인이 제1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11조(위원의 해촉) 교육감은 위촉직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질병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 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접합하지 않   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5. 제10조제1항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   피하지 아니한 경우

제12조(간사) 심의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시설기획담당사무관으로 한다.

제13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심의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4조(교육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충청남도 도립학교 시설물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는 폐지한다.

관련법규 발췌

□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법률 제18635호, 2021. 12. 28., 일부개정]

제30조(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의 설치 등) ① 교육감은 관할 교육시설의 환경개선을 위하여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②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8조에 따른 교육비특별회계의 출연금

2.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

3.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의 기부금

4. 기금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5. 그 밖에 시ㆍ도 조례로 정하는 수입금

③ 교육감은 제2항제1호의 출연금으로 일정 금액을 회계연도마다   세출예산에 계상(計上)하여야 한다.

④ 기금의 설치ㆍ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제31조(기금의 사용)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한다.

1. 교육시설의 안전점검, 유지보수 및 확충 사업

2. 제1호 외의 사업으로서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

3. 제1호에 따른 사업으로서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4조의 방식에 따라 추진하는 사업

4.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과 공동으로 추진하는 사업   으로서 학생을 위한 교육시설을 개축하는 사업

5. 기금의 조성ㆍ운용 및 관리에 필요한 경비의 지출

6. 그 밖에 교육시설의 안전점검과 유지보수를 위하여 조례로 정한   사업

제32조(기금의 예탁) 다음 각 호의 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다른 기금의 관리자는 그 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기금에 예탁할 수 있다.

1.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4조의 방식에 따라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과 공동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교육시설의 개축을 위한 사업

2. 교육부장관으로부터 위탁받은 사업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법률 제17893호, 2021. 1. 12., 타법개정]

제4조(기금의 존속기한) ① 지방자치단체가 기금을 신설하여 운용하려는 경우에는 기금의 존속기한을 해당 조례에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ㆍ운용되는 기금과 「지방공기업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지역개발을 위한 기금은 존속기한을 명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기금의 존속기한은 기금의 설치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으로 설정하여야 하며, 그 기간은 5년을 초과할 수 없다.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1. 비용발생 요인

○「충청남도교육청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제7조(심의위원회 구성), 제9조(회의)에 따라 비용 발생

○ 조례안 제7조와 제9조를 제외한 나머지 조항은 비용발생과 무관

2. 미첨부 근거 규정

○「충청남도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12조제2항제1호에 해당

3. 미첨부 사유

가.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제1호)

나. 추계결과 ≒ 17,600천원(연평균 3,520천원)

○ 예상되는 비용이 5년 동안 17,600천원으로 연평균 3,520천원임

○ 추계의 전제

- 추계기간은 2023년부터 2027년까지 5년간으로 함

- 추계기간(5년간)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비용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

- 물가상승, 인건비 상승 등은 별도 반영하지 아니함

- 안 제7조에 의거 심의위원회 위원은 9명으로 구성함을 전제함

- 위원회는 「2022년도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편성 방침」 및 「충청남도교육청 각종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참석 수당을 지급하되, 매년 4회 개최하고 회의는 2시간 미만으로 진행함을 전제함

다. 상세 비용추계 결과

○ 총비용 ≒ 17,600천원(연평균 3,520천원)

- 산출방식 [eqn: sum _{i=1} ^{5} (위원회수당`등)i]
※ i = 비용추계 연차(2023~2027년)

(단위: 천원)
연도 구분		1차년도 (2023)	2차년도 (2024)	3차년도 (2025)	4차년도 (2026)	5차년도 (2027)	계
세입	-	-	-	-	-	-	-
	소계(a)	-	-	-	-	-	-
세출	위원회 수당 등(안 제7조, 제9조)	3,520	3,520	3,520	3,520	3,520	17,600
	소계(b)	3,520	3,520	3,520	3,520	3,520	17,600
□ 총 비용(b-a)		3,520	3,520	3,520	3,520	3,520	17,600

- 예산과목별 세부 산출내역

(단위: 천원)
구 분	예산과목	금 액	산 출 내 역
위원수당 등	합 계	3,520
	참석수당	2,000	단가✕인원✕횟수: 100천원 ✕ 5명 ✕ 4회
	여 비	400	단가✕인원✕횟수: 20천원 ✕ 5명 ✕ 4회
	일반수용비	1,120	단가✕종✕횟수: 40천원 ✕ 7종 ✕ 4회 (교육자료 인쇄 및 행사 운영비 등)
※ 위원구성: 당연직 4명(부교육감, 행정국장, 예산과장, 시설과장), 외부위원 5명 ※ 위원회 회의 횟수: 연 4회 추진으로 가정 ※ 참석수당: 1명당 100천원(※ 2022년도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편성방침(p.53) - 위원회 참석수당(법정) 참고) ※ 여비: 1명당 20천원 [서울~내포 : 19,400(왕복), 대전~내포: 17,600(왕복)] ※ 일반수용비: 충청남도교육청 적정규모학교육성지원기금 일반운영비 단가 준용

4. 작성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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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 당 관	한태식
	예산분석팀장	박종철
	주 무 관	허미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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