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2. 6. 14.(화) 제337회 정례회 제2차 교육위원회

제 안 설 명 서

《행정국 소관》

□ 충청남도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행정국장  [김낙현] 입니다.

□ 「충청남도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 상위 법령인「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개정과

❍ 교육부의 권고안에 따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 현행 조례 운영상 필요한 일부 미비점 보완과

❍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례 문장을 일반 주민이 쉽게 알고

이해할 수 있도록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 주요 개정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 제2조 학원 설립 ․ 운영자 등의 책무 조항에서 상위법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원격교습 학원에 대한

보험이나 공제사업 가입 단서 조항을 삭제하였고

❍ 1인당 의료실비 보상금액을
3천만원 이상 가입하도록 하여

학원 수강생의 안전 보호 기준을 강화하였으며

❍ 교육부 권고안에 따라

다중 이용업소 해당 학원 등에 대한

화재배상 책임보험 가입 조문을 추가하였습니다.

❍ 또한, 성범죄, 아동학대 등 결격사유가 없고,

해당 자격에 적합한 강사 등의

채용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강사 등의 채용과 해임 보고 기한을

15일 이내로 명시하였으며

❍ [별표 4]의

실험·실습·실기 등을 요하는 학원의 시설·설비 및 교구기준을

학습자의 수요와 현실 기준에 맞게 정비하고자

❍ 음악, 국악, 실용음악, 성악 교습과정의

공통기준을 삭제하고,

학원 등록이 증가하고 있는

실용음악학원의 설비 및 교구 기준을 추가하였으며

❍ 미술 교습과정의 교구·설비 기준을 정비 하였습니다.

□ 지금까지,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충청남도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안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