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구마모토현 3개 현립중학교의 이쿠호샤판 공민교과서 부교재 채택 결정 철회 요청 결의안

(김지철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발의연월일 :	2012. 2. 1.
			발 의 자 :	김지철․고남종․김홍열․ 명노희․이기철․이은철․ 임춘근․임태수․조남권․ 김문권․이광열․강철민 의원(12명)

일본 구마모토현 3개 현립중학교의 이쿠호샤판 공민교과서 부교재 채택 결정 철회 요청 결의안

(김지철 의원 대표발의)

1. 주    문

❍ 붙임 “결의안”과 같음.

2. 제안이유

❍ 충청남도와 일본 구마모토현은 1983년 자매결연 후 체육․문화 교류, 공무원 상호 파견 등 다양한 영역에서 교류하고 있음

❍ 최근 일본정부는 대한민국령인 독도를 일본의 영토라고 주장한 중학교 교과서 검증을 통과시킨데 이어 구마모토현교육위원회가 3개 현립중학교에서 한․일 역사관계를 왜곡한 이쿠호샤 공민교과서를 부교재로 사용하도록 결정했다는 소식에 충남도민들이 우려하고 있음

❍ 이에, 구마모토현 3개 현립중학교의 이쿠호샤판 공민교과서 부교재 채택 결정 철회요청을 위하여 결의안을 제안한 것임.

3. 기타사항

❍ 결의안 보낼 곳 : 교육과학기술부, 외교통상부, 일본 구마모토현 의회, 구마모토현교육위원회

❍ 붙 임 : 구마모토현 3개 현립중학교의 이쿠호샤판 공민교과서

부교재 채택 결정 철회요청 결의안  1부

일본 구마모토현 3개 현립중학교의 이쿠호샤판 공민교과서 부교재 채택 결정 철회 요청 결의안

충남도와 구마모토현은 지난 1983년 자매결연을 맺은 후 현재까지 29년 동안 공무원을 상호 파견해 연락사무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문화․경제․교육․관광․시민사회 등 다양한 영역에서 교류해 왔다.

지난해에도 가바시마 이쿠오 구마모토현지사가 충남을 방문한데 이어 안희정 충남지사도 구마모토현을 방문해 상호 우의를 다졌다.

이로 인해 충남도민들은 구마모토에 대한 친근한 이미지로 깊은 애정을 갖고 있으며, 충남도의회도 구마모토현 의회와의 교류를 희망하고 있다.

또한 양 지역의 우호적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한일 양국의 민감한 사안에 대해서도 구마모토현에서 현명하게 대처해 주신 것을 잘 알고 있다.

특히 지난해에도 일본의 중학교 교과서 채택과정에서 한일 역사관계를 왜곡해 한국민들의 우려를 샀던 이쿠호샤와 지유샤의 역사 및 공민 교과서가 작년 7월 충남 시민사회단체 방문단(방문단장 충남도의회 김지철 교육의원)의 불채택 요청 활동 후 구마모토현의 현립중학교에서는 한 지역도 채택되지 않은 것에 깊이 감사드린다.

그러나 교과서 채택 후 구마모토현교육위원회가 3개 현립중학교에서 이쿠호샤 공민교과서를 ‘부교재’로 사용하도록 결정했다는 소식에 충남도민들이 우려하고 있다.

이쿠호샤 공민교과서는, 일본의 아시아 침략에 대한 반성을 기초로 평화주의를 교육하는 것이 아닌, 전쟁을 긍정한 역사 서술과 함께 일본국 헌법을 적시함으로써, 평화헌법이 개헌되어야 한다는 방향으로 유도하는 내용들이 들어 있어 앞으로 평화주의와 역사적인 반성에 근거한 아시아 여러 나라들과의 교류에도 큰 폐해를 가져올 것이다.

더욱이 독도(일본명 ‘竹島’) 문제에 대해서는 외무성 홈페이지에서 해설문을 인용하여 독도가 일본의 영토라는 일본 정부의 주장만을 그대로 소개한 반면, 한국측의 주장은 충실하게 싣지 않아 학생들이 한국에 대해 강한 반감을 가지도록 선동하고 있다.

일본 정부는 1905년 시마네현 고시 이전까지 공식적으로 독도를 자국 영토로 인식한 적이 없다. 반면 한국은 1905년 이전에 정부(조선, 대한제국) 차원에서 공식적으로 독도를 자국 영토로 여러 차례 인식하고 주권을 행사해 왔다. 독도 문제는 한일 양국의 ‘영유권 분쟁’이라기보다는, 러일(일노)전쟁 시기에 일본이 전쟁을 유리하게 이끌고 대한제국을 군사점령하려는 의도로 일으킨 역사 문제이다. 따라서 독도문제는 침략전쟁과 식민지 지배와 관련이 깊은 문제이며, ‘한국의 독도 불법 점거설’은 역사적으로나 국제법적으로 전혀 근거가 없다.

오늘날 교육은 공존과 공생, 상호이해를 바탕으로 한 글로벌 인간을 양성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구마모토현교육위원회의 이쿠호샤 교과서 부교재 채택 결정은 평화의 시대를 역행하는 태도로 일본의 식민지지배로 인해 고통 받았던 한국민들에게 또 한 번의 상처를 주는 행위이다.

이에 충청남도의회는 다음에 제시한 사항에 대해 구마모토현교육위원회의 현명한 결정을 촉구하는 바이다.

구마모토현 3개 현립중학교는 한일역사관계를 왜곡하여 표현한 이쿠호샤 공립교과서의 부교재 채택 결정을 철회하라.

구마모토현은 평화의 관점에 기초하여 올바른 부교재를 선택하라.

2012. 2.

충청남도의회 의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