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도 제3차 수시분 충청남도교육청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의안번호	제 440호		제출연월일:	2023. 6. 28.
			제 출 자:	충청남도교육감

1. 제안 이유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10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2023년도 제3차 수시분 충청남도교육청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충청남도의회의 의결을 얻어 시행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 취득

(단위: ㎡, 백만 원)

순	안 건 명	재 산 현 황				비 고
		종류	면 적	기준가격	추정금액
1	천안희망초등학교 교사동 증축안	토지	1,129.0	553.0	3,048.0	기부채납
		건물	2,404.7	5,718.0	5,718.0

※ 기준가격 및 추정금액

종류	구분	기준가격	추정금액(소요액)
토지	취득, 처분	∘ 개별공시지가	∘ 가감정, 감정가격, 보상가격 등
건물	매입, 매각	∘ 주택 공시가격, 시가표준액	∘ 가감정, 감정가격, 보상가격 등
	신축, 증축 등	∘ 건축비 등 사업비	∘ 건축비 등 사업비

3. 2023년도 제3차 수시분 충청남도교육청 공유재산관리계획 재산목록: 붙임 참조

붙임  1. 2023년도 제3차 수시분 충청남도교육청 공유재산관리계획안 1부.

2. 관련법규 1부.

3. 비용추계서 1부.  끝.

2023년도 제3차 수시분 충청남도교육청

공유재산관리계획안

□ 총괄표

❍ 취득

- 토지

(단위: ㎡, 백만 원)

순	안 건 명	소 재 지	면 적	기준가격	추정금액	비고
1	천안희망초등학교 교사동 증축안	천안시 동남구 신부동 298-49번지 등 8필지	1,129.0	553.0	3,048.0	기부채납

- 건물

(단위: ㎡, 백만 원)

순	안 건 명	소 재 지	면 적	기준가격	추정금액	비 고
1	천안희망초등학교 교사동 증축안	천안시 동남구 신부동 998번지 일원	2,404.7	5,718.0	5,718.0	기부채납

천안희망초등학교 교사동 증축안

1. 사업기간: 2023. 10. ~ 2024. 10.(1년 1개월)

2. 위    치: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신부동 998번지 일원

3. 규    모: 토지 1,129㎡, 건물 2,404.7㎡(지상5층, 지상3층, 총 2개동)

4. 학교현황: 학급수 37학급(특수 3학급 포함), 학생수 843명(특수 15명 포함)

5. 사 업 비: 총 8,766백만 원(토지비 3,048백만 원, 건축비 5,718백만 원)

◇ 사업비 분담 : 사업시행자 부담 100%

(단위: 백만 원)

구 분	총사업비	2023년	2024년	2025년	비 고
계	8,766	6,000	2,766	0
기부채납	8,766	6,000	2,766	0

◇ 사업규모 및 소요액

(단위: ㎡, 백만 원)

구분	2025. 3. 1. 완성기준				완료 시기	규 모		소 요 액
	학생수		학급수			부지	건 축 연면적	부지비	건축비	합 계
	일반	특수	일반	특수
증축	1,064	15	44	3	2024.10.	1,129	2,404.7	3,048	5,718	8,766

6. 사업목적(필요성)

❍ 천안희망초등학교는 2023학년도 현재 37학급 843명이나, 2025년 공동주택 입주*로 인해 중기학생배치계획상 2025학년도 47학급 1,079명 규모가 예상되어 유입학생 배치를 위한 교육시설 확충 필요

* 공동주택: 천안두정힐스테이트 (997세대 / 2025.02. 입주 예정)

천안롯데캐슬더두정 (584세대 / 2025.10. 입주 예정)

❍ 교육시설 확충을 위한 증축부지 부족으로 동측 부지를 추가 취득하여 기존 교사동과 연결하는 형태로 교사동 2개 증축

❍ 2022. 4. 5. 천안희망초등학교 교육시설 확충을 위해 사업시행자와 토지 및 증축동‘학교시설 기부채납 협약’체결

(천안교육지원청 행정과-6541)

❍ 2025년 공동주택 입주 전까지 부족한 교육시설 확충 및 쾌적한 교육환경을 조성하여 학생들의 학습권을 보장하고자 함

7. 사업내용

❍ 토지 취득

(단위: ㎡, 백만 원)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기준가격	추정금액
천안시 동남구 신부동	298-11	대지	429	209	1,787
	298-45	대지	42	18	116
	298-49	대지	122	59	822
	298-76	대지	23	13	29
	298-99	공장용지	12	7	37
	298-109	공장용지	78	45	46
	298-110	공장용지	191	118	121
	298-112	대지	232	84	90
합 계(8필지)			1,129	553	3,048

❍ 교사동 증축

- (A)동 증축 규모                                                (단위: ㎡)

구분	연면적	증축내용
1층	57.94	필로티 주차장(11면)
2층	411.44	보통교실 3실, 교사연구실 1실 등
3층	411.44	보통교실 3실, 교사연구실 1실 등
4층	411.44	보통교실 3실, 교사연구실 1실 등
5층	354.54	보통교실 3실, 교사연구실 1실 등
계	1,646.80

- (B)동 증축 규모                                                 (단위: ㎡)

구분	연면적	증축내용
1층	246.9	보통교실 2실 등
2층	255.5	특별교실 2실 등
3층	255.5	특별교실 2실 등
계	757.9

8. 추진경과

❍ 2021.12.27. 롯데캐슬더두정 공동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천안시 주택과-48508)

❍ 2021.12.31. 두정힐스테이트 공동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천안시 주택과-49548)

❍ 2022.04.05. 학교시설 기부채납 협약 체결

(천안교육지원청 행정과-6541)

❍ 2022.06.22. 두정힐스테이트 공동주택건설사업 착공

(천안시 주택과-2536)

❍ 2022.07.25. 롯데캐슬더두정 공동주택건설사업 착공

(천안시 주택과-30496)

❍ 2023.05.08. 2023년도 제2회 충청남도교육청재정투자심사위원회(원안가결)

❍ 2023.05.12. 2023년도 제2회 충청남도천안교육지원청 공유재산심의회(원안가결)

□ 위치도

1. 위   치: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신부동 998번지 일원

2. 위성사진

3. 토지 취득 및 교사동 증축 위치

4. 증축 완료 후 도시관리계획도로 예정

5. 조감도(증축 후)

6. 취득 토지 위치도

A동, 1,646.8㎡

B동, 757.9㎡

관련법규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의2(공유재산관리계획)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의회에서 예산을 의결하기 전에 중기공유재산관리계획에 따라 매년 다음 회계연도의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이하 “공유재산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그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 확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한 후 부득이한 사유로 그 내용이 취소되거나 일부를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는 회계연도 개시 50일 전까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회계연도 개시 40일 전까지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지방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회계연도 중에 사업계획이 변경되거나 긴급하게 공유재산을 취득ㆍ처분하여야 할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회계연도 중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제출할 수 있다. 이 경우 제출 절차는 「지방자치법」 제55조에 따른다.

④ 공유재산관리계획에 포함하여야 할 공유재산의 범위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공유재산관리계획에 관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았을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7조제1항제6호에 따른 중요 재산의 취득ㆍ처분에 관한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은 것으로 본다.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7조(공유재산의 관리계획)

①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이하 "관리계획"이라 한다)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산의 취득[매입, 기부채납, 무상 양수, 환지(換地), 무상 귀속, 교환, 건물의 신축·증축 및 공작물의 설치, 출자 및 그 밖의 취득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및 처분(매각, 양여, 교환, 무상 귀속, 건물의 멸실, 출자 및 그 밖의 처분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한다.

1. 1건당 기준가격이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이상인 재산

가. 취득의 경우: 20억원(시·군·자치구의 경우에는 10억원)

나. 처분의 경우: 10억원(서울특별시와 경기도의 경우에는 20억원)

2. 토지의 경우 1건당 토지 면적이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면적 이상인 토지

가. 취득의 경우: 1건당 6천제곱미터(시·군·자치구의 경우에는 1천제곱미터)

나. 처분의 경우: 1건당 5천제곱미터(시·군·자치구의 경우에는 2천제곱미터)

② 제1항에 따라 관리계획을 수립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확히 하여야 한다.

1. 사업목적 및 용도

2. 사업기간

3. 소요예산

4. 사업규모

5. 기준가격 명세

6. 계약방법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산의 취득·처분은 관리계획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1.「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이 아닌 다른 법률에 따른 무상 귀속

2.「도시개발법」등 다른 법률에 따른 환지

3. 법원의 판결에 따른 소유권 등의 취득 또는 상실

4.「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취득(「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가목·나목 또는 마목의 기반시설을 설치·정비 또는 개량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처분

5.「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68조에 따른 무상양여

6.「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제14조에 따른 중소기업자에 대한 공장용지 매각

7. 지방의회의 의결 또는 동의를 받은 재산의 취득·처분

8.「지방세법」제117조에 따른 물납

9. 다른 법률에 따라 관리계획의 적용이 배제된 재산의 취득·처분

10. 다른 법률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취득·처분이 의무화된 재산의 취득·처분

11. 다른 법률에 따라 인가·허가 또는 사업승인 시 조건에 의하여 주된 사업대상물에 딸린 공공시설의 취득

12. 공유재산을 종전과 동일한 목적과 규모로 대체하는 재산의 취득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리계획에 대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은 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변경계획을 수립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1. 사업목적 또는 용도가 변경된 경우

2. 취득·처분하고자 하는 공유재산의 위치가 변경된 경우

3. 토지의 면적이 30퍼센트를 초과하여 증감된 경우

4. 토지 또는 건물 등 시설물의 기준가격이 30퍼센트를 초과하여 증감된 경우. 다만, 공사 중 물가 변동으로 인하여 계약금액이 변경된 경우는 제외한다.

⑤ 법 제10조제4항에 따른 관리계획의 작성기준은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여 전년도 7월 31일까지 각 지방자치단체에 알려야 한다.

⑥ 제1항 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및 같은 항 제2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1건" 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같은 취득·처분방법으로 동시에 회계절차를 이행하는 경우

2. 토지와 건물 및 그 부대시설을 하나의 사업계획에 따라 다년도에 걸쳐 취득·처분하는 경우

3. 매수 상대방이나 매각 상대방이 같은 사람인 경우

4. 건물과 그 부지인 토지를 함께 취득·처분하는 경우

5. 해당 재산에 인접(隣接)하거나 부대시설로 되어 있어 해당 재산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재산을 함께 취득·처분하는 경우

6. 분필(分筆)되어 있거나 분산되어 있는 재산이라도 같은 목적으로 관리·운영되고 있는 재산을 함께 취득·처분하는 경우

7. 그 밖에 사회통념상 또는 해당 재산의 구체적 여건에 따라 1건으로 하여 취득 또는 처분 승인을 받을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⑦ 이 조에서 "기준가격"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재산의 가격을 말한다. 다만, 건물의 신축·증축 및 공작물 등 시설물의 설치의 경우에는 토지보상비 등 토지를 취득하는 데 드는 비용을 제외한 건축비 및 시설비 등 사업비로 한다.

1. 토지:「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개별공시지가[해당 토지의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9조에 따른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算定)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개별공시지가"라 한다]

2. 건물

가. 단독주택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제16조제2항에 따라 공시된 해당 주택의 개별주택가격

나. 공동주택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제17조에 따라 공시된 해당 주택의 공동주택가격

다. 개별주택가격 또는 공동주택가격이 공시되지 아니한 주택 :「지방세법」제4조제1항 단서에 따른 시가표준액

라. 가목부터 다목까지 외의 건물 :「지방세법」제4조제2항에 따른 시가표준액

3. 제1호 및 제2호 외의 재산 :「지방세법」제4조제2항에 따른 시가표준액

충청남도교육청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비용추계서

1. 사업개요

❍ 천안희망초등학교 교사동 증축안의 공유재산 취득

2. 비용 발생 요인

❍ 토지 취득 및 교사동 증축

3. 관련조문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10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4. 비용 추계결과

❍ 추계의 전제

- 1건당 기준가격 20억 원 이상 재산(토지, 건물)과 6,000㎡ 이상 토지

❍ 추계 결과

- 사업시행자(기부채납) 8,766백만 원

❍ 재원조달방안

- 사업시행자(기부채납) 8,766백만 원

- 2023년도 6,000백만 원, 2024년도 2,766백만 원

5. 연도별 비용 추계표: 붙임

6. 작성자: 충청남도교육청 행정국 재무과장 김은정

< 연도별 비용 추계표 >

(단위: 백만 원)

구 분		1차년도 (2023년)	2차년도 (2024년)	3차년도 (2025년)	4차년도 (2026년)	5차년도 (2027년)	합 계
세 입		6,000	2,766	0	0	0	8,766
천안희망초등학교 교사동 증축안		6,000	2,766	0	0	0	8,766
세 출		6,000	2,766	0	0	0	8,766
천안희망초등학교 교사동 증축안		6,000	2,766	0	0	0	8,766
재원 조달		6,000	2,766	0	0	0	8,766
의존 재원	소 계	0	0	0	0	0	0
	보통교부금	0	0	0	0	0	0
	특별교부금	0	0	0	0	0	0
	국고보조금	0	0	0	0	0	0
	전 입 금	0	0	0	0	0	0
	기 부 금	0	0	0	0	0	0
자체 수입	소 계	0	0	0	0	0	0
	자체수입	0	0	0	0	0	0
지 방 채		0	0	0	0	0	0
기 금		0	0	0	0	0	0
사업시행자 (기부채납)		6,000	2,766	0	0	0	8,7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