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도 제4차 수시분 충청남도교육청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의안번호	제 153호		제출연월일:	2022. 10. 27.
			제 출 자:	충청남도교육감

1. 제안 이유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10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2022년도 제4차 수시분 충청남도교육청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충청남도의회의 의결을 얻어 시행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 변경

(단위: ㎡, 백만 원)

순	안 건 명	구 분		면 적	기준가격	추정금액	비 고
1	구 대룡초등학교 매각 변경안	토지	변경 전	10,093.0	270.9	119.1	기준가격: 50.7% 증
			변경 후	9,433.0	408.4	507.8
		건물	변경 전	1,164.8	245.0	245.0	기준가격: 56.6% 감
			변경 후	1,164.8	106.3	113.5
		공작물	변경 전	0	27.0	27.0
			변경 후	0	31.0	15.0
		계	변경 전	11,257.8	542.9	391.1
			변경 후	10,597.8	545.7	636.3
2	구 대률초등학교 매각 변경안	토지	변경 전	17,411.0	81.3	77.1	토지면적: 52.5% 감
			변경 후	8,270.0	606.0	909.5
		건물	변경 전	1,111.3	276.9	276.9	기준가격: 35.8% 감
			변경 후	828.0	177.6	77.1
		계	변경 전	18,522.3	358.2	354.0
			변경 후	9,098.0	783.6	986.6
3	구 광시초등학교 매각 변경안	토지	변경 전	16,726.0	429.6	109.4	기준가격: 39.3% 증
			변경 후	16,377.0	598.8	931.7
		건물	변경 전	1,364.7	213.3	179.5	기준가격: 36.7% 감
			변경 후	900.0	135.0	270.0
		계	변경 전	18,090.7	642.9	288.9
			변경 후	17,277.0	733.8	1,201.7

❍ 취득

(단위: ㎡, 백만 원)

순	안 건 명	재 산 현 황				비 고
		종류	면 적	기준가격	추정금액
1	가칭 당진미래교육센터 증축안	건물	651.3	2,273.0	2,273.0
2	보성초등학교 교실 증축안	건물	1,694.0	4,427.0	4,427.0
취 득 계		건물	2,345.3	6,700.0	6,700.0

※ 기준가격 및 추정금액

종류	구분	기준가격	추정금액(소요액)
토지	취득, 처분	∘ 개별공시지가	∘ 가감정, 감정가격, 보상가격 등
건물	매입, 매각	∘ 주택 공시가격, 시가표준액	∘ 가감정, 감정가격, 보상가격 등
	신축, 증축 등	∘ 건축비 등 사업비	∘ 건축비 등 사업비

3. 2022년도 제4차 수시분 충청남도교육청 공유재산관리계획 재산목록: 붙임 참조

붙임  1. 2022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1부.

2. 관련법규 1부.

3. 비용추계서 1부.  끝.

2022년도 제4차 수시분 충청남도교육청

공유재산관리계획안

□ 총괄표

❍ 변경

- 토지

(단위: ㎡, 백만 원)

순	안 건 명	소 재 지	구 분	면 적	기준가격	추정금액	비 고
1	구 대룡초등학교 매각변경안	공주시 신풍면 대룡리 407-2	변경 전	10,093.0	270.9	119.1	기준가격: 50.7% 증
			변경 후	9,433.0	408.4	507.8
2	구 대률초등학교 매각변경안	예산군 대흥면 대률리 476-2 일원	변경 전	17,411.0	81.3	77.1	토지면적: 52.5% 감
			변경 후	8,270.0	606.0	909.5
3	구 광시초등학교 매각변경안	예산군 광시면 신대리 197 일원	변경 전	16,726.0	429.6	109.4	기준가격: 39.3% 증
			변경 후	16,377.0	598.8	931.7

- 건물

(단위: ㎡, 백만 원)

순	안 건 명	소 재 지	구 분	면 적	기준가격	추정금액	비 고
1	구 대룡초등학교 매각변경안	공주시 신풍면 대룡리 407-2	변경 전	1,164.8	245.0	245.0	기준가격: 56.6% 감
			변경 후	1,164.8	106.3	113.5
2	구 대률초등학교 매각변경안	예산군 대흥면 대률리 476-2 일원	변경 전	1,111.3	276.9	276.9	기준가격: 35.8% 감
			변경 후	828.0	177.6	77.1
3	구 광시초등학교 매각변경안	예산군 광시면 신대리 197 일원	변경 전	1,364.7	213.3	179.5	기준가격: 36.7% 감
			변경 후	900.0	135.0	270.0

- 공작물

(단위: 식, 백만 원)

순	안 건 명	소 재 지	구 분	수량	기준가격	추정금액	비 고
1	구 대룡초등학교 매각변경안	공주시 신풍면 대룡리 407-2	변경 전	1	27.0	27.0
			변경 후	1	31.0	15.0

❍ 취득

- 건물

(단위: ㎡, 백만 원)

순	안 건 명	소 재 지	면 적	기준가격	추정금액	비 고
1	가칭 당진미래교육센터 증축안	당진시 교동길 106	651.3	2,273.0	2,273.0
2	보성초등학교 교실 증축안	예산군 삽교읍 예학로 127	1,694.0	4,427.0	4,427.0
건물 취득계			2,345.3	6,700.0	6,700.0

(구) 대룡초등학교 매각 변경안

1. 사업기간: 2023. 1. ~ 2023. 12. (1년)

2. 위    치: 충청남도 공주시 신풍면 대룡리 407-2

3. 규    모: 토지 9,433㎡, 건물 1,164.8㎡(지상 2층), 공작물 1식

4. 학교현황: 신풍초등학교로 통폐합 (2007. 3. 1.)

- 폐교 이전 현황 : 학급수 4학급, 학생수 21명

5. 추정금액: 총 636.3백만 원

(토지매각 507.8백만 원, 건물매각 113.5백만 원, 공작물 15백만 원)

◇ 재산의 표시

(단위: ㎡, 백만 원)

구 분	소 재 지	지목/명칭	면적/수량	기준가격	추정금액
토 지	신풍면 대룡리 407-2	학	9,261.0	402.0	500.1
	신풍면 대룡리 407-1	대	172.0	6.4	7.7
건 물	신풍면 대룡리 407-2	교사	1,115.3	103.0	111.5
	신풍면 대룡리 407-2	창고	49.5	3.3	2.0
공작물	신풍면 대룡리 407-2	공작물	1식	31.0	15.0
합계			10,597.8	545.7	636.3

6. 사업내용

❍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반영 후 매각공고를 추진하였으나, 마을 측과의 이견으로 매각 추진 난항

❍ 해당 폐교를 2009. 2.부터 2023. 3까지 공주시와 마을영농조합에 대부 중에 있으나,

❍ 2022. 5. 23. 공주시에서 공익목적 매입 요청이 있어, 공주시에 매각을 추진하여 교육재정 확충 및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고자 함

7. 변경사유

❍ 2008년 매각을 위해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반영하였으나, 2008년 대비 2022년 토지 및 건물 기준가격이 30% 초과하여 증감

❍ 변동내역

(단위: ㎡, 백만 원)

구 분	2008년		2022년		증감내용
	면 적	기준가격	면 적	기준가격
토 지	10,093.0	270.9	9,433.0	408.4	·토지금액: 50.7% 증 ·토지면적: 660㎡ 감
건 물	1,164.8	245.0	1,164.8	106.3	·건물금액: 56.6% 감 ·건물면적: 변동없음
공작물	1식	27.0	1식	31.0
합 계	11,257.8	542.9	10,597.8	545.7

- 토지 면적 변동내역

(단위: ㎡)

일 자	소 재 지	매각면적	매각내용	비 고
2008. 10. 13.	신풍면 대룡리 407-2	301	관사부지	분할매각
2020. 05. 27.	신풍면 대룡리 407-2	359	마을진입로	분할매각
계		660

8. 추진경과

❍ 2007.03.01. 폐교

❍ 2007.10.31.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원안가결)

❍ 2008.03.12. 매각계획 공고 실시(지역주민 반대)

❍ 2009.02.20. ~ 2012.02.19. 대부(공주시)

❍ 2012.02.20. ~ 2023.03.07. 대부(무르실마을영농조합법인)

❍ 2022.05.23. 공주시에서 매입 요청(공주시청 회계과-15051)

❍ 2022.08.03. 2022년 제4회 충청남도공주교육지원청 공유재산심의회(원안가결)

□ 위치도

1. 위치: 공주시 신풍면 대룡리 407-2 일원

2. 위성사진

(구) 대률초등학교 매각 변경안

1. 사업기간: 2022. 10. ~ 2023. 12.(1년 3개월)

2. 위    치: 충청남도 예산군 대흥면 대률리 476-2 일원

3. 규    모: 토지 8,270㎡, 건물 828㎡(지상 1층, 2동)

4. 폐교일자: 1999. 9. 1.

5. 추정금액: 총 986.6백만 원

◇ 재산의 표시

(단위: ㎡, 백만 원)

구 분	소재지	지번	지목/명칭	면적/수량	기준가격	추정금액
토지	대흥면 대률리	476-2	학교용지	6,057.0	443.9	666.2
	대흥면 대률리	479-2	학교용지	934.0	68.4	102.7
	대흥면 대률리	462-1	학교용지	1,279.0	93.7	140.6
토지 소계				8,270.0	606.0	909.5
건물	대흥면 대률리	476-2	사무소	601.2	177.6	77.1
			교실	226.8
건물 소계				828.0	177.6	77.1
총 계				9,098.0	783.6	986.6

6. 사업목적(필요성)

❍ (구) 대률초등학교 학교 부지(대흥면 대률리 479번지 일원, 7,798㎡, 국유지 250㎡)에 가칭 충청남도교육청 기록원이 설립될 예정이며,

❍ 예산군에서 「예산형 체험 관광시설」을 조성하기 위하여 (구)대률초등학교를 매입 요청함에 따라 향후 활용계획이 없는 (구) 대률초등학교 일부를 예산군에 매각하고자 함

7. 사업내용

❍ 2022. 7. 예산군에서 「예산형 체험관광시설」 조성을 위한 매각 요청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에 명시된 사업목적과 방법으로 지방자치단체에 매각하고자 함

8. 변경 사유

❍ 2002년 매각을 위해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반영되었으나,  2002년 대비 2022년 토지 매각 면적 30% 초과 감소

- 토지 면적 변동내역

(단위: ㎡, 백만 원)

구 분	2002년		2022년		비 고
	면적	기준가격	면적	기준가격
토지	17,411.0	81.3	8,270.0	606.0	·토지면적: 52.5% 감 ·토지면적: 9,141㎡ 감
건물	1,111.3	276.9	828.0	177.6	·건물가격: 35.8% 감 (99.3백만 원 감)
합계	18,522.3	358.2	9,098.0	783.6

※ 토지 및 건물 면적 증감내역

구 분	날짜	면적(㎡)	증감사유
토지	2005.10.06.	-665	울타리밖 토지 분할 매각
	2009.09.21.	-777	울타리밖 토지 분할 매각
	2022.08.03.	99	등록사항 정정 면적 증가
	2022.08.03.	-7,798	부지 분할(가칭 충청남도교육청 기록원 부지 활용)
토지 소계		-9,141
건물	2007.07.20.	-66.5	건축물 대장 면적 정정 감소
	2009.09.21.	-66.3	울타리밖 관사 매각
	2021.12.28.	-150.5	화장실 2개동, 창고 2개동, 숙직실 철거
건물 소계		-283.3

9. 추진경과

❍ 1999.09.01. 폐교(구 대률초등학교)

❍ 1999.09.01. ~ 2003.08.31. 대부(한서대 사회교육원)

❍ 2002.04.29. 200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원안 가결)

❍ 2015.12.10. ~ 2016.09.09. 대부(tvN 연기학교 촬영)

❍ 2020.05.11. ~ 2022.05.10. 대부(대률영농조합법인)

❍ 2022.04.15. [충청남도교육청-예산군청] 기록원 등 설립을 위한 MOU 체결

❍ 2022.07.17. 예산군 (구) 대률초 매각 요청

❍ 2022.07.25. (구) 대률초등학교 부지 분할 측량

❍ 2022.09.20. 2023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

(가칭 충청남도교육청 기록원 신설안 원안가결)

❍ 2022.09.29. 2022년도 제6회 충청남도예산교육지원청 공유재산심의회 (원안가결)

□ 위치도

1. 위치: 예산군 대흥면 대률리 476-2번지 일원

매각 예정

기록원 설립

2. 전경사진

(구) 광시초등학교 매각 변경안

1. 사업기간: 2022. 10. ~ 2023. 12.(1년 3개월)

2. 위    치: 충청남도 예산군 광시면 신대리 197 일원

3. 규    모: 토지 16,377㎡, 건물 900㎡(지상 2층)

4. 폐교일자: 1999. 9. 1.

5. 추정금액: 총 1,201.7백만 원

◇ 재산의 표시

(단위: ㎡, 백만 원)

구 분	소재지	지번	지목/명칭	면적/수량	기준가격	추정금액
토지	광시면 신대리	197	대지	3,071.0	119.7	184.2
	광시면 신대리	186	대지	909.0	34.9	54.5
	광시면 신대리	185-3	대지	235.0	9.1	14.1
	광시면 신대리	228	전	1,504.0	32.3	63.1
	광시면 신대리	189	대지	2,112.0	84.9	126.7
	광시면 신대리	199	대지	2,704.0	105.4	162.2
	광시면 신대리	195-1	대지	4,089.0	159.4	245.3
	광시면 신대리	232	대지	1,152.0	44.3	69.1
	광시면 신대리	190-3	답	33.0	0.8	1.3
	광시면 신대리	190-4	도로	13.0	0.1	0.2
	광시면 신대리	148-2	답	50.0	1.2	2.1
	광시면 신대리	149-1	도로	416.0	5.6	7.4
	광시면 신대리	149-4	대지	56.0	0.7	1.0
	광시면 신대리	149-5	대지	33.0	0.4	0.5
토지 소계				16,377.0	598.8	931.7
건물	광시면 신대리	197	교사	900.0	135.0	270.0
건물 소계				900.0	135.0	270.0
총 계				17,277.0	733.8	1,201.7

6. 사업목적(필요성)

❍ (구) 광시초등학교는 1999. 9. 1. 폐교되어 예산교육지원청에서 관리하고 있고, 향후 교육·행정목적 활용계획 없음

❍ 예산교육지원청으로부터 약 21km(차량 27분) 거리에 위치하여 폐교 점검·관리에 많은 행정력이 요구됨

❍ 폐교를 매각하여 교육재정 확충 및 지역 사회 발전에 기여

7. 사업내용

❍ 지자체 활용계획이 없어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에 명시된 사업목적과 방법으로 공개 입찰 매각

8. 변경 사유

❍ 2014년 매각을 위해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반영되었으나,  2014년 대비 2022년 토지·건물 기준가격이 30% 초과 증감

- 기준가격 변동내역

(단위: ㎡, 백만 원)

구 분	2014년		2022년		비 고
	면적	기준가격	면적	기준가격
토 지	16,726.0	429.6	16,377.0	598.8	·토지가격: 39.3% 증 (169.2백만 원 증)
건 물	1,364.7	213.3	900.0	135.0	·건물가격: 36.7% 감 (78.3백만 원 감)
합 계	18,090.7	642.9	17,277.0	733.8

※ 토지 및 건물 면적 증감내역

구 분	날짜	면적(㎡)	증감사유
토지	2018.07.19.	-349	울타리밖 토지 분할 매각
토지 소계		-349
건물	2020.03.10.	-79.7	관사 철거
	2021.12.27.	-385.0	화장실, 창고 2개동, 교사동, 숙직실 철거
건물 소계		-464.7

9. 추진경과

❍ 1999.09.01. 폐교(구 광시초등학교)

❍ 2000.03.01. ~  2014.08.07. 대부(통합의료소비자생활협동조합 외 2곳)

❍ 2014.04.02. 201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원안가결)

❍ 2014.08.28.  (구) 광시초등학교 매각 공고

❍ 2014.12.01. ~ 2017.04.30. 대부(통합의료소비자생활협동조합)

❍ 2022.09.29. 2022년도 제6회 충청남도예산교육지원청 공유재산심의회(원안가결)

□ 위치도

1. 위치: 예산군 광시면 신대리 197번지 일원

2. 전경사진

가칭 당진미래교육센터 증축안

1. 사업기간: 2022. 5. ~ 2023. 9. (1년 5개월)

2. 위    치: 충청남도 당진시 교동길 106 (당진초등학교 내)

3. 규    모: 건물 651.3㎡ 증축 (지상 2층)

4. 사 업 비: 총 2,273백만 원 (건축비 2,273백만 원)

◇ 사업비 분담: 보통교부금 69.6%, 특별교부금 30.4%

(단위: 백만 원)

구 분	총사업비	2022년	2023년	비 고
계	2,273	85	2,188
보통교부금	1,583	34	1,549
특별교부금	690	51	639

◇ 사업규모 및 소요액

(단위: ㎡, 백만 원)

구분	완료시기	규 모		소 요 액
		부지	건축연면적	부지비	건축비	합 계
증축	2023. 9.	519.7	651.3	0	2,273	2,273

※ 22년도 대비 23년도 건축비 상승에 따른 소요예산 변동 내역

(단위: 백만 원)

구 분	2022년	2023년	증감	비 고
계	1,818	2,273	455	25% 증가
보통교부금	1,128	1,583	455
특별교부금	690	690	0

※ 기준가격 20억 원 이상 재산(건물) 취득은 심의대상

5. 사업목적(필요성)

❍ (세계적 측면) 인공지능은 교육을 완전히 바꿔 놓을 것, “학습 도구와 방법, 지식 접근성, 그리고 교사 양성에서 혁명적인 변화”(오드레 아쥴레 UNESCO 사무총장, 2019) 기반 조성

❍ (국가적 측면) 디지털 기초 소양 및 컴퓨팅 사고력 함양을 위한 2022 개정교육과정 도입에 따라 『초․중․고 학생 디지털•AI 소양 함양 교육 강화』를 촉진하는 쾌적한 교육 공간 구축 및 미래사회를 주도할 창의융합형 인재 양성

❍ (지역적 측면) 디지털 리터러시 및 컴퓨팅 사고력 신장 등 미래교육을 위한 교육 공간 확보와 원도심 학교의 학교 경쟁력 확보

6. 사업내용

❍ 2025년 이후 유휴교실 증가가 예상되는 당진초등학교 내 별도 건물로 구축된 4실 규모의 방과후교실을 수직 및 수평 증축하여 2022 개정교육과정에서 강조하는 AI･SW･상상이룸교육 등을 위한 전용 공간 구축과 교육공동체를 위한 체험 중심의 AI･SW･상상이룸교육 융합 프로그램 운영

❍ 당초 리모델링 제외 건축비는 1,818백만 원이었으나 2023년 건축비 단가 상승으로 소요예산이 2,273백만 원으로 증가(약 25%)하였기에공유재산관리계획 심의(2,000백만 원 이상)받고자 함

❍ 주요시설

순	구분	규모(실)	면적(m2)	용도	비고
1	상상이룸 나래 학습실	4	235.2	AI･SW와 연계한 상상이룸 문제 해결 체험 활동	1층
2	교사 준비실	1	44.9	당진미래교육센터 운영을 위한 행정사무와 서버 운영
3	1층 자료실	0.5	14.6	상상이룸 교육 및 대여를 위한 교구 보관
4	쉼터	1	75.86	교육 산출물 전시 공간, 학생 이동과 휴식
5	다목적실	1	99.9	각종 대회 및 행사 운영, 교원 연수 및 발표회	2층
6	SW 학습실	1	87.5	소프트웨어교육 실시 및 체험
7	AI 학습실	1	87.5	AI 원리와 개념 학습, AI교구 활용 체험 활동
8	영상교육실	1	58.4	1인 미디어 체험 활동 및 영상 제작
9	2층 자료실	0.5	12.0	AI･SW 교육 및 대여를 위한 교구 보관

※ 기존 실(면적)+증축면적을 활용하여 미래교육센터 구축으로 증축면적과 불일치

7. 추진경과

❍ 2022.01.04. (가칭)당진미래교육센터 구축 실무추진단 (교육과-174)

❍ 2022.01.20. 당진초등학교 내 센터구축 관련 설명회

❍ 2022.01.25. 실무추진단 본보기 기관 방문 및 시찰(교육과-911)

❍ 2022.01.27. 2022년도 제1회 충청남도당진교육지원청 공유재산심의회(원안가결)

❍ 2022.06.20. 설계용역 착수

❍ 2022.08.22. 실무추진단 설계도면 1차 협의회 실시

❍ 2022.09.16. 실무추진단 설계도면 2차 협의회 실시

❍ 2022.10.13. 실무추진단 설계도면 3차 협의회 실시

□ 위치도

1. 위성사진(1)

2. 위성사진(2)

3. 증축 위치

4. 증축 위치(2층)

5. 시설 배치도

보성초등학교 교실 증축안

1. 사업기간: 2022. 10. ~ 2025. 2.(2년 5개월)

2. 위    치: 충청남도 예산군 삽교읍 예학로 127

3. 규    모: 건물 1,694㎡

- (증축 전) 지하 1층, 지상 4층 건물

- (증축 후) 지하 1층, 지상 5층 건물, 1개층 증축

4. 학교현황: 학급수 13학급 (특수 1학급 포함), 학생수 239명 (특수 5명 포함)

5. 사 업 비: 총 4,427백만 원 (건축비 4,427백만 원)

◇ 사업비 분담: 기부채납 100%

(단위: 백만 원)

구 분	총사업비	2022년	2023년	2024년	비 고
사업자(기부채납)	4,427	143	3,100	1,184

◇ 사업규모 및 소요액

(단위: ㎡, 백만 원)

구분	완성기준(2025.2.)			완 료 시 기	규 모		소 요 액
	학생수 (특수)	학급수			부 지	건 축 연면적	부지비	건축비	합 계
		일반	특수
증축	1,013 (5)	41	1	2025.2	0	1,694	0	4,427	4,427

※ 건축연면적

- 기존 9,433.94㎡ + 금회 증축 1,694㎡ ➡ 최종 11,127.94㎡

6. 사업목적(필요성)

❍ 2024. 9.(1,120세대), 2025. 1.(601세대) 공동주택 개발로 유입학생 배치 시, 보성초등학교는 보유교실(31실) 대비 42학급(특수학급 포함) 규모로 예상됨에 따라 보통교실 11실이 부족한 실정

❍ 사업자 비용부담으로 보통교실 11실, 특별교실 3실, 급식실 등을 증축하여 학생 배치 안정화를 도모하고자 함

7. 사업내용

□ 교실수: 보통교실 11실, 특별교실(음악실, 다목적실, AI교육실) 3실

□ 기타부속시설: 급식실, 화장실 4, 복도, 교사실 2, 엘리베이터, 계단실 등

증축위치	용도	공사면적(㎡)	단위공사비 (천 원)	예상공사비 (천 원)
지상 5층 (기존 교사동 위)	일반교실 11실, 특별교실 3실	1,468.2	2,613	4,427,000
지상 1층 (기존 급식실 옆)	급식실	225.8
계		1,694.0

※ 소요액: 실시설계 전으로 설계 후 변동될 수 있음

8. 추진경과

❍ 2022.02.09. 1차 협의『사업자-지원청』추진 방향 및 일정 협의

❍ 2022.02.24. 2차 협의『사업자-학교-지원청』추진 방향 설명

❍ 2022.03.16. 3차 협의『사업자 –학교 –지원청』학교 의견 청취 및 협의

❍ 2022.03.23. 4차 협의『사업자-지원청』협약서(안) 협의

❍ 2022.06.02. 5차 협의『부서-사업자』기부채납 물량 확정

❍ 2022.08.11. 6차 협의『부서-사업자』협약서(안) 검토

❍ 2022.08.11. 기부채납 제안『사업자-지원청』

❍ 2022.08.30. 기부채납 물량 확정 및 기부채납 이행 계획 수립

❍ 2022.08.31. 보성초 증축 관련 안내『학교-지원청』

❍ 2022.08.30. ~ 09.02. 약정서(안) 검토 및 의견 교환

❍ 2022.09.07. 기부채납 약정 체결

❍ 2022.09.09. 2022년도 제6회 충청남도예산교육지원청 공유재산심의회(원안가결)

□ 위치도

1. 위치: 충청남도 예산군 삽교읍 예학로 127

2. 위성사진

3. 조감도

4. 배치도

5. 배치도

6. 배치도

관련법규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의2(공유재산관리계획)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의회에서 예산을 의결하기 전에 중기공유재산관리계획에 따라 매년 다음 회계연도의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이하 “공유재산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그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 확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한 후 부득이한 사유로 그 내용이 취소되거나 일부를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는 회계연도 개시 50일 전까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회계연도 개시 40일 전까지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지방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회계연도 중에 사업계획이 변경되거나 긴급하게 공유재산을 취득ㆍ처분하여야 할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회계연도 중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제출할 수 있다. 이 경우 제출 절차는 「지방자치법」 제55조에 따른다.

④ 공유재산관리계획에 포함하여야 할 공유재산의 범위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공유재산관리계획에 관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았을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7조제1항제6호에 따른 중요 재산의 취득ㆍ처분에 관한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은 것으로 본다.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7조(공유재산의 관리계획)

①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이하 "관리계획"이라 한다)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산의 취득[매입, 기부채납, 무상 양수, 환지(換地), 무상 귀속, 교환, 건물의 신축·증축 및 공작물의 설치, 출자 및 그 밖의 취득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및 처분(매각, 양여, 교환, 무상 귀속, 건물의 멸실, 출자 및 그 밖의 처분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한다.

1. 1건당 기준가격이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이상인 재산

가. 취득의 경우: 20억원(시·군·자치구의 경우에는 10억원)

나. 처분의 경우: 10억원(서울특별시와 경기도의 경우에는 20억원)

2. 토지의 경우 1건당 토지 면적이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면적 이상인 토지

가. 취득의 경우: 1건당 6천제곱미터(시·군·자치구의 경우에는 1천제곱미터)

나. 처분의 경우: 1건당 5천제곱미터(시·군·자치구의 경우에는 2천제곱미터)

② 제1항에 따라 관리계획을 수립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확히 하여야 한다.

1. 사업목적 및 용도

2. 사업기간

3. 소요예산

4. 사업규모

5. 기준가격 명세

6. 계약방법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산의 취득·처분은 관리계획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1.「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이 아닌 다른 법률에 따른 무상 귀속

2.「도시개발법」등 다른 법률에 따른 환지

3. 법원의 판결에 따른 소유권 등의 취득 또는 상실

4.「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취득(「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가목·나목 또는 마목의 기반시설을 설치·정비 또는 개량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처분

5.「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68조에 따른 무상양여

6.「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제14조에 따른 중소기업자에 대한 공장용지 매각

7. 지방의회의 의결 또는 동의를 받은 재산의 취득·처분

8.「지방세법」제117조에 따른 물납

9. 다른 법률에 따라 관리계획의 적용이 배제된 재산의 취득·처분

10. 다른 법률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취득·처분이 의무화된 재산의 취득·처분

11. 다른 법률에 따라 인가·허가 또는 사업승인 시 조건에 의하여 주된 사업대상물에 딸린 공공시설의 취득

12. 공유재산을 종전과 동일한 목적과 규모로 대체하는 재산의 취득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리계획에 대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은 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변경계획을 수립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1. 사업목적 또는 용도가 변경된 경우

2. 취득·처분하고자 하는 공유재산의 위치가 변경된 경우

3. 토지의 면적이 30퍼센트를 초과하여 증감된 경우

4. 토지 또는 건물 등 시설물의 기준가격이 30퍼센트를 초과하여 증감된 경우. 다만, 공사 중 물가 변동으로 인하여 계약금액이 변경된 경우는 제외한다.

⑤ 법 제10조제4항에 따른 관리계획의 작성기준은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여 전년도 7월 31일까지 각 지방자치단체에 알려야 한다.

⑥ 제1항 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및 같은 항 제2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1건" 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같은 취득·처분방법으로 동시에 회계절차를 이행하는 경우

2. 토지와 건물 및 그 부대시설을 하나의 사업계획에 따라 다년도에 걸쳐 취득·처분하는 경우

3. 매수 상대방이나 매각 상대방이 같은 사람인 경우

4. 건물과 그 부지인 토지를 함께 취득·처분하는 경우

5. 해당 재산에 인접(隣接)하거나 부대시설로 되어 있어 해당 재산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재산을 함께 취득·처분하는 경우

6. 분필(分筆)되어 있거나 분산되어 있는 재산이라도 같은 목적으로 관리·운영되고 있는 재산을 함께 취득·처분하는 경우

7. 그 밖에 사회통념상 또는 해당 재산의 구체적 여건에 따라 1건으로 하여 취득 또는 처분 승인을 받을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⑦ 이 조에서 "기준가격"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재산의 가격을 말한다. 다만, 건물의 신축·증축 및 공작물 등 시설물의 설치의 경우에는 토지보상비 등 토지를 취득하는 데 드는 비용을 제외한 건축비 및 시설비 등 사업비로 한다.

1. 토지:「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개별공시지가[해당 토지의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9조에 따른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算定)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개별공시지가"라 한다]

2. 건물

가. 단독주택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제16조제2항에 따라 공시된 해당 주택의 개별주택가격

나. 공동주택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제17조에 따라 공시된 해당 주택의 공동주택가격

다. 개별주택가격 또는 공동주택가격이 공시되지 아니한 주택 :「지방세법」제4조제1항 단서에 따른 시가표준액

라. 가목부터 다목까지 외의 건물 :「지방세법」제4조제2항에 따른 시가표준액

3. 제1호 및 제2호 외의 재산 :「지방세법」제4조제2항에 따른 시가표준액

충청남도교육청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비용추계서

1. 사업개요

❍ 가칭 당진미래교육센터 증축안 등 2건의 공유재산 취득

2. 비용 발생 요인

❍ 가칭 당진미래교육센터 증축

❍ 보성초등학교 교실 증축

3. 관련조문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10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4. 비용 추계결과

❍ 추계의 전제

- 1건당 기준가격 20억 원 이상 재산(토지, 건물)과 6,000㎡ 이상 토지

❍ 추계 결과

- 의존재원(보통교부금, 특별교부금) 2,273백만 원

- 사업시행자(기부채납) 4,427백만 원

❍ 재원조달방안

- 보통교부금 1,583백만 원, 특별교부금 690백만 원, 사업시행자(기부채납) 4,427백만 원

- 2022년도 228백만 원, 2023년도 5,288백만 원, 2024년도 1,184백만 원

5. 연도별 비용 추계표: 붙임

6. 작성자: 충청남도교육청 행정국 재무과장 김은정

< 연도별 비용 추계표 >

(단위: 백만 원)

구 분		1차년도 (2022년)	2차년도 (2023년)	3차년도 (2024년)	4차년도 (2025년)	5차년도 (2026년)	합 계
세 입		228	5,288	1,184			6,700
가칭 당진미래교육센터 증축안		85	2,188				2,273
보성초등학교 교실 증축안		143	3,100	1,184			4,427
세 출		228	5,288	1,184			6,700
가칭 당진미래교육센터 증축안		85	2,188				2,273
보성초등학교 교실 증축안		143	3,100	1,184			4,427
재원 조달		228	5,288	1,184			6,700
의존 재원	소 계	85	2,188				2,273
	보통교부금	34	1,549				1,583
	특별교부금	51	639				690
	국고보조금
	전 입 금
	기 부 금
자체 수입	소 계
	자체수입
지 방 채
기 금
사업시행자 (기부채납)		143	3,100	1,184			4,4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