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도 정기분(추가) 충청남도교육청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의안번호	제 626호		제출연월일:	2023. 10. 26.
			제 출 자:	충청남도교육감

1. 제안 이유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10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2024년도 정기분(추가) 충청남도교육청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충청남도의회의 의결을 얻어 시행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 처분

(단위: ㎡, 백만 원)

순	안 건 명	재 산 현 황				비 고
		종류	면 적	기준가격	추정금액
1	(구)학계초등학교 매각안	토지	6,300	248.2	522.9

※ 기준가격 및 추정금액

종류	구분	기준가격	추정금액(소요액)
토지	취득, 처분	∘ 개별공시지가	∘ 가감정, 감정가격, 보상가격 등
건물	매입, 매각	∘ 주택 공시가격, 시가표준액	∘ 가감정, 감정가격, 보상가격 등
	신축, 증축 등	∘ 건축비 등 사업비	∘ 건축비 등 사업비

3. 2024년도 정기분(추가) 충청남도교육청 공유재산관리계획 재산목록: 붙임 참조

붙임  1. 2024년도 정기분(추가) 충청남도교육청 공유재산관리계획안 1부.

2. 관련법규 1부.

3.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부.  끝.

2024년도 정기분(추가) 충청남도교육청

공유재산관리계획안

□ 총괄표

❍ 처분

- 토지

(단위: ㎡, 백만 원)

순	안 건 명	소 재 지	면 적	기준가격	추정금액	비고
1	(구)학계초등학교 매각안	홍성군 홍성읍 학계리 192-3	6,300	248.2	522.9

(구)학계초등학교 매각안

1. 사업기간: 2024. 1. ~ 2024. 12. (1년)

2. 위    치: 충청남도 홍성군 홍성읍 학계리 192-3

3. 규    모: 토지 6,300㎡(전체 부지면적 13,671㎡)

4. 학교현황: 1992. 3. 1. 폐교

5. 추정금액: 522.9백만 원

◇ 재산의 표시

(단위: ㎡, 백만 원)

구 분	소 재 지	지 번	지 목	면 적	기준금액	추정금액
토지	홍성읍 학계리	192-3	학교용지	6,300	248.2	522.9

※분할 매각(토지 분할측량 결과에 따라 면적 변동될 수 있음)

전체면적	매각면적	비고(자체 활용 면적)
13,671㎡	6,300㎡	7,371㎡

※ 건물 8개동은 정밀안전진단 D등급 판정으로 철거 완료(2020. 12.)

6. 사업목적(필요성)

❍ 구 학계초등학교는 1992. 3. 1. 폐교 후 학계야영장, 도예체험학습장으로 활용하다가 2013년부터 현재까지 운동장 부지에 홍남초등학교 양궁부 연습장을 조성하여 활용 중

❍ 정밀안전진단 D등급 판정으로 2020년 12월 건물 8개동 철거 완료

❍ 홍성군에서 양궁선수단 전용 훈련장 조성을 위하여 홍남초등학교 양궁부 연습장 활용 면적 이외의 토지에 대하여 분할 매각 요청

❍ 향후 교육목적으로 활용할 계획이 없기에, 지자체에 건전한 목적으로 매각하여 교육재정 확충 및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고자 함

7. 사업내용

❍ 전체 부지(13,671㎡) 중 운동장 부지(7,371㎡)는 현재 홍남초등학교 양궁부 연습장으로 자체 활용 중

[홍남초등학교 양궁부 현황]

연혁	2023년 선수현황	입상현황
∘ 2014년 여자 양궁부 창단 ∘ 관내 유일 초등 여자 양궁부 ∘ 홍남초→홍성여중→홍성여고 →홍성군청 실업팀으로 연계	6명	∘ 전국소년체전 포함 연 5~6회 대회 참가 ∘ 전국소년체전 입상기록 - 2017년 35m 2위 - 2018년 30m 3위, 25m 2위, 3위 - 2019년 개인종합 3위 - 2021년 25m 1위, 20m 3위

❍ 건물을 철거한 미활용 일부 부지(6,300㎡)를 분할하여 홍성군에 수의계약으로 매각하고자 함

◇ 홍성군 양궁선수단 전용 훈련장 조성 계획

∘개    요: 홍성군에서 양궁선수단(성인) 전용 훈련장을 신설하여 쾌적하고 안전한 훈련환경 조성

∘위    치: 홍성군 홍성읍 학계리 192-3(구 학계초등학교 부지)

∘사업내용: 양궁훈련장 1식 3,000㎡ 조성, 훈련시설 1동 266㎡ 신축

∘사 업 비: 19억 원

8. 추진경과

❍ 1992.03.01. 학계초등학교 폐교

❍ 2001. ~ 2013. 학계야영장 및 도예체험학습장으로 자체활용

❍ 2013. ~ 현재. 홍남초등학교 양궁부 연습장으로 자체활용 중

❍ 2020.12.    정밀안전진단 D등급 판정으로 건물 8개동 철거

❍ 2022.10.19. 홍성군의 폐교 활용의견 제시(홍성군 교육체육과-13681)

❍ 2023.10.04. 홍성군의 폐교 부지 분할 매각 요청(홍성군 교육체육과-14079)

❍ 2023.10.10. 2023년도 제5회 충청남도홍성교육지원청 공유재산심의회(원안가결)

□ 위치도

1. 위    치: 충청남도 홍성군 홍성읍 학계리 192-3

2. 위성사진

3. 현장 사진(매각예정부지)

4. 현장 사진(자체활용부지: 홍남초등학교 양궁연습장)

관련법규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법률 제19022호, 2022. 11. 15. 시행]

제10조의2(공유재산관리계획)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의회에서 예산을 의결하기 전에 중기공유재산관리계획에 따라 매년 다음 회계연도의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이하 “공유재산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그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 확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한 후 부득이한 사유로 그 내용이 취소되거나 일부를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는 회계연도 개시 50일 전까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회계연도 개시 40일 전까지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지방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회계연도 중에 사업계획이 변경되거나 긴급하게 공유재산을 취득ㆍ처분하여야 할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회계연도 중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제출할 수 있다. 이 경우 제출 절차는 「지방자치법」 제55조에 따른다.

④ 공유재산관리계획에 포함하여야 할 공유재산의 범위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공유재산관리계획에 관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았을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7조제1항제6호에 따른 중요 재산의 취득ㆍ처분에 관한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은 것으로 본다.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2733호, 2022. 6. 29. 시행]

제7조(공유재산관리계획) ①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이하 "관리계획"이라 한다)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산의 취득[매입, 기부채납, 무상 양수, 환지(換地), 무상 귀속, 교환, 건물의 신축·증축 및 공작물의 설치, 출자 및 그 밖의 취득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및 처분(매각, 양여, 교환, 무상 귀속, 건물의 멸실, 출자 및 그 밖의 처분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한다.

1. 1건당 기준가격이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이상인 재산

가. 취득의 경우: 20억원(시·군·자치구의 경우에는 10억원)

나. 처분의 경우: 10억원(서울특별시와 경기도의 경우에는 20억원)

2. 토지의 경우 1건당 토지 면적이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면적 이상인 토지

가. 취득의 경우: 1건당 6천제곱미터(시·군·자치구의 경우에는 1천제곱미터)

나. 처분의 경우: 1건당 5천제곱미터(시·군·자치구의 경우에는 2천제곱미터)

② 제1항에 따라 관리계획을 수립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확히 하여야 한다.

1. 사업목적 및 용도

2. 사업기간

3. 소요예산

4. 사업규모

5. 기준가격 명세

6. 계약방법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산의 취득·처분은 관리계획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1.「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이 아닌 다른 법률에 따른 무상 귀속

2.「도시개발법」등 다른 법률에 따른 환지

3. 법원의 판결에 따른 소유권 등의 취득 또는 상실

4.「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취득(「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가목·나목 또는 마목의 기반시설을 설치·정비 또는 개량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처분

5.「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68조에 따른 무상양여

6.「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제14조에 따른 중소기업자에 대한 공장용지 매각

7. 지방의회의 의결 또는 동의를 받은 재산의 취득·처분

8.「지방세법」제117조에 따른 물납

9. 다른 법률에 따라 관리계획의 적용이 배제된 재산의 취득·처분

10. 다른 법률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취득·처분이 의무화된 재산의 취득·처분

11. 다른 법률에 따라 인가·허가 또는 사업승인 시 조건에 의하여 주된 사업대상물에 딸린 공공시설의 취득

12. 공유재산을 종전과 동일한 목적과 규모로 대체하는 재산의 취득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리계획에 대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은 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변경계획을 수립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1. 사업목적 또는 용도가 변경된 경우

2. 취득·처분하고자 하는 공유재산의 위치가 변경된 경우

3. 토지의 면적이 30퍼센트를 초과하여 증감된 경우

4. 토지 또는 건물 등 시설물의 기준가격이 30퍼센트를 초과하여 증감된 경우. 다만, 공사 중 물가 변동으로 인하여 계약금액이 변경된 경우는 제외한다.

⑤ 법 제10조제4항에 따른 관리계획의 작성기준은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여 전년도 7월 31일까지 각 지방자치단체에 알려야 한다.

⑥ 제1항 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및 같은 항 제2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1건" 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같은 취득·처분방법으로 동시에 회계절차를 이행하는 경우

2. 토지와 건물 및 그 부대시설을 하나의 사업계획에 따라 다년도에 걸쳐 취득·처분하는 경우

3. 매수 상대방이나 매각 상대방이 같은 사람인 경우

4. 건물과 그 부지인 토지를 함께 취득·처분하는 경우

5. 해당 재산에 인접(隣接)하거나 부대시설로 되어 있어 해당 재산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재산을 함께 취득·처분하는 경우

6. 분필(分筆)되어 있거나 분산되어 있는 재산이라도 같은 목적으로 관리·운영되고 있는 재산을 함께 취득·처분하는 경우

7. 그 밖에 사회통념상 또는 해당 재산의 구체적 여건에 따라 1건으로 하여 취득 또는 처분 승인을 받을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⑦ 이 조에서 "기준가격"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재산의 가격을 말한다. 다만, 건물의 신축·증축 및 공작물 등 시설물의 설치의 경우에는 토지보상비 등 토지를 취득하는 데 드는 비용을 제외한 건축비 및 시설비 등 사업비로 한다.

1. 토지:「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개별공시지가[해당 토지의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9조에 따른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算定)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개별공시지가"라 한다]

2. 건물

가. 단독주택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제16조제2항에 따라 공시된 해당 주택의 개별주택가격

나. 공동주택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제17조에 따라 공시된 해당 주택의 공동주택가격

다. 개별주택가격 또는 공동주택가격이 공시되지 아니한 주택 :「지방세법」제4조제1항 단서에 따른 시가표준액

라. 가목부터 다목까지 외의 건물 :「지방세법」제4조제2항에 따른 시가표준액

3. 제1호 및 제2호 외의 재산 :「지방세법」제4조제2항에 따른 시가표준액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 요인

❍ 해당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충청남도교육청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제2조제4호, 제4조제3항

3. 미첨부 사유

❍ 비용추계서는 제출된 의안이 시행될 경우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세출의 순증가액 또는 세입의 순감소액에 관하여 추계한 자료임

❍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 원 미만이거나 한시적 경비로서 총 3억 원 미만일 경우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를 제출하도록 규정

❍ 구 학계초등학교 매각은 세입의 순증가액에 해당하며, 비용을 수반하는 사업에 해당하지 않음

4. 작성자: 충청남도교육청 행정국 재무과장 김은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