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3. 5. 11.(목) 제344회임시회 제2차 교육위원회

제안설명서

충청남도교육청 장애학생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충청남도의회

홍 성 현 의원

천안출신 홍성현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편삼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본 의원과 편삼범 위원장님을 비롯한 열한분의 의원님들께서 공동으로 발의해 주신「충청남도교육청 장애학생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장애학생 문화예술 활동에 대해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본 조례를 공동 발의해 주신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 먼저 제안이유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애학생들에게 문화예술 활동 지원을 통해 다양한 문화예술 경험과 기회를 제공하여 문화예술에 대한 소질과 역량을 살릴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 안 제4조 장애학생의 문화예술 활동지원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도록 규정하였고

❍ 안 제5조는 장애학생의 문화예술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관련 기관이나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 안 제6조에는 장애학생이 문화예술 프로그램을 관람 또는 이용하는데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학교의 장에게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고

❍ 안 제7조는 장애학생이 문화예술 활동에 참여하여      다양한 소질과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문화예술     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며

❍ 안 제8조에는 장애학생의 문화예술 활동 활성화와      효율적인 지원을 위하여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 본 조례안은 장애학생의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장애학생의 문화예술 활동을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

❍ 관련부서의 의견수렴과 전문가의 자문은 물론, 의회 홈페이지에 조례안예고 등 행정절차를 이행하였기에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감사합니다.

2023.  5.  11.

충청남도의회 홍성현 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