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257회 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
		2012. 10. 12(금)

검 토 보 고

1. 충청남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 충청남도교육감이 고등학교의 입학 전형을 실시하는 지역에 관한 조례안

교육위원회

(전문위원실)

충청남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검  토   보  고

이 조례안은 2012. 9. 19일에 이은철 의원 대표 발의로 제출되어 2012. 10.  2일에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음.

□ 조례개정 배경

❍ 학교 구성원간의 형평성을 고려한 근무환경 조성과 지방공무원의 사기진작을 위해 각급학교에 근무하는 지방공무원의 근무시간을 학교의 장이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 주요 내용

❍ 각급학교에 근무하는 지방공무원의 근무시간은 학교의 장이 자율적으로 조정․실시하되, 교원과 동일하게 규정하도록 함.(안 제14조)

□ 검토 의견

❍ 동 개정 조례안은 각급학교에 근무하는 지방공무원의 근무시간을 국가공무원인 교원의 근무시간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학교 실정에 따라 탄력적으로 조정․운영하되 교원과 동일하게 규정하도록 하는 것으로,

- 현행 학교에 근무하는 교원의 경우 1985년 근무시간 변경 협의*에 따라 점심시간을 근무시간에 포함하여 8시간만 근무하고 있으나,

*문교부의 근무시간 변경 요청(1985. 1. 31)에 대해 총무처에서 초․중․고등학교에 근무하는 교육공무원의 경우 근무시간을 09:00～17:00로 변경 협의 회신(1985. 2. 6)

- 학교에 근무하는 지방공무원의 경우「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 1주간 근무시간은 점심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으로 하며, 1일 근무시간은 9시부터 18시까지로 규정되어 있어 점심시간이 근무시간에 포함되지 못하고 교원과 달리 1시간을 연장하여 근무하고 있는 실정으로

- 각급학교에 근무하는 지방공무원 역시 학교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점심시간에 본연의 업무 및 민원업무를 처리하고 있음에도 교원의 점심시간만 근무시간으로 인정되고 지방공무원의 점심시간은 근무시간에 포함되지 않고 있어 교원과 지방공무원의 근무시간에 대한 형평성과 사기진작을 고려할 때 조례를 개정할 필요성은 있다고 판단됨.

❍ 다만, 신설하는 제14조 단서의 경우, 지방공무원의 근무시간을 국가공무원인 “교원의 근무시간과 동일하게 해야 한다.”라고 명시한 부분은 상위법인「지방공무원법」제59조에서 위임된 사항 및「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1주간 점심시간을 제외한 40시간 근무원칙에 위배되므로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 참고로 다른 시․도교육청 현황을 살펴보면 강원도교육청, 서울특별시교육청, 인천광역시교육청, 경기도교육청, 대구광역시교육청 등 5개 교육청이 동 개정 조례안과 동일하게 지방공무원 복무조례가 개정되었음.[타시․도교육청 현황 참조]

❍ 본 개정 조례안에 대한 충청남도교육청의 의견

- 각급학교에 근무하는 지방공무원의 근무시간을 학교 구성원간의 형평성 및 지방공무원의 사기진작 방안을 고려하여 학교의 장이 자율적으로 조정․실시하여 교원의 근무시간과 동일하게 운영하도록 조례를 개정하려는 취지에는 공감하나,

- 각급학교에 근무하는 지방공무원의 근무시간은「지방공무원 복무규정」제2조에 명시되어 있고, 근무시간의 변경은 8시간의 근무시간(점심시간 제외)을 준수하되, 근무시간대를 이동(조정)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법제처의 법령해석에 따라 상위 법령인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의 개정이 먼저 선행되어야 한다는 의견임.

- 법제처 법령 해석

◇ 질의요지 : 각급학교에 근무하는 지방공무원의 근무시간을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인 교원의 근무시간과 동일하게 하도록 조례로 규정하는      경우「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 위배되는지 여부

(광주광역시의회 입법정책담당관-1050, 2012. 6. 11)

◇ 답변 : 각급학교에 근무하는 지방공무원의 근무시간을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인 교원의 근무시간과 동일하게 하도록 조례로 규정하는      경우「지방공무원 복무규정」제2조 내지 제3조에 위배될 소지가 있어      바람직하지 않은 것으로 보임.

<관계법령>

공무원 근무시간과 관련된 법령 근거

□ 지방공무원법

제59조(위임규정) 공무원의 복무에 필요한 사항은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 외에는 대통령령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전문개정 2008.12.31]

□ 지방공무원복무규정

제2조(근무시간 등) ① 공무원의 1주간 근무시간은 점심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으로 하며, 토요일은 휴무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공무원의 1일 근무시간은 9시부터 18시까지로 하며, 점심시간은 12시부터 13시까지로 한다. 다만, 소속 기관의 장은 직무의 성질, 지역 또는 기관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1시간의 범위에서 점심시간을 달리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 주 40시간 근무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장(특별시·광역시·도 또는 특별자치도의 교육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 정한다. <개정 2011.4.28>

④ 「전자정부법」 제32조제2항에 따라 온라인 원격근무를 실시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소속 공무원 중 원격근무자의 근무에 필요한 사항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 또는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따로 정할 수 있다.[전문개정2010.7.15.]

제3조(근무시간 등의 변경)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직무의 성질, 지역 또는 기관의 특수성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근무시간 또는 근무일을 변경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0.7.15.]

□ 국가공무원법

제67조(위임 규정) 공무원의 복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 법에 규정한 것 외에는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8.3.28]

□ 국가공무원복무규정

제9조(근무시간 등) ① 공무원의 1주간 근무시간은 점심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으로 하며, 토요일은 휴무(休務)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공무원의 1일 근무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하며, 점심시간은 낮 12시부터 오후 1시까지로 한다. 다만, 행정기관의 장은 직무의 성질, 지역 또는 기관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1시간의 범위에서 점심시간을 달리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 1주 40시간 근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④ 생략

제10조(근무시간 등의 변경)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직무의 성질, 지역 또는 기관의 특수성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해당 중앙행정기관 또는 그 소속 기관(이하 이 조에서 "소속 행정기관"이라 한다)의 공무원에 대하여 제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통상의 근무시간 또는 근무일을 변경하여 근무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변경하려는 내용과 이유를 미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 ④ 생략

[전문개정 2011.7.4.]

□ 충청남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제14조(근무시간등의 변경) 교육감은 직무의 성질․지역 또는 기관의 특수성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근무시간 또는 근무일을 변경할 수 있다.

□ 교원의 근무시간이 변경된 근거

○ 문교부에서 총무처에 변경 요청(교행 01130-81, 1985. 1. 31)

현행 공무원복무규정상 공무원의 근무시간을 평일은 09:00-18:00 토요일은 09:00-13:00까지로 규정하고 있으나

당부 관한 초․중․고등학교에 근무하는 교원의 경우 학생교육 및 학생지도상 필요에 의하여 실질적인 근무시작 시간을 07:30-08:00부터 실시하고 있는 실정인 바, 교원의 직무상 특성을 고려하여 초․중․고등학교에 근무하는 교원의 근무시간을 따로 정하여 실시할 수 있도록 협의 요청하오니 협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처에서 문교부에 회신(복무 01136-140, 1985. 2. 6)

제목 : 공무원근무시간 변경 협의 회신

귀부 교행 011-30-81(’85.1.31)와 관련입니다.

귀부의 공무원근무시간 변경 협의 요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협의 회신합니다.

가. 대상학교 및 인원

문교부 관하 초․중․고등학교에 근무하는 교육공무원

나. 근무시간 변경 협의내용(평일)

(1) 현행 09:00-18:00

(2) 협의 09:00-17:00

3. 도서벽지등 특수지 및 읍․면 지역의 초․중․고등학교에 근무하는 일반직에      대하여는 이번 근무시간 변경 협의에 불구하고 심리 202-1401(’82.11.26)로     협의한 바에 따릅니다.

[별첨]

시․도교육청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비교표

시도	근무시간에 관한 조례	비 고
서울	제13조의2(근무시간 등의 변경) 각급기관의 장은 직무의 성질․지역 또는 기관의 특수성에 의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근무시간 또는 근무일을 변경할 수 있다. 다만, 각급학교에 근무하는 지방공무원의 근무시간은 교원과의 형평성 및 학교의 여건을 고려하여 학교의 장이 자율적으로 조정․실시하되 교원의 근무시간과 동일하게 하여야 한다.	2012. 5. 2 본회의 가결
부산	제14조(근무시간 등의 변경) 소속기관의 장은 직무의 성질, 지역 또는 기관의 특수성에 따라 필요할 경우 근무시간 또는 근무일을 변경할 수 있다.	전부개정 2011. 4. 20
대구	제12조의2(근무시간 등의 변경) 각급기관의 장은 직무의 성질․지역 또는 기관의 특수성에 의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근무시간 또는 근무일을 변경할 수 있다. 다만, 각급학교에 근무하는 지방공무원의 근무시간은 교원의 근무시간 및 학교의 여건을 고려하여 학교의 장이 자율적으로 조정․실시한다.	2012. 9. 20 본회의 가결
인천	제14조의2(근무시간 등의 변경) 교육감은 직무의 성질, 지역 또는 기관의 특수성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근무시간 또는 근무일을 변경할 수 있다. 다만, 각급학교에 근무하는 지방공무원의 근무시간은 학교의 여건, 교원의 근무시간 등 구성원간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학교의 장이 탄력적으로 운영하되 교원의 근무시간과 동일하게 하여야 한다.	2012. 5. 25 본회의 가결
광주	제13조(근무시간 등의 변경) 소속기관의 장은 직무의 성질, 지역 또는 기관의 특수성에 의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근무시간 또는 근무일을 변경할 수 있다. 다만, 근무일은 교육감과 협의하여 변경한다.	개정 2012. 1. 1
대전	제14조(근무시간 등의 변경) 교육감은 직무의 성질, 지역 또는 기관의 특수성에 의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근무시간 또는 근무일을 변경할 수 있다.	개정 1996. 5. 17
울산	제14조(근무시간 등의 변경) 소속 기관의 장은 직무의 성질, 지역 또는 기관의 특수성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근무시간 또는 근무일을 변경하여 근무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2. 8. 1
경기	제15조(근무시간 등의 변경) 각급기관의 장(학교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직무의 성질․지역 또는 기관의 특수성에 의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근무시간 또는 근무일을 변경할 수 있다. 다만, 각급학교에 근무하는 지방공무원의 근무시간은 교원과의 형평성 및 학교 여건을 고려하여, 교원의 근무시간과 동일하게 하여야 한다.	2012. 9. 13 본회의 가결

시도	근무시간에 관한 조례	비 고
강원	제14조(근무시간 등의 변경) 교육감은 직무의 성질, 지역 또는 기관의 특수성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근무시간 또는 근무일을 변경할 수 있다. 다만, 각급학교에 근무하는 지방공무원의 근무시간은 학교의 여건, 교원의 근무시간 등 구성원간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학교의 장이 탄력적으로 운영하되 교원의 근무시간 등 구성원간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학교의 장이 탄력적으로 운영하되 교원의 근무시간과 동일하게 하여야 한다.	전부개정 2012. 3. 30
충남	제14조(근무시간등의 변경) 교육감은 직무의 성질․지역 또는 기관의 특수성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근무시간 또는 근무일을 변경할 수 있다.	개정 1996. 3. 21
충북	제13조 <삭제 2011. 7. 15> 제13조(근무시간등의 변경) 교육감은 직무의 성질·지역 또는 기관의 특수성에 의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근무시간 또는 근무일을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11. 7. 15
전남	제14조(근무시간 등의 변경) 소속기관의 장은 직무의 성질, 지역 또는 기관의 특수성에 의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근무시간 또는 근무일을 변경할 수 있다.	2012. 6. 18 상임위에서 부결(표결)
전북	제14조 <삭제 2012. 3. 30> 제14조(근무시간 등의 변경) 소속기관의 장은 직무의 성질, 지역 또는 기관의 특수성에 의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근무시간 또는 근무일을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12. 3. 30
경남	제14조(근무시간등의 변경) 각급 기관장(학교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직무의 성질, 지역 또는 기관의 특수성에 의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근무시간 또는 근무일 등을 변경할 수 있다.	2012. 9. 18 상임위에서 심의 보류
경북	제13조(근무시간 등의 변경) 교육감은 직무의 성질․지역 또는 기관의 특수성에 의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근무시간 또는 근무일을 변경할 수 있다. 다만, 각급학교에 근무하는 지방공무원의 근무시간은 교원의 근무시간 및 학교의 여건을 고려하여 학교의 장이 자율적으로 조정․실시한다.	개정 2010. 1. 7
제주	제14조 <삭제 2010. 12. 29> 제14조(근무시간 등의 변경) 교육감은 직무의 성질, 지역 또는 기관의 특수성에 의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근무시간 또는 근무일을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10. 12. 29

충청남도교육감이 고등학교의 입학 전형을 실시하는 지역에 관한 조례안

검  토   보  고

이 조례안은 2012. 9. 19일에 충청남도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되어 2012. 10.  2일에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음.

□ 조례제정 이유(청구취지 및 이유)

❍ 충청남도교육감이 고등학교 입학전형을 실시하는 지역을 지정․해제하는 절차를 담은 조례가 제정되어야 하나, 제정되어 있지 않아 도민이 직접 조례안을 발의하고자 함.

❍ 청구인 대표자 : 정원영(충남 아산시 용화동 712번지)

❍ 청구인 대표자 증명서 발급 : 2011. 12. 01

□ 주요 내용

❍ 고등학교 입학전형을 실시하는 지역 지정(안 제2조)

❍ 고등학교 입학전형을 실시하는 지역 해제(안 제3조)

❍ 지역 지정 및 해제를 위한 타당성 조사와 여론조사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함(안 제4조)

□ 검토 의견

❍ 동 제정 조례안은 2011. 12. 6 조례 제정 청구사항 공표, 2012. 5. 10 조례 제정 청구인 명부(17,438부) 접수, 충청남도교육청법제심의위원회 심의 결과(유효 서명자수 수리기준인원 16,231명 대비 1,060명 부족) 보정기간 부여, 2012. 7. 6 청구인명부 보정본 접수(1,993부), 2012. 8. 6 충청남도교육청법제심의위원회 심의 결과(유효 서명자수 수리기준인원 대비 623명 초과) 청구사항이 수리되는 등의 절차를 거쳐 2012. 9. 19 충청남도교육감으로부터 부의(제출)된 안건(주민청구 조례안)으로,

❍ 제정 조례안의 제안이유(청구취지 및 이유)를 보면 ‘충청남도교육감이 고등학교 입학전형을 실시하는 지역을 지정․해제하는 절차를 담은 조례가 제정되어야 하나, 제정되어 있지 않아 도민이 직접 조례안을 발의’한다고 되어 있으나,

❍ 이미 동일한 조례가 제253회 정례회 제3차 교육위원회(2012. 6. 29)에서 수정 가결되고, 제253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2012. 7. 6)에서 의결되어 2012. 7. 20 충청남도교육감이 공포하여 시행중에 있는 상황임.

❍ 따라서 동일한 조례가 제정․공포되어 시행중에 있는 상황에서 동일한 제정 조례안인 ‘주민청구 조례안’을 제출한 배경과 이유에대한 설명이 요구됨.

<관계법령>

□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77조(고등학교 입학전형의 실시권자) ① 고등학교의 입학전형은 당해 학교의 장이 실시한다. 이 경우 입학전형방법 등 입학전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의 승인을 얻어 당해 학교의 장이 정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지역으로서 시․도 조례로 정하는 지역 안에 소재하는 제80조제1항의 후기학교 입학전형은 교육감이 실시한다.

1. 학교 간 거리, 교통의 발달 정도 등에 비추어 학생의 통학에 불편이 없을 것

2. 중학교 졸업생 수와 고등학교 입학 정원이 적절한 균형을 이룰 것

3. 다음 각 목의 내용을 포함하는 타당성 조사 결과 교육감이 입학전형을 실시하는 것이 적합할 것

가. 학교군 설정

나. 학생배정방법

다. 학교 간 교육격차 해소계획

라. 비선호 학교 해소계획

마. 단위학교 교육과정의 다양화․특성화 계획

4.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학생․학부모 등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가 시․도 조례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할 것. 이 경우 여론조사 내용에는 제3호 각 목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교육감이 입학전형을 실시하는 지역의 지정을 해제하기 위하여 시․도 조례를 개정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학생․학부모 등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 결과가 시․도 조례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여야 한다.

④ 제2항제3호․제4호 및 제3항의 타당성 조사, 여론조사에 필요한 구체적인 내용은 시․도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 충청남도교육감이 고등학교의 입학 전형을 실시하는 지역에 관한 조례

(충청남도 조례 제3701호, 2012. 7. 20 공포)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제77조제2항에 따라 충청남도 고등학교 중 후기학교 입학전형 실시지역 지정 및 해제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대상) 충청남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이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제77조제2항에 따라 실시하는 입학전형은 충청남도 고등학교 중 같은 영 제80조제1항에 따른 후기학교를 대상으로 한다.

제3조(실시지역 지정) ① 교육감은 입학전형을 실시하는 제2조에 따른 후기학교의 지역을 지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1. 학교 간 거리, 교통의 발달 정도 등에 비추어 학생의 통학에 불편이 없을 것

2. 중학교 졸업생 수와 고등학교 입학 정원이 적절한 균형을 이룰 것

3. 다음 각 목의 내용을 포함하는 타당성 조사 결과 교육감이 입학전형을 실시하는 것이 적합할 것

가. 학교군 설정

나. 학생 배정방법

다. 학교 간 교육격차 해소계획

라. 비선호 학교 해소계획

마. 단위학교 교육과정의 다양화ㆍ특성화 계획

4.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학생ㆍ학부모 등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응답자의 100분의 65이상의 찬성이 있을 것

② 제1항제4호의 여론조사 내용에는 제1항제3호 각 목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 제1항제3호 및 제4호의 타당성 조사와 여론조사의 절차ㆍ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4조(지정지역 해제) 교육감이 고등학교의 입학전형을 실시하는 지역의 지정을 해제하기 위해서는 제3조제1항제4호의 기준에 따른다.

제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조례 제정 청구 경과

○ 2011. 12. 06  조례 제정 청구사항 공표

○ 2012. 05. 10  조례 제정 청구인 명부 접수(17,438부)

○ 2012. 06. 29  충청남도교육청법제심의위원회 심의 결과 유효 서명자수가 수리기준인원(16,231명) 대비 1,060명이 부족하여 5일간의 보정기간 부여

○ 2012. 07. 06  청구인명부 보정본 접수(1993부)

○ 2012. 08. 06  충청남도교육청법제심의위원회 심의 결과 유효 서명자수가 수리기준인원(16,231명) 대비 623명이 초과하여 청구사항 수리

○ 2012. 09. 19  주민청구 조례안 충청남도의회에 부의(제출)

○ 2012. 10. 02  상임위원회에 의안(주민청구 조례안) 회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