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2. 6. 14.(화) 제337회 정례회 제2차 교육위원회

제 안 설 명 서

《행정국 소관》

□ 2022년도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임대형민자사업(BTL) 의무부담행위 동의안

□ 행정국장 [김낙현]입니다.

□ 제안설명에 앞서
상정 의안에 정정 부분이 있어 의원님들께 말씀드립니다.

❍ 1페이지 2번 주요내용에
가. 총 민간투자비 493억 3,700만원을
493억 3,800만원으로 변경하고

❍ 7페이지 나. 단위사업 통합화 현황의 표,
좌측 하단의 학교 합계수를
8교에서 5교로 정정합니다.

□ 지금부터,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임대형민자사업 의무부담행위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본 동의안은 지방자치법 제39조와 기획재정부 민간투자사업 기본계획에 따른 사전의결 사항으로,

❍ 위원님들께 2022년도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임대형  민자사업에 대한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 동의안 1~5쪽입니다.

❍ 제안사유를 말씀드리면,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사업은,
교육부의 한국판 뉴딜의 핵심과제로,

❍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종합 추진계획 및 실행계획을 수립하면서
사업 예산은 재정 방식 75%,
임대형 민자사업 방식 25%를
추진하도록 사업계획 및 예산이 교부되어,

❍ 임대형민자사업 의무부담행위를
지방의회 의결을 받아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 동의안 6쪽입니다.

❍ 2022년도 임대형 민자사업규모를 말씀드리면,
대상 5개교에 총사업비는 493억 3,800만원으로
2022년도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총사업비의
약 25%수준으로 한도액이 배정되었으나 충남교육청은 현재 21% 수준이며,

❍ 임대형 민자사업 추진 학교는 초등학교 3개 교,
중학교 2개 교입니다.

□ 동의안 7쪽입니다.

❍ 단위사업 통합화 현황은,
전체 1개 단위사업에 총 5교, 493억 3,800만원으로
통합화하였습니다.

❍ 다음은 의무부담행위 조서로서
사업 물량은 2만 1,851㎡,
사업 금액은 493억 3,800만원 이고,

❍ 의무부담 관리기간은 2025년 1월부터
2044년 12월까지 20년입니다.

□ 동의안 8쪽입니다.

❍ 의무부담 관리기간 중 20년 동안의
정부지급금 지급 예정액은 임대료 736억 6,000만원,

운영비 217억 300만원으로,

합계금액은 953억 6,300만원입니다.

❍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충남도의회의 의무부담행위 동의 후
2022년 9월 시설사업 기본계획 고시,

❍ 2023년 1월 사업계획서 평가 및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 2023년 5월 협상 및 실시협약 체결,
2024년 12월 공사 준공 예정입니다.

□ 동의안 9쪽 부터

❍ 임대형민자사업 학교별 검토 현황, 관계법령, 비용추계서 및 재원조달계획서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대체하고자 합니다.

□ 이상으로 2022년도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임대형민자사업(BTL) 의무부담행위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