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 4호		제출연월일:	2022. 7. 1.
			제 출 자:	충청남도교육감

1. 개정이유

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개정사항을 반영함으로써 재난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주민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체계적이고 계획적인 공유재산 관리업무 지속 추진

나. 장거리 출·퇴근, 도시지역 신규·전입 교직원의 근무 여건 개선을 위하여 관사 보유와 비품지원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교직원 만족도를 향상시키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개정 사항 반영 (시행 2022.4.21., 법률 제18086호)

○ 제2조제7호 중 "사용ㆍ수익허가"가 "사용허가"로 개정됨에 따라 이후 해당 조문의 명칭 변경

○ 제10조 중기공유재산관리계획 신설 내용 반영(안 제12조)

나. 공유재산 사용료·대부료 감경 대상 확대(안 제32조, 안 제34조)

다. 공유재산 사용료·대부료의 납부 방법, 납부 시기에 관한 규정을 완화하여 주민부담 경감(안 제35조)

라. 관사의 구분을 없애고 도시지역 공무원 정주 여건 개선을 위한 관사 보유 근거 마련(안 제48조)

마. 관사 운영비의 부담(안 제53조 제3호~제8호)

○ 관사 생활환경 개선을 위한 비품 지원

○ 관사 운영비 사용자 부담(도서·벽지 지정교 관사 제외)

바. 「지방회계법」위배 규정과 질의회신·지침·편람 등 준용 사항 조문 삭제 (안 제11조 제2항, 안 제67조)

사.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일부 조문의 한글맞춤법 규정에 따른 띄어쓰기 등 문구 정비

3. 참고사항

가.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

나. 관련법규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

○ 외국인투자 촉진법

○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 고용정책 기본법

○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 지방회계법

다. 입법예고: 의견없음(2022. 5. 2. ~ 2022. 5. 23.)

라. 성별영향평가: 개선사항 없음(2022. 5. 9. 민주시민교육과)

마. 부패영향평가: 개선의견 없음(2022. 5. 9. 감사관)

바. 규제심사: 해당없음

사. 비용추계서

충청남도 조례 제    호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본청 :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18조”를 “도교육청: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18조 및 제30조”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제1관서 :”를 “제1관서:”로 하며, 같은 조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4호 중 “제2관서 :”를 “제2관서:”로, “교육청의”를 “교육지원청의”로 하며, 같은 조 제5호 중 “관서의장 :”을 “관서의 장:”으로 한다.

3. 교육지원청: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4조에 따른 하급교육행정기관

제3조제1항 중 “충청남도 교육비특별회계소관재산”을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재산”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교육청”을 “교육지원청”으로, “교육장”을 “교육지원청교육장(이하 “교육장”이라 한다)”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위임 사무를 처리하게 하기”를 “위임사무의 처리를”로 한다.

제4조제1항제1호가목 중 “사용 또는 수익 허가”를 “사용허가”로 하고, 같은 항 제2호가목부터 라목까지 중 “교육청”을 각각 “교육지원청”으로, 같은 목 중 “사용 또는 수익허가”를 “사용허가”로 하고, 같은 호 마목 및 바목 중 “교육청”을 각각 “교육지원청”으로 하며, 같은 항 제3호가목 중 “사용 또는 수익허가”를 “사용허가”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사무의 위임에 관한”을 “사무 위임의”로 한다.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본청”을 “도교육청”으로, “공유재산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공유재산심의회”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같은 항 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및 같은 항 제4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심의회”를 각각 “공유재산심의회”로 하며, 같은 호 가목 중 “자가”를 “사람이”로 하고, 같은 항 제5호 중 “심의회”를 “공유재산심의회”로, “위원 중에 공정”을 “공정”으로 하며, 같은 항 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6. 위원이 제4호 각 목에 따른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해야 한다.

제5조제2항 본문, 같은 조 제3항 및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심의회”를 각각 “공유재산심의회”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교육청”을 “교육지원청”으로, “공유재산 심의회”를 “공유재산심의회”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중 “심의회”를 “공유재산심의회”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각 목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위원장은 충청남도천안교육지원청(이하 “천안교육지원청”이라 한다)은 행정국장, 충청남도아산교육지원청(이하 “아산교육지원청”이라 한다)은 재무과장, 그 밖의 교육지원청은 행정과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교육과장(천안교육지원청은 재무과장)과 민간위원 각 1명으로 하되 민간위원인 부위원장은 공유재산심의회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교육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며, 간사는 경리팀장(천안교육지원청과 아산교육지원청은 재산팀장)이 된다.

제5조제5항제2호가목 중 “위원 : 천안교육청”을 “위원: 천안교육지원청”으로, “아산교육청”을 “아산교육지원청”으로, “교육청은 행정과장”을 “교육지원청은 행정과장”으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심의회 운영에 관한 사항”을 “공유재산심의회 운영사항”으로 하며, “제4항을”을 “제4항까지를”로 한다.

제7조 중 “인터넷 홈페이지”를 “충청남도교육청 누리집”으로 한다.

제8조제1항 중 “공유재산에 대하여 매년”을 “매년”으로, “만전”을 “적정”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공유재산에 대한 실태조사”를 “공유재산실태조사”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은닉재산”을 “은닉된 공유재산”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있는 때”를 “있을 경우”로, “만전”을 “적정”으로 한다.

제9조 중 “그 관리에 있어”를 “관리하기에”로 한다.

제11조제1항 중 “때”를 “경우”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삭제한다.

제12조를 제12조의2로 하고, 같은 조(종전의 제12조) 제1항 본문 중 “법 제10조”를 “법 제10조의2”로, “매년”을 “중기공유재산관리계획에 따라 매년”으로, ““관리계획””을 ““공유재산관리계획””으로 하며, 같은 항 단서 중 “연도중에 관리계획”을 “연도 중에 공유재산관리계획”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관리계획”을 각각 “공유재산관리계획”으로 하며, 제12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2조(중기공유재산관리계획) 교육감은 법 제10조 및 영 제6조의2에 따라 매년 다음 회계연도부터 5회계연도 기간에 대한 공유재산의 관리ㆍ처분에 관한 계획(이하 “중기공유재산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예산안과 함께 충청남도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의2(종전의 제12조)의 제목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공유재산관리계획)”으로 한다.

제1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3조(공유재산관리계획서) 제12조에 따른 중기공유재산관리계획서와 제12조의2에 따른 공유재산관리계획서 작성 방법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5조제1항 중 “토지위”를 “토지 위”로, “기부채납 된”을 “기부채납된”으로, “부속토지에 한 한다”를 “부속 토지에 한정한다”로 한다.

제19조의 제목 “(사용ㆍ수익허가의 제한)”을 “(사용허가의 제한)”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사용ㆍ수익허가 하고자”를 “사용허가하고자”로, “사용ㆍ수익허가 하여야”를 “사용허가하여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이를  사용ㆍ수익허가 하여서는 아니”를 “사용허가하여서는 안”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초래할”을 “줄”로 한다.

제20조의 제목 “(사용ㆍ수익허가)”를 “(사용허가)”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사용ㆍ수익허가 할”을 “사용허가할”로, “명시하여야”를 “명확하게 적어야”로 하며, 같은 조 제5호 및 제6호 중 “사용ㆍ수익허가”를 각각 “사용허가”로 한다.

제21조제5항제2호 중 “손해에 대하여”를 “손해”로 한다.

제21조의2제1항제1호가목 중 “의해”를 “따라”로 한다.

제22조의 제목 “(사용ㆍ수익허가부의 비치)”를 “(사용허가부의 비치)”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사용ㆍ수익허가부”를 “사용허가부”로 한다.

제23조제1항 중 “때”를 “경우”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사용ㆍ수익허가”를 “사용허가”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전단 중 “사용ㆍ수익허가”를 “사용허가”로 한다.

제24조 중 “사용 ㆍ 수익허가”를 “사용허가”로 한다.

제26조제1항 중 “태만히 하여”를 “게을리하여”로 한다.

제28조제3호 중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를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로 한다.

제29조제1항 중 “1,000분의 50이상”을 “1천분의 50 이상”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1,000분의40”을 “1천분의 40”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1,000분의25”를 “1천분의 25”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본문 중 “주거용건물”을 “주거용 건물”로 하며, 같은 호 단서 중 “1,000분”을 “1천분”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1,000분의 10이상”을 “1천분의 10 이상”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항제1호 중 “제5조 제1항”을 “제5조제1항”으로, “1,000분의 10이상”을 “1천분의 10 이상”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1,000분의30”을 “1천분의 30”으로 한다.

제30조제1항 중 “제29조 제1항”을 “제29조제1항”으로, “감정평가업자(「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제2조제4호에 따른 감정평가업자를 말한다.)가”를 “감정평가법인등(「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을 말한다.)이”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감정평가서,관련단체”를 “감정평가서, 관련단체”로, “관하여 참고”를 “참고”로 한다.

제32조의 제목 “(대부료의 감면)”을 “(대부료 등의 감면)”으로 한다.

제3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13조의2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1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 사용료 또는 대부료(이하“대부료 등”이라 한다)의 감면율은 100분의 30으로 한다.

제32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각각 삭제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아니하여야”를 “않아야”로 하며, 같은 항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경우 : 연간대부료의1,000분”을 “경우: 연간 대부료의 1천분”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1. 사회복지시설ㆍ교육용시설ㆍ문화시설ㆍ공공체육시설 또는 귀농어ㆍ귀촌 지원시설로 사용하는 경우: 연간 대부료의 1천분의 500

④ 법 제24조제2항 및 제34조제2항에 따라 공유재산을 대부나 사용허가 하는 경우에 대부료 등의 감면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영 제17조제7항제1호 및 제35조제2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 대부료 등의 100분의 30

2. 영 제17조제7항제2호 및 제35조제2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대부료 등의 100분의 50

3. 영 제17조제7항제3호 및 제35조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대부료 등의 100분의 100

제33조제4항 중 “해지한 때”를 “해지할 경우”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충청남도 교육비특별회계 재무회계 규칙」”을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재무회계 규칙」”으로 한다.

제34조의 제목 “(대부료 등에 관한 특례)”를 “(대부료 등의 조정)”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해당연도 사용료 및  대부료가 전년도의 사용료 및 대부료”를 “해당연도 대부료 등이 전년도”로, “5이상 증가한”을 “5 이상 증가한 경우, 100분의 5를 초과하는”으로, “감액 조정하는 경우 100분의 70까지 감액할 수 있다”를 “전부를 감액 조정한다”로 한다.

제35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영 제32조제2항에 따라 대부료를”을 “영 제14조제8항 및 제32조제2항에 따라 대부료 등을”로, “경우 다음 각 호에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를 “경우 행정안전부장관이”로, “분할납부하게”를 “연 6회의 범위에서 분할납부하게”로 하며, 같은 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① 공유재산의 대부료 등은 대부 또는 사용 전에 미리 납부하여야 하며, 사용료의 납부기한은 사용허가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로 한다.

제36조제1항 전단 중 “납부기간내에”를 “납부기간까지”로, “분납금”을 “분할납부 금액”으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기한 내에”를 “기한까지”로, “기한 내에 고지한 금액을”을 “기한까지”로, “이를 징수하지 아니한다”를 “징수하지 아니한다”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달리하였”을 “다르게 하였”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천재ㆍ지변”을 “천재지변”으로 한다.

제37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명기하여야”를 “명확하게 적어야”로 한다.

제39조제1항제3호 중 “매각함에 있어”를 “매각할 때”로, “매각대금잔액”을 “매각대금 잔액”으로, “분할 납부”를 “분할납부”로, “경우, 이 경우”를 “경우,”로 하고, 같은 항 제5호 중 “제40조제1호부터 제7호까지”를 “제40조제1호, 제2호, 제3호, 제5호, 제6호, 제7호”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때”를 “경우”로 한다.

제40조제2호 본문 중 “1,000제곱미터”를 “1천제곱미터”로, “2,000제곱미터”를 “2천제곱미터”로, “3,000제곱미터 이하로서 2012년12월31일”을 “3천제곱미터 이하로서 2012년 12월 31일”로 하고, 같은 호 단서 중 “본호의 2,000 제곱미터 또는 3,000제곱미터”를 “본 호의 2천제곱미터 또는 3천제곱미터”로, “한하여”를 “한정하여”로 하며, 같은 조 제3호 중 “면적범위 내에서 매수자외”를 “면적 범위에서 매수자 외”로 하고, 같은 조 제7호 후단 중 “50%”를 “50퍼센트”로 한다.

제41조 중 “경우에 있어서”를 “경우”로 한다.

제45조 본문 중 “원칙으로  한다”를 “원칙으로 한다”로 하고, 같은 조 단서 중 “경우 에”를 “경우에”로, “감안하여 「건축법」상의”를 “고려하여 「건축법」 제55조에 따른”으로 한다.

제46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의하되”를 “따르되”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증가등”을 “증가 등”으로, “감안한”을 “고려한”으로 하며, 같은 조 제6호 중 “겸비한”을 “두루 갖춘”으로 한다.

제47조 중 “본청 및 관서의 장 또는”을 “교육감 및 충청남도교육청”으로 한다.

제4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8조(관사의 보유) 교육감은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2호 및 영 제96조에 따라 지역적 여건을 고려하여 관사를 보유할 수 있다.

제49조 단서 중 “1급”을 “교육감”으로, “허가를 요”를 “허가가 필요”로 한다.

제50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관사를 사용함에 있어 다음”을 “다음”으로 한다.

제52조제3호 중 “태만히 하여”를 “게을리하여”로 한다.

제53조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4호 중 “경비(단, 1급 관사, 2급 관사, 3급 관사 중 교직원 공동이용 관사에 한정함)”를 “경비”로 하며, 같은 조 제5호부터 제7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8호를 삭제한다.

3. 보일러 운영비(도서ㆍ벽지 지정교 관사)

5. 전화요금(도서ㆍ벽지 지정교 관사)

6. 전기요금(도서ㆍ벽지 지정교 관사)

7. 수도요금(도서ㆍ벽지 지정교 관사)

제55조 중 “비치하고”를 “갖추어 두고”로 한다.

제57조 중 “인하여 파괴”를 “파괴”로 한다.

제63조제1항 및 제2항 중 “규칙이 정하는”을 각각 “규칙에서 정한”으로 한다.

제6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3,000만원”을 “3천만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2명 이상이 동일 은닉재산에 대하여”를 “동일한 은닉된 공유재산을 두 명 이상이”로 한다.

제67조를 삭제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1. 본청 :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라 충청남도에 두는 교육감과 그 보조기관	1. 도교육청: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18조 및 제30조---------------------------
2. 제1관서 : 「충청남도 도립학교 설치 조례」에 따른 고등학교, 특수학교와 「충청남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른 직속기관	2. 제1관서: -------------------------------------------------------------------------------------------------------------
3. 교육지원청(이하 "교육청"이라 한다) :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제34조에 따른 하급교육행정기관	3. 교육지원청: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4조에 따른 하급교육행정기관
4. 제2관서 : 「충청남도 도립학교 설치 조례」에 따른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와 「충청남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른 교육청의 소속기관	4. 제2관서: ----------------------------------------------------------------------------------------------------- 교육지원청의 -----
5. 관서의장 : 제1관서와 제2관서의 장	5. 관서의 장: -------------------
제3조(관리책임과 사무의 위임) ① 충청남도교육감 (이하 “교육감” 이라 한다)은 충청남도 교육비특별회계소관재산(이하"공유재산" 이라 한다)을 효율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3조(관리책임과 사무의 위임) ① -----------------------------------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재산---------------------------------------------------.
② 교육감은 그에 속하는 공유재산에 관한 사무를 총괄하되 제1관서에 속하는 공유재산에 관한 사무는 해당 관서의 장에게, 교육청과 제2관서에 속하는 공유재산에 관한 사무는 해당 교육장에게 위임한다.	② ---------------------------------------------------------------------------------------------------------- 교육지원청----------------------------------- 교육지원청교육장(이하 “교육장”이라 한다)----.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④ 교육감과 교육장은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위임 사무를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소속 공무원 중에서 재산관리공무원을 지정할 수 있으며 소속기관에 설치된 관직을 지정함으로써 이에 갈음할 수 있다.	④ ----------------------------------------- 위임사무의 처리를 ---------------------------------------------------------------------------------------------------------------------.
제4조(위임사무) ① 교육감이 제3조 제2항에 따라 교육장 및 관서의 장에게 위임하는 사무는 다음과 같다.	제4조(위임사무) ① --------------------------------------------------------------------------.
1. 제1관서의 장에게 위임하는 사무	1. ------------------------
가. 해당 관서에 속하는 공유재산의 관리 및 사용 또는 수익 허가(대부)	가. ------------------------------------- 사용허가-----
나. 삭 제
다.ㆍ라. (생 략)	다.ㆍ라. (현행과 같음)
2. 교육장에게 위임하는 사무	2. --------------------
가. 교육청과 제2관서에 속하는 공유재산의 취득	가. 교육지원청-----------------------------
나. 교육청과 제2관서의 공유재산의 용도변경·폐지, 구조변경 및 철거·처분	나. 교육지원청-----------------------------------------------------
다. 교육청과 제2관서에 속하는 일반재산의 대부, 매각, 교환, 양여, 사권의 설정 및 법령이나 조례에 따른 현물출자	다. 교육지원청--------------------------------------------------------------------------------------
라. 교육청의 행정재산 관리와 사용 또는 수익허가	라. 교육지원청---------------- 사용허가
마. 교육청과 제2관서의 공유재산에 관한 사무의 지도·감독	마. 교육지원청----------------------------------
바. 교육청과 제2관서의 필요한 재산임차(예산의 범위 내)	바. 교육지원청--------------------------------
3. 교육장이 제2관서의 장에게 위임하는 사무	3. ----------------------------------
가. 해당 관서에 속하는 공유재산의 관리 및 사용 또는 수익허가(대부)	가. --------------------------------- 사용허가----
나. 삭 제
다.ㆍ라. (생 략)	다.ㆍ라.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른 사무의 위임에 관한 처리절차는 규칙으로 정한다.	② ---------------- 사무 위임의 ----------------------------.
제5조(공유재산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 ①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에 따른 공유재산의 취득·관리 및 처분에 관하여 교육감의 자문에 응하게 하기 위해 본청에 다음 각 호와 같이 공유재산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제5조(공유재산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 ① ------------------------------------------------------------------------------------------------------------------------------ 도교육청-------------- 공유재산심의회------------------------.
1. 심의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2명을 포함하여 11명으로 구성 한다.	1. 공유재산심의회--------------------------------------.
2. 위원장은 부교육감이 되고 부위원장은 행정국장과 민간위원 각 1명으로 하되 민간위원인 부위원장은 심의회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교육감이 임명 또는 위촉하고, 간사는 재무과 재산 담당사무관이 된다.	2. ----------------------------------------------------------------------------------------- 공유재산심의회----------------------------------------------------------------------------------------.
가.ㆍ나. (생 략)	가.ㆍ나. (현행과 같음)
3. 삭 제
4. 위원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심의회의 심의·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4. --------------------------------------------- 공유재산심의회----------------.
가. 위원 또는 그 배우자이거나 배우자였던 자가 해당 심의안건의 이해 당사자인 경우	가. ------------------------------------ 사람이 --------------------------
나. ∼ 마. (생 략)	나. ∼ 마. (현행과 같음)
5. 심의회의 심의·의결에 관련한 이해당사자는 위원 중에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는 위원이 있는 경우에는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5. 공유재산심의회--------------------------- 공정-------------------------------------------------------------------------------.
6. 위원 본인이 제4호 가목 또는 나목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사안의 심의·의결에 참여하지 않을 수 있다.	6. 위원이 제4호 각 목에 따른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해야 한다.
② 위원장은 심의회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다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 중 행정국장, 호선된 민간위원 순서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 공유재산심의회-------------------. --------------------------------------------------------------------------------------------------------------.
③ 심의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공유재산심의회---------------------------------------------------------.
④ 심의회는 다음 각 호 사항을 심의한다.	④ 공유재산심의회----------------.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⑤ 교육청에는 그에 속하는 공유재산의 취득·관리 및 처분에 관한 교육장의 자문에 응하게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공유재산 심의회를 둔다.	⑤ 교육지원청------------------------------------------------------------------------------------- 공유재산심의회------.
1. 심의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2명을 포함하여 9명으로 구성 한다.	1. 공유재산심의회-----------------------------------.
2. 위원장은 충청남도천안교육지원청(“이하 천안교육청이라 한다”)은 행정국장, 충청남도아산교육지원청(“이하 아산교육청이라 한다”)은 재무과장, 그 밖의 교육청은 행정과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교육과장(천안교육청은 재무과장)과 민간위원 각 1명으로 하되 민간위원인 부위원장은 심의회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교육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며, 간사는 경리팀장(천안교육청은 재산팀장)이 된다.	2. 위원장은 충청남도천안교육지원청(이하 “천안교육지원청”이라 한다)은 행정국장, 충청남도아산교육지원청(이하 “아산교육지원청”이라 한다)은 재무과장, 그 밖의 교육지원청은 행정과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교육과장(천안교육지원청은 재무과장)과 민간위원 각 1명으로 하되 민간위원인 부위원장은 공유재산심의회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교육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며, 간사는 경리팀장(천안교육지원청과 아산교육지원청은 재산팀장)이 된다.
가. 당연직 위원 : 천안교육청은 행정국장, 재무과장, 행정과장, 시설과장으로 하고, 아산교육청은 재무과장, 교육과장, 행정과장, 시설지원센터장, 그 밖의 교육청은 행정과장, 교육과장, 행정팀장, 시설팀장	가. ---- 위원: 천안교육지원청---------------------------------------- 아산교육지원청---------------------------------------------------- 교육지원청은 행정과장------------------------
나. (생 략)	나. (현행과 같음)
3. 삭 제
4. 그 밖의 심의회 운영에 관한 사항은 제1항제4호부터 제4항을 따른다.	4. ----- 공유재산심의회 운영사항------------ 제4항까지를 -----.
⑥ (생 략)	⑥ (현행과 같음)
제7조(재산의 증감 및 현황) 재산관리관은 법 제92조에 따라 매년 1월 31일까지 전년도 공유재산의 증감 및 현황을 파악하고,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제7조(재산의 증감 및 현황) --------------------------------------------------------------------------- 충청남도교육청 누리집 -----------------------------.
제8조(실태조사) ① 재산관리관은 법 제44조제2항에 따라 공유재산에 대하여 매년 1회 이상 공유재산실태조사를 실시하여 공유재산관리 운영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제8조(실태조사) ① ----------------------------------------- 매년 --------------------------------------------------------- 적정--------------.
② 제1항에 따라 공유재산에 대한 실태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 사항을 조사하여야 한다.	② --------------- 공유재산실태조사--------------------------------------------------.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무단점유 및 은닉재산 현황	3. -------- 은닉된 공유재산 ---
4. ∼ 7. (생 략)	4. ∼ 7. (현행과 같음)
③ 제1항의 조사결과 시정을 요하는 사항이 있는 때에는 필요한 조치계획을 수립하여 즉각 시정하는 등 공유재산 관리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③ -------------------------------- 있을 경우-------------------------------------------------------- 적정-------------.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제9조(재산의 집단화) 산재되어 있는 재산으로서 그 관리에 있어 비능률적인 재산은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처분하고 가급적 집단화함으로써 관리비용을 절감하여야 한다．	제9조(재산의 집단화) --------------------- 관리하기에 ----------------------------------------------------------------------------------------------.
제11조(대부료 등의 사용) ① 교육감은 공유재산을 매각한 때에는 그 매각대금을 매각재산에 상응하는 새로운 재산조성비에 충당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1조(대부료 등의 사용) ① ----------------------- 경우-----------------------------------------------------------------------------.
② 재산관리관이 관리하는 재산의 유지관리비는 사용료 및 대부료 (연체료 · 변상금을 포함한다) 수입으로 우선 충당하여야 한다.	<삭 제>
<신 설>	제12조(중기공유재산관리계획) 교육감은 법 제10조 및 영 제6조의2에 따라 매년 다음 회계연도부터 5회계연도 기간에 대한 공유재산의 관리·처분에 관한 계획(이하 “중기공유재산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예산안과 함께 충청남도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공유재산 관리계획) ① 교육감은 법 제10조 및 영 제7조에 따라 그에 속하는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매년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이하 “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충청남도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다만, 연도중에 관리계획의 변동이 있을 시는 변경계획을 작성하여 충청남도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제12조의2(공유재산관리계획) ① ---- 법 제10조의2 ------------------------------------------ 중기공유재산관리계획에 따라 매년 --------- “공유재산관리계획”-------------------------------------------------. ----- 연도 중에 공유재산관리계획---------------------------------------------------------.
② 교육장은 그에 속하는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매년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교육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교육감은 교육장이 제출한 관리계획이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외에는 그 계획을 반영하여야 한다.	② ---------------------------------------- 공유재산관리계획---------------------------------. -------------------------------공유재산관리계획-------------------------------------------------.
제13조(공유재산 관리계획 의결요청) 제12조에 따른 공유재산 관리계획의 충청남도의회 의결 요청 절차와 방법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3조(공유재산관리계획서) 제12조에 따른 중기공유재산관리계획서와 제12조의2에 따른 공유재산관리계획서 작성 방법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5조(무상사용 허가대상 재산) ① 공유재산인 토지위에 건물 등 시설물을 설치하여 기부채납 한 경우의 무상사용 허가대상 재산은 기부채납 된 건물 등 시설물과 그 부속토지에 한 한다.	제15조(무상사용 허가대상 재산) ① -------- 토지 위-------------------------------------------------------------------- 기부채납된 ------------------ 부속 토지에 한정한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19조(사용·수익허가의 제한) ① 행정재산을 사용·수익허가 하고자 할 때에는 사용목적을 신중히 검토한 후 사용·수익허가 하여야 하며, 해당 재산에 대하여 이후 아무런 연고권을 주장할 수 없음을 허가서에 명백히 하여야 한다.	제19조(사용허가의 제한) ① ------------------------ 사용허가하고자 -------------------------------------------- 사용허가하여야 ----------------------------------------------------------------------------------.
② 행정재산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사용·수익허가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 사용허가하여서는 안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재산의 구조나 형질을 변경하거나 시설물의 설치 또는 가공 등으로 행정재산으로서의 사용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	2. --------------------------------------------------------------------------------------------- 줄 ------------------
제20조(사용·수익허가) 행정재산을 사용·수익허가 할 때에는 다음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20조(사용허가) ---------------- 사용허가할 --------------------- 명확하게 적어야 ----.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5. 사용·수익허가 재산의 보존의무	5. 사용허가-------------------
6. 사용·수익허가 재산에 대한 부과금의 사용자 부담	6. 사용허가----------------------------------
7.ㆍ8. (생 략)	7.ㆍ8. (현행과 같음)
제21조(교육재산의 일시사용 허가) ① ∼ ③ (생 략)	제21조(교육재산의 일시사용 허가)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삭 제
⑤ 행정재산 일시 사용 희망자(단체포함)가 재산관리관으로부터 일시 사용을 허가받아 사용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책임과 의무를 진다.	⑤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단체로 사용할 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는 사용을 허가 받은 자가 배상하여야 한다.	2. ------------------------ 손해------------------------------------------.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제21조의2(사용료의 감면) ① 제21조제3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감면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제21조의2(사용료의 감면) ① ------------------------------------------------------------------------------------------------. ------------------------------------------------------------.
1.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는 경우	1. ------------------------
가. 학교시설의 개방·이용과 관련된 다른 법규에 의해 개방하는 경우	가. -------------------------------------------- 따라 -----------
나. ∼ 라. (생 략)	나. ∼ 라. (현행과 같음)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제22조(사용·수익허가부의 비치) 재산관리관은 반드시 행정재산의 사용·수익허가부를 비치하고 기록·보존하여야 하며, 이는 전산자료로 갈음할 수 있다.	제22조(사용허가부의 비치) --------------------------------- 사용허가부---------------------------------------------------------------.
제23조(행정재산의 관리위탁) ① 교육감은 법 제27조 제1항에 따른 행정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행정재산의 관리를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관리위탁할 수 있다.	제23조(행정재산의 관리위탁) ① --------------------------------------------------------------------- 경우---------------------------------------------------------------.
② 재산관리관이 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을 관리위탁하고자 할 때에는 법 제27조제4항 및 제5항, 영 제19조 및 제21조에 따른 사용·수익허가의 대상범위와 허가기간 및 연간사용료·납부방법 등을 관리위탁계약에 포함하여야 한다.	② --------------------------------------------------------------------------------------------------------------- 사용허가------------------------------------------------------------------------.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④ 제3항에 따라 행정재산을 관리위탁 받은 자가 사용·수익허가 받은 재산은 사용료를 납부하고 제3자에게 전대할 때에는 관리위탁 받은 자가 정하는 일정한 사용료와 관리비용을 전대 받은 자에게 부과·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관리위탁 받은 자가 징수한 사용료와 관리비는 관리위탁 받은 자의 수입으로 한다.	④ ----------------------------------------------- 사용허가-----------------------------------------------------------------------------------------------------------------------------------. -------------------------------------------------------------------------------.
제24조(일반재산 대부규정의 준용) 사용료의 요율·감면·산출 기준 등 그 밖에 사용 · 수익허가에 대한 사항은 제25조부터 제38조까지의 규정에 따른다.	제24조(일반재산 대부규정의 준용) -------------------------------------------- 사용허가---------------------------------------------------.
제26조(대부재산의 유상 및 환수조치) ① 대부한 재산으로서 대부 목적에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관리를 태만히 하여 재산가치가 감소되었다고 인정되는 재산은 법 제35조에 따라 대부계약을 해지하고 재산의 환수 및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26조(대부재산의 유상 및 환수조치) ① --------------------------------------------------- 게을리하여 ------------------------------------------------------------------------------------------------------------.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제28조(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대부·매각대상 등) 제27조에 따른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부·매각이 가능한 공유재산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28조(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대부·매각대상 등)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지식산업센터로 설립 승인된 지역의 공유재산	3.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
4. ∼ 6. (생 략)	4. ∼ 6. (현행과 같음)
제29조(대부료의 요율) ① 영 제31조에 따른 연간 대부료의 요율은 해당 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 50이상으로 하며, 공유림 등을 광업·채석을 목적으로 하는 대부의 경우에는 지형변경으로 인하여 장래 산림으로 이용하지 못하는 구역의 입목, 임산물 가격을 대부료에 추가하여 징수한다.	제29조(대부료의 요율) ① --------------------------------------------------------- 1천분의 50 이상----------------------------------------------------------------------------------------------------------------------------------------------------------.
② 다음 각 호의 재산에 대한 대부료의 요율은 해당 재산평정 가격의 1,000분의40 이상으로 한다.	② ---------------------------------------------------------- 1천분의 40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③ 다음 각 호의 재산에 대한 대부료의 요율은 해당 재산 평정 가격의 1,000분의25 이상으로 한다.	③ ----------------------------------------------------------- 1천분의 25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ㆍ3. 삭 제
4. 주거용건물이 있는 토지. 다만,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의 경우에는 해당 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 10 이상으로 할 수 있다.	4. 주거용 건물-------------. --------------------------------------------------------------------------- 1천분-------------------------.
④ 다음 각 호의 재산에 대한 대부료의 요율은 해당 재산평정 가격의 1,000분의 10이상으로 한다.	④ ---------------------------------------------------------- 1천분의 10 이상----------.
1. ∼ 7. (생 략)	1. ∼ 7. (현행과 같음)
⑤ 폐교재산의 대부요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⑤ --------------------------------.
1.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5조 제1항의 목적으로 대부할 경우에는 해당 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 10이상	1. ----------------------------------- 제5조제1항--------------------------------------------- 1천분의 10 이상
2. 제1호 이외의 목적으로 대부하는 경우에는 해당 재산 평정 가격의 1,000분의30 이상	2. ----------------------------------------------------------- 1천분의 30 ----
제30조(토석의 매각 등) ① 제29조 제1항에 따른 채석을 목적으로 대부된 토지에서 생산되는 토석의 매각대금은 2인의 감정평가업자(「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제2조제4호에 따른 감정평가업자를 말한다.)가 평가한 감정평가액을 산술평균한 금액 이상으로 한다.	제30조(토석의 매각 등) ① 제29조제1항------------------------------------------------------------- --- 감정평가법인 등(「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을 말한다.)이 ------------------------------------------.
② 삭 제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④ 제3항의 가격평정조서에는 평정의 근거가 되는 감정평가기관의 감정평가서,관련단체 및 조합 또는 실수요자의 거래시가조서, 그 밖에 가격평정에 관하여 참고가 될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④ ----------------------------------------------------- 감정평가서, 관련단체 ------------------------------------------------------------- 참고----------------------------.
⑤ 삭 제
⑥ (생 략)	⑥ (현행과 같음)
제32조(대부료의 감면) ①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13조제8항 및 영 제35조에 따라 외국인투자기업에 공유재산을 대부하는 경우에 대부료의 감면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32조(대부료 등의 감면) ①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13조의2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1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 사용료 또는 대부료(이하“대부료 등”이라 한다)의 감면율은 100분의 30으로 한다.
1.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대부료 등을 전액 감면할 수 있다. 가.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9조에 따라 감면의 기준에 명시하고 있는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고도의 기술을 수반하는 사업으로서 외국인 투자금액이 미화 100만달러 이상의 사업 나. 외국인 투자금액이 미화 2천만 달러 이상인 사업 다. 1일 평균 고용인원이 300명 이상인 사업 라. 전체생산량의 50퍼센트 이상을 수출하는 경우로서 국내부품 및 원부자재 조달비율이 100퍼센트인 외국인 투자사업 마. 외국인 투자기업으로서 전체 생산량의 100퍼센트를 수출하는 사업 바. 가목부터 마목까지 해당하는 기존 투자법인으로서 타지역에서 지역내로 이전하는 사업 사. 가목부터 마목까지 해당하는 경우로서 기존 투자법인이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장을 증설하는 사업	<삭 제>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대부료 등을 75퍼센트 감면할 수 있다. 가. 외국인 투자금액이 미화 1천만달러 이상 2천만달러 미만인 사업 나. 1일 평균 고용인원이 200명 이상 300명 미만인 사업 다. 전체생산량의 50퍼센트 이상을 수출하는 경우로서 국내부품 및 원부자재 조달비율이 75퍼센트 이상 100퍼센트 미만인 외국인 투자사업 라. 외국인 투자기업으로서 전체 생산량의 75퍼센트이상 100 퍼센트 미만을 수출하는 사업 마. 가목부터 라목까지 해당하는 기존 투자법인으로서 타지역에서 지역내로 이전 하는 사업 바. 가목부터 라목까지 해당하는 경우로서 기존 투자법인이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장을 증설하는 사업	<삭 제>
3.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대부료 등을 50퍼센트 감면할 수 있다. 가. 외국인 투자금액이 미화 500만달러 이상 1천만달러 미만인 사업 나. 1일 평균 고용인원이 100명 이상 200명 미만인 사업 다. 전체 생산량의 50퍼센트 이상을 수출하는 경우로서 국내부품 및 원부자재 조달비용이 50퍼센트 이상 75퍼센트 미만인 외국인 투자사업 라. 외국인 투자기업으로서 전체 생산량의 50퍼센트 이상 75 퍼센트 미만을 수출하는 사업 마. 가목부터 라목까지 해당하는 기존 투자법인으로서 타지역에서 지역내로 이전하는 사업 바. 가목부터 라목까지 해당하는 경우로서 기존 투자법인이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장을 증설하는 사업 사. 제28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따른 단지내 또는 지식산업센터의 공유재산	<삭 제>
②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제3조의2제1항에 따라 대부료의 연간 감액비율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한 비율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② --------------------------------------------------------------------------------------------------------------------------- 않아야 ---.
1. 사회복지시설·교육용시설·문화시설·공공체육시설로 사용하는 경우 : 연간대부료의 1,000분의 500	1. 사회복지시설·교육용시설·문화시설·공공체육시설 또는 귀농어·귀촌 지원시설로 사용하는 경우: 연간 대부료의 1천분의 500
2. 소득증대시설로 사용하는 경우 : 연간대부료의1,000분의 300	2. ----------------------- 경우: 연간 대부료의 1천분------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④ 영 제17조제6항 및 제35조제3항에 따라 생산시설과 연구시설로 공유재산을 대부하는 경우에 대부료 등을 100분의 30이내에서 감면할 수 있다.	④ 법 제24조제2항 및 제34조제2항에 따라 공유재산을 대부나 사용허가 하는 경우에 대부료 등의 감면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영 제17조제7항제1호 및 제35조제2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 대부료 등의 100분의 30 2. 영 제17조제7항제2호 및 제35조제2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대부료 등의 100분의 50 3. 영 제17조제7항제3호 및 제35조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대부료 등의 100분의 100
제33조(전세금 납부방법의 대부) ① ∼ ③ (생 략)	제33조(전세금 납부방법의 대부)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제3항에 따라 징수한 전세금은 세입세출외현금으로 별도 관리하여야 하고 대부기간이 만료되거나 중도에 취소 또는 해지한 때에는 전세금을 반환하여야 한다.	④ -------------------------------------------------------------------------------------------------------- 해지할 경우-----------------------.
⑤ 제3항에 따른 전세금의 수납과 보관 및 반환절차는 「충청남도 교육비특별회계 재무회계 규칙」을 따를 수 있다.	⑤ ------------------------------------------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재무회계 규칙」------------.
제34조(대부료 등에 관한 특례) 영 제16조 및 제34조에 따라 해당연도 사용료 및 대부료가 전년도의 사용료 및 대부료 보다 100분의 5이상 증가한 부분에 대하여 감액 조정하는 경우 100분의 70까지 감액할 수 있다.	제34조(대부료 등의 조정) -------------------------- 해당연도 대부료 등이 전년도 ------------------------- 5 이상 증가한 경우, 100분의 5를 초과하는 ---------- 전부를 감액 조정한다.
제35조(대부료 등의 납부기한) ① 제29조에 따른 공유재산의 대부료의 납부기간은 대부기간이 1년 이하인 경우에는 사용개시일 이전으로 하며, 1년 이상의 경우에는 매년 당초 사용개시일에 해당하는 날로부터 30일 이전으로 한다.	제35조(대부료 등의 납부기한) ① 공유재산의 대부료 등은 대부 또는 사용 전에 미리 납부하여야 하며, 사용료의 납부기한은 사용허가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로 한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영 제32조제2항에 따라 대부료를 분할납부 신청하는 경우 다음 각 호에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을 적용한 이자를 붙여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③ 영 제14조제8항 및 제32조제2항에 따라 대부료 등을 ---------- 경우 행정안전부장관이 ------------------------------- 연 6회의 범위에서 분할납부하게 -------.
1. 100만원 초과 : 6개월 2회 분납	<삭 제>
2. 200만원 이상 : 1년 3회 분납	<삭 제>
3. 500만원 이상 : 1년 4회 분납	<삭 제>
④ㆍ⑤ (생 략)	④ㆍ⑤ (현행과 같음)
제36조(대부료 등에 대한 연체요율) ① 대부료, 매각대금, 변상금 및 교환차액을 납부기간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납부하여야 할 금액(분할납부의 경우에는 분납금에 대한 이자를 제외한다)에 대하여 영 제80조제1항 각 호의 요율에 따라 연체료를 붙여 15일 이내의 기한을 정하여 납부를 고지하되, 연체료부과대상이 되는 기간은 영 제80조제1항의 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 이 경우 고지한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다시 납부를 고지할 수 있으며 고지한 기한 내에 고지한 금액을 납부하는 경우에는 고지한 날부터 납부한 날까지의 연체료는 이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제36조(대부료 등에 대한 연체요율) ① ------------------------------- 납부기간까지 -------------------------------------------------------- 분할납부 금액---------------------------------------------------------------------------------------------------------------------------------------------------------------------------. ------------- 기한까지 ------------------------------------------------------------ 기한까지 ---------------------------------------------------------------------- 징수하지 아니한다.
② 교육감이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39조제1항제3호에 따라 매매계약을 변경하여 매각조건을 달리하였을 때에는 필요한 경우 연체이자에 대하여 감면을 할 수 있다.	② ------------------------------------------------------------------------------------------ 다르게 하였----------------------------------------------.
③ 교육감이 천재·지변, 그 밖의 재해로 인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기 납부한 대부료 및 앞으로 부과할 대부료의 연체이자를 일정기간 감면할 수 있다.	③ ------ 천재지변------------------------------------------------------------------------------------------------------------------------.
제37조(대부정리부의 비치) ① (생 략)	제37조(대부정리부의 비치)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의 정리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기하여야 한다.	② --------------------------------- 명확하게 적어야 ---.
1. ∼ 10. (생 략)	1. ∼ 10. (현행과 같음)
제39조(매각대금의 분할납부 등) ① 영 제39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일반재산 매각대금을 10년이내의 기간으로 매각 대금의 남은 금액에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을 적용한 이자를 붙여 분할 납부하게 할 수 있다.	제39조(매각대금의 분할납부 등) ①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교육감이 소관 재산을 매각함에 있어 매입자가 자금난으로 매각대금을 계속 연체하거나 연체가 확실시되어 계약의 달성이 어렵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매각대금 또는 매각대금잔액의 납부조건을 선납조건에서 분할조건으로 하거나 분할 납부 기간을 연장하는 내용으로 매매계약을 변경하여 매각하는 경우, 이 경우 변경계약일까지 중도금을 납부하는 경우는 분할납부한 것으로 처리할 수 있다.	3. --------------------- 매각할 때 --------------------------------------------------------------------------------------------------------------- 매각대금 잔액---------------------------------------------- 분할납부 ----------------------------------------------------------- 경우, -----------------------------------------------------------------------.
4. (생 략)	4. (현행과 같음)
5. 제40조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매각하는 경우	5. 제40조제1호, 제2호, 제3호, 제5호, 제6호, 제7호-----------------
② 삭 제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④ 영 제39조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 외국인투자기업의 사업목적상 일반 재산이 필요한 때에는 매각대금을 20년 이내의 기간으로 매각 대금의 남은 금액에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을 적용한 이자를 붙여 분할 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④ --------------------------------------------------------------------------- 경우------------------------------------------------------------------------------------------------------------------------.
제40조(수의계약 매각범위 등) 영 제38조제1항제23호에 따라 수의계약에 의하는 것이 불가피한 경우의 내용 및 범위는 다음과 같다.	제40조(수의계약 매각범위 등)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일단의 토지면적이 광역도시의 동지역에서는 1,000제곱미터 이하, 광역도내 시지역의 동지역에서는 2,000제곱미터 이하, 그 밖의 지역에서는 3,000제곱미터 이하로서 2012년12월31일 이전부터 교육감소유 이외의 건물이 있는 토지의 경우에는 동 건물 바닥면적의 2배 이내 토지를 동 건물의 소유자에게 매각할 때. 다만, 다수의 지방자치 단체소유 이외의 건물이 밀집하여 점유된 토지로서 교육감이 활용할 가치가 없는 경우에는 일단의 면적이 본호의 2,000 제곱미터 또는 3,0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집단화된 부분에 한하여 위 매각 범위에서 분할매각 할 수 있다.	2. ----------------------------------------- 1천제곱미터 ------------------------------------- 2천제곱미터 ----------------------- 3천제곱미터 이하로서 2012년 12월 31일 ------------------------------------------------------------------------------------------------------------------. ----------------------------------------------------------------------------------------------------------------- 본 호의 2천제곱미터 또는 3천제곱미터------------------------------------ 한정하여 -----------------------------.
3. 제2호에 따라 매각할 경우에 잔여지가「건축법」제57조에 따른 최소 분할면적에 미달하는 경우 이거나, 건축면적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77조에 따라 시·군의 조례로 정하는 건폐율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건폐율이 정하는 면적범위 내에서 매수자외의 연이어 접한 땅의 소유자가 없는 경우 잔여지까지 일괄 매각할 수 있다.	3. ------------------------------------------------------------------------------------------------------------------------------------------------------------------------------------------------------------------ 면적 범위에서 매수자 외---------------------------------------------------------.
4. 삭 제
5.ㆍ6. (생 략)	5.ㆍ6. (현행과 같음)
7. 영 제38조제1항제29호에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이라 함은「주택법」제16조, 제17조 및 제25조에 따라 매각대상이 되는 재산을 해당 사업시행자에게 매각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 경우 매각대상 공유지의 면적이 주택건립부지 전체면적의 50% 미만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7. -------------------------------------------------------------------------------------------------------------------------------------------------. ------------------------------------------------------------ 50퍼센트 -------------------------.
제41조(신탁의 종류) 영 제48조에 따라 일반재산을 신탁하는 경우에 있어서 신탁의 종류는 부동산관리신탁, 부동산처분신탁 및 토지 신탁(임대형 토지신탁, 분양형 토지신탁, 혼합형토지신탁으로 구분한다)으로 한다.	제41조(신탁의 종류) ---------------------------------------- 경우 ---------------------------------------------------------------------------------------------------------------------------.
제45조(청사의 부지) 청사의 부지는 건물 연면적의 3배 이상을 확보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3배 이상의 확보가 곤란할 경우 에는 지역의 여건을 감안하여 「건축법」상의 건폐율 이상으로 할 수 있다.	제45조(청사의 부지) --------------------------------------------- 원칙으로 한다. ---------------------------------- 경우에------------ 고려하여 「건축법」 제55조에 따른 -------------.
제46조(청사의 설계) 청사의 설계는 교육감이 정하는 바에 의하되 다음 각 호에 적합하여야 한다.	제46조(청사의 설계) ---------------------------------- 따르되 ------------------------.
1. 기구·인력의 증가등 장래 수요를 감안한 적정규모	1. -------------- 증가 등 --------- 고려한 --------
2. ∼ 5. (생 략)	2. ∼ 5. (현행과 같음)
6. 경제성과 안정성을 겸비한 구조	6. --------------- 두루 갖춘 ----
7. (생 략)	7. (현행과 같음)
제47조(정의) 이 조례에서 “관사”란 공유재산으로서 본청 및 관서의 장 또는 소속공무원이 사용하기 위하여 소유하는 공용주택을 말한다.	제47조(정의) --------------------------------- 교육감 및 충청남도교육청 ---------------------------------------------.
제48조(관사의 구분) 관사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1급 관사 : 교육감 관사 2. 2급 관사 : 부교육감 관사, 교육장 관사 3. 3급 관사 : 1호 및 2호 이외의 관사	제48조(관사의 보유) 교육감은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2호 및 영 제96조에 따라 지역적 여건을 고려하여 관사를 보유할 수 있다.
제49조(사용허가) 관사의 사용은 관사사용허가 신청에 따라 교육감이 이를 허가한다. 다만, 1급 관사의 사용은 허가를 요하지 않고, 제4조의 위임사무에 대해서는 교육장 또는 관서의 장이 이를 허가한다.	제49조(사용허가) -------------------------------------------------------. ---- 교육감 ---------- 허가가 필요---------------------------------------------------------------------.
제50조(사용책임) 관사를 사용하는 공무원(이하 “사용자”라 한다)은 관사를 사용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함으로써 사용자로서의 선량한 관리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제50조(사용책임) ------------------------------------------- 다음 --------------------------------------------------------------------------------.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제52조(사용허가의 취소) 교육감·교육장 또는 관서의 장은 다음 사유가 있을 때에는 관사의 사용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제52조(사용허가의 취소)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사용자가 제50조에 따른 사용자로서의 선량한 관리의무를 태만히 하여 관사의 정상적 운영관리에 크게 해를 끼쳤을 때	3. ---------------------------------------------------- 게을리하여 ---------------------------------------
4. (생 략)	4. (현행과 같음)
제53조(관사 운영비의 부담) 관사의 운영비는 사용자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비는 예산의 범위에서 이를 지출할 수 있다.	제53조(관사 운영비의 부담) ------------------------------------------------.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보일러 운영비(단, 1급 관사, 2급 관사, 3급 관사 중 도서·벽지 지정교 관사에 한정함)	3. 보일러 운영비(도서·벽지 지정교 관사)
4. 응접세트, 커튼 등 기본장식물의 구입 및 유지관리에 따른 경비(단, 1급 관사, 2급 관사, 3급 관사 중 교직원 공동이용 관사에 한정함)	4. ------------------------------------------------------ 경비
5. 전화요금(단, 1급 관사, 2급 관사, 3급 관사 중 도서·벽지 지정교 관사에 한정함)	5. 전화요금(도서·벽지 지정교 관사)
6. 전기요금(단, 1급 관사, 3급 관사 중 도서·벽지 지정교 관사에 한정함)	6. 전기요금(도서·벽지 지정교 관사)
7. 수도요금(단, 1급 관사, 3급 관사 중 도서·벽지 지정교 관사에 한정함)	7. 수도요금(도서·벽지 지정교 관사)
8. 아파트 관사일 경우의 공동관리비(단, 1급 관사에 한정함)	<삭 제>
제55조(비품의 관리) 법 제52조에 따른 물품관리에 관한 사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관사용 비품대장을 별도로 비치하고 제53조에 따라 예산에서 구입한 비품과 기본 장식물을 이에 등재·관리 하여야 한다.	제55조(비품의 관리) ------------------------------------------------------------------------------- 갖추어 두고 ---------------------------------------------------------------.
제57조(변상조치) 관사의 사용도중 관사의 시설을 사용자의 과실로 인하여 파괴 또는 훼손하였거나 예산으로 구입한 관사용 비품 (시설·장비 및 물품을 포함한다)을 망실 또는 훼손하였을 때는 사용자가 변상 책임을 진다	제57조(변상조치) ------------------------------------------- 파괴 ----------------------------------------------------------------------------------------------------------------------------------
제63조(변상금의 사전통지 등) ① 영 제81조제1항에 따라 변상금을 부과·징수 하고자 할 경우에는 해당 점유자에게 규칙이 정하는 서식에 따라 사전 통지서를 발송하여야 한다.	제63조(변상금의 사전통지 등) ① ------------------------------------------------------------------------- 규칙에서 정한 -----------------------------------.
② 제1항의 변상금 징수에 이의가 있는 점유자는 규칙이 정하는 서식에 따라 변상금 사전 통지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② ------------------------------------- 규칙에서 정한 ---------------------------------------------------.
제66조(은닉된 공유재산 신고에 대한 보상금 지급) ① 영 제84조제2항에 따른 은닉된 공유재산 등의 종류별 그 보상률과 최고액은 다음과 같이 하되, 총 보상금은 3,000만원을 초과 할 수 없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제66조(은닉된 공유재산 신고에 대한 보상금 지급) ① ------------------------------------------------------------------------------------------------ 3천만원---------------------------------------------.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은닉된 공유재산 신고 보상금은 공유재산으로 확정되어 등기가 된 후 신고인에게 지급하며, 2명 이상이 동일 은닉재산에 대하여 각각 신고한 경우에는 먼저 신고한 자에게 지급한다.	③ ---------------------------------------------------------------------------------- 동일한 은닉된 공유재산을 두 명 이상이 ----------------------------------------.
④ㆍ⑤ (생 략)	④ㆍ⑤ (현행과 같음)
제67조(준용) 공유재산의 취급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이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국유재산의 질의회신, 지침, 편람 등 예규를 따를 수 있다.	<삭 제>

충청남도 조례 제4672호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청남도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재산을 보호하고 그 유지·보존 및 취득과 처분의 적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본청 :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라 충청남도에 두는 교육감과 그 보조기관

2. 제1관서 : 「충청남도 도립학교 설치 조례」에 따른 고등학교, 특수학교와 「충청남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른 직속기관

3. 교육지원청(이하 "교육청"이라 한다) :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제34조에 따른 하급교육행정기관

4. 제2관서 : 「충청남도 도립학교 설치 조례」에 따른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와 「충청남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른 교육청의 소속기관

5. 관서의장 : 제1관서와 제2관서의 장

제3조(관리책임과 사무의 위임) ① 충청남도교육감 (이하 “교육감” 이라 한다)은 충청남도 교육비특별회계소관재산(이하"공유재산" 이라 한다)을 효율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그에 속하는 공유재산에 관한 사무를 총괄하되 제1관서에 속하는 공유재산에 관한 사무는 해당 관서의 장에게, 교육청과 제2관서에 속하는 공유재산에 관한 사무는 해당 교육장에게 위임한다.

③ 교육장은 제2항에 따라 위임받은 사무중 제2관서에 속하는 공유재산에 관한 사무를 해당 관서의 장에게 위임한다.

④ 교육감과 교육장은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위임 사무를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소속 공무원 중에서 재산관리공무원을 지정할 수 있으며 소속기관에 설치된 관직을 지정함으로써 이에 갈음할 수 있다.

제4조(위임사무) ① 교육감이 제3조 제2항에 따라 교육장 및 관서의 장에게 위임하는 사무는 다음과 같다.

1. 제1관서의 장에게 위임하는 사무

가. 해당 관서에 속하는 공유재산의 관리 및 사용 또는 수익 허가(대부)

나. 삭제

다. 재산의 임차(예산의 범위 내)

라. 용도 폐지된 재산(단, 토지제외)의 처분

2. 교육장에게 위임하는 사무

가. 교육청과 제2관서에 속하는 공유재산의 취득

나. 교육청과 제2관서의 공유재산의 용도변경·폐지, 구조변경 및 철거·처분

다. 교육청과 제2관서에 속하는 일반재산의 대부, 매각, 교환, 양여, 사권의 설정 및 법령이나 조례에 따른 현물출자

라. 교육청의 행정재산 관리와 사용 또는 수익허가

마. 교육청과 제2관서의 공유재산에 관한 사무의 지도·감독

바. 교육청과 제2관서의 필요한 재산임차(예산의 범위 내)

3. 교육장이 제2관서의 장에게 위임하는 사무

가. 해당 관서에 속하는 공유재산의 관리 및 사용 또는 수익허가(대부)

나. 삭제

다. 재산의 임차(예산의 범위 내)

라. 용도폐지 된 재산(단, 토지제외)의 처분

② 제1항에 따른 사무의 위임에 관한 처리절차는 규칙으로 정한다.

제5조(공유재산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 ①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에 따른 공유재산의 취득·관리 및 처분에 관하여 교육감의 자문에 응하게 하기 위해 본청에 다음 각 호와 같이 공유재산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1. 심의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2명을 포함하여 11명으로 구성 한다.

2. 위원장은 부교육감이 되고 부위원장은 행정국장과 민간위원 각 1명으로 하되 민간위원인 부위원장은 심의회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교육감이 임명 또는 위촉하고, 간사는 재무과 재산 담당사무관이 된다.

가. 당연직 위원 : 부교육감, 행정국장, 예산과장, 재무과장, 시설과장

나. 위촉직 위원 : 공유재산 업무에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

3. 삭제

4. 위원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심의회의 심의·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가. 위원 또는 그 배우자이거나 배우자였던 자가 해당 심의안건의 이해 당사자인 경우

나. 위원이 해당 심의안건의 당사자와 친족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

다. 위원이 해당 심의안건의 대리인으로 관여하거나 관여했던 경우

라. 위원이 해당 심의안건에 대한 용역을 수행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직접 관여한 경우

마. 그 밖에 심의안건 당사자와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5. 심의회의 심의·의결에 관련한 이해당사자는 위원 중에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는 위원이 있는 경우에는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6. 위원 본인이 제4호 가목 또는 나목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사안의 심의·의결에 참여하지 않을 수 있다.

② 위원장은 심의회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다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 중 행정국장, 호선된 민간위원 순서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심의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심의회는 다음 각 호 사항을 심의한다.

1. 공유재산의 취득·처분에 관한 사항

2. 행정재산으로서 그 목적 이외로 사용하고 있는 재산의 용도변경 또는 용도폐지사항

3. 공유재산의 무상사용 및 무상대부

4. 그 밖의 공유재산에 관하여 재산관리관이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⑤ 교육청에는 그에 속하는 공유재산의 취득·관리 및 처분에 관한 교육장의 자문에 응하게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공유재산 심의회를 둔다.

1. 심의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2명을 포함하여 9명으로 구성 한다.

2. 위원장은 충청남도천안교육지원청(“이하 천안교육청이라 한다”)은 행정국장, 충청남도아산교육지원청(“이하 아산교육청이라 한다”)은 재무과장, 그 밖의 교육청은 행정과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교육과장(천안교육청은 재무과장)과 민간위원 각 1명으로 하되 민간위원인 부위원장은 심의회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교육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며, 간사는 경리팀장(천안교육청은 재산팀장)이 된다.

가. 당연직 위원 : 천안교육청은 행정국장, 재무과장, 행정과장, 시설과장으로 하고, 아산교육청은 재무과장, 교육과장, 행정과장, 시설지원센터장, 그 밖의 교육청은 행정과장, 교육과장, 행정팀장, 시설팀장

나. 위촉직 위원 : 공유재산 업무에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

3. 삭제

4. 그 밖의 심의회 운영에 관한 사항은 제1항제4호부터 제4항을 따른다.

⑥ 제4항의 심의사항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1.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제3항에 해당하는 재산의 취득·처분

2. 「건축법」제57조제1항에 따른 최소 분할면적에 미달하는 토지 또는 대장가액 5천만 원 이하의 재산 취득·처분

3. 삭제

가. 삭제

나. 삭제

다. 삭제

제6조(공유재산 관리대장) 재산관리관은 영 제49조에 따라 공유재산의 취득, 관리 및 처분에 대한 사항이 기록된 공유재산 대장을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하며, 그 서식과 작성방법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7조(재산의 증감 및 현황) 재산관리관은 법 제92조에 따라 매년 1월 31일까지 전년도 공유재산의 증감 및 현황을 파악하고,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제8조(실태조사) ① 재산관리관은 법 제44조제2항에 따라 공유재산에 대하여 매년 1회 이상 공유재산실태조사를 실시하여 공유재산관리 운영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공유재산에 대한 실태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 사항을 조사하여야 한다.

1. 공부상 재산과의 일치여부

2. 대부재산의 전대, 타목적 사용, 불법시설물 설치 등 계약이행 현황

3. 무단점유 및 은닉재산 현황

4. 지목변경 및 합병, 형질변경 대상 토지 현황

5. 미등기 또는 미등재 재산현황

6. 미활용 재산현황

7. 그 밖의 공유재산 관리 현황

③ 제1항의 조사결과 시정을 요하는 사항이 있는 때에는 필요한 조치계획을 수립하여 즉각 시정하는 등 공유재산 관리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④ 재산관리관은 공유재산 실태조사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파악하여 그 내용을 공유재산관리대장에 기록하여야 하며 재산 매각 및 대부시에는 특별히 유의하여 공유재산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1. 장래에 행정재산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확보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재산

2. 도시계획 및 재개발지구의 재산

3. 영세하여 재산 보존 가치가 없는 재산

4. 타인의 토지 안에 위치하여 활용이 불가능한 재산

5. 소송 등 재산소유권상 분쟁이 있는 재산

제9조(재산의 집단화) 산재되어 있는 재산으로서 그 관리에 있어 비능률적인 재산은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처분하고 가급적 집단화함으로써 관리비용을 절감하여야 한다．

제10조(재산의 보존) 공익상 필요하고 재정수익 증대를 가져 올 수 있는 재산은 이를 계속 보존·관리하여야 한다.

제11조(대부료 등의 사용) ① 교육감은 공유재산을 매각한 때에는 그 매각대금을 매각재산에 상응하는 새로운 재산조성비에 충당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재산관리관이 관리하는 재산의 유지관리비는 사용료 및 대부료 (연체료 · 변상금을 포함한다) 수입으로 우선 충당하여야 한다.

제2장  공유재산의 취득·처분

제12조(공유재산 관리계획) ① 교육감은 법 제10조 및 영 제7조에 따라 그에 속하는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매년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이하 “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충청남도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다만, 연도중에 관리계획의 변동이 있을 시는 변경계획을 작성하여 충청남도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② 교육장은 그에 속하는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매년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교육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교육감은 교육장이 제출한 관리계획이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외에는 그 계획을 반영하여야 한다.

제13조(공유재산 관리계획 의결요청) 제12조에 따른 공유재산 관리계획의 충청남도의회 의결 요청 절차와 방법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4조(기부채납의 원칙) 행정재산으로 할 목적으로 기부채납하는 경우에는 기부재산의 행정목적 사용에 충실하여야 한다.

제15조(무상사용 허가대상 재산) ① 공유재산인 토지위에 건물 등 시설물을 설치하여 기부채납 한 경우의 무상사용 허가대상 재산은 기부채납 된 건물 등 시설물과 그 부속토지에 한 한다.

② 제1항에서 규정한 토지의 범위에는 시설물의 부지와 동 시설물 사용에 필요한 인근 토지를 포함하여야 한다.

제16조(무상사용기간) 기부채납 된 재산의 무상사용 기간은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사용허가일을 기준으로 한다.

제17조(부당한 조건 배제) 기부채납을 할 때에는 재산관리에 지장을 주거나 기부한 사람에게 부당한 특혜를 주는 조건을 붙이지 않아야 한다.

제3장  행정재산

제18조(관리 및 처분) ① 재산관리관은 행정재산의 유지·보수를 철저히 하고 환경을 정비하여 행정수요에 대처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제19조(사용·수익허가의 제한) ① 행정재산을 사용·수익허가 하고자 할 때에는 사용목적을 신중히 검토한 후 사용·수익허가 하여야 하며, 해당 재산에 대하여 이후 아무런 연고권을 주장할 수 없음을 허가서에 명백히 하여야 한다.

② 행정재산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사용·수익허가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용도폐지 하여 매각함이 유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재산의 구조나 형질을 변경하거나 시설물의 설치 또는 가공 등으로 행정재산으로서의 사용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

제20조(사용·수익허가) 행정재산을 사용·수익허가 할 때에는 다음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1. 사용목적

2. 사용기간

3. 사용료

4. 사용료 납부방법

5. 사용·수익허가 재산의 보존의무

6. 사용·수익허가 재산에 대한 부과금의 사용자 부담

7. 허가조건

8. 그 밖에 재산관리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21조(교육재산의 일시사용 허가) ① 재산관리관은 행정재산을 개인 또는 각종단체에게 교육활동과 재산관리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일시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

② 일시사용 허가 대상 행정재산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교실 : 시험장소, 수련활동, 문화활동 등

2. 체육관(강당) : 체육활동, 각종행사 등

3. 잔디운동장 : 체육활동, 각종행사 등

4. 테니스장, 골프연습장 등 체육시설

③ 제2항에 따라 행정재산의 일시 사용 허가를 받은 자는 별표에서 정한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규에서 사용료를 따로 정한 경우에는 따로 정한 금액을 사용료로 납부 하여야 한다.

④ 삭 제

⑤ 행정재산 일시 사용 희망자(단체포함)가 재산관리관으로부터 일시 사용을 허가받아 사용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책임과 의무를 진다.

1. 사용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행정재산을 파손, 훼손, 멸실하였을 때에는 이를 변상 또는 원상 복구하여야 한다.

2. 단체로 사용할 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는 사용을 허가 받은 자가 배상하여야 한다.

3. 시설사용자의 과실로 인한 사고 또는 손해를 입었을 때에는 시설사용자가 전적으로 책임을 져야하며 재산관리관에게 손해의 배상을 요구할 수 없다.

제21조의2(사용료의 감면) ① 제21조제3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감면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1.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는 경우

가. 학교시설의 개방·이용과 관련된 다른 법규에 의해 개방하는 경우

나. 공공목적 수행 등 사용하고자 하는 목적상 재산관리관이 사용료의 면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다.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단체에서 사용하는 경우

라.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단체에서 사용하는 경우

2. 해당 행정재산이 위치한 지역(시·군) 주민이 복지증진·생활체육활동에 사용할 때 100분의 60 범위에서 감면할 수 있다. (냉·난방기 가동시 가산액 포함)

제22조(사용·수익허가부의 비치) 재산관리관은 반드시 행정재산의 사용·수익허가부를 비치하고 기록·보존하여야 하며, 이는 전산자료로 갈음할 수 있다.

제23조(행정재산의 관리위탁) ① 교육감은 법 제27조 제1항에 따른 행정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행정재산의 관리를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관리위탁할 수 있다.

② 재산관리관이 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을 관리위탁하고자 할 때에는 법 제27조제4항 및 제5항, 영 제19조 및 제21조에 따른 사용·수익허가의 대상범위와 허가기간 및 연간사용료·납부방법 등을 관리위탁계약에 포함하여야 한다.

③ 재산관리관은 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을 관리위탁 받은 자가 영업수익을 목적으로 직접 사용하거나 제3자가 전대 사용하는 행정재산은 관리위탁과 동시에 영 제14조에 따른 사용료를 부과·징수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행정재산을 관리위탁 받은 자가 사용·수익허가 받은 재산은 사용료를 납부하고 제3자에게 전대할 때에는 관리위탁 받은 자가 정하는 일정한 사용료와 관리비용을 전대 받은 자에게 부과·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관리위탁 받은 자가 징수한 사용료와 관리비는 관리위탁 받은 자의 수입으로 한다.

제24조(일반재산 대부규정의 준용) 사용료의 요율·감면·산출 기준 등 그 밖에 사용 · 수익허가에 대한 사항은 제25조부터 제38조까지의 규정에 따른다.

제4장 일반재산

제1절 대부

제25조(연고권 배제) 일반재산을 대부할 때에는 대부받은 자에게 대부재산에 대한 연고권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을 계약서에 명백히 하여 대부기간중의 사용권 이외의 권리주장을 배제하여야 한다.

제26조(대부재산의 유상 및 환수조치) ① 대부한 재산으로서 대부 목적에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관리를 태만히 하여 재산가치가 감소되었다고 인정되는 재산은 법 제35조에 따라 대부계약을 해지하고 재산의 환수 및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 대부한 재산이라 할지라도 공공용, 공용 또는 공익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않거나 자체 수익을 위하여 사용하는 재산은 대부료를 징수하거나 제1항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무단점유 사용중인 재산으로서 영구시설 등으로 인하여 사실상 환수가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재산은 국가 및 해당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하여 대부료를 징수하거나 교환 또는 매각하여야 한다.

제27조(외국인투자기업의 범위) 이 조례에서 정하는 외국인투자기업이란 「외국인투자 촉진법」에 따라 외국투자자가 출자한 기업이나 출연을 한 비영리법인을 말한다.

제28조(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대부·매각대상 등) 제27조에 따른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부·매각이 가능한 공유재산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38조의4제2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국가산업단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분양받은 공유재산

2.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7조 및 제8조에 따른 일반산업단지, 농공단지내의 공유재산

3.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지식산업센터로 설립 승인된 지역의 공유재산

4. 「외국인투자 촉진법」제18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지정한 외국인 투자 지역의 공유재산

5. 지방자치단체가 조성하는 특수목적 및 업종별 산업단지내의 공유재산

6.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가 외국인 투자유치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유재산

제29조(대부료의 요율) ① 영 제31조에 따른 연간 대부료의 요율은 해당 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 50이상으로 하며, 공유림 등을 광업·채석을 목적으로 하는 대부의 경우에는 지형변경으로 인하여 장래 산림으로 이용하지 못하는 구역의 입목, 임산물 가격을 대부료에 추가하여 징수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재산에 대한 대부료의 요율은 해당 재산평정 가격의 1,000분의40 이상으로 한다.

1. 도시계획에 일치하지 않는 재산

2. 청사 또는 학교의 구내재산으로서 공익상 필요하거나 공무원 및 학생의 후생복지를 목적으로 하는 재산

③ 다음 각 호의 재산에 대한 대부료의 요율은 해당 재산 평정 가격의 1,000분의25 이상으로 한다.

1. 공용·공공용으로의 사용을 위한 경우

2. 삭제

3. 삭제

4. 주거용건물이 있는 토지. 다만,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의 경우에는 해당 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 10 이상으로 할 수 있다.

④ 다음 각 호의 재산에 대한 대부료의 요율은 해당 재산평정 가격의 1,000분의 10이상으로 한다.

1. 농경지를 실경작자에게 경작의 목적으로 사용하도록 하는 경우

2. 목축을 위한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3. 「교육기본법」 제11조에 따라 도가 설립·경영하는 도립학교의 학교급식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4. 외국인투자기업이 사업목적상 필요하여 공유재산을 사용하는 경우

5.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벤처기업전용단지, 벤처기업집적 시설의 개발 또는 설치에 필요한 공유재산을 벤처기업전용단지의 개발사업시행자 또는 벤처기업 집적시설의 설치자가 대부하는 경우

6.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제3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5호의 인구집중유발시설이 영 제29조제1항제13호에 따라 지방에 이전하는 경우

7. 서울·인천·경기지역이 아닌 지역으로서 종업원 50명 이상을 고용하거나 원자재의 50퍼센트 이상을 해당 지역내에서 조달하는 일정규모의 공장을 신축하는 경우

⑤ 폐교재산의 대부요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5조 제1항의 목적으로 대부할 경우에는 해당 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 10이상

2. 제1호 이외의 목적으로 대부하는 경우에는 해당 재산 평정 가격의 1,000분의30 이상

제30조(토석의 매각 등) ① 제29조 제1항에 따른 채석을 목적으로 대부된 토지에서 생산되는 토석의 매각대금은 2인의 감정평가업자(「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제2조제4호에 따른 감정평가업자를 말한다.)가 평가한 감정평가액을 산술평균한 금액 이상으로 한다.

② 삭제

③ 제1항의 토석 가격을 결정할 때에는 예정가격 결정자료로서 가격평정 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④ 제3항의 가격평정조서에는 평정의 근거가 되는 감정평가기관의 감정평가서,관련단체 및 조합 또는 실수요자의 거래시가조서, 그 밖에 가격평정에 관하여 참고가 될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⑤ 삭제

⑥ 그 밖에 토석(토사) 매각에 필요한 절차 및 방법 등은「산지관리법」제35조 및 제36조를 준용한다.

제31조(건물대부료 산출기준) 제29조에 따른 재산의 대부료 중 건물의 대부료 계산기준은 행정안전부 고시「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을 따른다.

제32조(대부료의 감면) ①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13조제8항 및 영 제35조에 따라 외국인투자기업에 공유재산을 대부하는 경우에 대부료의 감면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대부료 등을 전액 감면할 수 있다.

가.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9조에 따라 감면의 기준에 명시하고 있는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고도의 기술을 수반하는 사업으로서 외국인 투자금액이 미화 100만달러 이상의 사업

나. 외국인 투자금액이 미화 2천만 달러 이상인 사업

다. 1일 평균 고용인원이 300명 이상인 사업

라. 전체생산량의 50퍼센트 이상을 수출하는 경우로서 국내부품 및 원부자재 조달비율이 100퍼센트인 외국인 투자사업

마. 외국인 투자기업으로서 전체 생산량의 100퍼센트를 수출하는 사업

바. 가목부터 마목까지 해당하는 기존 투자법인으로서 타지역에서 지역내로 이전하는 사업

사. 가목부터 마목까지 해당하는 경우로서 기존 투자법인이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장을 증설하는 사업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대부료 등을 75퍼센트 감면할 수 있다.

가. 외국인 투자금액이 미화 1천만달러 이상 2천만달러 미만인 사업

나. 1일 평균 고용인원이 200명 이상 300명 미만인 사업

다. 전체생산량의 50퍼센트 이상을 수출하는 경우로서 국내부품 및 원부자재 조달비율이 75퍼센트 이상 100퍼센트 미만인 외국인 투자사업

라. 외국인 투자기업으로서 전체 생산량의 75퍼센트이상 100 퍼센트 미만을 수출하는 사업

마. 가목부터 라목까지 해당하는 기존 투자법인으로서 타지역에서 지역내로 이전 하는 사업

바. 가목부터 라목까지 해당하는 경우로서 기존 투자법인이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장을 증설하는 사업

3.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대부료 등을 50퍼센트 감면할 수 있다.

가. 외국인 투자금액이 미화 500만달러 이상 1천만달러 미만인 사업

나. 1일 평균 고용인원이 100명 이상 200명 미만인 사업

다. 전체 생산량의 50퍼센트 이상을 수출하는 경우로서 국내부품 및 원부자재 조달비용이 50퍼센트 이상 75퍼센트 미만인 외국인 투자사업

라. 외국인 투자기업으로서 전체 생산량의 50퍼센트 이상 75 퍼센트 미만을 수출하는 사업

마. 가목부터 라목까지 해당하는 기존 투자법인으로서 타지역에서 지역내로 이전하는 사업

바. 가목부터 라목까지 해당하는 경우로서 기존 투자법인이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장을 증설하는 사업

사. 제28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따른 단지내 또는 지식산업센터의 공유재산

②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제3조의2제1항에 따라 대부료의 연간 감액비율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한 비율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1. 사회복지시설·교육용시설·문화시설·공공체육시설로 사용하는  경우 : 연간대부료의 1,000분의 500

2. 소득증대시설로 사용하는 경우 : 연간대부료의1,000분의 300

③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제4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4항에 따라 공유재산을 대부하는 경우에 감면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중앙행정기관  : 100분의 80

2. 그 밖의 공공기관 : 100분의 50

④ 영 제17조제6항 및 제35조제3항에 따라 생산시설과 연구시설로 공유재산을 대부하는 경우에 대부료 등을 100분의 30이내에서 감면할 수 있다.

제33조(전세금 납부방법의 대부) ① 영 제31조제4항에 따라 공유 재산을 전세금 납부 방법으로 대부하는 재산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1. 공공성과 수익성을 목적으로 설치된 규모가 큰 복합 공공 시설물로서 활용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재산

2. 경영수익사업으로 조성된 재산(건물·그 밖의 구조물이 있는 재산에 한정한다)으로서 활용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재산

② 제1항에 따라 전세금 납부방법으로 대부하고자 하는 재산의 용도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1. 재산의 활용을 위하여 대부료를 받는 것 보다 유리한 경우

2. 인근의 민간시설과 경쟁관계상 불가피하게 필요한 경우

3. 그 밖에 상기 각 호의 기준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전세금은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금고의 1년 정기예금에 일정금액을 예치하였을 때 예금이자 수입이 영 제31조에 따른 연간 대부료에 상응하는 금액이 되도록 역산한 금액 이상으로 정한다.

④ 제3항에 따라 징수한 전세금은 세입세출외현금으로 별도 관리하여야 하고 대부기간이 만료되거나 중도에 취소 또는 해지한 때에는 전세금을 반환하여야 한다.

⑤ 제3항에 따른 전세금의 수납과 보관 및 반환절차는 「충청남도 교육비특별회계 재무회계 규칙」을 따를 수 있다.

제34조(대부료 등에 관한 특례) 영 제16조 및 제34조에 따라 해당연도 사용료 및  대부료가 전년도의 사용료 및 대부료 보다 100분의 5이상 증가한 부분에 대하여 감액 조정하는 경우 100분의 70까지 감액할 수 있다.

제35조(대부료 등의 납부기한) ① 제29조에 따른 공유재산의 대부료의 납부기간은 대부기간이 1년 이하인 경우에는 사용개시일 이전으로 하며, 1년 이상의 경우에는 매년 당초 사용개시일에 해당하는 날로부터 30일 이전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천재지변 그 밖의 재해로 인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미 부과한 대부료 및 앞으로 부과할 대부료의 납부기간을 일정기간 유예 하거나 따로 정할 수 있다.

③ 영 제32조제2항에 따라 대부료를 분할납부 신청하는 경우 다음 각 호에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을 적용한 이자를 붙여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1. 100만원 초과 : 6개월 2회 분납

2. 200만원 이상 : 1년 3회 분납

3. 500만원 이상 : 1년 4회 분납

④ 공유재산 대부자는 제3항에 따라 대부료를 분할납부 하고자 할 경우에는 규칙이 정하는 서식에 따라 분할납부신청서를 제출 하여야 한다.

⑤ 영 제32조제3항에 따라 제28조의 외국인투자기업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 규정에도 불구하고 최초로 준공된 건물 등의 준공일부터 60일 이내에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을 적용한 이자를 붙여 대부료를 납부하게 할 수 있다.

제36조(대부료 등에 대한 연체요율) ① 대부료, 매각대금, 변상금 및 교환차액을 납부기간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납부하여야 할 금액(분할납부의 경우에는 분납금에 대한 이자를 제외한다)에 대하여 영 제80조제1항 각 호의 요율에 따라 연체료를 붙여 15일 이내의 기한을 정하여 납부를 고지하되, 연체료부과대상이 되는 기간은 영 제80조제1항의 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 이 경우 고지한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다시 납부를 고지할 수 있으며 고지한 기한 내에 고지한 금액을 납부하는 경우에는 고지한 날부터 납부한 날까지의 연체료는 이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② 교육감이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39조제1항제3호에 따라 매매계약을 변경하여 매각조건을 달리하였을 때에는 필요한 경우 연체이자에 대하여 감면을 할 수 있다.

③ 교육감이 천재·지변, 그 밖의 재해로 인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기 납부한 대부료 및 앞으로 부과할 대부료의 연체이자를 일정기간 감면할 수 있다.

제37조(대부정리부의 비치) ① 재산관리관은 반드시 재산의 대부정리부를 비치하여야 하며, 이는 전산자료로 갈음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정리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기하여야 한다.

1. 대부 및 사용허가 재산의 현황(대장과 대부재산현황의 구분)

2. 대부계약 및 사용허가 년월일

3. 대부받은 자의 주소·성명

4. 대부 및 사용허가 기간

5. 재산가격

6. 대부요율 및 사용요율

7. 대부료 및 사용료

8. 대부료 및 사용료 납입기일

9. 계약 갱신내용

10.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제38조(대부계약서) 대부계약(무상계약 포함)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대부계약서를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제2절 매각

제39조(매각대금의 분할납부 등) ① 영 제39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일반재산 매각대금을 10년이내의 기간으로 매각 대금의 남은 금액에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을 적용한 이자를 붙여 분할 납부하게 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할 재산을 매각하는 경우

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2조에 따른 주거환경개선사업 및 주택재개발사업구역안에 있는 토지 중 도지사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주택재개발사업 또는 도시환경정비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유건물에 의하여 점유· 사용되고 있는 토지를 주택재개발사업 또는 도시환경정비사업 시행인가 당시의 점유·사용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3. 교육감이 소관 재산을 매각함에 있어 매입자가 자금난으로 매각대금을 계속 연체하거나 연체가 확실시되어 계약의 달성이 어렵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매각대금 또는 매각대금잔액의 납부조건을 선납조건에서 분할조건으로 하거나 분할 납부 기간을 연장하는 내용으로 매매계약을 변경하여 매각하는 경우, 이 경우 변경계약일까지 중도금을 납부하는 경우는 분할납부한 것으로 처리할 수 있다.

4.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영세농가 또는 저소득층에게 400제곱미터 이하의 토지를 매각하는 경우

5. 제40조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매각하는 경우

② 삭제

③ 영 제39조제1항에 따라 일반재산의 매각대금을 5년 이내의 기간으로 매각대금의 남은 금액에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을 적용한 이자를 붙여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영 제38조제1항제7호, 제8호, 제13호에 따라 매각하는 경우

2. 삭제

3. 교육감의 필요에 따라 매각재산을 일정 기간 동안 교육감이 계속하여 점유·사용할 목적으로 재산 명도일과 매각대금의 납부기간을 계약시에 따로 정하는 경우와 계약시에 재산명도일을 연장하는 경우

4. 그 밖의 공익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매각하는 재산으로 일시에 전액을 납부하기가 곤란하다고 교육감이 인정하는 경우

5.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지식산업센터용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른 산업단지개발사업용지,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4조에 따른 중소기업자의 공장용지 및 지방자치 단체가 조성한 농공단지,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유치한 공장용지에 필요한 토지를 해당 사업 시행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④ 영 제39조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 외국인투자기업의 사업목적상 일반 재산이 필요한 때에는 매각대금을 20년 이내의 기간으로 매각 대금의 남은 금액에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을 적용한 이자를 붙여 분할 납부하게 할 수 있다.

제40조(수의계약 매각범위 등) 영 제38조제1항제23호에 따라 수의계약에 의하는 것이 불가피한 경우의 내용 및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좁고 긴 모양으로 되어 있는 폐도, 폐구거, 폐제방으로서 동일인 소유의 사유토지 사이에 위치하거나 동일인의 사유지에 둘러싸인 부지 또는 기존 산업단지 등 산업시설부지상에 위치한 토지를 사유토지 소유자나 산업시설 소유자에게 매각할 때에는 토지 경계선의 2분의 1이상이 동일인 소유의 사유토지와 접한 경우에 한정한다.

2. 일단의 토지면적이 광역도시의 동지역에서는 1,000제곱미터 이하, 광역도내 시지역의 동지역에서는 2,000제곱미터 이하, 그 밖의 지역에서는 3,000제곱미터 이하로서 2012년12월31일 이전부터 교육감소유 이외의 건물이 있는 토지의 경우에는 동 건물 바닥면적의 2배 이내 토지를 동 건물의 소유자에게 매각할 때. 다만, 다수의 지방자치 단체소유 이외의 건물이 밀집하여 점유된 토지로서 교육감이 활용할 가치가 없는 경우에는 일단의 면적이 본호의 2,000 제곱미터 또는 3,0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집단화된 부분에 한하여 위 매각 범위에서 분할매각 할 수 있다.

3. 제2호에 따라 매각할 경우에 잔여지가「건축법」제57조에 따른 최소 분할면적에 미달하는 경우 이거나, 건축면적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77조에 따라 시·군의 조례로 정하는 건폐율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건폐율이 정하는 면적범위 내에서 매수자외의 연이어 접한 땅의 소유자가 없는 경우 잔여지까지 일괄 매각할 수 있다.

4. 삭제

5. 2003년 12월 31일 이전부터 종교단체가 직접 그 종교용도로 점유·사용하고 있는 재산을 그 점유·사용하고 있는 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6. 농지법에 따른 농지로서 광역도의 시·군 및 읍면지역에 위치한 공유지를 사용허가 또는 대부를 받아 직접 5년 이상 계속하여 경작하고 있는 자에게 1만제곱미터 범위에서 매각하는 경우

7. 영 제38조제1항제29호에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이라 함은「주택법」제16조, 제17조 및 제25조에 따라 매각대상이 되는 재산을 해당 사업시행자에게 매각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 경우 매각대상 공유지의 면적이 주택건립부지 전체면적의 50% 미만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제3절 신탁

제41조(신탁의 종류) 영 제48조에 따라 일반재산을 신탁하는 경우에 있어서 신탁의 종류는 부동산관리신탁, 부동산처분신탁 및 토지 신탁(임대형 토지신탁, 분양형 토지신탁, 혼합형토지신탁으로 구분한다)으로 한다.

제5장 공유임야 관리

제42조(공유임야관리) 공유임야는 현상보존 관리방식을 지양하고 경제성이 있는 수종을 조림하여 지방교육재정 확충에 기여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제43조(처분의 제한) 공유임야는 규모, 형상 등으로 보아 장래 교육목적으로 활용가능성과 경제성이 있는 경우에는 처분할 수 없다. 다만, 공공목적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6장 청사관리

제44조(청사정비계획의 수립 등) ① 교육감은 소관 각급 교육 행정 기관의 청사 신축시 위치·규모·재원확보 등을 고려하여 기관별 청사신축 계획에 따라 신축 타당성여부를 사전에 심사하여 연차별 교육행정기관의 청사 정비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다만, 매년 청사신축시행계획은 신축연도의 전년도 6월말일까지 수립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정비 우선순위는 재해·도괴 위험·신설 기관· 임차· 노후·협소·위치 부적합 등으로 한다.

제45조(청사의 부지) 청사의 부지는 건물 연면적의 3배 이상을 확보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3배 이상의 확보가 곤란할 경우 에는 지역의 여건을 감안하여 「건축법」상의 건폐율 이상으로 할 수 있다.

제46조(청사의 설계) 청사의 설계는 교육감이 정하는 바에 의하되 다음 각 호에 적합하여야 한다.

1. 기구·인력의 증가등 장래 수요를 감안한 적정규모

2. 지역사회의 상징적 표상으로서 고유 전통미를 부각시킨 외형 설계

3. 수평·수직증축이 가능한 설계

4. 비상시 충무시설 및 민방공 대피시설로 활용할 수 있는 지하 시설

5. 철근콘크리트 및 냉·난방시설 완비

6. 경제성과 안정성을 겸비한 구조

7. 청사 주변에 공원화된 녹지조성과 보안구역 설정

제7장 관사관리

제47조(정의) 이 조례에서 “관사”란 공유재산으로서 본청 및 관서의 장 또는 소속공무원이 사용하기 위하여 소유하는 공용주택을 말한다.

제48조(관사의 구분) 관사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1급 관사 : 교육감 관사

2. 2급 관사 : 부교육감 관사, 교육장 관사

3. 3급 관사 : 1호 및 2호 이외의 관사

제49조(사용허가) 관사의 사용은 관사사용허가 신청에 따라 교육감이 이를 허가한다. 다만, 1급 관사의 사용은 허가를 요하지 않고, 제4조의 위임사무에 대해서는 교육장 또는 관서의 장이 이를 허가한다.

제50조(사용책임) 관사를 사용하는 공무원(이하 “사용자”라 한다)은 관사를 사용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함으로써 사용자로서의 선량한 관리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1. 재산 및 시설의 훼손방지

2. 비품의 망실 및 훼손방지

3. 청결유지

4. 각종 공공요금의 절약과 사용자가 부담하여야 할 제공과금의 성실한 납부

제51조(관사 관리대장의 비치) 관사 관리의 효율화를 기하기 위하여 관사별 고유관리번호와 사용대상 공무원의 범위를 주고 관사 관리대장을 갖추어 두고 정리한다.

제52조(사용허가의 취소) 교육감·교육장 또는 관서의 장은 다음 사유가 있을 때에는 관사의 사용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1. 사용자가 해당 기관에서 전출할 때

2. 사용자가 그 사용을 그만둘 때

3. 사용자가 제50조에 따른 사용자로서의 선량한 관리의무를 태만히 하여 관사의 정상적 운영관리에 크게 해를 끼쳤을 때

4. 그 밖에 관사의 합리적 운영관리를 위하여 그 사용허가를 취소할 필요가 있을 때

제53조(관사 운영비의 부담) 관사의 운영비는 사용자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비는 예산의 범위에서 이를 지출할 수 있다.

1. 건물의 신·개축 및 증축비, 인공구조물 및 구축물 시설비, 보일러, 에어컨 등 대규모 기계기구 설치비, 통신 가설비, 수도 시설비, 조경 시설비 등의 기본 시설비

2. 건물유지 수선비(도배 및 장판 포함), 화재보험료 등의 재산유지 관리비

3. 보일러 운영비(단, 1급 관사, 2급 관사, 3급 관사 중 도서·벽지 지정교 관사에 한정함)

4. 응접세트, 커튼 등 기본장식물의 구입 및 유지관리에 따른 경비(단, 1급 관사, 2급 관사, 3급 관사 중 교직원 공동이용 관사에 한정함)

5. 전화요금(단, 1급 관사, 2급 관사, 3급 관사 중 도서·벽지 지정교 관사에 한정함)

6. 전기요금(단, 1급 관사, 3급 관사 중 도서·벽지 지정교 관사에 한정함)

7. 수도요금(단, 1급 관사, 3급 관사 중 도서·벽지 지정교 관사에 한정함)

8. 아파트 관사일 경우의 공동관리비(단, 1급 관사에 한정함)

제54조(사용료의 면제) 제48조에 따른 관사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전액을 면제 할 수 있다.

1. 사용대상 공무원이 사용하는 경우

2. 관사를 일시 지키기 위하여 사용하는 경우

3. 시설의 보호·감시등을 위하여 해당공무원이 사용하는 경우

제55조(비품의 관리) 법 제52조에 따른 물품관리에 관한 사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관사용 비품대장을 별도로 비치하고 제53조에 따라 예산에서 구입한 비품과 기본 장식물을 이에 등재·관리 하여야 한다.

제56조(인계 인수 등) ① 제52조에 따라 관사의 사용 허가가 취소된 경우에는 사용자는 교육감·교육장 또는 관서의 장이 지정하는 기일까지 관사를 인도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관사를 인도할 때에는 사용자는 그 날 현재까지 발생한 관사운영비중 사용자가 부담하여야 할 금액을 확인하여 정산하여야 하며, 다음 사용자 또는 관사담당공무원에게 다음 사항을 인계하여야 한다.

1. 관사의 시설장비 및 물품현황

2. 관사 운영비 정산 상황

3.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제57조(변상조치) 관사의 사용도중 관사의 시설을 사용자의 과실로 인하여 파괴 또는 훼손하였거나 예산으로 구입한 관사용 비품 (시설·장비 및 물품을 포함한다)을 망실 또는 훼손하였을 때는 사용자가 변상 책임을 진다

제58조(준용) 채권인 공용전세주택에 대해서 제47조부터 제57조까지의 규정에 따른다.

제8장 폐교재산

제59조(폐교재산 활용계획 수립 등) ① 교육장은 폐교재산의 효율적인 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교육감이 수립한 폐교재산활용 계획을 기초로 폐교재산활용 세부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교육장은 폐교재산활용 세부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시·군·구(자치구의 구를 말한다)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제60조(폐교재산의 관리 및 활용) ① 교육감은 고등학교 폐교재산의 대부·매각·자체활용 등 폐교재산을 관리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교육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교육장은 관할 초·중학교 폐교재산의 대부·매각·자체활용 등 폐교재산을 관리하여야 한다.

③ 폐교재산의 대부·매각을 허용할 수 있는 사업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교육용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경우

2. 주민복지시설이나 소득증대시설로 활용하고자 하는 경우

3. 문화예술 또는 문화 산업을 위한 공간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경우

4. 사회복지시설로 활용하고자 하는 경우

5. 그밖에 건전한 목적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경우

제61조(사업계획서 심사) 폐교재산을 대부하거나 매각하고자 할 경우에는 대부 또는 매입을 희망하는 자에게 사업계획서를 구체적으로 작성·제출토록 하고, 사업의 적정성을 검토·분석하여 건전하게 활용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62조(무상으로 대부받을 수 있는 지역주민의 범위)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제3조의3에 따라 무상으로 대부받을 수 있는 지역주민의 범위는 폐교 당시 해당 학교의 학생통학구역(다만, 학생통학구역이 없는 학교는 해당 학교 소재 읍·면·동·구역)안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민법」제4조에 따른 성년을 말한다.

제9장 보칙

제63조(변상금의 사전통지 등) ① 영 제81조제1항에 따라 변상금을 부과·징수 하고자 할 경우에는 해당 점유자에게 규칙이 정하는 서식에 따라 사전 통지서를 발송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변상금 징수에 이의가 있는 점유자는 규칙이 정하는 서식에 따라 변상금 사전 통지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제64조(변상금의 분할 납부) ① 영 제81조제1항에 따라 변상금을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을 적용한 이자를 붙여 분할 납부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100만원 이상 : 6월 2회 분납

2. 200만원 이상 : 1년 4회 분납

3. 400만원 이상 : 2년 분납

4. 600만원 이상 : 3년 분납

② 공유재산의 무단점유자는 영 제81조제1항에 따라 변상금을 분할납부하고자 할 경우에는 규칙이 정하는 서식에 따라 분할 납부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65조(과오납금 반환가산금) 영 제82조에 따라 과오납된 가산금을 반환하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을 적용한 이자를 가산하여 반환한다.

제66조(은닉된 공유재산 신고에 대한 보상금 지급) ① 영 제84조제2항에 따른 은닉된 공유재산 등의 종류별 그 보상률과 최고액은 다음과 같이 하되, 총 보상금은 3,000만원을 초과 할 수 없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1. 다음 각 목의 재산을 신고한 자에게는 필지별로 600만원을 한도로 하여 재산가액의 100분의 10상당액으로 한다.

가. 관인을 도용 또는 위조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재산

나. 그 밖에 허위서류의 작성등 부정한 방법으로 사인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한 재산

2. 1호의 경우를 제외한  그 밖의 재산을 신고한 자에게 필지별로 300만원을 한도로 하여 재산가액의 100분의 5상당액으로 한다.

② 신고자는 은닉된 공유재산 신고서를 교육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은닉된 공유재산 신고 보상금은 공유재산으로 확정되어 등기가 된 후 신고인에게 지급하며, 2명 이상이 동일 은닉재산에 대하여 각각 신고한 경우에는 먼저 신고한 자에게 지급한다.

④ 영 제85조에 해당하는 연고자가 은닉된 공유재산을 신고한 경우에는 보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다만, 선의의 취득이 확실하다고 인정되는 신고자로서 그 신고 재산의 매수를 포기한 자인 경우에는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⑤ 은닉된 공유재산의 신고자에 대한 신원 또는 신고내용은 외부에 공개하거나 누설해서는 안 된다.

제67조(준용) 공유재산의 취급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이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국유재산의 질의회신, 지침, 편람 등 예규를 따를 수 있다.

제68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 련 법 규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 2022. 4. 21.] [법률 제18086호, 2021. 4. 20., 일부개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7. “사용허가”란 제5조제2항에 따른 행정재산을 해당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일정 기간 유상이나 무상으로 사용ㆍ수익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을 말한다.

제10조(중기공유재산관리계획)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유재산을 계획적으로 관리ㆍ처분하기 위하여 매년 다음 회계연도부터 5회계연도 이상의 기간에 대한 공유재산의 관리ㆍ처분에 관한 계획(이하 “중기공유재산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예산안과 함께 지방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중기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지침에 따라 그 중기공유재산관리계획이 관계 법령에 따른 지역계획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중기공유재산관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공유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ㆍ처분하기 위한 중장기적인 공유재산 정책방향

2. 공유재산 관리ㆍ처분의 총괄계획

3. 공유재산 처분의 기준에 관한 사항

4. 공유재산의 사용료 감면 등 특례 종합계획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유재산의 관리ㆍ처분에 관한 사항

④ 행정안전부장관은 매년 중기공유재산관리계획 수립의 기준 및 수립에 필요한 그 밖의 정보 등이 포함된 지침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할 수 있다.

제10조의2(공유재산관리계획)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의회에서 예산을 의결하기 전에 중기공유재산관리계획에 따라 매년 다음 회계연도의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이하 “공유재산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그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 확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한 후 부득이한 사유로 그 내용이 취소되거나 일부를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제24조(사용료의 감면)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2조에도 불구하고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용료를 감경할 수 있다.

제34조(대부료의 감면) ① 일반재산의 대부계약을 체결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제32조에도 불구하고 그 대부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국가나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해당 일반재산을 공용ㆍ공공용 또는 비영리 공익사업용으로 사용하려는 경우

2.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로서 지방의회가 동의한 경우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32조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부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시행 2022. 4. 21.] [대통령령 제32601호, 2022. 4. 20., 일부개정]

제6조의2(중기공유재산관리계획) 법 제10조제3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유재산의 관리ㆍ처분에 관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공유재산의 취득 기준

2. 일반재산의 개발 및 출자

3. 공유재산의 관리ㆍ처분에 따른 수입금의 징수 및 관리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준하는 사항으로서 공유재산의 계획적인 관리ㆍ처분에 필요하다고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제14조(사용료)  ⑦ 사용료의 납부기한은 사용허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로 하되, 사용 전에 미리 내야 한다.

⑧ 법 제22조제2항 단서에 따라 사용료를 분할납부하게 하려는 경우에는 사용료가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시중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의 평균 수신금리를 고려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을 적용한 이자를 붙여 연 6회의 범위에서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제16조(사용료의 조정)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23조에 따라 해당 연도의 연간 사용료가 전년도 사용료(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사용료를 감경받거나 제14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한시적으로 인하한 요율을 적용한 경우에는 변경 전 연간 사용료를 말한다)보다 100분의 5 이상 증가한 부분에 대하여 그 일부 또는 전부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감액조정할 수 있다.

제17조(사용료 감면) ⑥ 법 제24조제2항에서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제13조제3항제8호에 해당하여 수의의 방법으로 사용허가를 한 경우

2. 제13조제3항제21호ㆍ제22호 또는 제23호에 해당하여 수의의 방법으로 사용허가를 한 경우

3.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귀책사유로 사용허가를 받은 행정재산의 사용에 제한을 받은 경우. 다만, 법 제21조제4항제2호에 따라 허가기간을 연장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4. 「지역 산업위기 대응 및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고용정책 기본법」 제32조의2에 따라 선포된 고용재난지역 또는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ㆍ고시하는 지역에 있는 행정재산의 사용허가를 한 경우

⑦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24조제2항에 따라 행정재산의 사용료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경할 수 있다.

1. 제6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료의 100분의 30

2. 제6항제2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료의 100분의 50

3. 제6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ㆍ수익하지 못한 기간에 대한 사용료의 100분의 100

제32조(대부료의 납부기한) ① 공유재산의 대부료는 대부 전에 미리 내야 한다.

② 법 제32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연간 대부료가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와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벤처기업의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중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의 평균 수신금리를 고려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을 적용한 이자를 붙여 연 6회의 범위에서 대부료를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제34조(대부료의 조정)법 제33조에 따라 해당 연도의 연간 대부료가 전년도의 연간 대부료(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대부료를 감경받거나 제31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한시적으로 인하한 요율을 적용한 경우에는 변경 전 연간 대부료를 말한다)보다 100분의 5 이상 증가한 부분에 대하여 그 일부 또는 전부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감액조정할 수 있다.

제35조(대부료의 감면) ① 법 제34조 제1항 제2호에서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제29조 제1항 제12호에 해당하여 수의계약으로 대부하는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해를 입은 지역주민에게 일정 기간 대부하는 경우

3.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출자ㆍ출연한 비영리 공공법인 또는 공법인의 비영리사업을 위하여 대부하는 경우

4. 제29조 제1항 제14호ㆍ제15호 또는 제23호에 해당하여 수의계약으로 대부하는 경우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34조 제2항에 따라 일반재산의 대부료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의 경우로서 법 제31조 제4항 제2호에 따라 대부기간을 연장받은 경우에는 대부료를 감면하지 않는다.

1.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귀책사유로 대부받은 일반재산의 이용에 제한을 받은 경우: 이용하지 못한 기간에 대한 대부료의 100분의 100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대부료의 100분의 50

가. 제29조제1항제19호에 해당하는 시설을 유치하기 위하여 대부한 경우

나. 제29조 제1항 제20호ㆍ제25호 또는 제26호에 해당하여 수의계약으로 대부한 경우

다.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17조에 따라 지정된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고용정책 기본법」 제32조의2에 따라 선포된 고용재난지역 또는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ㆍ고시하는 지역에 있는 일반재산을 대부한 경우

3. 제1호 및 제2호 외의 경우: 대부료의 100분의 30

제96조(조례의 제정⋅운영) 지방자치단체는 공유재산과 물품의 관리와 처분에 대하여 법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조례 또는 규칙을 제정⋅운영할 수 있다.

□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 2020. 11. 27.] [법률 제16607호, 2020. 11. 26, 타법개정]

제5조(대부 등에 관한 특례)  ③ 시ㆍ도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액하여 대부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폐교재산을 교육용시설, 사회복지시설, 문화시설, 공공체육시설, 소득증대시설 또는 귀농어ㆍ귀촌 지원시설로 사용하려는 경우

2. 단체 또는 사인(私人)이 폐교재산을 교육용시설, 사회복지시설, 문화시설, 공공체육시설 또는 귀농어ㆍ귀촌 지원시설로 사용하려는 경우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주민이 공동으로 폐교재산을 소득증대시설로 사용하려는 경우

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주민이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업법인ㆍ어업법인,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ㆍ어촌계와 공동으로 폐교재산을 소득증대시설로 사용하려는 경우

□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0412호, 2020. 2. 18, 일부개정]

제3조의2(대부료의 감액 등) ①법 제5조 제3항에 따라 폐교재산을 감액하여 대부하는 경우 연간 감액비율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한 비율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해당 시ㆍ도의 조례로 정한다.

1. 교육용시설, 사회복지시설, 문화시설, 공공체육시설 또는 귀농어ㆍ귀촌 지원시설로 사용하는 경우 : 제3조 제2항에 따른 연간대부료의 1천분의 500

2. 소득증대시설로 사용하는 경우 : 제3조 제2항에 따른 연간대부료의 1천분의 300

□ 외국인투자 촉진법 ( 약칭: 외국인투자법)

[시행 2021. 12. 30.] [법률 제17799호, 2020. 12. 29., 타법개정]

제13조(국유ㆍ공유재산의 임대) ① 기획재정부장관, 국유재산을 관리하는 중앙관서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공공기관의 장 또는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지방직영기업은 제외하며, 이하 이 조에서 “지방공기업”이라 한다)의 장은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공공기관 또는 지방공기업(이하 “국가등”이라 한다)이 소유하는 토지ㆍ공장 또는 그 밖의 재산(이하 “토지등”이라 한다)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률의 관련 규정에도 불구하고 수의계약으로 외국인투자기업 또는 외국인투자환경 개선시설 운영자(이하 이 조, 제13조의2부터 제13조의4까지 및 제14조에서 “외국인투자기업등”이라 한다)에게 사용ㆍ수익 또는 대부(이하 “임대”라 한다)할 수 있다. 다만, 토지등이 제18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수도권 국내복귀기업에도 임대할 수 있다.

⑧ 삭제 <2020. 2. 4.>

제13조의2(국유ㆍ공유재산의 임대료 감면 등)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등을 외국인투자기업등에 임대하는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2조ㆍ제24조ㆍ제32조 및 제34조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토지등의 임대료를 감면할 수 있다.

□ 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령

[시행 2021. 12. 30.] [대통령령 제32274호, 2021. 12. 28., 타법개정]

제19조(국유ㆍ공유재산의 임대 등) ⑪ 법 제13조의2제3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소유 토지등의 임대료를 감면받으려는 외국인투자기업이나 외국인투자환경 개선시설 운영자(이하 이 조에서 “외국인투자기업등”이라 한다)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감면신청을 해야 한다.

⑫ 법 제13조의2제3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소유 토지등의 임대료를 감면받으려는 외국인투자기업등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1. 외국인투자기업등이 법 제13조제2항 본문에 해당하는 경우: 임대기간 동안 제1항의 최저 외국인투자비율 이상을 유지할 것. 다만, 계약 후 외국인투자금액의 감소 없이 국내 자본이 증자되는 경우에는 100분의 10 이상의 외국인투자비율을 유지하여야 한다.

2. 외국인투자기업등이 법 제13조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 100분의 10 이상의 외국인투자비율을 유지할 것

⑬ 제11항 및 제1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방자치단체 소유 토지등의 임대료 감면대상 사업 및 임대료의 감면율 등 세부적인 사항은 고용창출, 기술이전,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립에 미치는 영향 등 외국인투자가 가져오는 경제적 효과를 고려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정한다.

□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 약칭: 국가균형발전법 )

[시행 2021. 6. 9.] [법률 제17597호, 2020. 12. 8., 일부개정]

제17조(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의 지정) ① 시ㆍ도지사는 관할 행정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으로 지정받으려는 경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지정 대상 행정구역 및 지원 내용을 기재하여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의 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지정 신청을 받은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을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전문기관의 의견을 듣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결과에 따라 지정 여부, 지원 내용 및 지정 기간을 결정하여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결정한 사항을 관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에 대한 지정 신청, 지정 절차 및 지정 기간, 지원의 종류 및 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고용정책 기본법 [시행 2021. 5. 18.] [법률 제18175호, 2021. 5. 18., 일부개정]

제32조의2(고용재난지역의 선포 및 지원 등)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대규모로 기업이 도산하거나 구조조정 등으로 지역의 고용안정에 중대한 문제가 발생하여 특별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에 대하여 고용재난지역으로 선포할 것을 대통령에게 건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고용재난지역의 선포를 건의받은 대통령은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지역을 고용재난지역으로 선포할 수 있다.

③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고용재난지역으로 선포할 것을 대통령에게 건의하기 전에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합동으로 고용재난조사단을 구성하여 실업 등 피해상황을 조사할 수 있다.

④ 제2항에 따라 고용재난지역으로 선포하는 경우 정부는 행정상ㆍ재정상ㆍ금융상의 특별지원이 포함된 종합대책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⑤ 제3항에 따른 고용재난조사단의 구성ㆍ운영 및 조사에 필요한 사항과 제4항에 따른 지원의 내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고용정책 기본법 시행령

[시행 2021. 2. 5.] [대통령령 제31429호, 2021. 2. 2., 타법개정]

제29조(지원대상 업종 및 지역 등) ① 법 제32조에 따라 고용조정 지원 등이 필요한 업종 또는 지역은 다음 각 호의 업종 또는 지역 중에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기준에 따라 지정ㆍ고시하는 업종 또는 지역으로 한다.

1. 사업의 전환이나 사업의 축소ㆍ정지ㆍ폐업으로 인하여 고용량이 현저히 감소하거나 감소할 우려가 있는 업종

2. 제1호의 업종이 특정 지역에 밀집되어 그 지역의 고용사정이 현저히 악화되거나 악화될 우려가 있는 지역으로서 그 지역 근로자의 실업 예방 및 재취업 촉진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

3. 많은 구직자가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거나 구직자의 수에 비하여 고용기회가 현저히 부족한 지역으로서 그 지역의 고용 개발을 위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

② 고용노동부장관이 제1항에 따라 업종이나 지역을 지정ㆍ고시하는 경우에는 그 업종 또는 지역에 대한 고용조정 지원 등을 하는 기간을 함께 고시하여야 한다.

③ 고용노동부장관이 제1항에 따라 업종이나 지역을 지정ㆍ고시할 때에는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 약칭: 교육자치법 )

[시행 2022. 4. 20.] [법률 제18841호, 2022. 4. 20., 타법개정]

제18조(교육감) ①시ㆍ도의 교육ㆍ학예에 관한 사무의 집행기관으로 시ㆍ도에 교육감을 둔다.

②교육감은 교육ㆍ학예에 관한 소관 사무로 인한 소송이나 재산의 등기 등에 대하여 해당 시ㆍ도를 대표한다.

제20조(관장사무) 교육감은 교육ㆍ학예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1. 조례안의 작성 및 제출에 관한 사항

2. 예산안의 편성 및 제출에 관한 사항

3. 결산서의 작성 및 제출에 관한 사항

4. 교육규칙의 제정에 관한 사항

5. 학교, 그 밖의 교육기관의 설치ㆍ이전 및 폐지에 관한 사항

6. 교육과정의 운영에 관한 사항

7. 과학ㆍ기술교육의 진흥에 관한 사항

8. 평생교육, 그 밖의 교육ㆍ학예진흥에 관한 사항

9. 학교체육ㆍ보건 및 학교환경정화에 관한 사항

10. 학생통학구역에 관한 사항

11. 교육ㆍ학예의 시설ㆍ설비 및 교구(敎具)에 관한 사항

12. 재산의 취득ㆍ처분에 관한 사항

13. 특별부과금ㆍ사용료ㆍ수수료ㆍ분담금 및 가입금에 관한 사항

14. 기채(起債)ㆍ차입금 또는 예산 외의 의무부담에 관한 사항

15. 기금의 설치ㆍ운용에 관한 사항

16. 소속 국가공무원 및 지방공무원의 인사관리에 관한 사항

17. 그 밖에 해당 시ㆍ도의 교육ㆍ학예에 관한 사항과 위임된 사항

제30조(보조기관)  ⑤교육감 소속하에 보조기관을 두되, 그 설치ㆍ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 범위 안에서 조례로 정한다.

⑥교육감은 제5항의 규정에 따른 보조기관의 설치ㆍ운영에 있어서 합리화를 도모하고 다른 시ㆍ도와의 균형을 유지하여야 한다.

제34조(하급교육행정기관의 설치 등) ①시ㆍ도의 교육ㆍ학예에 관한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1개 또는 2개 이상의 시ㆍ군 및 자치구를 관할구역으로 하는 하급교육행정기관으로서 교육지원청을 둔다.

②교육지원청의 관할구역과 명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교육지원청에 교육장을 두되 장학관으로 보하고, 그 임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교육지원청의 조직과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지방회계법 [시행 2017. 7. 26.] [법률 제14839호, 2017. 7. 26., 타법개정]

제25조(수입의 직접 사용 금지) 지방자치단체의 장, 그 보조기관 및 소속 행정기관은 그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모든 수입을 지정된 수납기관에 내야 하며,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서 달리 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직접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비 용 추 계 서

Ⅰ. 비용추계 요약

1. 비용 발생 요인 및 관련 조문

가. (비용 발생 요인)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48조(관사의 보유), 제53조(관사 운영비의 부담)에 따라 비용 발생

나. (관련 조문) 본 조례(안) 제48조(관사의 보유), 제53조(관사 운영비의 부담)

2. 비용 추계 결과

가. 대상

○ 관사 구입(신축)비

○ 관사 운영비

나. 추계의 전제

○ 추계기간은 2023년부터 2027년까지 5년간으로 함

○ 추계기간(5년간)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비용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

○ 물가 상승 등은 별도 반영하지 아니함

○ 조례안 제48조에 따른 관사 구입 및 운영비 예산 지원

- 천안, 공주, 보령, 아산, 서산 등 도시지역의 관사 구입 또는 신축 가정

- 도시지역 이외 지역은 기존 관사 운영비(응접세트 등 비품 구입) 지원 가정

- 관사 운영비는 5년을 주기로 지원하는 것으로 가정

다. 추계 결과

○ 총비용 22,361,354천원(연평균 ≒ 4,472,270천원)

(단위 : 천원)

연도 구분			1차년도 (2023)	2차년도 (2024)	3차년도 (2025)	4차년도 (2026)	5차년도 (2027)	계
세입	-		-	-	-	-	-	-
	소계(a)		-	-	-	-	-	-
세출	조례안(48조)	관사구입(신축)비	2,550,000	17,608,154	-	-	-	20,158,154
	조례안(53조)	운영비	442,680	922,080	279,480	279,480	279,480	2,203,200
	소계(b)		2,992,680	18,530,234	279,480	279,480	279,480	22,361,354
□ 총 비용(b-a)			2,992,680	18,530,234	279,480	279,480	279,480	22,361,354

3. 기타 협의사항 등: 해당 없음

4. 작성자: 충청남도교육청 행정국 재무과장 김은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