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12. 1.(목)

제341회 정례회

제1차 교육위원회

의 안	제180호
번 호
2023년도 충청남도교육청 기금운용계획안
검 토 보 고 서

교육위원회 전문위원실

2023년도 충청남도교육청 기금운용계획안

검  토  보  고

1.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총괄)

□ 총괄표

						(단위 : 천원)
구 분		2023년		2022년		증 감
			구성비
					구성비	금액	증감률
합 계		1,105,192,370	100%	1,078,580,281	100%	26,612,089	2.46%
	교육재정안정화기금	1,029,768,917	93.17%	998,714,105	92.59%	31,054,812	3.11%
	적정규모학교육성 지 원 기 금	75,423,453	26.83%	79,866,176	7.41%	△4,442,723	△5.56%

□ 기금 조성 규모

(단위 : 천원)

기 금 명	2022년도말 조성액(a)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2023년도말 조성액 (d=a+b-c)	비고
		조성계획(b)	집행계획(c)
합 계	1,070,778,058	34,414,312	8,212,213	1,096,980,157
교육재정안정화기금	998,714,105	31,054,812	0	1,029,768,917
적정규모학교육성 지 원 기 금	72,063,953	3,359,500	8,212,213	67,211,240

2. 교육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

□ 기금 조성 재원별 현황

(단위: 천원)

기금재원별	’22년도말 조성액(a)	’23년도 기금운용계획		’23년도말 조성액 (d=a+b-c)	융자금 미회수채권 (e)	총 조성규모 (f=d+e)
		조성계획(b)	지출계획(c)
합 계	998,714,105	31,054,812	-	1,029,768,917		1,029,768,917
교특회계전입금	997,085,000	-	-	997,085,000		997,085,000
이자수입	1,629,105	31,054,812*	-	32,683,917		32,683,917

* 이자수입：교특금고 예금이율 0.49%(2023년 이율) 적용과 신탁예치 이율 산출액임

□ 수입ㆍ지출 총괄표

(단위: 천원)

수 입 계 획				지 출 계 획
수입항목	’23년 수입액	’22년 수입액	증감	지출항목	’23년 지출액	’22년 지출액	증감
합 계	1,029,768,917	998,714,105	31,054,812	합 계	1,029,768,917	998,714,105	31,054,812
교특전입금	-	790,585,000	-790,585,000	예치금	1,029,768,917	998,714,105	31,054,812
예치금회수	998,714,105	206,960,159	791,753,946
이자수입	31,054,812	1,168,946	29,885,866

□ 수입계획

(단위: 천원)

수 입 과 목				산출기초	’23년 수입액 (A)	’22년 수입액 (B)	증감 (A-B)
장	관	항	목
자체수입					31,054,812	1,168,946	29,885,866
	이자수입				31,054,812	1,168,946	29,885,866
		이자수입			31,054,812	1,168,946	29,885,866
			예금이자수입	31,054,812,000원×1회=	31,054,812	1,168,946	29,885,866
기타					998,714,105	206,960,159	791,753,946
	예치금회수				998,714,105	206,960,159	791,753,946
		예치금회수			998,714,105	206,960,159	791,753,946
			예치금회수	998,714,105,000원×1회=	998,714,105	206,960,159	791,753,946
내부거래					-	790,585,000	△790,585,000
	전입금				-	790,585,000	△790,585,000
		전입금			-	790,585,000	△790,585,000
			교육비특별회계전입금		-	790,585,000	△790,585,000
수 입 합 계					1,029,768,917	998,714,105	31,054,812

□ 지출계획

(단위: 천원)

지 출 과 목					산출기초	’23년 지출액 (A)	’22년 지출액 (B)	증감 (A-B)
정책	단위	세부	세세부	목-산출내역
교육행정일반						1,029,768,917	998,714,105	31,054,812
	예결산관리					1,029,768,917	998,714,105	31,054,812
		예산관리				1,029,768,917	998,714,105	31,054,812
			기금관리			1,029,768,917	998,714,105	31,054,812
				예치금	1,029,768,917,000×1회=	1,029,768,917	998,714,105	31,054,812
지 출 합 계						1,029,768,917	998,714,105	31,054,812

3. 적정규모학교육성지원기금 운용계획

□ 기금 조성 재원별 현황

(금액단위 : 천원)

기 금 재원별	‘22년도말 조성액(a)	‘23년도 기금운용계획			‘23년도말 조성액 (e=a+b-c)
		수입계획 (b)	지출계획 (c)	증감 (d=b-c)
합 계	72,063,953	3,359,500	8,212,213	△4,852,713	67,211,240
교육비특별회계 전 입 금	69,103,781	1,200,000	8,212,213	△7,012,213	62,091,568
이자수입	2,400,221	2,159,500	0	2,159,500	4,559,721
기타수입	559,951	0	0	0	559,951

□ 지원 대상 (총 26교)

구 분	학 교 명	비 고
초 (18교)	공주봉황초, 이인초, 월랑초, 염작초, 신리초, 고북초, 성연초, 연무초, 상월초, 양촌초, 조금초, 세도초, 광천초, 금당초, 장곡초, 갈산초, 원북초, 소원초
중 (6교)	정산중, 광천중, 갈산중, 금마중, 덕산중, 원이중
고 (2교)	홍성고, 덕산고

□ 수입ㆍ지출 총괄

(금액단위 : 천원)

수 입 계 획				지 출 계 획
수입항목	2023년도 수입액 (a)	2022년도 수입액 (b)	증감 (c=a-b)	지출항목	2023년도 지출액 (d)	2022년도 지출액 (e)	증감 (f=d-e)
합 계	75,423,453	79,866,176	△4,442,723	합 계	75,423,453	79,866,176	△4,442,723
이자 수입	2,159,500	577,500	1,582,000	통폐합학교지 원	8,212,213	7,802,223	409,990
학교회계전출금반납금수입	0	80,655	-80,655	예치금	67,211,240	72,063,953	△4,852,713
예치금 회수	72,063,953	71,408,021	655,932
전입금	1,200,000	7,800,000	△6,600,000

□ 수입계획

(금액단위 : 천원)

수 입 과 목				2023년도 수입액(a)	2022년도 수입액(b)	증감(c=b-a)	산출내역
장	관	항	목
자체수입				2,159,500	658,155	1,501,345
	이자수입			2,159,500	577,500	1,582,000
		이자수입		2,159,500	577,500	1,582,000
			이자수입	2,159,500	577,500	1,582,000
	기타수입			0	80,655	△80,655
		기타수입		0	80,655	△80,655
			그 외수입	0	80,655	△80,655
기타				72,063,953	71,408,021	655,932
	예치금회수			72,063,953	71,408,021	655,932
		예치금회수		72,063,953	71,408,021	655,932
			예치금회수	72,063,953	71,408,021	655,932
내부거래				1,200,000	7,800,000	△6,600,000
	전입금			1,200,000	7,800,000	△6,600,000
		전입금		1,200,000	7,800,000	△6,600,000
			교육비특별회계전입금	1,200,000	7,800,000	△6,600,000
수 입 합 계				75,423,453	79,866,176	△4,442,723

□ 지출계획                                     (금액단위 : 천원)

지출과목						2023년도 지출액(a)	2022년도 지출액(b)	증감 (c=a-b)
정책	단위	세부	세세부		목
교육복지지원						8,212,213	7,802,223	409,990
	농어촌학교 교육여건개선					8,212,213	7,802,223	409,990
		농어촌학교 교육활성화 지원				8,212,213	7,802,223	409,990
			통·폐합학교 지원			8,212,213	7,802,223	409,990
				620-03 목적사업비		8,212,213	7,802,223	409,990
				1. 공주봉황초등학교 지원		206,195	207,189	△994
				2. 이인초등학교 지원		93,563	75,634	17,929
				3. 월랑초등학교 지원		315,217	285,838	29,379
				4. 염작초등학교 지원		126,900	122,850	4,050
				5. 신리초등학교 지원		217,535	351,280	△133,745
				6. 고북초등학교 지원		32,014	28,904	3,110
				7. 성연초등학교 지원		334,095	466,819	△132,724
				8. 양촌초등학교 지원		276,962	230,720	46,242
				9. 연무초등학교 지원		318,332	443,878	△125,546
				10. 상월초등학교 지원		322,177	349,623	△27,446
				11. 조금초등학교 지원		230,942	222,096	8,846
				12. 세도초등학교 지원		266,526	271,999	△5,473
				13. 광천초등학교 지원		592,983	571,123	21,860
				14. 금당초등학교 지원		15,588	44,195	△28,607
				15. 장곡초등학교 지원		219,351	152,458	66,893
				16. 갈산초등학교 지원		258,748	231,723	27,025
				17. 소원초등학교 지원		214,029	0	214,029
				18. 원북초등학교 지원		186,173	80,937	105,236
				19. 정산중학교 지원		1,308,450	1,516,052	△207,602
				20. 광천중학교 지원		1,046,946	624,616	422,330
				21. 갈산중학교 지원		361,869	297,140	64,729
				22. 금마중학교 지원		180,460	224,800	△44,340
				23. 덕산중학교 지원		512,557	637,685	△125,128
				24. 원이중학교 지원		273,012	85,800	187,212
				25. 홍성고등학교 지원		22,575	38,400	△15,825
				26. 덕산고등학교 지원		279,014	240,464	38,550
재무활동						67,211,240	72,063,953	△4,852,713
	예치금					67,211,240	72,063,953	△4,852,713
		예치금				67,211,240	72,063,953	△4,852,713
			예치금			67,211,240	72,063,953	△4,852,713
				예치금		67,211,240	72,063,953	△4,852,713
지 출 합 계						75,423,453	79,866,176	△4,442,723

4. 검토의견

□ 총 괄

❍ 2023년도 기금운용 예산은 교육재정안정화기금 및 적정규모학교육성지원기금에 1조 1,051억 9,237만원으로 전년도예산액 1조 785억 8,028만원 대비 2.46%인 266억 1,208만원이 증액되었으며

- 기금별 증감 내역을 살펴보면 교육재정안정화기금에서 310억 5,481만원이 증액되었고, 적정규모학교육성지원기금에서 44억 4,272만원이 감액되었음.

- 2023년도 말 기금 조성액 규모는 2개 기금에 총 1조 969억 8,015만원으로 2022년도 말 조성액 1조 707억 7,805만원 대비 2.44%인 262억 209만원이 증액되었음.

❍ 수입계획을 살펴보면, 총 1조 1,051억 9,237만원 중

- 예치금회수가 전체 수입액 대비 96.88%인 1조 707억 7,805만원으로 수입액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 이자수입이 전체 수입액 대비 3.0%인 332억 1,431만원임.

❍ 지출계획의 경우, 총 1조 1,051억 9,237만원 중

- 예치금은 전체 지출계획의 99.25%인 1조 297억 6,891만원이고

- 비융자성 사업비가 전체 지출계획의 0.75%인 82억 1,221만원임.

2023년도 기금운영 총괄표

(단위 : 천원)

기금명	수입계획				지출계획
	계	전입금	예치금 회수	이자 수입	계	비융자성 사업비	융자성 사업비	예치금
합 계	1,105,192,370	1,200,000	1,070,778,058	33,214,312	1,105,192,370	8,212,213	0	1,096,980,157
교육재정 안정화기금	1,029,768,917	0	998,714,105	31,054,812	1,029,768,917	0	0	1,029,768,917
적정규모 학교육성 지원기금	75,423,453	1,200,000	72,063,953	2,159,500	75,423,453	8,212,213	0	67,211,240

□ 교육재정안정화기금

❍ 동 기금은 2020년 6월 10일 제정된「충청남도교육청 교육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라, 연도간 재원을 조정하여 교육재정을 건전하고 안정적으로 운용하기 위해 설치한 기금임.

❍ 이번 기금 운용계획을 살펴보면

- 기금의 2023년도 수입액은 전년도수입액 대비 3.1%인 310억 5,481만원이 증액된 1조 297억 6,891만원이며, 수입내역으로는 예치금회수금 9,987억 1,410만원과 예금이자 수입 310억 5,481만원임.

- 또한, 기금의 수입액 1조 297억 6,891만원 전액을 예치금으로 지출할 계획임.

❍ 이번 충청남도교육청 교육재정안정화기금은 회계연도 간의 재원을 조정하여 교육재정을 건전하고 안정적으로 운용하기 위한 조치로 향후 재원 부족, 대규모 재난·재해 대응, 장기간이 소요되는 시설투자 등이 발생한 경우에 매우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나,

- 지난 2022년도 2회 추경 전입금 697,760,000천원, 3회 추경 전입금(예정) 92,825,000천원 등 총 790,585,000천원이 기금에 조성되는데,

- 추후 집행계획은 수립되어 있는지, 2023년도 이자수입 증대 방안에 대해 자세한 설명이 요구됨.

□ 적정규모학교육성지원기금

❍ 동 기금은「지방자치법」제142조 및 「충청남도교육청 적정규모학교육성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에 의거, 학교통폐합 및 신설대체 이전 학교에 대한 지원금을 효율적이고 장기적인 집행으로 교육여건 개선과 교육경쟁력 강화를 위해 설치한 기금임.

❍ 이번 기금 운용계획을 살펴보면

- 2023년도 수입액은 전년도수입액 대비 5.5%인 44억 4,272만원이 감액된 754억 2,345만원이며, 수입내역으로는 예치금 회수금 720억 6,395만원과 이자수입 21억 5,950만원, 전입금 12억원이며,

- 지출액은 통․폐합학교 26교 대상으로 총 82억 1,221만원을 지원하고 나머지 672억 1,124만원을 예치금으로 지출할 계획임.

❍ 2023년도 기금 운용대상 학교는 공주봉황초등학교, 이인초등학교 등을 포함하여 총 26개교로,

- 교육환경개선 지원 사업, 교육활동 지원 사업(방과후 학교 프로그램 운영, 특기적성교육 프로그램 운영, 도서관운영 지원, 통학차량 운영 등) 여러 분야 사업에서 교육경쟁력 강화를 위해 노력한 것으로 판단됨.

❍ 다만, 다음 항목에 대해서 보다 자세한 설명이 요구됨.

❍ (기금 운용계획안 16쪽, 이자수입) 동 기금은 「충청남도교육청 적정규모학교육성 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제9조에 의거 금융기관에 예탁하여 안정성․수익성을 고려하고 효율적으로 운용해야 함.

- 2023년도 이자수입 조성액 2,159,500천원은 2022년도 이자 수입액 대비 273.9%인 1,582,000천원이 증가가 예상되는데, 어떤 산출기준으로 계상하였는지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며,

- 또한, 향후 이자 수입 증대 방안에 대해 자세한 설명이 필요함.

❍ (기금 운용계획안 16쪽, 기타수입) 동 기금은 「충청남도교육청 적정규모학교육성 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라 사업계획을 해당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립하여야 하나,

- 2022년말까지 기타수입은 학교별 지원금 집행잔액 반납금으로        559,951천원이 발생하였음.

- 학교회계로 교부되는 만큼 각 법령과 지침에 의거 불용을 최소화하여 적기적소에 예산을 집행하여야하나, 반납금이 발생한 것으로 미루어 볼 때 기금운용의 비효율성을 초래할 수 있어 반납금 최소화에 대한 방안은 있는지, 자세한 설명이 필요함.

❍ (기금 운용계획안 19쪽, 지출계획) 동 기금은 「충청남도교육청 적정규모학교육성 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기금은 통합학교 교육환경개선 및 교육활동 지원사업, 폐지학교 학구 학생을 위한 교육경쟁력 강화 지원 사업, 그 밖에 기금의 관리·운용을 위한 경비로 사용하여함.

- 지출계획을 살펴보면, 공주봉황초등학교 외 10개교가 2022년도 대비하여 지원금액이 감액되었는데, 이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필요함.

[표 1] 2022년도 대비 감액 교부 학교 현황

(단위: 천원)

순	학교명	2023년도 예산액	2022년도 예산액	증감	비 고
1	공주봉황초	206,195	207,189	△994
2	신리초	217,535	351,280	△133,745
3	성연초	334,095	466,819	△132,724
4	연무초	318,332	443,878	△125,546
5	상월초	322,177	349,623	△27,446
6	세도초	266,526	271,999	△5,473
7	금당초	15,588	44,195	△28,607
8	정산중	1,308,450	1,516,052	△207,602
9	금마중	180,460	224,800	△44,340
10	덕산중	512,557	637,685	△125,128
11	홍성고	22,575	38,400	△15,825
합 계				△847,4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