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교육청 지역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안

(전익현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 136호		발의연월일 :	2022. 10. 26.
			발 의 자 :	전익현,윤희신,신순옥 박미옥,박정식,구형서 편삼범 의원(7인)

1. 제정 이유

충청남도 내에 위치한 지역중소기업의 생산품에 대한 우선 구매 촉진에 사항을 규정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목적으로 함

2. 주요 내용

가. 조례에 사용된 용어의 정의 및 적용범위 (안 제2조 및 안 제3조)

나. 우선구매 대상기관의 규정 (안 제5조)

다. 지역생산품 우선구매 계획 및 활성화 사항 (안 제6조 및 안 제7조)

3. 참고 사항

가. 관련법규

○ 「유아교육법」

○ 「초·중등교육법」

○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나. 성별영향평가 : 해당 없음(2022.9.27., 충청남도교육청)

다. 부패영향평가 : 개선의견 없음(2022.9.26., 충청남도교육청)

라. 규제심사 : 해당 없음(2022.9.29., 충청남도교육청)

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충청남도 조례 제    호

충청남도교육청 지역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청남도 내에서 생산된 지역생산품에 대한 우선구매를 촉진하기 위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지역업체”란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따른 지역중소기업 중 충청남도 내에 본사 또는 사업장(생산시설을 포함한다)이 있는 업체를 말한다.

2. “지역생산품”이란 지역업체가 직접 생산·제공하는 물품·용역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그 밖의 계약과 관련된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에서 적용한다.

제4조(교육감의 책무) 충청남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지역생산품의 우선구매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제5조(우선구매 촉진대상기관) 지역생산품 우선구매 대상기관(이하 “대상기관”이라 한다)의 범위는 교육감이 관할하는 다음 각 호의 유치원과 학교 및 「충청남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라 설치된 기관으로 한다.

1. 「유아교육법」 제7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2. 「초·중등교육법」 제3조제2호에 따른 학교

3. 교육청 본청 및 그 직속기관

4. 교육지원청 및 그 소속기관

제6조(지역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계획의 수립·시행)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지역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지역생산품 우선구매 추진목표

2. 지역생산품 우선구매 촉진을 위한 시책

3. 제9조에 따른 홍보

4.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지역생산품 구매촉진 및 활성화 지원) ① 제5조에 따른 대상기관의 장은 지역생산품 우선구매를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지역생산품 우선구매 촉진을 위해 지역생산품 정보를 수집·관리하고 대상기관에 제공할 수 있다.

③ 교육감은 지역생산품 우선구매 촉진을 위해 지역업체와 직거래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제8조(실태조사) 교육감은 대상기관이 구매하는 지역생산품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9조(홍보) 교육감은 지역생산품의 우선구매를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홍보할 수 있다.

1. 지역생산품 우선구매 인식 확산에 관한 사항

2. 그 밖에 지역생산품 우선구매 촉진을 위하여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0조(교육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련법규

□ 유아교육법

제7조(유치원의 구분) 유치원은 다음 각호와 같이 구분한다. <개정 2010. 3. 24.>

1. 국립유치원 : 국가가 설립ㆍ경영하는 유치원

2. 공립유치원 : 지방자치단체가 설립ㆍ경영하는 유치원(설립주체에 따라 시립유치원과 도립유치원으로 구분할 수 있다)

3. 사립유치원 : 법인 또는 사인(私人)이 설립ㆍ경영하는 유치원

□ 초·중등교육법

제3조(국립ㆍ공립ㆍ사립 학교의 구분) 제2조 각 호의 학교(이하 “학교”라 한다)는 설립주체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개정 2013. 12. 30.>

1. 국립학교: 국가가 설립ㆍ경영하는 학교 또는 국립대학법인이 부설하여 경영하는 학교

2. 공립학교: 지방자치단체가 설립ㆍ경영하는 학교(설립주체에 따라 시립학교ㆍ도립학교로 구분할 수 있다)

3. 사립학교: 법인이나 개인이 설립ㆍ경영하는 학교(국립대학법인이 부설하여 경영하는 학교는 제외한다)

□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지역중소기업”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본사ㆍ주사무소 또는 사업장 중 어느 하나가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의 관할구역에 있는 자를 말한다.

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나.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

2. “지역혁신 선도기업”이란 지역의 산업과 경제활성화를 선도하는 지역중소기업으로서 제12조에 따라 선정된 기업을 말한다.

3. “지역중소기업 스마트혁신지구”란 지역중소기업의 육성 및 혁신촉진과 이를 통한 해당 지역의 활력 회복 등을 위하여 제15조에 따라 지정된 지역을 말한다.

4. “지역중소기업 육성ㆍ혁신 관련 주체”란 지역중소기업의 육성 및 혁신촉진 등과 관계되는 제반 업무를 수행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체를 말한다.

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이하 “공공기관등”이라 한다)

나.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대학ㆍ산업대학ㆍ전문대학 또는 기술대학

다. 국공립연구기관, 「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제2조에 따른 특정연구기관,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42조에 따른 전문생산기술연구소 및 「민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산업기술 분야의 법인인 연구기관

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중소기업의 육성 및 혁신촉진을 위한 법인 또는 단체

5. “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이란 지역경제여건 등으로 해당 지역중소기업의 경영환경이 악화되거나 악화될 우려가 있어 정부의 지원이 필요한 지역으로서 제23조에 따라 지정되는 지역을 말한다.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 이 법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계약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9. 2. 6.]

제2조(적용 범위) 이 법은 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법」 제2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계약상대자와 체결하는 수입 및 지출의 원인이 되는 계약 등에 대하여 적용한다.

[전문개정 2009. 2. 6.]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 요인

□ 「충청남도교육청 지역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안」 제8조(실태조사)에 따라 비용발생

□ 안 제6조(지역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계획의 수립ㆍ시행), 제9조(홍보)*에 관한 사항은 교육청 사업부서에서 자체적으로 계획수립・시행할 것으로 전제하여 비용 미발생

*홍보: 업무포털 초기화면 배너, 공문서표어, 각종 회의(기관장, 행정실장, 업무담당자, 교직원, 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회 등)시 전달

□ 안 제7조(지역생산품 구매촉진 및 활성화 지원)에 관한 사항은 교육청 소관부서(일선 기관 포함)에서 기 추진 및 자체 추진할 계획으로 비용 추계에서 제외

※ 지역경제 활성화 추진을 위한 소상공인연합회와 업무협약 체결*(2021.7.13.)
*협약기간: 협약체결일로부터 3년, 서로 협의 시 1년 단위 연장가능

※ 지역경제 단체⁑ 협력지원
⁑지역 사회적 경제네트워크(사회적기업, 마을기업 등 여러 개의 회원으로 구성)

□ 그 밖에 조항(안 제1조 내지 제5조, 제10조)은 비용발생과 무관

2. 미첨부 근거 규정

○「충청남도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12조제2항제1호에 해당

3. 미첨부 사유

가.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제1호)

나. 추계결과 ≒ 80,000천원(연평균 16,000천원)

○ 예상되는 비용이 향후 5년간 약 80,000천원으로 연평균 16,000천원임

○ 추계의 전제

- 추계기간은 조례안 공포 후 시행, 구체적인 계획수립, 예산확보 등을 고려하여 2023년부터 2027년까지 5년간으로 함

- 추계기간(5년간)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비용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

- 물가상승, 인건비 상승 등은 별도 반영하지 아니함

- 안 제8조(실태조사)

․실태조사 단가는 ‘중중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실태조사’용역입찰공고 사업예산 준용

․조사 주기는 3년마다 1번씩 조사하는 것으로 가정하여 추계함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실태조사’ 용역(한국장애인개발원, 나라장터) 사업기간 준용(2019년, 2022년)

다. 상세 비용추계 결과

○ 총비용 ≒ 80,000천원(연평균 16,000천원)

- 산출방식 [eqn: sum _{i=1} ^{5} (실태조사)i]
※ i = 비용추계 연차(2023~2027년)

(단위: 천원)
연도 구분		1차년도 (2023)	2차년도 (2024)	3차년도 (2025)	4차년도 (2026)	5차년도 (2027)	계
세입	-	-	-	-	-	-	-
	소계(a)	-	-	-	-	-	-
세출	실태조사 (안 제8조)	40,000	0	0	40,000	0	80,000
	소계(b)	40,000	0	0	40,000	0	80,000
□ 총 비용(b-a)		40,000	0	0	40,000	0	80,000

- 세부 산출내역

(단위: 천원)
구 분		금 액	산출 근거
실태조사		80,000
	실태조사(2023)	40,000	실태조사비용 ✕ 1식: 40,000천원 ✕ 1식
	실태조사(2026)	40,000	실태조사비용 ✕ 1식: 40,000천원 ✕ 1식

※ 붙임(‘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실태조사’ 용역 입찰공고문) 참고

	도의회사무처	예산정책담당관
	담 당 관	한태식
	예산분석팀장	박종철
	주 무 관	허미숙
		☏ 041-635-5208(budget20@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