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 147호		제출연월일:	2022. 10. 27.
			제 출 자:	충청남도교육감

1. 개정이유

교육부의 국가정책사업 추진과 학교신설 및 교육행정 여건 변화 등에 따른 인력 배치

2. 주요내용

가.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 4,278명→4,355명(77명 증원)

❍ (안 제2조제2호) 본청, 교육지원청, 직속기관, 교육지원청 소속기관 및 공립의 각급학교 정원: 3,921명→3,992명(71명 증원)

※ 교육전문직원 제외

❍ (안 제2조제3호) 본청, 교육지원청 및 직속기관에 두는 교육전문직원 정원: 347명→353명(6명 증원)

나. 조정 내역(77명 증원)

❍ 2023년도 교육부 배정 국가정책 수요 인력: 24명

‑ 교육전문직원 6명, 행정직 14명, 시설직 2명, 전산직 2명

❍ 2023년도 신설 학교 및 현안사업 인력: 53명

‑ 행정직 27명, 운전직 8명, 시설관리직 9명, 조리직 6명, 별정직 2명, 연구직 1명

3. 참고 사항

가. 충청남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나. 관련법규

다. 입법예고: 의견없음(2022. 10. 14. ~ 2022. 10. 19.)

라. 성별영향평가: 평가제외 대상(2022. 10. 17. 민주시민교육과)

마. 부패영향평가: 해당 없음

바. 규제심사: 해당 없음

사. 비용추계서

충청남도 조례  제    호

충청남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청남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4,278명”을 “4,355명”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3,921명”을 “3,992명”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호 중 “347명”을 “353명”으로 한다.

별표 1부터 별표 3까지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조례는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지방공무원의 종류별 정원책정기준(제3조제1항 관련)

구 분	일반직·특정직	정무직·별정직
비 율	99%이상	1%이내

※ 일반직은 지방전문경력관 공무원 및 지방연구직 공무원을 포함한다.

[별표 2]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책정기준(제3조제2항 관련)

1. 일반직공무원

구 분	4급 이상	5급	6급	7급	8급	전문경력관
비 율	2%이내	8.5%이내	33%이내	44%이내	12%이상	0.5%이내

2. 연구직공무원

구 분	연구관	연구사
비 율	0%	100%

3. 별정직공무원

구분	5급 상당 이상	6급 상당 이하
비 율	50% 이내	50% 이상

4. 특정직공무원

구 분	장학관․교육연구관	장학사․교육연구사
비 율	30%이내	70%이상

[별표 3]

정원관리의 단위기관별․직급별 정원표(제4조 관련)

기관별 직급별	총계	의 회 사무처		본 청 (직속기관포함)	교육지원청 (소속기관포함)	공립의 각급학교
총 계	4,355
정무직 계	1
교육감	1			1
일반직 계	3,981
3급	5			5
4급	22	1		20	1
5급 이하	3,941
전문경력관	13
연구직 계	16
연구관	0
연구사	16
별정직 계	4
4급 상당	1		1
5급 상당 이하	3
특정직 계	353
일반직 4급 상당 이상 장학관‧교육연구관	35			20	15
일반직 5급 상당 이하 장학관‧교육연구관 및 장학사‧교육연구사	318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원의 총수) 충청남도교육감 소속으로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는 4,278명으로 하며,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생 략) 2. 본청, 교육지원청, 직속기관, 교육지원청 소속기관 및 공립의 각급학교 정원(제3호에 따른 정원은 제외한다.) : 3,921명 3. 본청, 교육지원청, 직속기관, 교육지원청 소속기관 교육전문직원 정원 : 347명	제2조(정원의 총수) ---------------- --------------------------- 4,355명 ---------------------. 1. (현행과 같음) 2. ---------------------------- ---------------------------- ----------------------------- ------------- 3,992명 3. ----------------------------- ----------------------- 353명

충청남도 조례 제5227호

충청남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9조의3, 제33조제1항과 「지방교육행정기관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3조, 제15조, 제15조의2, 제16조, 제18조 및 제20조에 따라 충청남도교육감 소속으로 두는 지방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원의 총수) 충청남도교육감 소속으로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는 4,278명으로 하며, 다음 각 호와 같다.

1. 충청남도의회 사무처 정원 : 10명

2. 본청, 교육지원청, 직속기관, 교육지원청 소속기관 및 공립의 각급학교 정원(제3호에 따른 정원은 제외한다.) : 3,921명

3. 본청, 교육지원청, 직속기관, 교육지원청 소속기관 교육전문직원 정원 : 347명

제3조(정원책정기준) ① 지방공무원의 종류별 정원책정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②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책정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제4조(직급별 정원) 정원관리 단위기관별 직급별 정원은 별표 3과 같다. 다만, 5급 이하 및 그에 상응하는 직급별 정원(지방전문경력관의 직무군 포함)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5조(직렬별 정원) 정원관리 단위기관별 직렬별 정원(지방전문경력관으로 지정하는 경우 포함)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지방공무원의 종류별 정원책정기준(제3조1항 관련)

구 분	일반직	별정직·정무직
비 율	99%이상	1%이내

※ 일반직의 경우에는 지방전문경력관 공무원 및 지방연구직 공무원을 포함한다.

[별표 2]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책정기준(제3조2항 관련)

1. 일반직공무원

구 분	4급 이상	5급	6급	7급	8급	전문경력관
비 율	2%이내	8.5%이내	33%이내	44%이내	12%이상	0.5%이내

2. 연구직공무원

구 분	연구관	연구사
비 율	0%	100%

3. 별정직공무원

구분	5급 상당	6급 상당	7･8급 상당
비 율	50%	50%	0%

4. 특정직공무원

구 분	장학관․교육연구관	장학사․교육연구사
비 율	30%이내	70%이상

[별표 3]

정원관리의 단위기관별․직급별 정원표(제4조 관련)

기관별 직급별	총계	의 회 사무처	본 청 (직속기관포함)	교육지원청 (소속기관포함)	공립의 각급학교
총 계	4,278
정무직 계	1
교육감	1		1
일반직 계	3,913
3급	5		5
4급	22	1	20	1
5급 이하	3,873
전문경력관	13
연구직 계	15
연구관	0
연구사	15
별정직․일반직 계	2
5급 상당 이하	2
특정직 계	347
일반직 4급 상당 이상 장학관‧교육연구관	35		20	15
일반직 5급 상당 이하 장학관‧교육연구관 및 장학사‧교육연구사	312

관련법규

□ 지방교육행정기관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조(목적) 이 영은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0조부터 제3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지방교육행정기관의 행정기구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과 지방공무원의 정원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3조(정원 책정의 일반기준) ① 정원은 정원관리의 단위기관(이하 “단위기관”이라 한다)별로 직급을 정하여 책정하되,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야 한다.

1. 관할지역의 교육행정수요 및 다른 시ㆍ도 교육청과의 균형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인 직급체계를 이루어야 한다.

2. 업무의 성질ㆍ난이도 및 책임 정도 등을 고려하여 직급별 정원을 책정해야 한다.

3. 1개의 직위에는 1개의 직급을 부여하여야 한다. 다만, 업무의 성격이 특수하거나 1개의 직위에 2개 이상의 이질적인 업무가 복합되어 있는 경우에는 4개의 직렬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복수직렬로 할 수 있다.

3의2. 1개의 직위에 대해서는 일반직과 별정직의 복수직을 부여할 수 없다. 다만, 이 영 또는 다른 법령에서 일반직공무원을 갈음하여 별정직공무원으로 임명할 수 있도록 한 직위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다.

4. 1개의 직위에 임기제공무원을 임용하는 경우에는 그 임기제공무원의 근무기간 동안 그 직위에 상응하는 직급의 정원을 결원으로 유지하여야 한다.

5. 공립의 각급 학교에는 4급 이상의 정원을 책정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단위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29조의3제1항에 따른 시ㆍ도의회 사무처

2. 본청(직속기관을 포함한다)

3. 교육지원청(교육지원청 소속 기관을 포함한다)

4. 공립의 각급 학교

제20조(정원의 규정) ① 시·도 교육청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당 시·도의 조례로 정한다.

1. 법 제29조의3제1항에 따른 시·도의회 사무처 정원

2. 본청, 교육지원청, 직속기관, 교육지원청 소속 기관 및 공립의 각급 학교 정원(제3호에 따른 정원은 제외한다)

3. 교육전문직원의 정원

② 제13조에 따른 단위기관별 정원은 제1항에 따른 정원의 총수 범위에서 종류별·직급별로 구분하여 해당 시·도의 조례로 정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원은 조례로 그 총수만 정하고 그 범위에서 제13조제2항에 따른 단위기관별로 해당 시·도의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1. 5급 이하 직급별 정원

2.「지방전문경력관 규정」 제2조에 따른 지방전문경력관의 정원

3. 일반직 5급 이하 및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 보직되는 직위에 보하는 교육전문직원의 정원

③ 교육감은 제2항에 따른 정원의 범위에서 공무원을 임용하거나 임용제청하여야 한다. 다만, 상위직급에 결원이 생긴 경우에는 그 결원의 범위에서 같은 직렬의 직근 하위직급을 임용하거나 임용제청할 수 있다.

④ 직렬별 정원(「지방전문경력관 규정」 제2조에 따른 지방전문경력관의 경우에는 같은 영 제4조제1항에 따른 직위군별 정원을 말한다)은 제1항에 따른 정원의 총수 범위에서 제13조제2항에 따른 단위기관별로 해당 시ㆍ도의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비용추계서

1. 비용 발생 요인 및 관련 조문

❍ (비용 발생 요인) 지방공무원 정원 조정에 따른 인건비 소요액 변경

※ 일반직 등 71명, 교육전문직원 6명 인건비

❍ (관련 조문) 「지방교육행정기관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27조

제27조(기구와 정원에 관한 조례ㆍ교육규칙의 입법예고)

① 교육감은 추가적인 경비가 드는 기구와 정원의 조정을 내용으로 하는 조례·교육규칙의 제정·개정안을 마련한 때에는 입법예고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입법예고를 할 때에는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기구와 정원의 조정으로 인하여 추가로 드는 경비를 나타내야 한다.

3. 비용추계결과

가. 추계의 전제

❍ 2023년 총액인건비 기준인원 산정 단가(교육부 기준) 적용

나. 추계 결과

(금액단위: 천원)

연간 인건비 추계		연도별 인건비 추계
산출기초	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2027년	합계
1. 정규직인건비	6,517,217	6,517,217	6,699,699	6,887,291	7,080,135	7,278,379	34,462,720
가. 교육전문직원 125,845천원×6명=	755,070	755,070	776,212	797,946	820,288	843,256	3,992,773
나. 일반직 81,157천원×71명=	5,762,147	5,762,147	5,923,487	6,089,345	6,259,846	6,435,122	30,469,947

※ 2023년 이후는 공무원 인건비 평균 인상률(2.8%) 적용

다. 재원조달방안: 보통교부금

4. 작성자: 충청남도교육청 기획국 정책기획과장 윤여준

< 연도별 비용 추계표 >

(금액단위 : 천원)

구 분		1차년도 (2023년)	2차년도 (2024년)	3차년도 (2025년)	4차년도 (2026년)	5차년도 (2027년)	계
세 입		6,517,217	6,699,699	6,887,291	7,080,135	7,278,379	34,462,720
보통교부금		6,517,217	6,699,699	6,887,291	7,080,135	7,278,379	34,462,720
세 출		6,517,217	6,699,699	6,887,291	7,080,135	7,278,379	34,462,720
정규직인건비		6,517,217	6,699,699	6,887,291	7,080,135	7,278,379	34,462,720
재원 조달		6,517,217	6,699,699	6,887,291	7,080,135	7,278,379	34,462,720
의존 재원	소 계	6,517,217	6,699,699	6,887,291	7,080,135	7,278,379	34,462,720
	국고보조금
	보통교부금	6,517,217	6,699,699	6,887,291	7,080,135	7,278,379	34,462,720
	특별교부금
자체 수입	소 계
	자체수입
지방채
기 금
기타(차입금, 민자, 예비비 등)

※ 2023년 이후는 공무원 인건비 평균 인상률(2.8%)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