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1년도 -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교 육 위 원 회

목        차

1. 감사의 목적			…………………………………				1
2. 감 사 기 간			…………………………………				1
3. 감사실시 대상기관				………………………			1
4.		감사실시 개요 ………………………………					2
		가. 감사반 편성/2 나. 감사일정/3 다. 증인 및 참고인 출석현황/4
5. 행정사무감사 방법					………………………		7
6. 주요감사 실시내용					………………………		9
7.	감사결과 처리의견 ………………………						18
	가. 총 괄/18 나. 시정요구사항/18 다. 처리요구사항/19 라. 건 의 사 항/21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1. 감사의 목적

○ 「지방자치법」제41조 및「충청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위원회 소관 충청남도교육청 및 산하기관의 업무 전반과 특정사안에 관하여 그 내용을 정확히 파악하고 의정활동과 예산심사에 필요한 자료 수집은 물론, 잘못된 부분의 시정요구로 교육행정 업무가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함

2. 감사기간 : 2011. 11. 17 ～ 11. 30(14일간)

3. 감사실시 대상기관

당연기관(32)	본회의 승인대상 기관
∙ 교육정책국 ∙ 교육행정국 ∙ 직속 12개 기관 ∙ 충청남도천안교육지원청, 충청남도공주교육지원청, 충청남도보령교육지원청, 충청남도아산교육지원청, 충청남도서산교육지원청, 충청남도논산․계룡교육지원청, 충청남도금산교육지원청, 충청남도연기교육지원청, 충청남도부여교육지원청, 충청남도서천교육지원청, 충청남도청양교육지원청, 충청남도홍성교육지원청, 충청남도예산교육지원청, 충청남도태안교육지원청, 충청남도당진교육지원청 ∙ 충남해양과학고, 대명중, 예산고 - (현지확인 대상기관)	-

4. 감사실시 경과

가. 감사반 편성(2반으로 편성)

1) 감사위원 : 9명

구 분	성 명	감사반 편성
위 원 장	고 남 종	감사1반장
위 원	김 홍 열	감사1반
″	이 은 철	″
″	이 기 철	″
″	임 춘 근	″
부위원장	김 지 철	감사2반장
위 원	명 노 희	감사2반
″	임 태 수	″
″	조 남 권	″

2) 사무보조자 (8명)

구 분	성 명	감사반 편성
수석전문위원	이 상 진	감사1반
의 사 직 원	이 윤 선	″
″	이 용 정	″
속 기 사	강 인 선	″
전 문 위 원	이 진 용	감사2반
의 사 직 원	장 동 묵	″
″	이 경 자	″
속 기 사	길 민 정	″

나. 감사일정

일 시		편성반	대 상 기 관	감 사 장 소	비고
11. 17(木)	10:30	전체	◦직속기관(12개 기관)	◦충남교육청 회의실
11. 18(金)	10:30		◦감사 자료검토
11. 19(土)			◦감사 자료검토 (휴무일)
11. 20(日)			◦감사 자료검토 (공휴일)
11. 21(月)	14:00	1반	◦천안교육지원청	◦천안교육지원청 회의실
	10:00	2반	◦공주교육지원청	◦공주교육지원청 회의실
	15:00		◦연기교육지원청	◦연기교육지원청 회의실
11. 22(火)	10:00	1반	◦아산교육지원청	◦아산교육지원청 회의실
	14:00		◦예산교육지원청	◦예산교육지원청 회의실
	16:00		◦예산고등학교	◦현지확인
	10:00	2반	◦금산교육지원청	◦금산교육지원청 회의실
	15:00		◦논산․계룡교육지원청	◦논산․계룡교육지원청 회의실
11. 23(水)	10:00	1반	◦홍성교육지원청	◦홍성교육지원청 회의실
	15:00		◦당진교육지원청	◦당진교육지원청 회의실
	10:00	2반	◦부여교육지원청	◦부여교육지원청 회의실
	15:00		◦청양교육지원청	◦청양교육지원청 회의실
11. 24(木)	10:00	1반	◦서산교육지원청	◦서산교육지원청 회의실
	15:00		◦태안교육지원청	◦태안교육지원청 회의실
	10:00	2반	◦보령교육지원청	◦보령교육지원청 회의실
	11:30		◦충남해양과학고 ◦대명중	◦현지확인
	15:00		◦서천교육지원청	◦서천교육지원청 회의실
11. 25(金)	10:30	전체	◦충청남도교육청 이전 신축공사현장	◦현지확인
11. 26(土)			◦감사 자료검토 (휴무일)
11. 27(日)			◦감사 자료검토 (공휴일)
11. 28(月)			◦감사 자료검토
11. 29(火)	10:30	전체	◦교육정책국	◦충남교육청 회의실
11. 30(水)	10:30	전체	◦교육행정국	◦충남교육청 회의실

다. 증인 및 참고인 출석현황

구분	출 석 자			일 시	장 소	질 문 요 지
	소 속	직 위	성 명
증인	충남교육청	부교육감	서명범	2011.11.17(목) 10:30	충남교육청 회 의 실
		※ 서명범 부교육감은 교육과학기술부 출장으로 불출석
		교육정책국장	김성기	2011.11.17(목) ․ 2011.11.29.(화) ~ 2011.11.30.(수)	충남교육청 회 의 실	2011년도 업무추진상황 및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질의․답변
		교육행정국장	김대홍
		학교정책과정	이대구
		학력증진과장	김구원
		교원정책과장	박천순
		창의인재육성과장	류광선
		체육문화건강과장	이용만
		공보담당관	오명환
		정책기획담당관	송해철
		감사담당관	유재호
		총무과장	이병식
		교육예산과장	이성우
		평생교육행정과장	전정하
		재무관리과장	김성우
		교육시설과장	홍순호
		※ 이용만 체육문화건강과장은 해외출장으로 불출석(2011.11.17.) ※ 홍순호 교육시설과장은 해외출장으로 불출석(2011.11.17.)
증인	충청남도교육연구정보원	원장	한헌상	2011.11.17(목) 10:30	충남교육청 회 의 실	2011년도 업무추진상황 및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질의․답변
	충무교육원
		원장	이철주
	충청남도교육연수원
		원장	김한겸
	충청남도학생수련원
		원장	김문기
	충청남도학생임해수련원
		원장	정성훈
	충청남도학생교육문화원
		원장	홍승오
	충청남도남부평생학습관	관장	임명빈
	충청남도서부평생학습관	관장	임헌재
	충청남도평생교육원	원장	이용기
	충청남도외국어교육원	원장	조병훈
	충청남도과학교육원	원장	김인식
	충청남도유아교육진흥원	원장	임호빈
		※ 이용기 충청남도평생교육원장은 퇴직예정자 연수관계로 불출석

구분	출 석 자			일 시	장 소	질 문 요 지
	소 속	직 위	성 명
증인	충청남도천안교육지원청	교육장	류창기	2010.11.21(월) 14:00	천안교육지원청 회의실	2011년도 업무추진상황 및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질의․답변
		교육지원국장	김도석
		행정지원국장	박연기
		교수학습지원과장	남궁환
		교원능력개발과장	이선영
		학생건강복지과장	박범관
		행정지원과장	이중연
		지역사회협력과장	송범섭
		시설지원과장	우진식
증인	충청남도공주교육지원청	교육장	최창석	2011.11.21(월) 10:00	공주교육지원청 회의실	〃
		교육지원과장	장형주
		행정지원과장	김종성
증인	충청남도보령교육지원청	교육장	김혁주	2011.11.24(목) 10:00	보령교육지원청 회의실	〃
		교육지원과장	고영숙
		행정지원과장	김재후
증인	충청남도아산교육지원청	교육장	김광희	2011.11.22(화) 10:00	아산교육지원청 회의실	〃
		교육지원과장	명재근
		행정지원과장	김원호
증인	충청남도서산교육지원청	교육장	유병권	2011.11.24(목) 10:00	서산교육지원청 회의실	〃
		교육지원과장	한상규
		행정지원과장	하태웅
증인	충청남도논산계룡교육지원청	교육장	김찬수	2011.11.22(화) 15:00	논산계룡교육지원청 회의실	〃
		교육지원과장	박진상
		행정지원과장	오장근
증인	충청남도금산교육지원청	교육장	김길수	2011.11.23(수) 10:00	금산교육지원청 회의실	〃
		교육지원과장	송영섭
		행정지원과장	황태화
증인	충청남도연기교육지원청	교육장	홍순승	2011.11.21(월) 15:00	연기교육지원청 회의실	〃
		교육지원과장	홍의순
		행정지원과장	손인관

구분	출 석 자			일 시	장 소	질 문 요 지
	소 속	직 위	성 명
증인	충청남도부여교육지원청	교육장	김태정	2011.11.23(수) 10:00	부여교육지원청 회의실	2011년도 업무추진상황 및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질의․답변
		교육지원과장	원선희
		행정지원과장	양승조
증인	충청남도서천교육지원청	교육장	홍남표	2011.11.24(목) 15:00	서천교육지원청 회의실	〃
		교육지원과장	이명성
		행정지원과장	유희성
증인	충청남도청양교육지원청	교육장	김인이	2011.11.23(수) 15:00	청양교육지원청 회의실	〃
		교육지원과장	황우배
		행정지원과장	김대식
증인	충청남도홍성교육지원청	교육장	박인현	2011.11.23(수) 10:00	홍성교육지원청 회의실	〃
		교육지원과장	고옥심
		행정지원과장	박희열
증인	충청남도예산교육지원청	교육장	이명호	2011.11.22(화) 14:00	예산교육지원청 회의실	〃
		교육지원과장	최길순
		행정지원과장	홍인옥
증인	충청남도태안교육지원청	교육장	김동성	2011.11.24(목) 15:00	태안교육지원청 회의실	〃
		교육지원과장	노진호
		행정지원과장	김갑배
증인	충청남도당진교육지원청	교육장	지희순	2011.11.23(수) 15:00	당진교육지원청 회의실	〃
		교육지원과장	김문상
		행정지원과장	이보영

5. 행정사무감사 방법

대상기관	감사방법	주 요 감 사 사 항	비 고
교육정책국	업무보고청취 자료제출요구 질의 ․ 답변 기 타	◦ 충남교육 기본방향 관련사항 ◦ 교육과정 편성 등 학사 관련사항 ◦ 학력증진 사업 실태 ◦ 학생 교육복지사업 지원 실태 ◦ 학생 인성교육 실태 ◦ 정보 활용 능력 및 직업 능력 실태 ◦ 학교체육 내실화 및 학생건강체력 실태 ◦ 체육 우수선수 육성 및 청소년 단체 및 수련활동 실태 ◦ 기타 교육정책국 소관업무 등
교육행정국	업무보고청취 자료제출요구 질의 ․ 답변 기 타	◦ 공보담당관 소관 업무 ◦ 정책기획담당관 소관업무 ◦ 부분감사 및 직속기관 시․군 감사에 관한 사항 ◦ 공무원의 인사․고시․교육․ 복무 및 후생에 관한 사항 ◦ 민원업무(공직기강포함)에 관한 사항 ◦ 예산의 편성․운용 및 주요사업 투자심사 사항 ◦ 학원 및 평생교육에 관한 사항 ◦ 합리적인 교육재정 운영 현황 ◦ 단위학교 재정지원 확대 및 재정 운영 상황 ◦ 학생 수용계획 관련 (학교설립, 학교 통ㆍ폐합) ◦ 재산관리 및 물품관리 사항 ◦ 시설물 확충 및 관리 관련 사항 ◦ 기타 교육행정국 소관업무 등	공보담당관, 정책기획담당관, 감사담당관 포함

대상기관	감사방법	주 요 감 사 사 항	비고
직속기관 (12기관)	업무보고청취 자료제출요구 질의 ․ 답변 기 타	◦ 교수․학습 지원 실태 ◦ 학교생활 적응력 신장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 실태 ◦ 교육 품질 및 교원능력 개발 지원하는 연수 운영 사항 ◦ 학교 교육과정 지원을 위한 학생 수련(해양)과정 운영 실태 ◦ 독서문화 및 문화교실 운영 실태 ◦ 도서관 및 다문화 가정 운영 실태 ◦ 외국어교사 능력개발 및 국제문화 이해 실태 ◦ 과학교육 프로그램 연구․개발 운영 실태 ◦ 직업교육과 생애 진로ㆍ상담 운영 사항 ◦ 기타 직속기관 소관업무 등
교육지원청 (15기관)	업무보고청취 자료제출요구 질의 ․ 답변 기 타	◦ 교육과정 편성 등 학사 관련사항 ◦ 학력증진 사업 실태 ◦ 학생 교육복지 사업지원 실태 ◦ 학생 인성교육 실태 ◦ 정보 활용 능력 및 직업 능력 실태 ◦ 학교체육 내실화 및 학생건강체력 실태 ◦ 체육 우수선수 육성 청소년 단체 및 수련활동 실태 ◦ 재산, 물품 및 시설물 관리 실태
충청남도교육청이전 신축공사현장	업무보고청취 자료제출요구 질의 ․ 답변 기 타	◦ 공사 현장 종합상황 실태 ◦ 공사 추진과정 확인 ◦ 기타 현장의 문제점	현지확인
충남해양과학고, 대명중, 예산고	업무보고청취 자료제출요구 질의 ․ 답변 기 타	◦ 학교 운영에 관한 사항 ◦ 학교 교육과정 운영 실태 ◦ 예산운용 실태 ◦ 교육시설 확인 ◦ 기타 교육 현장의 문제점	현지확인

소 관	사 항 별	주 요 감 사 내 용
교육정책국	교육과정운영	○ 집중이수제로 인한 교과 중심 운영에 따른 문제점 보완 대책 ○ 초등학교 실과 목공 및 음식만들기는 실과 실이 없는 경우 어떻게 지도 하는가
	내고장학교다니기	○ 자기주도학습전형학교의 학생우선 선발권은 내고장학교다니기 운동과 상충되는데 이에 대한 대책
	다문화가정자녀 교육	○ 다문화가정자녀 사회적응방안
	원어민교사 관련	○ 원어민교사 및 토크장학생의 중도탈락현황 및 향후대책
	기숙사 관련	○ 청양정산고 기숙사 수용 문제
	교수학습방법지원팀 설치	○ 교수학습 개선을 위하여 도교육청 차원에서 교수학습개선을 위한 전문팀을 구성하여 운영해야 하고 그 결과가 일선 교사들까지 파급될 수 있도록 각 지역교육지원청에 전문직을 포함한 교수학습방법지원팀 설치 필요
	교육격차 해소	○ 고교 양극화 현상이 심각한데 이를 해결하기 위한 입학전형 개선 방안 ○ 시지역 인문계고 등교시간 차이에 따른 학력격차 발생 지도 방안
	대안교육 관련	○ Wee프로젝트(Wee클래스, Wee센터, Wee스쿨) 향후운영계획 ○ 2011년도 행정구별 초․중․고 학업중단자 현황
	학생안전사고	○ 통학안전요원 미 운영교에 대한 대책 ○ 배움터지킴이 운영현황 및 개선점
	인성교육 관련	○ 바른품성 5운동 관련 MOU 체결 단체의 예산 지원 형태 ○ 학교에서 학생들이 동요를 즐겨 부르고, 점심시간 급식실 등에서 동요 감상을 통한 인성을 함양할 수 있는 방안
	유치원 관련	○ 충남도내 유치원 오전 정규 수업시간 특기적성 수강료 단속 및 지도․감독 실적 ○ 충남도내 유치원교사 종일반 및 에듀케어 운영시간 ○ 만5세과정 유치원 어린이집 공통교육과정 운영에 따른 대비와 유사학원 운영 지도는 어떻게 할 것인지 ○ 유치원 평가지표를 단순화 하는 방안 ○ 청양유치원이 통학버스 1대로 운영하여 9시30분에 수업하고 있는데 지원방안
	도서관 관련	○ 도서관 운영실적 16개 시․도 중 하위권으로 이에 대한 대책
	학구 관련	○ 초등학생 불법전입학 예방대책
	방과후학교 관련	○ 방과후학교 문제점과 개선방안 ○ 연중돌봄학교 사업이 종료되는데 이에 대한 향후 대책
	학력증진 관련	○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 결과 활용 방안 및 환류 실적
	교원 복무관리	○ 교원 출장 개선 방안 ○ 단위학교별로 탄력근무제 도입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도교육청의 견해, 학교구성원들과 합의조차 하지 않은 학교들에 대해 행정 조치할 계획은
	학교평가 관련	○ 학교평가 결과 후속 조치
	순회교사 운영 및 상치교사 관련	○ 순회와 상치교사가 많은 교과에 대한 정원 배정과 부전공 연수 개설 등에 대한 견해 ○ 전문적인 교과 지식을 전달한다는 의미에서는 순회교사가, 학생의 안정감을 위해서는 상치교사 운영이 낫다는 견해에 대한 연구 결과나 교사의 의견 수렴을 한 사실이 있는지
	교원인사 관련	○ 교장공모제에 교장자격 미소지자 중 유능한 교사에게 응모기회 부여 ○ 사립학교 과원교사들에 대한 명예퇴직 보다는 공립학교 특채 등 해결방안 추진 ○ 충남교육청 사서교사 배치율을 높이기 위한 대책 ○ 기간제교사 증가에 대한 대책 ○ 지역교육청에서 고등학교의 컨설팅장학도 담당하고 있는데 초등장학사를 많이 배정한 것이 옳은 것인지, 초등과 중등이 균형있게 배정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불균형 해소방안은 ○ 수도권이 사서교사 배치 비율이 높은 이유는 무엇이며, 충남교육청 사서교사 배치율을 높이기 위한 대책
	학교급식관련	○ 1일 2,3급식 실시교의 영양교사, 영양사 급식지도비 학교별 지급하지 않는 이유 및 처우개선 근본대책 ○ 급식관계자 중식비 면제 관련 ○ 방학중 급식학교 보조 영양사 추가 배치 가능여부 ○ 학교 식중독 예방 계획 및 급식실 온․습도관리 방법 ○ 스마트 급식을 위한 추진 계획 ○ 학교급식 식재료 계약 현황 중 논산대건고 1억5천만원 이상 특정업체와 수의계약이 가능한지 그 근거는 ○ 학교급식 기본운영 계획에 보면 학교급식에 학부모 참여 확대라고 명시한 것과 식재료 구매시 비대면전자조달 등을 실시하는 부분은 상충되는지 여부 ○ 학교급식 납품업체 인증 평가제 실시에 대한 답변 ○ 사립유치원 무상급식 지원 계획
	교원연수 관련	○ 2012학년도부터 도내 교원 및 교육전문직, 임용예정자 자질 향상을 위해 연수과정에 논술과목 의무 편성할 의향은
	교권보호 관련	○ 교권침해 예방 대책
	과학교육원 이전	○ 과학교육원 이전과 관련하여 대규모 과학전시관 신설 필요성과 지역별 소규모 설치가능 여부
	정보관련	○ 홈페이지 전산망 유지에 따른 용역 개선 방안 ○ 개인정보유출에 관한 대책은 무엇인가
	학교체육 관련	○ 학교체육대회에서 민속경기를 통한 우리문화 전통계승 방안 ○ 학교운동부 상시 합숙 및 합숙소 운영의 문제점과 개선책 ○ 2012년 전국소년체육대회 예상목표 및 2010년 전국소년체전 훈련비 정산현황 ○ 2011년 전국소년체육대회 예산 및 상위 타시도 전국소년체전예산은 ○ 제41회 전국소년체육대회 상위 입상 대책은
	보건교육관련	○ 언론보도된 보건교사 개인정보 유출 경위와 조사내용, 파견교사 협의회에서 특정단체 가입 및 교육비 납부강요 ○ 학생비만관련 대책
	학생수영장 관련	○ 학생수영장 관련 시설보완, 근무자 처우개선 절실한데 이에 대한 대책
	학교보건관련	○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내 절대 및 상대 금지시설 현황 및 관리방안 ○ 음용수기 관련 학교에서 많이 계약한 업체[(주)좋은 물 만들기,(주)케이에스피,(주)한국스쿨정수산업,동양정수산업가 발생한 이유는 ○ 상수도 전용 음용수기 미사용 학교 현황은 ○ 상수도 전용 음용수기에 필터가 있어야만 하는지 ○ 필터사용 학교(24교)의 사용 이유 및 유지관리 비용은 ○ 음용수기 설치 후 기존 정수기를 병행하여 사용하는지 ○ 음용수기 외부기관 감사현황 ○ 경기지방 중소기업청의 「중소기업 기술개발제품 우선구매 요청」건의 공문이 일부 천안․아산지역 학교로만 발송된 이유
교육행정국	감사관련	○ 학교홍보 실적 평가와 관련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요구 사항이 일선 기관에 시달되지 않은 이유와 향후 대책 ○ G2B, B2B등을 활용한 학교급식 식재료 납품계약으로 투명성은 확보되지만 납품업체 성실성, 책임성 등 부작용에 따른 대책 ○ 초․중학교 감사권을 지역교육장 위임에 대한 견해
	업무경감 관련	○ 문서분석 및 게시의 문제점과 타 시도 교무지원팀 등의 벤치마킹을 고민해 볼 수 있는지 ○ 공문과다로 수업등 지장이 많은데 조직개편 이후 공문 증대 사유
	비정규직 관련	○ 학교회계직 정년연장에 대한 대책 ○ 학교회계직의 경우 중식시간을 일반직과 동일하게 인정하지 않는 이유 및 대책
	일반직 근무여건개선 관련	○ 행정실 직원 중식시간 인정여부와 향후 지원청의 대책 ○ 나홀로 행정실장 휴직, 병가, 휴가시 유경험자 등 대체인력 확보 방안 - 행정실장의 대체인력 확보와 관련하여 교육지원청별 전문대체인력 확보의사가 있는지
	연수관련	○ 교과부 직원이 소속만 충남으로 바꾼 후 공무원 장기 국외 연수를 다녀오고 있는데 그에 따른 설명 및 타 시ㆍ도교육청의 사례는
	통학차량관련	○ 청양유치원 통학차량 지원대책 및 통학차량 안전요원 탑승여부 ○ 예산 평촌초 학교 학생 등교시 8km 이상 소요되어 통학버스 운영이 필요한데 그에 따른 대책
	인사업무관련	○ 일반직 서기관 중 행정직렬이 다수임, 소수직렬 승진불평등에 대한 대책 ○ 장애인 의무고용 현황 및 대책
	교육재정운영관련	○ 시설사업비 학교회계 전출 사유와 개선대책 ○ 경상목적사업비 미정산 관련한 대책 ○ 재배정 예산의 지역교육청 및 학교기본운영비 편성 확대 방안 ○ 학교회계 불용율 과다 사유 및 방지 대책 ○ 강당 및 기숙사등 대응투자사업에 대한 향후 추진 방안
	학구관련	○ 공동 통학구역 지정에 대하여 도교육청의 방침
	사립학교 관련	○ 청신여중에 대하여 어떤 해결책을 강구하는가 ○ 사립학교 법정부담금 납부율 감소 사유 및 향상 방안 ○ 사립중에 비해 사립고 시설사업비 지원율이 높은 이유
	학교통폐합	○ 통폐합 지원금이 학교장 위주로 집행하는데, 문제점 및 개선방안 ○ '12년까지 322개 병설유치원을 112개로 통합운영 하는데(210개 폐원) 폐원 대상 유치원 현황
	유치원 신설관련	○ 보령단설유치원 설립에 관한 정책 방향
	학생수용계획	○ 아산지역 고등학교 정원이 부족한데, 아산지역 고등학교 입학 정원 현황
	관사활용 관련	○ 입주신청자가 없어 사용하지 않는 미활용 관사의 2012년도 관리방안 ○ 서산, 태안, 당진 지역 사도마을 현황 및 대처 방안
	BTL 관련	○ BTL학교 하자 및 보수 대책
교육연구정보원	연구정보 관련	○ 2012학년도 연구학교 지정 축소 방안 ○ 교실변화를 획기적으로 할 수 있는 초․중등장학자료 개발 방안은 ○ 2011수업연구대회 총 경비 및 개선 방법은 ○ 수능 성적 낮은 이유에 대한 연구나 용역 실시 여부는 ○ 학부모초청 대입설명회 및 학년부장 연수 계획은? ○ 연구정보원에서 발간하는 「충남교육」은 예산 투자 대비 현장에서 읽히는 정도 및 효능성은 ○ 대학입시관련 길라잡이 발간 및 대입설명회 등 실질적인 운영 방안은? ○ 꿈빛나래학교 학부모교육 현황과 연수 계획은? ○ 고등학교 인성, 학력 등 농어촌 소규모에 맞는 맞춤형 수준별 자료 개발 현황은? ○ 학교폭력 관련 학생․학부모를 연구한 사례가 있는지
충무교육원	대안교육 관련	○ 충남Wee스쿨 수료생에 대한 추수지도는 어떻게 하는지 ○ 충남Wee스쿨의 교육과정 운영은? ○ 예산8억 중 학생 1인당 현장체험 학습비는 ○ 예산현황 중 교육홍보활동비 과다집행여부 ○ 교수요원 역량강화 예산액과 1인당 지원액은 ○ 고등학생 중도학업포기자 중 위스쿨에 입교하는 비율 ○ 충남 Wee스쿨의 치료교육은 ○ 4인1실 기숙사에서 교도소식 군기잡기 여부 ○ 충남Wee스쿨 수료생에 대한 추수지도는
교육연수원	연수 관련	○ 강사료가 전국에서 어느 정도의 수준은지 ○ 일반강사의 강사료를 단계적으로 인상 할 수 있는지 ○ 학교폭력 예방과 관련한 연수가 있는지
학생수련원	학생수련활동	○ 수련지도원 처우 개선 방안 ○ 끼와 꿈의 도전 캠프 운영지역과 참가학생을 증원하고 대상에 부응되는 노동과 인권에 대한 교육을 실시할 계획은 ○ 특성화캠프 참가인원이 80명으로 적은 이유
학생교육문화원	교육문화 관련	○ 예술영재교육원 구성현황 중 초등 예술영재 충남도내 분포 현황은
남부평생학습관	평생교육 관련	○ 친환경상품구매현황 중 컴퓨터 구입현황 연도별 수량 차이 발생 사유는 ○ 친환경 구매와 일반구매와의 금액 차이는 ○ 지자체와 중복되는 프로그램은 없는지? 유기적 관계로 진행되는 프로그램과 향후 발전방향은
서부평생학습관	〃	○ 지자체와 중복운영되는 프로그램 및 사업은 ○ 지자체와 평생학습관련 유기적 관계는 ○ 평생교육관련 지자체 확보예산은 ○ 친환경상품구매현황의 컴퓨터 수량과 개인용컴퓨터 구매 수량이 차이가 나는 이유 ○ 2009년에 컴퓨터 74대를 구매하였는데 용도는 ○ 친환경제품과 아닌 제품과의 가격차이 및 시중 거래가격 차이는
평생교육원	〃	○ 평생학습기관과 지자체와의 유기적 협력체계 및 보조금 지원현황 ○ 충남다문화교육센터의 프로그램 운영 및 예산현황
외국어교육원	외국어교육 관련	○ 초·중등 교사 영어직무연수 후, 외국어능력현황 공인된 검증기관에서의 검증여부 ○ 동기유발차원에서 평가를 실시할 때 성과가 증대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
과학교육원	과학교육 관련	○ 과학교육원 이전이 아산시로 거론되고 있는 배경 ○ 과학경진대회 지도교사들에 대한 보상책 ○ 과학전시관 이용자 수와 활용현황, 과학관 이전 후 전시관의 운영(확대,축소,폐지) 형태
유아교육진흥원	유아교육연수관련	○ 유아체험교육 참여 유아 및 연수 인원수 ○ 사립유치원 교원연수 현황 ○ 유아교육진흥원은 최첨단 시설로 자연 친화적인 면이 부족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
천안, 아산, 예산, 홍성, 당진, 서산, 태안교육지원청 (공통)	방과후학교 운영	○ 2009~2011년까지 방과후 투입예산이 충남2위인데 투자대비 효율성에 대한 교육장의 견해
	내고장학교다니기	○ 내고장학교 다니기 운동에도 불구하고 관내 중학생들의 타 지역 진학률이 높은 이유
	학교부적응 관련	○ 학교생활 부적응학생 현황 및 복귀학생 지도현황
	기초학력 증진	○ 학습 부진아 현황
	인성교육 관련	○ 학생핸드폰 소지규제 실태
	외국어교육 관련	○ 원어민교사 및 토크장학생 중도 포기가 높은 이유와 대책
	유치원 교육과정	○ 만5세과정 유치원 어린이집 공통교육과정 운영에 따른 대비와 유사학원 운영 지도는 어떻게 할 것인지
	보건교육 관련	○ 학생 비만 감소 대책 ○ 학생들의 급식전 손씻기 지도 ○ 구제역관련 인근학교 현황 및 먹는물 관리는
	학교운동부 운영	○ 운동부 합숙소 현황, 시설보험가입여부, 향후 운동부 운영상 문제점은?
	학교급식 관련	○ 영양(교)사 조식, 석식학교 학교운영비 수당지급 계획은 ○ 친환경농산물 사용현황은 ○ 친환경 급식의 날 운영현황은
	비정규직 관련	○ 학교회계직 정년연장에 대한 대책 ○ 학교회계직의 경우 중식시간을 일반직과 동일하게 인정하지 않는 이유 및 대책
	학생수영장 운영관리	○ 수영장 비정규직 임금 지급 기준 및 인원 확충 계획
	관사운영	○ 교직원 공동주택인 사도마을 부족에 대한 해결방안
	교육재정 운용	○ 경상사업비와 시설사업비 학교회계 전출 최소화 대책 ○ 목적사업비 미정산 문제 ○ 비법정전입금 확대방안
	일반직 근무여건	○ 행정실 직원 중식시간 인정여부와 향후 지원청의 대책 ○ 초등학교 행정실 미설치에 대한 앞으로의 계획
공주, 연기, 금산, 부여, 청양, 보령, 서천, 논산계룡 교육지원청 (공통)	교원업무경감	○ 교원 업무경감을 위한 공문서 감축 방안
	보건교육 관련	○ 각급 학교 음용수기 휠터 및 물탱크 설치학교 현황 ○ 비만아 감소를 위한대책
	학교급식 관련	○ 2,3식 급식 운영 학교 및 급식 운영 지도 방법
	비정규직 관련	○ 학교회계직 정년연장에 대한 대책 ○ 학교회계직의 경우 중식시간을 일반직과 동일하게 인정하지 않는 이유 및 대책
	교육재정 운용	○ 초‧중‧고 2010학년도 학교회계 결산서, 2011학년도 학교회계 예산서 교육지원청 홈페이지 공개 현황
	방과후학교 운영	○ 방과후학교 활동 수강생 변동 추이, 내부강사비율, 수업과목 중 중국어 개설이 적은 이유
	인성교육관련	○ CCTV 카메라 설치 및 관리 현황은 ○ 바른품성 5운동 확산을 위한 MOU 체결 성과는 ○ Wee센터 상담활동 실적과 상담 효과
	교육과정 운영	○ 2009 개정교육과정 집중이수제 관련 전출입에 따른 과목 미이수 대책 방안 ○ 2012년 주5일수업제 대비 방안
	외국어교육 관련	○ 원어민교사 및 토크장학생 중도 포기가 높은 이유와 대책 ○ 초․중학교 외국 어학연수 실시 현황
	학교부적응 관련	○ 부적응 학생에 대한 지원 및 지도예산 지원금
	다문화가정학생 교육	○ 다문화가정학생 교육지원현황과 대책
	학교 관리운영 상황	○ 학교 오수처리시설 현황 ○ 초등학교 실과실(가사, 기술실)에 대한 지원 노력
	학생수영장 운영관리	○ 수영장 운영 사항(운영예산, 지자체 보조금, 적자상태 대처방안) ○ 학생 수영장 근무여건 개선방안
	학원및교습소 관리	○ 학원․개인교습소 지도 점검 내역 및 불법개인과외교습자 처리 내역
	조직개편 관련	○ 감사기능이 없는 상황에서 각급 학교의 주요업무 추진 상황 점검 및 지도방안
	교직원복무관리	○ 소규모 학교 교원들의 출장으로 인한 수업결손 예방 대책
천안교육지원청	교권침해 관련	○ 모초등학교 교감 폭행사건 개요와 그 경과조치 사항 ○ 학교폭력에 대하여 언론사에 다른 각도로 보고 있는데, 정확한 답변을 바라며, 학생 진술서가 있다는데 무엇인지
	특수교육센터 운영 관련	○ 특수교육지원센터 대상학생 선정에 문제는 없는지, 직원수 및 특수교육자격증 소지자 현황
	조직개편 관련	○ 조직개편에 따른 초등교육업무 추진의 문제점 및 장점, 개선방안
	학교부적응 관련	○ 천안시내 2009~2011년도 초,중학생 학원 중도 포기자 현황
	수석교사제 관련	○ 수석교사 2010, 2011년도 현황 및 향후 전망
	방과후학교 운영	○ 중고 야간 자율학습 추진현황과 실시 이유, 학교장 재량인지, 교육청지시인지 ○ 부성중학교 124명중 9시까지 115명이 야간자율학습을 하는데 어떤 지도를 하고 있는지 ○ 방과후 학교 운영비 현황, 2009년 방과후 학교 사업비가 타지역보다 적은 이유, 타지역보다 학생수가 많고 예산은 적고 어떻게 교육박람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두었는지 교육적 노하우에 대한 견해 ○ 방과후 중국어 프로그램 운영의 활성화 방안
	교원인사 관련	○ 학생수와 전문직 비교시 많은 학생을 감당하고 있는데 전문직 인원 확충 방안
	다문화가정학생 교육	○ 다문화 가정학생들의 사회적응을 위한 프로그램 진행현황
공주교육지원청	유치원 교육과정	○ 2011년도 사립유치원 지원현황
	교원인사 관련	○ 세종시 전입 희망자 현황
보령교육지원청	장애학생 관련	○ 섬 지역 장애학생 지원 현황
아산교육지원청	방과후학교 운영	○ 외국어(중국어)교육에 투입되는 예산자료와 현황 ○ 순천향대 공자아카데미 방과후학교 운영계획
	영재교육 관련	○ 아산인재 육성반 운영에 대한 견해 및 출석률 저조에 대한 대책
	교직원복리관리	○ 학교장 출장과도로 인한 직무에 소홀함이 없는지 개선대책
	통학차량운영	○ 거산초등학교 통학차량 요청 민원관련
	학교 관리운영 상황	○ 가칭 “아산장재초”학교신설계획 ○ 탕정지역 학교신설 계획 ○ 배방․북부지역 유치원 신규설립계획은? ○ 통합학교 선장초․선도중 교명이 복수인 이유와 교기는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 선도중 예체능 교사가 선장초 예체능 교육활동 지원사업은 ○ 인주중, 동화기업의 문제점과 현재진행과정, 향후대책
서산교육지원청	외국어교육 관련	○ 차동초 다문화가족 학생현황 및 외국어교육 현황 ○ 영어교육여건조성(체험교실 등) 현황 ○ 중국어관련 운영 및 예산 현황
	교육과정 운영	○ 학생 미혼모 이해교육 및 심리적 안정 지원 사업 추진 배경
연기교육지원청	세종시 출범	○ 2012. 7. 세종시 출범과 관련하여 충청남도교육청에 요구한 행․재정 지원요구 중 미반영사항이 있는지 ○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출범 관련 교원 및 일반직 휴직자 현황은
청양교육지원청	사립학교 관련	○ 청신여중 호수돈 재단 최근 3년간 세부지원내역 ○ 청신여중의 공립화 요구에 따른 사건진행상황 및 대비책
	유치원 관련	○ 단설유치원(청양유치원) 통학차량 운행 시 원아수송 시간과 수업시작시간 지연에 따른 2012년 대책
홍성교육지원청	통학차량운영	○ 자체 통학버스 운영 현황
	외국어교육 관련	○ 중국어 교육관련 운영 현황
	학구관련	○ 홍동중 공동학구로 지정한 사례와 초등학교의 경우 읍단위 학생 면단위 학교로 다니는 학생수와 학교는 ○ 소규모 학교를 살리기 위한 방안은 없는지, 공동학구에 대한 의견이 많은데 공동학구를 지정하지 않는 이유는
예산교육지원청	학교 관리운영	○ 기숙형 중학교 대흥중학교의 기숙사 신축공사 과정과 학생 유치 계획 ○ 아름다운학교로 선정된 신암초와 신양초를 발판으로 다른 학교로의 확대 계획
	외국어교육 관련	○ 중국어교육 관련 추진 상황 및 대책
	학구관련대책	○ 학구 위반에 대한 자료와 이유 및 대비책 ○ 소규모 학교를 살리기 위한 방안은 없는지, 공동학구에 대한 의견이 많은데 공동학구를 지정하지 않는 이유는
	청사 운용	○ 예산교육지원청의 청사 신축 또는 이전계획 ○ 예산교육청 청사 이전계획은 없는지
	행정구역 통합	○ 내포신도시로의 도교육청 이전에 따른 홍성군과 예산군과의 행정구역 통합에 대한 교육장 견해
태안교육지원청	방과후학교 운영	○ 방과후학교 내부강사 비율이 너무 높은데 외부강사 수급 노력 및 수강학생 감소에 따른 대책
	다문화가정학생 교육	○ 다문화 가정 현황 및 교육 프로그램 운영현황 및 대책
	외국어교육 관련	○ 방과후학교 중국어 개설 현황을 비교하면 타 시군은 많은 학교가 개설되어 운영되고 있으나 태안의 경우 1개교만이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 사유는
	학구관련대책	○ 소규모학교 살리기 공동학구 시행현황 및 학생들의 교통수단(지원, 학부모 통학 등)
	유치원 관련	○ 태안지역 단설유치원 설립의 필요성에 대한 교육장의 견해
	사서교사 배치	○ 사서 교사 배치 현황, 타 시군은 2명 이상이나 태안은 1명 배치했는데 이에 대한 견해
당진교육지원청	학교 관리운영 상황	○ 당진읍 학생 증가에 따른 학교설립 계획
	외국어교육 관련	○ 당진군 외국어교육센터 총사업비, 근무직원 및 예산 지원액
	인성교육	○ 중학생 자살 대처 방안

6. 주요감사 실시내용

7. 감사결과 처리의견

가. 총    괄

(단위 : 건)

구 분	합 계	시정요구	처리요구	건의사항
합 계	48	4	22	22
교육정책국	27	2	16	9
교육행정국	15	2	4	9
교육연구정보원	2		1	1
충무교육원	1		1
남부평생학습관	1			1
서부평생학습관
평생교육원
과학교육원	1			1
아산교육지원청	1			1

나. 시정요구사항

소 관	사 항 별	시 정 요 구 내 용
교육정책국	교원 복무관리	○ 충남도내 소규모학교 교사들은 일상적인 교육활동을 정상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울 정도로 출장에 시달림 - 불필요한 출장 대폭 축소 또는 폐지 - 출장관련 자료를 전자문서로 보내주고 전화나 문자서비스로 전달 - 출장으로 인한 수업결손 방지대책 수립
	정보관련	○ 2011년도 43건의 공무원 개인 정보가 인터넷상에 노출되었는데 향후 개 인정보의 유출과 노출에 관한 대책 - 노출된 43건에 대해 노출된 기관별로 인터넷 검색 포탈사이트 운영업체에 개인정보 삭제요청 - 충남교육청 및 15개 지역교육청별 백업 (Backup) 센터 설치
교육행정국	교육홍보관련	○ 학교홍보 과열 방지를 위하여 Smart 충남교육 탑재실적을 학교평가 항목에서 삭제될 수 있도록 산하기관에 지침시달 및 안내 - 동 내용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요구 사항이었음
	교육재정운영관련	○ 각급학교에 전출하는 각종 목적사업비 예산에 대하여는 집행 후 일정기간 내에 정산서 제출 등 정산절차 이행

다. 처리요구사항

소 관	사 항 별	시 정 요 구 내 용
교육정책국	교육과정운영	○ 집중이수제로 인한 중요 교과 중심 운영에 따른 문제점 보완 대책
	원어민교사 관련	○ 원어민교사 및 토크장학생의 중도탈락자 다수 발생, 선발과정 시스템 정비 및 계약기간동안 문화적 충돌 예방 연수 등 대책
	교수학습방법지원팀 설치	○ 교수학습방법 개선을 위한 도교육청 차원에서 교수학습방법개선을 위한 전문팀을 구성 및 각 지역교육지원청에 전문직을 포함한 교수학습방법지원팀 설치 추진
	기숙사 관련	○ 기숙형고교인 청양정산고 기숙사 수용인원 확대 방안 추진(48명→76명)
	교육격차 해소	○ 고교 양극화 현상을 해결하기 위한 교육과정의 특성화, 선발전형의 다양화을 등 입학전형 개선 방안
	학생안전사고	○ 통학안전요원 미 운영교에 대한 인력 확충방안 ○ 배움터지킴이 확대 운영 방안
	유치원 관련	○ 만5세과정 유치원 어린이집 공통교육과정 운영에 따른 대비와 유사학원 운영 지도 방안
	도서관 관련	○ 도서관 운영실적 16개 시․도 중 하위권이므로 이에 대한 대책
	방과후학교 관련	○ 방과후학교 예산투자 대비 만족도 제고를 위한 대책 - 연중돌봄학교 사업이 종료되는데 이에 대한 후속대책
	교원 복무관리	○ 단위학교별로 탄력근무제 확대 방안 추진 및 학교구성원들과 협의조차 하지 않은 학교들에 대해 행정 지도
	교원인사 관련	○ 교장공모제에 교장자격 미소지자 중 유능한 교사에게 응모기회 부여 ○ 사립학교 과원교사들에 대한 명예퇴직 보다는 공립학교 특채 등 해결방안 추진 ○ 충남교육청 사서교사 배치율을 높이기 위한 대책
	정보보호관련	○ 기관홈페이지 전산망 전체를 지역교육청이나, 도교육청에서 일괄 관리하는 방안 모색(클라우딩 컴퓨터 도입 등 검토 필요) ○ 일부학교의 경우 공개되는 자료 등을 열람하기 위하여는 학교홈페이지를 로그인해야 볼 수 있는데 공개자료는 로그인 없이 사용가능하게 하는 방안
교육정책국	학교급식관련	○ G2B, B2B등을 통한 급식재료 납품계약시 납품업체의 성실성, 책임성 등 부작용에 따른 대책수립 - 학교급식 납품업체 인증 평가제 실시 등 ○ 1일 2,3급식 실시교의 영양교사, 영양사의 처우개선을 위해 급식지도비 또는 특근매식비 지급에 관한 지침을 새로 정비하여 각급학교에 시달
	학교체육 관련	○ 초․중학교 학교운동부 상시 합숙소 운영교에 대한 지도감독 대책
	보건교육관련	○ 2010년도에 배해 평균 10% 이상 비만율이 증가되었는데 이에 대한 비만율 감소대책
	학생수영장 관련	○ 학생수영장을 운영하는 공주, 서산, 금산, 연기, 부여, 서천, 홍성, 예산지역의 수영장 시설보완 및 필요하고 근무자 처우개선 대책
교육행정국	일반직 근무여건개선 관련	○ 교원과 일반직간의 근무시간 차별 해소를 위해 중식시간 근무를 인정하는 탄력근무제도 추진(충청남도 교육․학예에 관한 사무위임조례 제7조 및 제18조 참조) ○ 나홀로 행정실장 휴직, 병가, 휴가시 유경험자 등 대체인력 확보 방안 - 행정실장의 대체인력 확보와 관련하여 교육지원청별 전문대체인력 확보
	교육재정운영관련	○ 시설사업비 학교회계 전출을 지양하고 불가피하게 전출할 경우에는 행정적 지원대책 강구 ○ 학교회계 불용율 과다발생 예방 대책 수립 추진
	사립학교 관련	○ 2010년도 청신여중의 재단인 호수돈학원 재단소유 청양지역의 부동산을 매각하였음에도 그 재원을 학교에 지원하지 않은 재단에 대한 행정 처리 데책
	관사활용 관련	○ 입주신청자가 없어 사용하지 않는 미활용 관사의 2012년도 관리방안 모색
교육연구정보원	연구정보 관련	○ 2012학년도 연구학교 지정 축소 방안 모색 ○ 교실변화를 획기적으로 할 수 있는 초․중등장학자료 개발 방안 모색
충무교육원	대안교육 관련	○ Wee스쿨 기숙사내에서의 학생들 간의 서열조장 등을 방지하기 위한 생활지도 대책

라. 건의사항

소 관	사 항 별	시 정 요 구 내 용
교육정책국	교육과정운영	○ 초등학교 실과 목공 및 음식 만들기 등 실과실이 없는 경우 지도방법에 대한 방안
	내고장학교다니기	○ 자기주도학습전형학교의 학생우선 선발권과 내고장학교다니기 운동이 상충되는 부분에 대한 대책
	학생안전사고	○ 청양유치원 통학버스 추가지원(현재 1대 보유)
	유치원 관련	○ 유치원 평가지표를 단순화 하는 방안모색
	순회교사 운영 및 상치교사 관련	○ 순회와 상치교사가 많은 교과에 대한 정원 배정과 부전공 연수 개설
	교원인사 관련	○ 기간제교사 증가에 대한 인력풀제 운영방안 모색 ○ 지역교육청의 전문직을 초등․중등 균형있게 배치 요망 ○ 보건교사 증원 방안 모색(전국에서 최저 배치)
	교원연수 관련	○ 2012학년도부터 도내 교원 및 교육전문직, 임용예정자 자질 향상을 위해 연수과정에 논술과목 의무 편성 검토
	교권보호 관련	○ 교사에 대한 폭언과 욕설, 수업진행 방해, 교사 폭행 등 교권침해가 심각한데 이에 대한 대책 필요
	학교급식관련	○ 방학중 급식학교 보조 영양사 추가 배치검토 ○ 사립유치원 무상급식 지원 방안
교육행정국	업무경감 관련	○ 충남교육청 전자문서 게시판에 보고할 문서와 보고를 요하지 않는 문서를 분리 탑재하여 보고누락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
	주요업무추진계획	○ 외래어가 남용되지 않도록 우리말 우리글 사용에 대하여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단일항목 삽입
	비정규직 관련	○ 학교회계직 정년을 60세로 상향조정하여 취업규칙 개정 필요 ○ 학교회계직의 경우 중식시간을 교원과 동일하게 인정할 수 있는 방안 모색
	통학차량관련	○ 예산 평촌초 통학버스 1대 배정 요청(통학거리 : 8Km이상의 경우도 있음)
	인사업무관련	○ 일반직 서기관 중 행정직렬이 다수임, 소수직렬 승진불평등에 대한 대책 ○ 장애인 의무고용 대책
	교육재정운영관련	○ 재배정 예산의 지역교육청 및 학교기본운영비 편성 확대 방안
	학구관련	○ 소규모 학교를 살리기 위한 공동학구를 지정 방안
	사립학교 관련	○ 사립학교 법정부담금 납부율 향상 방안
	학교통폐합	○ 통폐합 지원금의 합리적 집행 방안 모색(현재는 학교장 위주로 집행)
교육연구정보원	연구정보 관련	○ 2011수업연구대회 개선 방법 모색 ○ 대학입시관련 길라잡이 발간 및 대입설명회 등 실질적인 운영 방안 모색
남부평생학습관 서부평생학습관 평생교육원 (공통)	평생교육 관련	○ 지자체와 중복되는 프로그램은 지자체와 유기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방안 모색
과학교육원	과학교육 관련	○ 과학경진대회 지도교사들에 대한 보상책 마련(해외 연수 등)
아산교육지원청	영재교육 관련	○ 아산인재 육성반 학생들의 참여율 저조에 따른 대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