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 6. 27. (수) 10:30

제253회 정 례 회

제1차 교육위원회

2011회계연도 충청남도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검   토   보   고

교육위원회 전문위원실

2011회계연도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검   토   보   고

1. 세입․세출 결산개요

□ 세입·세출 결산

(단위 : 천원)

구분	예산현액	세입결산액	세출결산액	세계잉여금	다음연도 이 월 액	순세계잉여금
금액	2,621,044,549	2,647,894,626	2,419,768,197	228,126,429	127,967,205	100,159,224

□ 세   입

							(단위 : 천원)
구 분		예산현액		징수결정액		수납액		불납 결손액	미수납액
합 계		2,621,044,549		2,648,036,756		2,647,894,626		28,692	113,436
이전수입		2,288,128,797		2,312,269,723		2,312,269,723		0	0
자체수입		66,692,792		69,482,555		69,340,426		28,692	113,436
차입		0		0		0		0	0
기타		266,222,960		266,284,478		266,284,477		0	0

○ 세입예산 현액은 2조 6,210억 4,454만 9천원이며, 징수 결정액은

2조 6,480억 3,675만 6천원이며, 수납액은 징수결정액의 99.99%인 2조 6,478억 9,462만 6천원이 수납 되었습니다.

□ 세     출

								(단위 : 천원)
구 분		예산현액	지출액		다음연도 이 월 액		불용액		비고
합 계		2,621,044,549	2,419,768,197		127,967,205		73,309,147
유 아 및 초중등교육		2,449,310,532	2,293,424,676		90,416,413		65,469,444
평생·직업교육		21,143,042	18,720,908		2,279,251		142,882
교육일반		150,590,975	107,622,613		35,271,541		7,696,821

○ 2011회계연도 세출 예산현액은 2조 6,210억 4,454만 9천원으로 2010년 예산현액 2조 5,448억 2,169만 3천원보다  762억 2,285만 6천원이 증가된 규모입니다.

○ 2011회계연도 교육비특별회계 지출액은 2조 4,197억 6,819만 7천원으로 예산현액 2조 6,210억 4,454만 9천원의 92.3% 수준에서 집행되었습니다.

2. 이용․전용․이체

� 예산이용 :  해당 없음

� 예산전용 :  33건, 61억 1,224만 4천원

� 예산이체 :  해당 없음

3. 이월사업 내용

■ 이월액 1,279억 6,720만 5천원 (예산현액 대비 4.9%)

� 명시이월

- 고교 교육력 제고 및 교과별 성취평가 기준개발 등 66건

• 이 월 액 : 679억 9,027만 9천원

• 이월사유 : 예산 확정 후 사업기간 부족 등 연도 내 지출을                     끝내지 못할 것이 예견되어 이월

�  사고이월

- 재난복구비 지원 등 18건

• 이 월 액 : 82억 1,816만 1천원

• 이월사유 : 연도 내 완료될 것으로 예견되었으나 불가피한 사유로 연도 내 지출을 완료하지 못해 이월

�  계속비이월

- 충남교육청사 신축 등 7건

• 이 월 액 : 517억 5,876만 5천원

• 이월사유 : 연차적 사업계획에 의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이월

4. 채권․채무

�  채권 현재액	823억 5,402만 8천원

�  채무 현재액	1,252억 7,282만 3천원

5. 공유재산현황        4조 5,753억 6,327만원

� 행정재산                   4조 5,193억 4,276만 3천원

� 일반재산	560억 2,050만 7천원

6. 재무 결산

								(단위 : 천원)
2011년도말 재정상태					2011년도 재정운영
자산	3,401,145,246		부 채	374,966,021	수익	2,435,887,005		비 용	2,317,747,595
			순자산	3,026,179,225				운영차액	118,139,410

▣ 검토의견

○ 세입세출 예산은 한정된 교육재정으로 학력신장과 교육시설투자 확대를 통한 쾌적한 교육여건 개선에 부응하고 있으나, 예산집행과정에서 나타난 미흡한 부분에는 보다 구체적인 설명이 요구됨

□ 세입 결산 부문

○ (결산안 21쪽) 세입예산은 세입재원을 면밀히 검토하여, 정확한 근거에 의하여 세입예산을 계상하여야 함에도,

- 초과수입으로 특별교부금에서 204억 8,633만원 등, 총 268억 5,007만원이 발생하여 당해 연도 세출예산에 반영되지 못하고 다음 연도로 이월되었는데, 매년 초과 수납액이 발생하는 이유는 무엇이며 근본적인 대책은 없는지 이에 대한 설명이 요구됨.

※ 3년간 예산현액대비 초과수납 현황

구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초과수입	450억원	96억원	70억원	268억원

○ (결산안 22쪽) 수업료 미수납액이 5,344만원으로 2010년 5,951만원의 수업료 미수납액에 비해 다소 감소된 것은 고무적이나,

- 정부에서는 소득격차 해소를 위해 저소득층 수업료를 지원하고 있음에도 수업료 미수납액이 많이 발생하는 이유와 금년도 7월 세종시 출범으로 연기지역 3개 고등학교가 세종시로 편입됨에 따른 이들 고등학교 학생들의 수업료 미납금은 얼마이며, 수납처리 절차는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자세한 설명이 필요함

○ (결산안 27~89쪽) 세입예산 편성 시에는 과목별로 최근 3년간의 세입액 등 각종자료를 분석 후 정확한 추계를 통하여 당해연도 세입예산을 편성하여야 함에도,

- 도교육청 각 실과 및 직속기관, 지역교육청의 세입결산 내역을 보면 공보담당관 등 11개 소관에서 예금이자 수입 및 잡수입 등으로 3억 9,273만 4천원을 세입예산에 전혀 편성하지 않고 징수 결정하여 세입재원이 적기에 세출예산에 반영되지 않고 사장되는 예산운용의 문제점이 발생하였는데, 이에 대한 사유와 향후 예방대책이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됨

			(금액단위 : 천원)
소관명	예산현액	징수결정액	징수액	미수납액
공보담당관	0	1,104	1,104	0
정책기획담당관	0	34,509	34509	0
학력증진지원과	0	4060	4060	0
교원정책과	0	14789	14789	0
창의인재육성과	0	254,840	254,840	0
교육예산과	0	3,556	3,556	0
평생교육행정과	0	50,596	50,596	0
외국어교육원	0	1,514	1,514	0
연기교육지원청	0	14,758	14,758	0
서천교육지원청	0	13,008	13,008	0
소 계	0	392,734	392,734	0

□ 세출 결산 부문

○ 2011년도 불용액이 예산현액 대비 2.8%인 733억 914만원으로 2010년도 442억 4,046만원 보다 290억 6,868만원이 증가되었으며,

- (결산안 170쪽) 인건비불용액은 526억 2,582만원으로 전체 불용액 733억 914만원의 72%를 차지하고 있는바, 인건비 과다예산 편성으로 인하여 다른 교육현안사업 추진에 차질은 없었는지 설명이 요구됨

(금액단위 : 천원)

단위사업	세부사업	예산액	집행액	불용액	불용율
정규직 인건비	교원급여	1,061,076,559	1,019,365,979	41,710,580	3.9
	지방공무원급여	204,142,120	197,795,077	6,347,043	3.1
비정규직 인건비	계약제교원급여	49,293,603	45,111,194	4,182,407	8.5
	계약제근로자급여	2,441,945	2,056,155	385,790	15.8
합계		1,316,954,227	1,264,328,405	52,625,820	4.0

- (결산안 156쪽) 학기중 토․공휴일 저소득층 학생 급식비 지원사업은 교육청에서 재원을 부담하고 사업비 집행 및 지원방법은 지방자치단체에서 결정하는 것으로 예산현액 121억 811만원의 14.4%인 17억 4,050만원을 불용 처리하였는데, 예산의 불용처리로 인하여 지원대상자로 선정된 아동 이외에 결식우려 아동에 대한 누락자는 없었는지와 지자체와 연계한 사업에 대한 어려움은 무엇이며, 급식비 지원방법 개선 및 지원대상자 확대 방안은 무엇인지 설명이 요구됨

- (결산안 787쪽) 소관별 원인별·불용액 현황을 살펴보면 교육예산과 소관 등 4개 소관에서 지급사유 미발생으로 52억 7,478만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는데, 예측이 가능한 불용액은 차기 추경예산에 반영하여야 함에도 불용처리 한 것은 예산편성과 건전재정 운용에 적정을 기하지 못하였다고 사료되는바, 지급사유 미발생 내역에 대한 자세한 설명과 앞으로의 불용액 최소화 대책은 무엇인지 설명이 요구됨.

○ (결산서 641~652쪽) 전용 현황을 보면 동일 세부사업 내에서 사업목적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집행 방법의 변경에 따른 세출 목간의 변경만 이루어진 것으로 판단되지만,

- 재무관리과 소관의 교육재산관리 학교회계전출금으로 편성된 예산 1억 9,400만원중 4,823만 5천원을 학생교육문화원 주차장 부지 건축물 철거를 위해 시설비로 전용하였는데, 이는 계획되지 않은 새로운 사업으로 사전에 예산을 편성하여 집행하였다면 합리성을 더 확보할 수 있었을 것으로 판단됨

- 또한 교원정책과 소관의 우수교원양성 사업에서 온라인교원능력개발평가시스템이 12월말에 구축됨에 따라 이에 필요한 운영비 및 연구개발비를 연도말 집행이 어렵다는 이유로 학교에 전출하여 사용토록 전용하였는데, 온라인교원능력개발 평가시스템 개발사업 추진이 늦어질 경우에는 사업집행계획을 면밀히 수립한 후 의회의 승인을 얻어 다음연도로 명시 이월하는 것이 타당함에도 학교로 전출하여 학교업무를 과중하게 한 것은 부적절한 전용의 사례라고 보는데 이에 대한 개선책이 무엇인지 설명이 요구되며, 이후로는 좀 더 면밀한 사업계획 수립과 적정한 예산 편성을 위한 노력이 필요함

○ (결산서 189쪽, 672쪽) 교과부로부터 2011. 10. 4. 세종시 교육행정 발전 연구 용역비 1억 4,000만원을 특별교부금으로 교부받아 사업 시행 기간을 2012년도말로 정하여 명시 이월하였는데,

- 동 사업은 완료되었는지?

- 완료되지 않았다면 세종시교육청이 출범되고 7. 1.이후의 회계처리절차는 어떠한지 설명이 필요함

○ (결산서 787쪽) 교육재정의 효율적인 운영과 불요불급한 예산 및 행사성 경비 등을 최소화하기 위해 매년 예산절감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있는데 이번 결산안의 소관별·원인별 불용액 현황을 살펴보면 집행 잔액 679억 4,883만원, 계획변경 및 취소 8,553만원, 지급사유 미발생 52억 7,478만 3천원이라고 표기하면서 사업별로 결산안을 설명하는 주요사업조서에서는 일부사업의 집행잔액을 설명할 때 예산절감으로 불용액이 발생하였다고 하는데, 2011회계연도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세출예산 절감계획은 수립·시행하였는지와 수립하였다면 계획 대비 실적은 어떻게 되는지 자세한 설명이 요구됨

2011회계연도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검   토   보   고

▣ 예비비 지출 내역

․집중호우 피해 지원	4억 2,292만 8천원
․감람석 운동장 조성교 감람석 철거	5억 1,649만 9천원
예비비 지출 총액	9억 3,942만 7천원

▣ 검토의견

○ (예비비지출, 결산서 657쪽) 예비비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이나 예산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세입․세출예산에 계상하는 경비로써,

○ 2011년 집중호우에 따른 재해복구비 4억 2,292만 8천원과 감람석 운동장 비산먼지 등 석면검출에 대한 전문가 의견 반영으로 감람석 철거 및 재포설 3교 지원비 5억 1,649만 9천원 등으로 총 9억 3,942만 7천원을 지출하였는데 목적에 맞게 적정하게 집행된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