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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행정사무감사(충청남도교육청-교육정책국)
작성자	교육위원회	작성일	2012-12-03	조회수	560
위원회	교육
[2012 행정사무감사] ○ 일 시 : 2012. 11. 22(목) 10:30 ~ ○ 장 소 : 충청남도교육청 ○ 대상기관 : 충청남도교육청 - 교육정책국 ○ 주요질의 - 충남교육청의 목표가 학생들이 알찬실력 바른품성을 키우는 것으로 학교폭 력 예방을 위해 많이 노력해왔는데 오히려 충남 학교폭력건수는 2010년은 456건인데 비해 2011년은 1204건, 2012년은 8월 31일 기준으로 1381건이 발 생한 것에 대해 질타하고, 충남교육청에서 학교폭력을 줄이기 위한 특단의 대 책을 세워 줄 것을 주문 - 저소득층자녀 정보화지원사업과 관련하여 교육과학기술부가 사전점검없이 통신사와 협정 체결 후 17개 시·도교육청에 사용을 권고하고, 충남을 포함한 대부분의 교육청에서 이를 수용하는 것을 지적하고, 좀 더 공정하고 객관적인 업체 선정을 위해 인터넷 유해정보차단율 공개검증이 필요하다고 주장 - 학교공모사업 운영이 매우 과다하여 학교와 교사들의 업무가 가중되고 학교 별 공모건수를 기관평가에 반영함으로써 더욱 더 학교부담이 증가되어 예산 배분의 형평성 문제, 수업 결손 등 일손현장의 많은 문제점이 있음을 지적하 고, 개선사항에 대하여 질의 - 충남교육청에서 내년도 소규모학교 지원사업으로 실시예정인 ‘다꿈학교’사업 에서 1천만원에서 2천만원을 지원할 학교를 30%만 지정하는 것에 대하여 질 타하고, 충남의 학생수 60명 미만의 학교수는 180개교로 한 학교당 1천만원씩 지원해도 총 지원되는 예산액은 18억원으로 충남 소규모 학교에 100%지원해 줄 것을 요청 - ‘우리말, 우리글 사랑하기’ 운동을 전개하기 위해 ‘KBS 바른말 고운말 프로그 램’과 ‘우리말 겨루기 프로그램’을 입수하여 일선 학교에 배부 할 것을 주문 - 아산시 인주면에 위치한 인주중학교가 동화기업의 소각로에 의해 학생들의 학습권과 건강권 침해가 매우 심각하여 이를 위해 도교육청과 관계공무원들 이 관심을 갖고 해결해야 하며 동화기업의 예산으로 재학생과 졸업생들의 건 강검진을 실시하고 역학조사를 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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