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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7회 정례회 2차 교육위원회 회의 결과
작성자 교육위원회 작성일 2016-06-09 조회수 1086
위원회 교육

[제287회 정례회 2차 교육위원회 회의 결과]

○ 일시 : 2016. 6. 9.(목) 10:30

○ 장소 : 교육위원회 회의실

▷ 김석곤 의원(금산1)

“학교 운동장 우레탄의 유해물질 검출로 인해 많은 학부모와 학생들이 불안에 떨고 있다”며, “단기적으로 운동장을 폐쇄하는 미봉책으론 대응이 부족하다”고 지적하고 이어 “우레탄에 손을 대거나 앉는 행위로 학생들이 유해물질에 접촉할 수 있다면 교내 공기 중에 떠다니는 우레탄 가루 자체도 위험한 것이 아니냐”며, “항간에서는 학교를 폐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고 말함. 그러면서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장기적인 관점으로 보다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여 학생들이 안심하고 학업에 열중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촉구

▷ 장기승 의원(아산3)

“총무과의 불용액이 발생한 사유가 무엇이냐”고 따져물었다. 이어 “예산산출을 하다보면 실수로 과다계상 될 수 있지만, 불용 자체가 예산낭비다.”며, “도교육청의 재정형편이 어렵다고 하는데, 무거운 책임감을 갖고 사전에 예산을 융통하여 사장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말함

▷ 유익환 의원(태안1)

“결산심사는 예산편성에 토대가 되는 중요한 과정이다.”며, “결산검사시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 자체 점검을 실시하는 등 자구노력을 통해 잘못된 오류가 되풀이 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

▷ 김종문 의원(천안4)

“불용액을 많이 남기는 기관에 페널티를 부과하는 등 개선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일선학교에도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여 예산몰아쓰기, 예산낭비행태를 근절해야 한다.”고 촉구

▷ 송덕빈 의원(논산1)

“주민참여예산사업의 예산 중 2천3백여만원이 과다하게 불용됐다.”고 지적하며, “이는 주민의 예산 참여 기회를 박탈하는 일이다. 향후 이러한 일이 없도록 노력해 달라”고 주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