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활동
| 제287회 정례회 1차 교육위원회 회의 결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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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교육위원회 | 작성일 | 2016-06-08 | 조회수 | 970 |
| 위원회 | 교육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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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7회 정례회 1차 교육위원회 회의 결과] ○ 일시 : 2016. 6. 8.(수) 10:30 ○ 장소 : 교육위원회 회의실 ▷ 홍성현 위원장(천안1) 직속기관 및 교육지원청 소관 2015회계년도 결산 심사에서 매년 발생하는 불용액에 대해 지적 ▷ 유익환 의원(태안1) “불용액은 사장되는 예산이다.”라며, “국민이 낸 세금이 적정하게 쓰일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 그러면서 “불용액이 발생하는 요인은 무엇인지 기관별로 면밀히 분석하여야 한다.”라며, “향후 불용액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 ▷ 김석곤 의원(금산1) “우선적으로 재원이 필요한 교육사업이 무엇인지 검토해야 한다”며, “집행 잔액을 정리추경 시 지원이 시급한 사업에 반영하여 예산을 적재적소에 투입해야 한다”고 강조 ▷ 김종문 의원(천안4) “학교 신설과 교육사업의 증가로 인해 매년 재정수요가 증가하고 있다.”며, “향후 예산을 적정하게 집행하고, 예산낭비 요인은 없는지 꼼꼼하게 살펴 재정운용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강조 ▷ 맹정호 의원(서산1) 최근 여학생 생리대 문제와 관련하여 “초중등 여학생들은 아직까지도 복지 사각지대에 놓여있다”며, “특히 저소득층 학생들의 경우 더욱 심각하다. 예산을 편성하여 형편이 어려운 학생들에게 생리대를 보급해야 한다.”고 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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