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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행정사무감사(교육정책국,교육행정국)
작성자 교육위원회 작성일 2015-11-19 조회수 875
위원회 교육

[2015년 행정사무감사-교육정책국, 교육행정국]
○ 일시 : 2015. 11. 19.(목) 10:30~
○ 장소 : 교육위원회 회의실
○ 대상 : 충남교육청 교육정책국, 교육행정국
▷ 서형달 의원(서천1)
충남교육청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일선 학교에서의 자유학기제에 대한 일부 교원들의 부정적인 시각에 대해 질타했다.
서 의원은 “일선 학교현장에서 현재 운영 중인 혁신학교에 대해서는 별말이 없다가, 자유학기제를 시행한다고 하니 업무가 가중될 것이라는 의식이 만연하다”며, “이는 도교육청에서 자유학기제에 대해 제대로 교육을 시키지 못해서 나온 결과다.”라고 문제를 제기했다. 또 “모 학교는 행복공감학교, 혁신학교 등 자유학기제와 유사한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는데, 예산이 중복 지원되다 보니 흥청망청쓰는 일도 부지기수”라며, “소규모 학교의 경우도 자유학기제를 공동으로 시행하여 예산을 절감해야 한다”고 촉구
▷ 홍성현 위원장(천안1)
“초,중학교의 경우 학교를 근거리로 배정받지만, 사립유치원은 추첨제로 되다보니 집에서 거리가 먼 곳을 다니는 경우가 많다”며, “추첨을 통해 원거리로 배정받은 아이들은 통학차량을 이용해야 하는데, 아이들의 안전을 위해서라도 차량운행은 지양하고 가까운 곳을 다니게 해야 한다”며 대책마련을 촉구
▷ 김석곤 의원(금산1)
“화재 발생 시 사람에게 가장 위험한 것은 유독물질”, 이라며 “학교에서 화재가 발생할 경우 아이들이 유독가스에 누출될 위험이 다분하여, 유독물질을 함유한 시설물을 평소에 철저히 관리해야 한다”고 강조
▷ 유익환 의원(태안1)
“공직자들에게는 일반인들 보다 엄격한 도덕성이 요구된다.”며, “교직원들의 징계 건수가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데, 이는 공직기강 확립에 문제가 발생한 것”이라며 대책마련을 요구
▷ 송덕빈 의원(논산1)
“학생들 사이에 수업료를 안내도 되는 의식이 팽배하다”며, “바늘도둑이 소도둑 된다는 격언처럼 아이들이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있도록 지도해 달라”고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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