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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행정사무감사(교육정책국)
작성자 교육위원회 작성일 2013-11-20 조회수 828
위원회 교육

                    [2013년 행정사무감사-교육정책국]

○ 일시 : 2013. 11. 20(수) 10:30~
○ 장소 : 충남교육청 회의실
○ 대상 : 충남교육청 교육정책국
▷ 이은철 위원장(교육2)
충남교육청 유,초,중,고 연구학교 운영과 관련하여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충남지역 연구학교 수가 지나치게 많아 축소를 요구했고 시정하겠다고 했지만, 2013년에는 오히려 15개교가 늘었다.”며 연구학교 지정을 남발하여 교육정책 및 교수학습방법 개발 등의 전문성이 떨어지고 학교현장의 업무부담이 늘어가고 있다고 지적
▷ 조남권 의원(교육5)
충남 인조잔디조성이 2006년～2013년까지 총 88개교가 시공되었으나, 시공 후 매년 개?보수가 필요하고 7년 후 전면 교체로 연평균 79억원의 예산 마련에 대한 대책과 체육수업 중 중금속 오염, 고열에 따른 열사병 및 화상발생 위험에 대한 근본적인대책 마련을 요구
▷ 김석곤 의원(금산1)
다친 학생들이 신청하여 치료비 등을 지원 받는 학교안전공제회 공제급여 지급 자료에 도내 6개 특수학교 내 학교안전사고가 2011년도 11건, 2012년도 16건, 2013년은 10월 현재 16건으로 매년 증가하는 추세라고 지적하며, 휴식시간 및 체육시간 등 취약시간대 교사들의 학생안전 지도?감독 강화 등의 조속한 대책마련을 촉구
▷ 이기철 의원(아산1)
숙련된 기술인을 양성하여 취업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 특성화고 졸업자 중 30% 미만의 취업률을 보인 학교가 8곳이나 되고 특히, 충남해양과학고는 학교운영비 및 인건비로 51억원의 천문학적인 예산을 소요하고, 3척의 학생실습선 운영으로 6억5천만원의 예산과 15명의 인력을 투입하고 있는데, 전체 112명의 졸업자중 12명만을 취업시켜 교육예산의 비효율성이 심각해 취업률 향상을 위한 특단의 대책마련이 필요하다고 질타
▷ 이진환 의원(천안6)
천안고교평준화와 관련해 현재도 매년 150명 정도의 인재들이 타 지역으로 빠져 나가고 있고, 현재 천안의 교육시설이 고교평준화를 실시할 만큼 기반이 조성되지 않았다고 우려하며 천안의 교육시설 여건이 우수학생들을 수용할 충분한 조건이 갖추고 상위권 학생들의 지역 유치방안을 마련한 후에 실시해도 늦지 않다며 천안지역 고교평준화에 대해 면밀한 검토를 통한 추진을 촉구
▷ 김지철 의원(교육1)
“내년에 개교하는 삼성고등학교에 도교육청의 중요한 정책을 결정할 수 있는 전임 교육정책국장이 이사로 선임된 것은 삼성고 설립 추진 과정에 특혜와 편법이 가능했을 것이라는 의혹을 사기에 충분”하다며 “겸직을 허가한 상급자도 공동책임이 있는 것이 아니냐?”고 추궁
▷ 서형달 의원(서천1)
충남지역의 학교폭력 발생률이 대폭 늘어가고 있는 실정에 대해 우려하고, 도교육청 차원에서 학생들이 안심하고 학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학교에 학교폭력 예방용 우정벨 사업의 적극적인 지원를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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