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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9회 정례회 1차 교육위원회 회의 결과
작성자 교육위원회 작성일 2015-06-17 조회수 787
위원회 교육

[제279회 정례회 1차 교육위원회 회의 결과]
○ 일시 : 2015. 6. 17.(수) 10:30~
○ 장소 : 교육위원회 회의실
○ 주요내용
충남교육청 본청에 대한「2014회계연도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과 「2014회계연도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심사
▷ 맹정호 의원(서산1)
교육청 이월액이 총1,626억으로 전년도에 비해 75%인 696억원이나 증가했다며 시국상 어려운 문제도 있었겠지만 이월액이 이렇게 많이 증가한 것은 고민해야 할 문제라며 개선을 요구
▷ 김석곤 의원(금산1)
언암초 상수도 인입공사가 예비비로 집행했어야만 될 시급성이 있었는지를 묻고 예비비의 목적에 위배되지 않도록 신중한 집행을 당부
▷ 유익환 의원(태안1)
교육청 특성 상 주 세입원이 보통교부금과 특별교부금으로 이루어지는데 내국세의 20.27% 중 4%인 특별교부금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해 중앙부처와의 협의 및 노력을 게을리하지 말아야 한다고 요구
▷ 김종문 의원(천안4)
불용액이 547억으로 작년 862억에 비해 36.5%나 줄었다며 교육청의 고질적인 문제가 전 부서의 노력을 통해 개선되었다는 점은 긍정적이다며 앞으로도 계획적인 예산집행으로 불용액을 최소화해 달라고 당부
▷ 서형달 의원(서천1)
가정이 어려운 학생들의 수업료 불납결손이 매년 높아지고 있으나 학교 현장에선 성적순에 의해서 가정이 여유로운 사람이 장학금을 받고 있는 실정이라며 어려운 학생들 지원을 위해 장학금 선발 기준을 재검토해야 한다고 요구
▷ 장기승 의원(아산3)
수업료 미납 현황을 보면 일부 지역에 50%이상 집중되어 있다며 저소득층의 문제도 있지만 학교와 교육청의 노력 부족도 큰 원인 중의 하나라며 개선을 요구
▷ 홍성현 위원장(천안1)
지난해 고등학교 수업료 미수납액이 1억 원에 달하고 매년 같은 일이 반복됨에도 손을 놓고 있는 실정이라며 미납액을 줄이기 위해 무재산자 및 납부태만자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 달라고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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