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9회 정례회

2021. 6. 16.(수)

검  토  보  고  서

(건설교통국 소관)

<이계양 의원 대표발의 조례안>

○  충청남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전건설소방위원회

수석전문위원 이 영 민

충청남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이 조례안은 2021년 5월 27일에 이계양 의원으로부터 제출되어, 2021년 6월 1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1. 발의 및 회부

❍ 의안번호 : 제1129호

❍ 발 의 자 : 이계양(대표발의), 조철기, 여운영, 지정근, 전익현,

양금봉, 윤철상, 이공휘, 김기서, 김대영 의원(10인)

❍ 발의일자 : 2021. 5. 27.

❍ 회부일자 : 2021. 6. 1.

2. 개정 이유

가. 빈집정비사업 및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추진 시 기존 주택철거계획에 비산먼지, 소음방지 및 공사장 안전관리대책을 의무화하여 안전사고 사전예방 및 주변 민원에 대해 선제적으로 대응하도록 함

나. 상위법 개정에 따라 용적률 완화규정을 마련하고, 사업비 보조 근거조항 신설 및 이에 대한 지도·감독을 강화함으로써 빈집을 효율적으로 정비하고 소규모주택정비사업 활성화를 통한 도민의 주거생활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함

3. 주요 내용

가. 가로주택정비사업 기준면적을 달리 정하는 경우에 대한 적용 범위를 규정함(안 제3조)

나. 빈집을 매입하거나 빈집소유자와 협약을 통해 임대주택 등의 시설로 활용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5조의2)

다. 임대주택 등의 시설을 공급하기 위한 빈집정비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5조의3)

라. 빈집정비사업 및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추진 시에 기존 주택 철거계획에 비산먼지, 소음 방지 및 공사장 안전관리대책을 의무화함(안 제8조, 안 제18조)

마. 시장 군수를 통하여 빈집정비사업 또는 소규모주택 정비사업을 시행하는 자에게 일부 사업비를 보조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26조)

바. 공공임대주택의 건설 비율이 전체 연면적 또는 세대수의 10% 이상일 경우 그 비율에 비례하여 용적률을 완화 받을 수 있는 산식을 명시함(안 제30조)

4. 검토의견

❍ 이 조례안은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해 임대주택등의 활용 및 지원근거를 마련하고, 주택 철거 시 비산먼지, 소음방지 및 공사장 안전관리 대책을 의무화하는 등 방치된 빈집을 효율적으로 정비하고 소규모주택정비를 활성화하여 주거생활의 질 개선을 위한 조례안으로

❍ 입법예고(2021. 6. 2. ~ 2021. 6. 9.)를 하고 행정규제심사, 부패 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 등 조례 제정에 필요한 절차를 이행 하였습니다.

- 입법예고 시 접수의견 ‘없음’

❍ 또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개정에 따라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해 기존 조례의 미비점을 보안하고 구체적인 기준을 정하는 등 법령에 위임된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였습니다.

❍ 이 조례안은 상위 법령에서 위임한 내용등을 반영하여 빈집의 경관훼손, 안전사고, 범죄발생 등 지역사회의 활력을 저해하는 부정적 영향을 끼치고 있는 바 이러한 사회문제 해결 측면에서 개정의 타당성은 충분하고, 노후 주거환경 개선 및 도민들의 주거복지 향상에 기여하는 바 조례개정이 적절하다고 판단됨

❍ 다만 대상이 사유재산이므로 빈집정비사업 및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추진 시 유의사항과 완화된 용적률등 개정사항을 체계적으로 홍보함으로써 소유자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여야 할 것이며, 공공시설 확충이라는 원래의 취지대로 활용하기 위해선 사후 관리방안을 마련하는 등의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참고사항

가. 충청남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나. 충청남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다. 관련법규

○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 건축법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라. 성별영향평가 : 의견 없음

마. 부패영향평가 : 부패발생 요인 없음(2021.3.10., 감사위원회)

바. 규제심사 : 행정규제 없음(2021.3.9., 교육법무담당관)

사.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