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9회 정례회

2021. 6. 16.(수)

충청남도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   안   설   명   서

충청남도의회 안전건설소방위원회

지 정 근  의원

지정근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계양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본 의원과 김복만, 김대영, 전익현, 최 훈 의원님 등 모두 열일곱분의 의원님께서 공동 발의하여 주신

「충청남도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〇 본 조례안은 상위법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무에 대해 반영하고,

〇 공공시설 확충과 행정절차 간소화를 통하여 건설산업 활성화를 촉진시키고, 도시계획위원회 운영의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 다음으로, 본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〇 안 제6조에서 공공시설등의 설치비용과

부지 가액 산정방법 등에 대하여 개정하였고,

〇 안 제6조의2부터 안 제6조의4 까지 신설하여 도시·군계획시설의 변경, 지구단위계획의 수립에 따른 공공시설등 확보, 지구단위계획에서 제외되는 기반시설에 관한 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〇 안 제10조, 안 제12조, 안 제14조에는 도시계획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위원의 해촉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〇 안 제16조는 공동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상위법과 상충된 사항을 삭제하였습니다.

〇 끝으로 안 제21조는 회의록 작성 관리에 관한 사항을 개정하였습니다.

□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〇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의 개정사항 반영과 행정절차 간소화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근거를 마련하는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 이 밖에 자세한 내용은 자리에 놓아드린 조례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 6. 16.

충청남도의회 의원 지 정 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