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0회 임시회

2021. 7. 22.(목)

충청남도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  안  설  명  서

충청남도의회 안전건설소방위원회

전  익  현  의원

전익현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계양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본 의원과 지정근, 김대영, 김복만, 최훈 의원님 등 열다섯분의 의원님께서 공동발의하여 주신

「충청남도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〇 이 조례안은 상위법령인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조례로 위임한 사항을 반영하여

〇 합리적인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를 위한
제도 개선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 다음으로,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〇 안 제2조는 간판의 총수량중 수소연료공급시설 등의 간판 수량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고,

〇 안 제6조는 지주 이용 간판의 표시방법중
가림간판의 표시 등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〇 안 제8조는 벽면 이용 간판의 표시방법으로 공동주택 등의 표시방법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고,

〇 안 제23조는 옥외광고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으로 위원 임기와 처리기간 변경 및 재심의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〇 그 밖에 알기 쉬운 조례를 만들기 위한
자구 수정, 띄어쓰기 및 오류 사항 등을
수정하였습니다.

□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〇 이 조례안은 상위법에 근거한 것으로서,

〇 조례로 위임한 사항을 반영하고,
합리적인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를 위한
제도 개선의 근거를 마련한 것입니다.

□ 이 밖에 자세한 내용은 위원석에 놓아드린
조례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 7. 22.

충청남도의회 의원 전익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