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1회 임시회

2021. 9. 6.(월)

검  토  보  고  서

(건설교통국 소관)

<전익현 의원 대표발의 조례안>

○ 충청남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전건설소방위원회

수석전문위원 이 영 민

충청남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이 조례안은 2021년 8월 19일에 전익현 의원 등 11명의 의원으로부터 제출되어, 8월 24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1. 발의 및 회부

❍ 의안번호 : 제1230호

❍ 발 의 자 : 전익현(대표발의), 이계양, 지정근, 김복만, 김대영,
최  훈, 방한일, 윤철상, 장승재, 안장헌, 황영란,
오인환 의원(12인)

❍ 발의일자 : 2021. 8. 19.

❍ 회부일자 : 2021. 8. 24.

2. 개정 이유

❍ 이 조례안은 「건설산업기본법」에서 조례로 위임된 사항중에서 지역건설산업의 범위 확대, 건설공사 입찰 참가 자격의 완화와 공정한 건설산업 발전을 저해하는 부적격업체에 대한 단속강화의
근거를 마련하여 지역건설산업 활성화와 공정한 건설시장을 조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 또한, 한시적으로 건설일용노동자의 사회보험가입 확대 등 고용개선을 통해 숙련인력 확보로 건설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역건설산업활성화협의회 관련 규정을 일부 신설하여, 원활한 협의회 운영을 위해 개정하는 것입니다.

3. 주요 내용

가. 정의에 관한 사항(안 제2조)

○ “지역중소건설업체”, “지역건설노동자”, “부적격업체”의 정의를 신설하고 기존 정의의 모호한 용어를 개선하여 지역건설산업 보호 확대를 위해 적용대상을 명확히 함

나. 입찰 참가 자격 완화에 관한 사항(안 제5조의3)을 신설함

다. 부적격업체 단속 등에 관한 사항(안 제5조의4)을 신설함

○ 등록기준 미달 행위 등의 부적격업체에 대한 단속 등에 관한 사항

라. 고용개선 지원에 관한 사항(안 제7조의2)을 신설함

○ 건설일용직노동자의 고용개선을 위한 사회보험 가입 확대, 고용개선장려금 지원 등에 관한 사항

마. 공동수급체 등 참여 권장에 관한 사항(안 제8조)

○ 발주자의 지역건설업체와의 공동도급 비율 및 하도급비율을 입찰공고문에 명시할 수 있음을 신설함

바. 지역건설산업활성화협의회의 구성에 관한 사항(안 제11조)

○ 협의회 구성 인원을 구체화함

사. 소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사항(안 제12조의2)을 신설함

아. 관련기관 참여 및 의견청취와 조사연구의 의뢰 등에 관한 사항(안 제15조의2 및 제15조의3)을 신설함

자. 기타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일부 용어 정비, 띄어쓰기 등 자구를 정비함

○ 건설산업체 ⇨ 건설업체, 실적공사비 ⇨ 표준시장단가,
∼하는 자 ⇨ ∼하는 사람, 개의  ⇨ 시작 등

4. 검토의견

❍ 이 조례안은 「건설산업기본법」에서 조례로 위임된 사항 중 지역건설산업의 범위 확대, 건설공사 입찰 참가 자격의 완화, 부적격업체에 대한 단속강화, 건설일용직노동자의 고용환경 개선 등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개정하는 것입니다.

❍ 이를 위해 8월 25일부터 31일까지 조례안 예고를 하고,

부패영향평가, 합동검토제 등 조례 개정에 필요한 절차를

이행하였습니다.   ※ ‘조례안 예고’시 접수의견 : ‘없음’

❍ 이 개정안은 지역건설산업의 범위를 기존 건설·건설기술용역업 뿐만 아니라 건설자재 제조·유통·건설기계대여업까지 확대하여 지역경제 및 지역건설산업 활성화에 이바지할 것이며,

❍ 법령위반 및 공정한 건설산업 발전을 저해하는 불공정거래업체 등 부적격업체 단속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관련 조항 신설의 법적 근거 및 타당성은 충분합니다.

❍ 또한, 건설일용직노동자의 고용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한시적으로 고용개선장려금 지원 등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사회보장 강화와 건설업 분야의 일자리 공급 등 코로나19 장기화 상황에서의 시의적절한 입법이라고 판단됩니다.

❍ 다만, 조례 시행에 있어 부적격업체 단속 및 고용개선 지원 등을 위한 전담부서 구성과 인력 증원 등을 위하여 조직개편 및 정원 조정이 요구됩니다.
또한, 한시적으로 시행하는 건설일용직노동자에 대한 고용개선 지원도 효과의 추이에 따라 탄력적인 기간 연장 등의 사후 조치가 필요해 보입니다..

이 조례안은 시행 준비를 위해 시행일을 2022. 1. 1.로 정하였고, 건설일용직노동자의 고용개선 지원사항 등은 한시적(2022. 1. 1. ∼ 2023. 12. 31. / 2년간)으로 규정함

⇒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참고사항

가. 충청남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나. 관련법규

○ 「건설산업기본법」(법률 제17939호, 2021. 3. 16.)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1608호, 2021. 4. 6.)

○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법률 제16620호, 2019. 11. 26.)

다. 성별영향평가 : 개선권고(2021. 8. 11., 여성가족정책관)

라. 부패영향평가 : 부패발생 요인 없음(2021. 7. 27., 감사위원회)

마. 규제심사 : 규제 없음(2021. 7. 26., 교육법무담당관)

바. 비용추계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