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5회 임시회

안전건설소방위원회

2022. 3. 18.(금)

검 토 보 고

2. 2022년도 제1회 충청남도 추가경정 예산안

나. 소방본부 소관

안전건설소방위원회

수석전문위원 박병용

2022년도 제1회 충청남도 추가경정 예산안

【소방본부 소관】

Ⅰ. 일반회계

❍ 세입은 해당사항 없으며

❍ 세출은 소방특별회계 전출금 3,578억 9,800만원으로 기정액 3,578억 8,834만원 대비 966만원이 증액되었음.

∘ 소방정책사업비 계정 (조직개편 증원에 따른 기본경비)	966만원

Ⅱ. 소방특별회계

1. 예산안 개요

❍  2022년도 제1회 충청남도 추가경정 예산안 중 소방본부 소관  소방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규모는

- 세입은 4,307억 2,000만원으로,

기정예산(4,318억원)보다 10억 8,000만원(0.25%) 감액함

- 세출은 4,307억 2,000만원으로,

기정예산(4,318억원)보다 10억 8,000만원(0.25%) 감액함

2. 소방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가. 세입 규모 및 주요내용

□ 재원별 증감 내역

(단위: 천 원)

구 분 재원별	추 경 예 산 안	기 정 예 산 액	증 감 액	증감률(%)
계	430,720,000	431,800,000	△1,080,000	△0.25
세외수입	3,409,320	3,403,844	5,476	0.16
지방교부세	63,415,663	65,400,000	△1,984,337	△3.03
보 조 금	5,997,011	5,107,811	889,200	17.41
보전수입등 내부거래	357,898,006	357,888,345	9,661	0.003

□ 주요 세입 증ㆍ감 내역

○ 세외수입                                     548만원 증액

∘ 공공예금 이자수입	548만원	(658쪽)

○ 지방교부세                            19억 8,434만원 감액

∘ 소방안전교부세 (소방정책사업비 감액 교부)	△11억 2,040만원	(658쪽)
∘ 소방안전교부세 (특수수요 소방헬기 감액 교부)	△10억 원	(658쪽)
∘ 소방안전교부세 (인건비 증액 교부)	1억 3,606만원	(658쪽)

○ 보조금                                 8억 8,920만원 증액

∘ 응급의료기금 (코로나19 119구급대 한시 인력보강)	8억 8,920만원	(658쪽)

○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                         966만원 증액

∘ 일반회계 전입금 (조직개편 증원 인력 기본경비)	966만원	(658쪽)

나. 세출 규모 및 주요내용

□ 사업별 세출 규모                                     (단위: 천 원)

구 분		추 경 예 산 안	기 정 예 산 액	증 감 액
총 계		430,720,000	431,800,000	∆1,080,000
소 방 정 책 사업비	소 계	112,193,422	113,419,141	△1,225,719
	재난예방 및 소방대응력 강화	50,426,203	50,948,483	△522,280
	재난대응 화재대책활동 강화	1,814,652	1,774,652	40,000
	소방청렴문화 정착	235,361	235,361	0
	119구조구급 대응력 강화	10,655,663	9,724,013	931,650
	119특수구조대응체계 구축	6,430,212	8,272,181	∆1,841,969
	재난대응 및 소방정보 지원능력 강화	3,860,971	3,860,971	0
	소방인력 양성 및 안전의식 강화	2,358,665	2,358,665	0
	소방서 운영	36,411,695	36,244,815	166,880
행 정 운 영 경 비	소 계	318,526,578	318,380,859	145,719
	인력운영비	309,774,085	309,638,027	136,058
	기본경비	8,752,493	8,742,832	9,661

□ 주요 세출 증ㆍ감 내역

○ 재난예방 및 소방대응력 강화사업             5억 2,228만원 감액

∘ 소방행정 제반업무 지원 (소방력보강 연구용역 및 신설 사무실 집기)	8,082만원	(664쪽)
∘ 예비비 (신규사업 및 증액 사업비 활용)	△6억 310만원	(664쪽)

○ 재난대응 예방안전활동 강화사업                4,000만원 증액

∘ 의용소방대 등 지원 (의용소방대 기능강화 3개소)	4,900만원	(665쪽)
∘ 예방안전 활동 기반조성 (호스릴소화전 설치 사업취소)	△900만원	(665쪽)

○ 119구조구급 대응력 강화사업                  9억 3,165만원 증액

∘ 감염병 대응 119구급대 지원 (코로나19 업무지원 기간제근로자 보수 등)	9억 3,165만원	(666쪽)

○ 119특수구조대응체계 구축사업              18억 4,197만원 감액

∘ 현장활동 대응 역량 강화 (조직개편 소방청사 근무환경 조성)	8,000만원	(666쪽)
∘ 소방항공구조구급대 운영 (한서대 비행장 임차료)	7,803만원	(666쪽)
∘ 항공구조장비 확충 (소방헬기 소방안전교부세 감액 교부)	△20억 원	(666쪽)

○ 소방서 운영                               1억 6,688만원 증액

∘ 공주소방서 운영 (조직개편 근무환경 조성 및 비상대기숙소 증축)	7,688만원	(667쪽)
∘ 보령소방서 운영 (조직개편 근무환경 조성)	4,500만원	(667쪽)
∘ 논산소방서 운영 (조직개편 근무환경 조성)	4,500만원	(667쪽)

○ 행정운영경비                              1억 4,572만원 증액

∘ 인력운영비 (소방안전교부세 인건비 증액 교부)	1억 3,606만원	(668쪽)
∘ 기본경비 (조직개편 증원분)	966만원	(668쪽)

3. 검토 의견

【 세 출 】

〔항공구조장비 확충〕

◦ 다목적 중형 소방헬기 신규도입 사업 감액 (예산안 666쪽)

- 화재, 구조, 구급 등 증가하는 소방수요와 유인도서 등 소방사각지역의 효율적인 대응을 위한「다목적 중형 소방헬기 보강」추진 사업비 230억 원 중 ’22년 본예산에 68억원 편성후

이번 1회추경에 20억 원을 감 편성 요구하였는데, 그 사유와 사업추진에 문제가 없는지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함.

⇒ 이상으로 소방본부 소관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