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11. 29.(월)

안전건설소방위원회

제안설명서

□ 2021년도 제3회 충청남도 추가경정예산안

□ 2022년도 충청남도 예산안

□ 2022년도 충청남도 기금운용계획안

`	재난안전실

□ 먼저, 재난안전실 소관「2021년도 제3회 충청남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 607쪽, 세입예산안입니다.

❍ 기정예산 2,526억 9,812만원 보다 417억 8,517만원이

감액(△16.5%)된 2,109억 1,295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 이는 道 일반회계 세입 총액 8조 5,673억 2,180만원의

2.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 주요 편성내용은 ]

▸	보조금반환수입	1억 5,788만원
▸	지방교부세(소방안전교부세, 특별교부세)	2억 556만원
▸	국고보조금 등	4억 7,970만원
▸	지방채 차입금	△427억원 등
〔 총 417억 8,517만원을 감액 편성 하였습니다 〕

2) 다음은, 615쪽 세출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 기정예산 4,218억 5,866만원 보다 8억 870만원이

증액(0.2%)된 4,226억 6,736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 이는 道 일반회계 세출 총액 8조 5,673억 2,180만원의 4.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 부서별 주요 편성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 먼저, 619쪽 안전정책과 소관으로 >

❍ 주요 편성내용으로는

▸	코로나-19 도민상생지원금		17억 7,700만원
〈17억 7,700만원을 증액 편성 하였고〉
▸		안전취약계층 맞춤형 교육 등 지원	△2,084만원
▸		도단위 민방위 시범훈련	△850만원
▸		을지태극연습 및 통합방위 운영	△2,300만원
▸		시군평가관 여비 등	△1,275만원 등
〈1억 1,942만원을 감액 편성하여〉
〔총 16억 5,758만원을 증액 편성 하였습니다〕

《 다음은 622쪽 사회재난과 소관으로 >

❍ 주요 편성내용으로는

▸	2020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반납금	1,191만원
〈1,191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	안전관리 민관협력위원회 운영	△275만원
▸	민관협력 기능별 재난예방 및 대응 활동	△360만원 등
<642만원을 감액 편성 하여〉
〔 총 549만원을 증액 편성 하였습니다 〕

《 다음은 623쪽 자연재난과 소관으로 >

❍ 주요 편성내용으로는

▸	한파 저감대책 추진(성립전)		1억 3,000만원
▸	한파 저감시설 설치(성립전)		1억원
▸	재난구호지원		2,700만원 등
〈2억 5,700만원을 증액 편성 하였고〉
▸		자연재난대응훈련 지원	△1,275만원
▸		재난안전관제시스템 유지보수	△500만원 등
〈2,906만원을 감액 편성하여〉
〔총 2억 2,794만원을 증액 편성 하였습니다〕

《 다음은 626쪽 하천과 소관으로 >

▸	지방하천정비사업(금강권역)		5억 7,000만원
▸	국가하천유지보수(금강권역)(성립전)		4억 4,770만원 등
〈10억 2,770만원을 증액 편성 하였고〉
▸		지방하천정비사업(안성천수계)		△5억 7,000만원
▸		하천시설 보수·보강		△4억원
▸		지방하천 편입토지보상사업		△11억 4,000만원 등
〈21억 1,000만원을 감액 편성하여〉
〔총 10억 8,230만원을 감액 편성 하였습니다〕

□ 이어서, 재난안전실 소관「2022년도 충청남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① 먼저, 1117쪽 세입예산안입니다.

❍ 전년도 예산 1,422억 2,313만원 보다 21억 9,717만원이

감액(△1.54%)된 1,400억 2,596만원을 편성하였으며

❍ 이는 道 일반회계 세입 총액 7조 8,200억원의 1.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 부서별 주요 편성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1118쪽 안전정책과 소관 입니다.》

❍ 전년도 예산 18억 7,360만원 보다 5억 7,102만원이

감액(△30.5%)된 13억 258만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 주요 편성내용은

▸소방안전교부세 6개 사업 11억 1,050만원, 민방위교육운영비 등

국고보조금 5개 사업 1억 6,108만원 등입니다.

《다음은, 1119쪽 사회재난과 소관으로.》

❍ 전년도 예산 2억 4,003만원 보다 1억 7,785만원이 증액(74.1%)된 4억 1,788만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 주요 편성내용은

▸ 소방안전교부세 3개 사업 9,740만원, 국가재난대응 종합훈련 등

국고보조금 4개 사업 3억 2,048만원 등입니다.

《다음은, 1120쪽 자연재난과 소관으로》

❍ 전년도 예산 463억 9,850만원 보다 317억 2,800만원이

증액(68.4%)된 781억 2,650만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 주요 편성내용은

▸도비 반납금 수입 3억 2,000만원, 지방채 차입금 243억원,

지역개발기금 예수금 4억원,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등

국고보조금 9개 사업 530억 9,150만원 등입니다.

《다음은, 1121쪽 하천과 소관입니다.》

❍ 전년도 예산 937억 1,100만원 보다 335억 3,200만원이

감액(△35.8%)된 601억 7,900만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 주요 편성내용은

▸ 하천 관련 공유재산 임대료 2억원, 하천 점용·사용료 7억원,

폐천부지 매각수입 10억원, 소방안전교부세 2개 사업 23억 3,000만원, 국고보조금 2개 사업 51억원, 지방채 차입금 486억원 등입니다.

② 다음은, 1125쪽 세출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 전년도 예산 1,788억 8,863만원 보다 208억 6,925만원이

증액(11.7%)된 1,997억 5,788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 이는 道 일반회계 세출 총액 7조 8,200억원의 2.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 부서별 주요 편성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1128쪽 안전정책과 소관입니다.》

❍ 전년도 예산 49억 856만원 보다 6억 1,843만원이

감액(△12.6%)된 42억 9,013만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 주요 편성 내용은

▸	재난안전연구센터 운영	3억원
▸	도민안전 보험	8억 1,051만원
▸	재난안전 선도사업	6억 450만원
▸	영유아 교통안전용품 지원	9억 9,000만원
▸	지역안전지수 개선 우수시군 인센티브	3억원
▸	예비군중대 장항읍대 이전	1억 2,500만원
▸	민방위경보 사각지역 해소	1억 6,320만원 등입니다.

《다음은, 1133쪽 사회재난과 소관으로》

❍ 전년도 예산 5억 1,053만원 보다 2억 4,460만원이

증액(47.9%)된 7억 5,513만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 주요 편성 내용은

▸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도,시군)	1억 2,145만원
▸	재난대비 종합대응훈련(시군)	4,500만원
▸	국가안전대진단 안전점검 내실화	3,000만원
▸	지역 재난관리자원 통합관리센터 구축(개별비축창고)	1억 8,900만원
▸	서민생활보호 및 법질서 확립	5,662만원
▸	물놀이 안전관리요원 인건비	8,000만원
▸	승강기 사고대응 합동훈련	5,850만원 등입니다

《이어서, 1137쪽 자연재난과 소관으로》

❍ 전년도 예산 642억 718만원 보다 287억 3,245만원이

증액(44.7%)된 929억 3,963만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 주요 편성 내용은

▸	재해위험지역 정비 사업	641억 2,380만원
▸	공공시설물 내진보강	4억 5,500만원
▸	자율방재단 활성화 지원	1억 5,000만원
▸	풍수해보험사업 지원	5억 9,000만원
▸	우수저류시설 설치사업	13억 2,500만원
▸	재난안전대책본부상황실 운영	1억 6,470만원 등입니다.

《이어서, 1142쪽 하천과 소관입니다.》

❍ 전년도 예산 1,092억 6,236만원 보다 74억 8,937만원이

감액(△6.9%)된 1,017억 7,299만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 주요 편성 내용은

▸	하천기본계획 수립	10억 300만원
▸	지방하천 정비사업(도,시군)	840억 7,150만원
▸	소하천 유지관리사업	3억 2,590만원
▸	지방하천 유지관리 및 재해예방사업	60억 1,500만원
▸	국가하천유지보수(금강권역, 안성천수계)	51억원
▸	지방하천 편입토지 보상	5억원
▸	소규모 공공시설 안전관리	13억 7,000만원 등입니다.

□ 끝으로,「2022년도 충청남도 기금운용계획안」중

재난안전실 소관「재해구호기금」및「재난관리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17쪽 재해구호기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 재해구호기금은 재해발생시, 이재민의 신속한 구호 및 생활   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최근 3년 보통세 수입결산액 평균의

0.5%를 재원으로 하고 있습니다.

❍ 수입·지출액은, 전년도  434억 7,900만원 보다 5억 9,200만원이

증액(1.4%)된 440억 7,100만원으로 편성 하였습니다.

❍ 수입은 전입금 81억원, 예치금회수 359억 1,200만원, 이자수입 5,900만원이며,

지출은 비융자성 사업비 17억 9,000만원, 예치금 422억 8,100만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125쪽 재난관리기금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 재난관리기금은 재난예방과 응급복구를 위하여 최근 3년 보통세   수입결산액 평균의 1%를 재원으로, 기금적립액의 15%를

의무예치하고 85%를 집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수입·지출액은, 전년도 267억 4,200만원 보다 143억 8,500만원이

증액(53.8%)된 411억 2,700만원으로 편성 하였습니다.

❍ 수입은, 전입금 162억원, 예치금 회수 243억 7,200만원, 이자수입 5억 5,500만원이며,

지출은 비융자성 사업비 137억 7,000만원, 예치금 273억 5,700만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 지금까지, 재난안전실 소관「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2022년도 충청남도 예산안」및「2022년도 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만

❍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놓아드린 예산안, 기금운용

계획안과 사업설명서 등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 위원님들께서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물음을 주시면

소상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또한, 심사과정에서 지적해 주시는 사항에 대하여는

업무추진에 적극 반영하여, 내실 있고 효율적인 예산이

도민들을 위해 집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원안대로 심사」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감사합니다.

2021년 11월 29일

재난안전실장  이 정 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