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2. 6. 9.(목) 제337회 도의회 정례회 안전건설소방위원회

제 안 설 명 서

❏ 2021회계연도 충청남도 결산 승인의 건

❏ 2021회계연도 충청남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건설교통국

먼저, ｢2021회계연도 결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Ⅰ. 일반회계

가. 세입결산(결산서 199쪽~216쪽)

총괄

❍ 종합건설사업소 포함 건설교통국 2021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 결산액은 실제수납액 3,866억 7,193만 원으로

❍ 이는 수납총액 중 환급액 5,672만 원을 제외한 금액이며, 징수 결정액의 99.8%를 수납하였습니다.

◾ 예산현액	3,892억 2,385만 원
◾ 징수결정액	3,876억 4,000만 원
◾ 실제수납액(수납총액-환급액)	3,866억 7,193만 원
․ (수납총액)	(3,867억 2,865만 원)
․ (환 급 액)	(5,672만 원)
◾ 불납결손액	2,097만 원
◾ 미수납액	9억 4,710만 원

❍ 세입 규모는 보조금이 2,725억 2,873만 원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으며 그 뒤로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지방채,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순이었습니다.

◾ 보조금 등(국고, 균특, 기금)	2,725억 2,873만 원
◾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773억 5,547만 원
(타 회계 전입금, 지역개발기금예수금 등)
◾ 지방채	164억 원
◾ 세외수입(과태료·과징금, 지자체간부담금 등)	100억 5,473만 원
◾ 지방교부세(특별, 소방안전 등)	103억 3,300만 원

환급액, 불납결손액, 미수납액

❍ 환급액은 납부자 오납과 세입과목 착오 등에 의한 것으로 5,672만 원이 발생하였으며

❍ 세입과목 착오에 의한 것은 과목경정을 통해 수납 조치하였습니다.

◾ 납입자 착오	90만 원
◾ 세입과목 지정 오류로 인한 환급처리	5,582만 원

❍ 불납결손액은 납부 대상자의 소멸(폐업·말소), 무재산 (재산조회 결과 무재산 판정)인 경우 등 징수가 불가한 경우에 의한 것으로 2,097만 원을 결손 처리하였습니다.

◾ 징수불가(무재산, 대상자 소멸 등)	1,949만 원
◾ 징수권 소멸(소멸시효 완성)	148만 원

❍ 미수납액은 보조사업 정산금 및 이자, 과태료·과징금, 지난연도수입 등으로 9억 4,710만원이 발생했습니다.

◾ 보조금반환금수입, 기타이자수입	3억 2,088만 원
◾ 과태료 및 과징금	7,342만 원
◾ 증지수입, 공유재산임대료 등	1억 5,152만 원
◾ 지난연도수입	4억 128만 원

이어서, 세출결산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나. 세출결산(결산서 468쪽~490쪽)

총괄

❍ 일반회계 세출 결산액은 집행액 5,681억 1,620만 원으로예산현액의 91.5%를 집행하였습니다.

❍ 예산현액 중 514억 3,540만 원은 2022년으로 이월하였으며 4억 3,479만 원의 보조금 반납금이 발생하였고, 집행잔액은 9억 8,497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 예산현액	6,209억 7,136만 원
․ (전년도 이월액)	(343억 9,269만 원)
․ (2021년도 예산편성액)	(5,861억 5,602만 원)
․ (예비비 지출액)	(4억 2,265만 원)
◾ 집행액(지출액)	5,681억 1,620만 원
◾ 다음연도 이월액	514억 3,540만 원
◾ 보조금반납금	4억 3,479만 원
◾ 지출잔액	9억 8,497만 원

보조금반납금

❍ 보조금반납금은 국고보조사업 정산 및 2회계연도 초과 이월 불가에 따라 4억 3,479만원이 발생하였고

❍ 정산 잔액은 반납 조치하였으며, 이월 불가에 따른 반납금은 향후 추가 확보할 계획입니다.

◾ 국가지원지방도 건설(당진~서산)	3억 6,074만 원
◾ 국고보조사업 정산 반납금	7,405만 원

이월사업비

❍ 2021년에서 2022년으로 이월한 사업비는 33개 세부사업 514억 3,540만 원입니다.

❍ 명시이월은 연구용역 또는 사업 준공 기간 등으로 이월하였으며 12개 사업(14개 통계목), 138억 2,257만 원입니다.

◾ 건설정책 개발사업 육성(연구용역비)	9,393만 원
◾ 건설정책 개발사업 육성(시설비)	2억 1,300만 원
◾ 지역개발지원(시설비)	1,559만 원
◾ 시외버스 관련사업 지원(연구용역비)	8,025만 원
◾ 광역이동지원센터 운영(사무관리비)	5,064만 원
◾ 노선버스 운행정보 구축(연구용역비)	2억 3,198만 원
◾ 노선버스 운행정보 구축(전산개발비)	2억 2,500만 원
◾ 교통안전관리 업무 추진(연구용역비)	2,835만 원
◾ 위험도로 구조개선(시설비)	27억 4,910만 원
◾ 지방도 유지 관리(시설비)	40억 6,473만 원
◾ 위험교량개량(시설비)	42억 4,991만 원
◾ 2020년 호우피해 복구추진(시설비)	9억 2,803만 원
◾ 충청남도 철도망구축 전략수립(연구용역비)	9,206만 원
◾ 터널 및 교량관리(시설비)	8억 원

❍ 사고이월은 명시이월 후에도 사업이 완료되지 않거나, 시기상 지출이 불가하여 이월한 것으로 12개 사업(13개 통계목) 27억 6,104만 원입니다.

◾ 건설정책 개발사업 육성(시설비)	1,825만 원
◾ 회전교차로 설치사업(시설비)	5,363만 원
◾ 충청남도 자율주행 미래비전 수립(연구용역비)	2,772만 원
◾ 위험도로 구조개선(시설비)	3,746만 원

◾ 지방도 미지급용지 보상(시설비)	1억 1,959만 원
◾ 지방도 유지관리(시설비)	6억 2,138만 원
◾ 지방도 유지관리(시설부대비)	1,000만 원
◾ 위험교량개량(시설비)	10억 3,940만 원
◾ 2020년 호우피해 복구추진(시설비)	3억 9,656만 원
◾ 도로 유지보수(공주지소, 시설비)	2억 3,428만 원
◾ 재해대책 추진(시설비)	5,026만 원
◾ 터널 및 교량관리(시설비)	4,400만 원
◾ 도로 유지보수(홍성지소, 시설비)	1억 851만 원

❍ 계속비이월은 9개 사업(22개 통계목), 348억 5,179만 원으로 보상 및 행정절차 지연에 따라 이월하였습니다.

❍ 세부내용은 결산서 478쪽~480쪽 및 결산서 첨부서류 271쪽~272쪽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 국가지원지방도 건설 7개 지구	303억 5,400만 원
(청양-신양IC)	(42억 3,592만 원)
(이호-양곡)	(43억 4,995만 원)
(당진-서산)	(172억 6,007만 원)
(성환-입장)	(24억 2,866만 원)
(우성-이인)	(2억 8,580만 원)
(장척-목현)	(2억 8,580만 원)
(임천-강경)	(2억 8,580만 원)
(보상비)	(12억 2,200만 원)
◾ 지방도 정비사업	44억 9,779만 원

집행잔액

❍ 집행잔액은 보조금 정산잔액, 낙찰차액, 지출잔액 등으로 9억 8,497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 세출결산 참고자료 226~238쪽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 보조금 정산잔액	1,963만 원
◾ 낙찰차액	8,808만 원
◾ 지출잔액	8억 7,726만 원

<참고: 일반회계 부서별 결산 개요>                      (단위: 백만 원)

구분	예산현액	집행액	이월액	보조금반납	집행잔액	집행률
합계	620,971	568,116	51,435	435	985	91.5%
건설교통국	586,151	535,043	50,199	435	474	91.3%
건설정책과	46,747	46,353	341	-	53	99.2%
건축도시과	215,645	215,606	-	4	35	100.0%
교통정책과	123,456	122,564	670	69	153	99.3%
도로철도항공과	184,178	134,412	49,188	362	216	73.0%
토지관리과	11,300	11,283	-	-	17	99.8%
혁신도시정책과	4,825	4,825	-	-	-	100.0%
종건소	34,820	33,073	1,236	-	511	95.0%
본소	4,362	4,286	-	-	76	98.3%
공주지소	14,662	13,430	1,128	-	104	91.6%
홍성지소	15,796	15,357	108	-	331	97.2%

* 백만 원단위 기재로 다소 차이가 있음

다음은, 특별회계 결산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Ⅱ. 도청소재도시건설특별회계(결산서 493쪽~501쪽)

가. 세입결산

❍ 세입 결산액은 75억 6,043만 원으로 전액 수납하였습니다.

❍ 주요 세입내역

◾ 경상적 세외수입(이자수입 등)	2,262만 원
◾ 임시적 세외수입(자치단체간부담금 등)	13억 8,450만 원
◾ 전년도 이월사업비	3억 5,475만 원
◾ 순세계잉여금	9억 7,411만 원
◾ 일반회계전입금	48억 2,445만 원

나. 세출결산

❍ 예산현액은 전년도이월액과 2021년 예산액으로 65억 9,870만 원이며, 62억 5,019만 원(94.7%)을 집행하였습니다.

◾ 전년도이월액	3억 5,475만 원
◾ 2021년도 예산액	62억 4,395만 원

❍ 예산현액 중 이월액은 없으며, 내포 도시첨단산업단지 진입도로 준공 후 잔액과 예비비 미지출액 등 3억 4,851만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 예산현액	65억 9,870만 원
◾ 집행액	62억 5,019만 원
◾ 집행잔액	3억 4,851만 원

Ⅲ. 균형발전특별회계(결산서 532쪽~535쪽)

가. 세입결산

❍ 道 균형발전특별회계는 자치행정국 균형발전과에서 총괄 운영하여 세입결산 보고는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나. 세출결산

❍ 건설교통국 소관 균형발전특별회계 사업은 4건 25억 5,000만 원으로 이월 없이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 도시숲 복합문화공간 조성(건설정책과)	4억 원
◾ 청소년 복합콘텐츠 창작센터 조성(건축도시과)	5,000만 원
◾ 원산도 친환경 모빌리티 공공플랫폼 구축(교통정책과)	1억 원
◾ 항공보안장비 시험인증센터 건립(도로철도항공과)	20억 원

Ⅳ.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결산서 563쪽~573쪽)

가. 세입결산

❍ 세입 결산액은 24억 8,834만 원으로 전액 수납하였습니다.

❍ 주요 세입내역

◾ 경상적 세외수입(이자수입 등)	2,202만 원
◾ 광역교통시설 부담금 등	9억 5,641만 원
◾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	2억 1,200만 원
◾ 전년도이월사업비 및 순세계잉여금	11억 9,050만 원
◾ 일반회계전입금 등	1억 741만 원

나. 세출결산

❍ 예산현액은 전년도이월액과 2021년 예산액으로 22억 9,470만 원이며, 22억 7,513만 원(99.2%)을 집행하였습니다.

◾ 전년도이월액	4억 513만 원
◾ 2020년도 예산액	18억 8,957만 원

❍ 예산현액 중 이월액은 없으며, 광역도로 정비사업 준공 잔액 및 특별회계 예비비 등 1,957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 예산현액	22억 9,470만 원
◾ 집행액	22억 7,513만 원
◾ 집행잔액	1,957만 원

Ⅴ.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결산서 575쪽~582쪽)

가. 세입결산

❍ 세입 결산액은 285억 9,657만 원으로 전액 수납하였습니다.

❍ 주요 세입내역

◾ 경상적 세외수입(이자수입 등)	6,703만 원
◾ 임시적 세외수입(학교용지부담금 등)	170억 6,345만 원
◾ 순세계잉여금	111억 7,009만 원

나. 세출결산

❍ 예산현액은 2021년 예산액으로 222억 8,687만 원이며, 151억 9,999만 원(68.2%)을 집행하였습니다.

❍ 예산현액 중 이월액은 없으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 후 2022년도에 집행이 필요한 금액 70억 8,688만원은 잔액 처리 후, 2022년도 세입으로 계상하였습니다.

◾ 예산현액	222억 8,687만 원
◾ 집행액	151억 9,999만 원
◾ 집행잔액	70억 8,688만 원

<참고: 특별회계별 세출결산 개요>                      (단위: 백만 원)

구분	예산현액	집행액	이월액	보조금반납	집행잔액	집행률
합계	33,731	26,275	-	-	7,456	77.9%
도청소재 도시건설	6,599	6,250	-	-	349	94.7%
균형발전	2,550	2,550	-	-	-	100.0%
광역교통 시설	2,295	2,275	-	-	20	99.1%
학교용지 부담금	22,287	15,200	-	-	7,087	68.2%

*백만 원단위 기재로 다소 차이가 있음

다음은, 예비비 지출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Ⅵ. 예비비 지출(결산서 659쪽, 661쪽)

❍ 2021년 예비비 지출은 4건, 4억 967만 원으로 일반회계 3건, 도청소재도시건설 특별회계 1건을 지출하였습니다.

❍ 일반회계에서는 3건, 4억 965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소송판결에 의한 배상금 지급을 위해 예비비를 사용하였습니다.

◾ 건설공사 수행지원(종합건설사업소)	3억 5,618만 원
◾ 도로 유지보수(공주지소, 홍성지소)	5,347만 원

❍ 도청소재도시건설 특별회계 예비비는 1건, 2만 2,100원을 지출하였으며 자동차대체부품 인증지원센터 부지매입비 추가대금을 지출한 것으로

❍ ’19년 6월 부지 가분할 면적 측량 기준으로 금액을 산정하였으나 ’21년 확정측랑 결과 면적 0.1㎡ 증가로 부득이 추가 대금을 예비비로 지출하였습니다.

◾ 도청소재도시건설 업무지원 및 홍보	2만 2,100원

❍ 예비비 지출 통계목과 사유 등 자세한 내용은 결산서 658~661쪽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건설교통국 소관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과
『202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의석에 놓아 드린 ‘2021회계연도 결산서’와 첨부서류 등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궁금하신 사항이나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한 부분은
질문을 주시면 성실히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2년 6월 9일

건설교통국장  이 동 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