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5회 정례회

2020. 11. 30.(월)

검  토  보  고  서

(건설교통국 소관)

<이계양 의원 대표발의 조례안>

○ 충청남도를 당사자로 하는 건설공사에서의 공정 하도급 및 상생협력에 관한 조례안

안전건설소방위원회

수석전문위원 현 명 기

충청남도를 당사자로 하는 건설공사에서의 공정 하도급 및 상생협력에 관한 조례안

검     토     보     고

이 조례안은 2020년 10월 22일에 이계양 의원으로부터 제출되어, 2020년 10월 27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1. 발의 및 회부

❍ 의안번호 : 제872호

❍ 발 의 자 : 이계양(대표발의), 지정근, 김대영, 김복만, 최  훈,

전익현, 양금봉, 김한태, 김옥수, 황영란, 정광섭 의원(11인)

❍ 발의일자 : 2020. 10. 22.

❍ 회부일자 : 2020. 10. 27.

2. 제정 이유

가. 「지방자치법 시행령」제8조 별표 1에서 ‘토목․건설공사의 시행 및 지도’에 관한 사무를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사무로 명시하고 있음.

나.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의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충청남도의 건설공사 건설수주량 감소, 건설업체의 증가와 최근 경제악화로 불공정하도급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다. 한편, 정부에서는 「건설산업기본법」과 「하도급법」에 따라 불공정하도급에 대해 강력하게 통제를 하고 있으나 현실적으로 불공정하도급이 근절되지 않고 있어 그 피해는 도내 하도급업자(근로자, 도민)들이 받고 있는 상황임.

라. 따라서 이 조례안을 통하여 충청남도 관할 구역 내 불공정 하도급 관행을 효율적으로 근절하고 도에서 발주하는 건설공사의 하도급관계자들이 상생협력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함으로써 도 내 건설산업과 도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이바지하고자함.

3. 주요 내용

가. 도지사의 책무로 불공정 하도급 관행을 없애고 건설산업 상생 발전을 위한 종합대책을 수립하고 시행하도록 함(안 제4조)

나. 원도급자와 하도급자의 공정한 하도급 문화를 위한 책무 등을 정함(안 제5조 ~ 안 제7조)

다.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대가지급 사전 예고, 하도급불공정거래 방지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8조 ~ 안 제10조)

라. 불법하도급 사업체 파악 및 건설사업자에게 자료협조 요청을 위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2조 ~ 안 제13조)

마. 공정상생하도급 지원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14조)

바.	불공정 하도급을 예방하고 관련 민원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신고센터 운영’, ‘신고의 접수 및 처리’, ‘상담’, ‘전담부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15조 ~ 안 제18조)

4. 검토의견

❍ 이 조례안은 공정한 하도급 거래질서를 확립하여 원도급자와 하도급자 간의 수평적 관계에서 상생 발전하도록 하고, 도 및 출자·출연 기관에서 발주하는 공사에 대한 하도급 개선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는 것입니다.

❍ 입법예고(2020. 11. 6. ~ 2020. 11. 11.)를 하고 행정규제심사, 부패 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 등 조례 제정에 필요한 절차를 이행 하였습니다.

- 입법예고 시 접수의견 ‘없음’

❍ 조례안 제정을 통해 하도급 부조리 근절과 공정한 하도급 질서를 확립하고 관련민원을 처리하기 위한 신고센터를 별도로 운영하도록(제15조) 하고 있으며, 신고에 대한 사실 확인과 위법 여부를 조사하여 그 결과를 행정처분청에 제출하도록 하였기에 위반사항에 대한 실질적 조사·처리 의무를 부여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다만, 신고인에 대한 확실한 신분보호를 통해 신고인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심사과정 및 조사 시 신고인 인적사항 기재 생략, 관련문서의 열람자 지정 및 제한 등 보호대책을 추가적으로   마련해야할 것으로 보입니다.

❍ 아울러 의무 시행중인 건설근로자 전자카드제도의 정착과 현장 관리·감독 강화를 통해 고질적인 임금체불 등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고 건전한 하도급 문화정착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참고사항

가. 충청남도를 당사자로 하는 건설공사에서의 공정 하도급 및 상생협력에 관한 조례안

나. 관련법규

○ 지방자치법 시행령

○ 건설산업기본법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 국토교통부「건설산업 혁신방안」전면시행 지침

다. 성별영향평가 : 의견 없음

라. 부패영향평가 : 부패발생 연관 없음(2020. 5. 25., 감사위원회)

마. 규제심사 : 행정규제에 해당하지 않음(2020. 5. 13., 교육법무담당관)

바. 비용추계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