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9회 정례회

안전건설소방위원회

2021.  6. 16(수)

검  토  보  고

< 건설교통국 소관 >

7. 2020회계연도 충청남도 결산 승인의 건

8. 2020회계연도 충청남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안전건설소방위원회

수석전문위원 이 영 민

1. 2020회계연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승인의 건

<일반회계>

□ 세입결산 개요

○ 예 산 액	4,375억 9,274만 원
○ 전 년 도 이 월 액	585억 2,569만 원
○ 예 산 현 액	4,961억 1,843만 원
○ 징 수 결 정 액	4,982억 4,566만 원
○ 수 납 액	4,975억 4,538만 원
○ 불 납 결 손 액	6,425만 원
○ 미 수 납 액	6억 3,603만 원

가. 부서별 세입결산 내역

(단위: 천원)

구분 조직	예산액	전년도이월액	예산현액	징수결정액 ㉮	수납액 ㉯	불 납 결손액	미수납액	수납율(%) (㉯/㉮)
합 계	437,592,735	58,525,690	496,118,425	498,245,657	497,545,380	64,246	636,029	99.86
건설정책과	45,426,960	365,775	45,792,735	46,356,960	46,259,776	0	97,183	99.79
건축도시과	178,023,482	0	178,023,482	179,662,054	179,659,413	0	2,641	99.99
교통정책과	69,063,480	1,295,815	70,359,295	69,255,220	69,176,934	0	78,285	99.88
도로철도항공과	126,055,577	51,483,615	177,539,192	177,828,263	177,631,489	62,202	134,572	99.88
토지관리과	6,602,388	369,540	6,971,928	6,976,944	6,964,738	0	12,207	99.82
내포신도시발전과	0	0	0	0	0	0	0	0
종 건 소	100,000	0	100,000	553,643	547,797	0	5,846	98.94
종건소공주	6,261,848	1,638,333	7,900,181	8,061,062	7,951,657	807	108,598	98.64
종건소홍성	6,059,000	3,372,612	9,431,612	9,551,511	9,353,576	1,237	196,697	97.93

□ 세출결산 개요

○ 예 산 액	5,578억 1,801만 원
○ 전 년 도 이 월 액	585억 2,569만 원
○ 예 비 비 사 용 액	43억 1,029만 원
○ 예 산 현 액	6,206억 5,399만 원
○ 지 출 액	5,848억 7,273만 원
○ 다 음 년 도 이 월 액	343억 9,269만 원
○ 보 조 금 반 납 금	1,845만 원
○ 집 행 잔 액	13억 7,012만 원

가. 부서별 세출결산 내역

(단위: 천원)

구분 조직	예산액 ㉮	예산성립후 증감 ㉯	예산현액 ㉰=㉮+㉯	지출액 ㉱	다음연도이월액 ㉲	보조금 반납금 ㉳	집행잔액 ㉰-㉱-㉲-㉳	집행률 (%) (㉱/㉰)
합 계	557,818,012	62,835,982	620,653,994	584,872,729	34,392,690	18,451	1,370,119	94.23
건설정책과	49,097,355	365,775	49,463,130	48,520,677	845,310	4,251	92,892	98.09
건축도시과	200,845,345	0	200,845,345	200,716,634	105,000	0	23,711	99.93
교통정책과	105,966,427	3,112,045	109,078,472	107,465,205	1,431,394	14,200	167,672	98.52
도로철도항공과	161,874,150	51,971,650	213,845,800	183,266,444	30,183,574	0	395,781	85.70
토지관리과	8,703,666	369,540	9,073,206	9,023,772	0	0	49,433	99.45
내포신도시발전과	2,861,900		2,861,900	2,861,900	0	0	0	100
종 건 소	4,245,706	2,000,000	6,245,706	5,895,404	0	0	350,301	94.39
종건소공주	11,660,048	1,638,333	13,298,381	12,742,596	497,886	0	57,898	95.82
종건소홍성	12,563,415	3,378,639	15,942,054	14,380,097	1,329,526	0	232,431	90.20

나. 예산의 이용·전용 : 해당 없음

다. 예산의 이체 : 해당 없음

라. 예비비 집행(결산서 656~661쪽)

(단위: 천원)

구분 조직	지출 결정액	지출액	이월액	집행 잔액	지출 일자	지출사유
합계	4,310,292	4,310,178	0	114
교 통 정책과	1,050,000	1,050,000	0	0	2020.11.18	코로나19 긴급재해대책 시외버스업계 고용유지지원
	54,000	54,000	0	0	2020.4.17	코로나19에 따른 경영악화 등으로 생계가 어려운 개인택시 운수사업자에게 긴급 생계비 지원(108명 추가분)
	95,920	95,920	0	0	2020.3.18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도내 15개 시군 버스터미널 내 열화상카메라 임차 지원(16대)
	17,100	17,100	0	0	2020.2.19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차단 관련, 대중교통 이용 도민의 불안감 해소 및 확산방지를 위해 시외버스업체에 방역물품 지원
	176,714	176,709	0	5	2020.4.16	코로나19 심각단계 격상으로 버스 및 택시 운수종사자 등의 감염확산 예방을 위한 긴급방역물품 지원
	422,496	422,496	0	0	2020.3.31	코로나19 심각단계 격상으로 버스 및 택시 운수종사자 등의 감염확산 예방을 위한 긴급방역물품 지원
도 로 철 도 항공과	200,000	200,000	0	0	2020.12.31	집중호우 피해복구
	100,000	100,000	0	0	2020.11.30	집중호우 피해복구
	8,035	8,035	0	0	2020.7.22	지방도 제634호에 편입된 사유토지의 부당이득급 청구 소송 결과에 따른 부당이득금(토지사용료)지급
	180,000	179,974	0	26	2020.6.18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열화상카메라를 임차(30대)하여 도내 철도역 28개소에 설치 및 운영
종 합 건 설 사업소	2,000,000	2,000,000	0	0	2020.3.30	간월호 관광도로 개설공사 기간 연장 관련, 간접 공사 대금 청구소송 결과에 따른 법원 화해권고 결정액 지급
종 합 건 설 사업소 홍성지소	2,250	2,250	0	0	2020.6.25	덕지2교 하부도로 주행 중 도로 설치관리상의 하자로 신청자 차량이 파손되어 국가배상결정액 지급
	3,777	3,694	0	83	2020.10.26	소송판결에 따른 구상금 지급

마. 계속비 집행(결산서 첨부서류 478~516쪽)

(단위: 천원)

구분 조직	사업명	통계목	예산현액	지출액	이월액	집행잔액
합 계	23건		114,193,597	91,036,705	22,788,856	318,086
도 로 철 도 항공과	국가지원지방도건설 (선장~염치)	시설비및부대비	6,961,040	6,908,092	0	52,948
	국가지원지방도건설 (청양~신양IC)	시설비및부대비	10,277,603	7,080,187	3,197,416	0
	국가지원지방도건설 (청양~신양IC)(보상비)	시설비및부대비	4,375,364	3,682,943	692,421	0
	국가지원지방도건설 (이호~양곡)	시설비및부대비	6,767,096	3,860,317	2,906,779	0
	국가지원지방도건설 (이호~양곡)(보상비)	시설비및부대비	873,220	872,728	492
	국가지원지방도건설 (당진~서산)	시설비및부대비	13,031,777	5,809,479	7,222,298	0
	성환~입장 도로건설공사	시설비및부대비	285,800	0	285,800	0
	서산~부석(지방도649호) 확포장	시설비및부대비	23,928,724	22,513,013	1,357,547	58,164
	충화~구룡(지방도723호) 확포장	시설비및부대비	4,118,182	3,965,128	0	153,054
	국방대진입도로 (지방도697호) 확포장	시설비및부대비	7,149,843	5,636,406	1,460,470	52,967
	덕산우회도로 (지방도609호) 확포장	시설비및부대비	300	298	0	2
	밀두~대음(지방도623호) 확포장	시설비및부대비	258,721	228,546	30,175	0
	복수~진산(지방도635호) 확포장	시설비및부대비	550,000	500,000	50	0
	화성~장곡(지방도609호)확포장	시설비및부대비	143,914	126,615	17,299	0
	송산산업단지 진입도로 (지방도633호) 확포장	시설비및부대비	38,550	38,550	0	0
	산동~상덕(지방도624호) 확포장	시설비및부대비	2,510,000	2,008,242	501,758	0
	구룡~용두(지방도610호) 확포장	시설비및부대비	86,646	54,943	31,703	0
	무창포IC~웅천 (지방도606호) 확포장	시설비및부대비	853,097	808,748	44,349	0
	두마~노성(지방도645호) 확포장	시설비및부대비	225,412	8,434	216,978	0
	삭선~원북(지방도603호) 확포장	시설비및부대비	3,024,426	490,677	2,533,749	0
	오천우회도로 (지방도610호) 확포장	시설비및부대비	5,487,587	5,196,442	291,145	0
	동해~부곡(지방도629호) 지방도 확포장	시설비및부대비	120,000	73,300	46,700	0
	광시~운곡, 노화~평촌 지방도 확포장 타당성 평가 및 기본계획	시설비및부대비	180,000	109,800	70,200	0
도로 철도 항공과	기지시~한진(지방도619호) 확포장	시설비및부대비	542,512	519,120	23,392	0
	규암~청남(지방도625호) 확포장	시설비및부대비	6,877,989	6,237,357	640,632	0
	어천~공주(4차) (지방도625호) 확포장	시설비및부대비	9,562,094	9,451,243	110,851	0
	순성~송악(지방도619호) 확포장	시설비및부대비	1,111,479	1,110,528	0	951
	대술~정안(지방도618호) 확포장	시설비및부대비	4,566,618	3,524,986	1,041,632	0
	부석~창리(지방도649호) 확포장	시설비및부대비	285,603	220,583	65,020	0

바. 명시이월 사업 : 17건(결산서 첨부서류 550~551쪽)

(단위: 천원)

구분 조직	사업명	통계목	예산현액	지출액	이월액	이월사유
합 계	17건		42,936,090	34,413,381	7,373,921
건설 정책과	건설정책 개발사업 육성	연구용역비	259,457	212,357	47,100	사업기간(계약일~‘21.6.30.)에 따른 준공금 이월
	도시계획시설 사업 지원	연구용역비	200,000	120,890	79,110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10개월(300일) - ‘20.9.25. 착수에 따른 절대공기 부족 (준공예정일 : ‘21.7.21.)
	스마트시티 통합플랫폼 기반구축	시설비	1,180,000	638,400	541,600	시군, 유관기관과의 업무협의 및 사전행정절차 상당기간 소요 - 계약 후 용역기간(5개월) 소요
	스마트시티 통합플랫폼 기반구축	감리비	20,000	0	20,000	시군, 유관기관과의 업무협의 및 사전행정절차 상당기간 소요 - 계약 후 용역기간(5개월) 소요
건축 도시과	건축문화 창출지원	연구용역비	120,000	0	105,000	사업기간(계약일~2021.5.3.)으로 준공금 이월
교통 정책과	시내버스 관련사업 지원	연구용역비	180,000	86,570	86,570	용역기간 미도래(‘20.6.22.~‘21.1.17.) 연내 마무리가 어려워 명시이월
	시외버스 관련사업 지원	연구용역비	188,031	97,850	90,181	용역기간 미도래(‘20.9.8.~‘21.3.6.) 연내 마무리가 어려워 명시이월
	택시 관련사업 지원	연구용역비	107,800	75,460	32,340	용역기간 미도래(‘20.7.8.~‘21.1.3.) 연내 마무리가 어려워 명시이월
	방역물품 구입 및 장비지원	재료비	333,814	193,809	140,000	입찰 등 계약절차 이행으로 이월
도로 철도 항공과	도로교통업무 운영	시설비	64,125	0	64,125	‘21년 용역완료에 따른 지출시기 미도래
	지방도 도로정비 계획	시설비	808,450	527,610	280,840	‘21년 용역완료에 따른 지출시기 미도래
	지방관리 도로의 굴곡부, 급경사 등 위험도로 구조개선	시설비	7,850,264	5,382,690	2,313,098	위험도로 사업 명시이월 등록
	지방도 유지 관리	시설비	22,395,968	20,097,236	1,914,716	위험도로 선형개량사업 5개소 1,224,717천원 명시이월 간주예산 690,000천원 명시이월
	지방도 유지 관리	시설부대비	20,000	7,933	10,000	간주처리 부대비
	위험교량 개량	시설비	7,132,359	6,016,265	904,054	1. 웅천교 내진보강사업 계획 변경(내진성능 보강→재가설)에 따른 지연 2. 황산대교 내진보강 10월 특교세 배정에 따른 집행 절대공기 부족
	2020년 호우피해 복구추진	시설비	1,879,822	819,111	686,387	운영지원과 계약 마감(20.11월)에 따른 공사계약 추진 불가(20.10월 특교세 배정, 설계기간 최소 3개월 필요)
	서해 KTX 고속철도망 구축 타당성조사 용역	연구용역비	196,000	137,200	58,800	용역 준공시기 미도래(계약일~‘21.6.16.)

사. 사고 이월 사업 : 18건(결산서 첨부서류 554~555쪽)

(단위: 천원)

구분 조직	사업명	통계목	예산현액	지출액	이월액	이월사유
합 계	18건		87,257,310	75,514,262	5,640,431
건설 정책과	광역도시계획수립	연구용역비	300,775	58,275	157,500	우리도와 행복청, 세종, 대전, 충북이 공동집행현정을 체결하여 추진 중인 용역으로 준공기한 미도래에 따른 이월 - 용역기간 : 2019~4.29.~2021.7.14
교통 정책과	시내버스 관련사업 지원	자치단체 경상보조금	14,031,300	14,027,910	3,390	국비 미송금으로 인한 사고이월
	광역이동지원센터 운영	사무관리비	80,000	67,344	11,564	프로그램 개발 및 임차(5개년) 1차년도 사업 마감일 ‘21년 9월 14일로 이월함(기성금 지급 후 잔액 이월)
	회전교차로 설치사업(도)	시설비	443,689	396,116	36,269	‘21. 3월 공사 준공에 따른 집행시기 미도래
	교통안전사업 추진	시설비	120,000	65,159	48,481	이동식 과속단속부스 설치대상지 경찰서 협의 지연
	무인교통단속장비 등 설치 (지역교통안전환경 개선사업)	자치단체 자본보조	6,900,600	5,918,000	982,600	국고보조금 미교부
도로 철도 항공과	지방관리 도로의 굴곡부, 급경사 등 위험도로 구조개선	시설비	7,850,264	5,382,690	154,476	우곤도로(무연분묘 발생, 협의보상 지연에 따른 수용재결 등 행정절차 이행기간 소요)
	지방도 유지 관리	시설비	22,395,968	20,097,236	371,904	광금도로 협의보상 및 전주이설 지연에 따른 집행 절대공기 부족
	위험교량 개량	시설비	7,132,359	6,016,265	212,041	서원교(준공기한 미도래), 삼송교(지장물 이설협의 지연), 지방도 교량유지관리(공사 일시정지)
	2020년 호우피해 복구추진	시설비	1,879,822	819,111	374,324	금년 11월 예산 배정으로 인한 집행 절대공기 부족
	국방대진입도로 (지방도697호) 확포장	시설비	6,738,637	5,401,465	1,287,443	공사 일시정지로 인한 준공일 지연
	국방대진입도로 (지방도697호) 확포장	감리비	399,000	225,566	173,027	공사 일시정지로 인한 준공일 지연
종건소 (공주)	도로 유지보수	시설비	8,052,525	7,575,055	477,470	절대공기 부족
	재해대책 추진	시설비	527,000	506,584	20,416	사업성격(겨울철 제설 추진)에 따른 이월
종건소 (홍성)	도로 유지보수	시설비	9,445,612	8,663,610	781,823	실시설계용역 계약 및 용역기간 필요
	청사 유지관리	시설비	905,000	278,584	514,485	공사기간 잔여 및 동절기로 인한 공사 일시정지
	청사 유지관리	감리비	12,000	0	6,400	공사기간 잔여 및 동절기로 인한 공사 일시정지
	청사 유지관리	자산 및 물품취득비	42,759	15,292	26,818	공사기간 잔여 및 동절기로 인한 공사 일시정지

아. 계속비 이월 사업 : 46건 (결산서 첨부서류 557~559쪽)

(단위: 천원)

구분 조직	세부사업	예산현액	지출액	계속비 이월액	이월률 (%)
합 계	46건	94,299,202	72,862,705	21,378,334	23%
도로철도 항공과	국가지원지방도건설(청양-신양IC)(시설비)	9,915,026	6,787,870	3,127,156	32
	국가지원지방도건설(청양-신양IC)(감리비)	347,100	280,328	66,772	19
	국가지원지방도건설(청양-신양IC)(시설부대비)	15,477	11,988	3,489	23
	국가지원지방도건설(청양-신양IC)(보상비)	4,375,364	3,682,943	692,421	16
도로철도 항공과	국가지원지방도건설(이호-양곡)(시설비)	6,558,578	3,712,981	2,845,597	43
	국가지원지방도건설(이호-양곡)(감리비)	200,000	143,000	57,000	29
	국가지원지방도건설(이호-양곡)(시설부대비)	8,518	4,336	4,182	49
	국가지원지방도건설(이호-양곡)(보상비)	873,220	872,728	492	5
	국가지원지방도건설(당진-서산)(시설비)	12,592,254	5,391,699	7,200,555	57
	국가지원지방도건설(당진-서산)(시설부대비)	24,523	2,781	21,742	89
	성환~입장 도로건설공사(시설비)	128,600	0	128,600	100
	성환~입장 도로건설공사(감리비)	142,900	0	142,900	100
	성환~입장 도로건설공사(시설부대비)	14,300	0	14,300	100
	서산~부석(지방도649호) 확포장(시설비)	23,291,345	21,961,950	1,271,231	5
	서산~부석(지방도649호) 확포장(감리비)	600,000	541,270	58,730	10
	서산~부석(지방도649호) 확포장(시설부대비)	37,379	9,793	27,586	74
	부석~창리(지방도649호) 확포장(시설비)	284,208	220,583	63,625	22
	부석~창리(지방도649호) 확포장(시설부대비)	1,394	0	1,394	100
	대술~정안(지방도618호) 확포장(시설비)	4,563,629	3,522,040	1,041,589	23
	대술~정안(지방도618호) 확포장(시설부대비)	2,989	2,946	43	1
	어천~공주(4차)(지방도625호) 확포장(시설비)	9,441,321	9,435,289	6,032	6
	어천~공주(4차)(지방도625호) 확포장(감리비)	100,000	0	100,000	100
	어천~공주(4차)(지방도625호) 확포장(시설부대비)	20,773	15,955	4,818	23
	규암~청남(지방도625호) 확포장(시설비)	6,751,288	6,133,174	618,114	9
	규암~청남(지방도625호) 확포장(시설부대비)	26,701	4,183	22,518	84
	기지시~한진(지방도619호) 확포장(시설비)	526,736	513,375	13,362	3
	기지시~한진(지방도619호) 확포장(시설부대비)	15,776	5,746	10,030	63
	밀두~대음(지방도623호) 확포장사업(시설비)	247,512	227,826	19,686	8
	밀두~대음(지방도623호) 확포장사업(시설부대비)	11,210	720	10,490	94
	오천우회도로(지방도610호) 확포장(시설비)	5,477,533	5,187,096	290,437	5
	오천우회도로(지방도610호) 확포장(시설부대비)	10,054	9,346	708	7
도로철도 항공과	삭선~원북(지방도603호) 확포장(시설비)	3,013,452	480,851	2,532,601	84
	삭선~원북(지방도603호) 확포장(시설부대비)	10,973	9,825	1,148	10
	두마~노성(지방도645호) 확포장(시설비)	212,172	0	212,172	100
	두마~노성(지방도645호) 확포장(시설부대비)	13,241	8,434	4,807	36
	무창포IC~웅천(지방도606호) 확포장(시설비)	841,977	800,182	41,795	5
	무창포IC~웅천(지방도606호) 확포장(시설부대비)	11,120	8,567	2,553	23
	구룡~용두(지방도610호) 확포장사업(시설비)	71,784	51,200	20,584	29
	구룡~용두(지방도610호) 확포장사업(시설부대비)	14,862	3,743	11,119	75
	산동~상덕(지방도624호) 확포장사업(시설비)	2,500,000	2,004,560	495,440	20
	산동~상덕(지방도624호) 확포장사업(시설부대비)	10,000	3,682	6,318	63
	화성~장곡(지방도609호) 확포장(시설비)	129,094	122,755	6,339	5
	화성~장곡(지방도609호) 확포장(시설부대비)	14,819	3,860	10,959	74
	복수~진산(지방도635호) 확포장(시설비)	550,000	500,000	50,000	90
	광시~운곡, 노화~평촌 지방도 확포장 타당성 평가 및 기본계획(시설비)	180,000	109,800	70,200	39
	동해~부곡(지방도629호) 지방도 확포장 사업(시설비)	120,000	73,300	46,700	39

자. 집행잔액                                13억 7,011만원

○ 건설정책과	9,289만 원
○ 건축도시과	2,371만 원
○ 교통정책과	1억 6,767만 원
○ 도로철도항공과	3억 9,578만 원
○ 토지관리과	4,943만 원
○ 내포신도시발전과	0만 원
○ 종합건설사업소	3억 5,030만 원
○ 종합건설사업소(공주지소)	5,790만 원
○ 종합건설사업소(홍성지소)	2억 3,243만 원

차. 2020년도 결산검사 의견서 주요내용

○ 개선해야 할 사항

① 공유재산임대료 세입 관리 철저(의견서 38쪽)

부서명	미수납액 (천원)	미수납사유	비고
도로철도항공과	832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한 납세 태만

․ 공유재산 입대료 미수납 감소를 위해 납부기한 내 납부를 독려함과 동시에 미수납 대상자에 대한 독촉 및 방문 등 체납처분 활동 강화하여야 함.

② 주요사업 추진현황 사업기간 오기 정정(의견서 46쪽)

(단위: 백만원)

부서명	사업명	총사업비	기투자	당해연도 사업비	종합진도 (%)	비고
교통정책과	노선버스 운영체계 개편지원	735	735	735	50

․ 결산 첨부서류의 사업기간, 총 사업비(기투자+당해연도사업비+향후 투자사업비)의 연계성이 부합하도록 결산 첨부서류를 작성하고, 주요사업 추진현황 자료와 결산첨부 서류가 일치하도록 결산관리 서류 작성에 유의하여 주기 바람.

③ 집행 예측 가능한 필요예산의 편성 운영 철저(의견서 48쪽)

(단위: 백만원)

부서명	사업명	예산액	집행액	집행률 (%)	사유
도로철도항공과	국가지원지방도건설 (선장-염치)	51	19	37.6	공사 준공 정산 집행잔액
	지방도 유지 관리	20	8	39.7	부대비 사용에 따른 집행잔액
종합건설사업소 홍성지소	건설장비구입 및 관리	497	465	93.4	집행잔액(32백만원)

․ 연내 집행가능 금액을 정확하게 판단하여 정리 추경에 반영하여 잔액발생에 최소화 하는 등 노력해 주기 바람.

□ 검토의견

[일반회계]

《세입부분》

○ 2020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결산 개요를 보면

- 예산현액은 4,961억 1,843만원, 징수결정액 4,982억 4,566만원이며

수납액은 4,975억 4,538만원(99.9%)임.

- 불납결손액은 6,425만원이고 미수납액은 6억 3,603만원 임.

○ 건설교통국 소관 세입결산 전체 수납율은 99.9%로 높은 수납율을 보이고 있으나, 종합건설사업소 공주지소와 홍성지소 지난연도 수입 징수결정액은 3억 2,486만원인데 4,769만원을 수납하고 2억 7,513만원을 미수납 처리하였는데, 수납율이 14.7%로 매우 낮은 사유는 무엇인지, 미수납처리에 대한 앞으로의 조치계획에 대하여 설명이 필요함.

<지난연도수입> (결산서 207쪽, 209쪽)

(단위: 천원)

구분 조직	과 목	예산현액	징수결정액 ㉮	수납액 ㉯	불 납 결손액	미수납액	수납율 (%) (㉯/㉮)
합 계		195,000	324,868	47,692	2,044	275,132	14.7
종건소 공주	지난연도수입	10,000	116,945	20,663	807	95,475	17.6
종건소 홍성	지난연도수입	185,000	207,923	27,029	1,237	179,657	12.9

《세출부분》

○ 2020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결산 개요를 보면

- 예산현액 6,206억 5,399만원 대비 94.2%인 5,848억 7,273만원을  지출하고, 343억 9,269만원을 이월하였으며, 보조금 반납금은 1,845만원이고 집행잔액은 13억 7,012만원 임.

- 다음연도 예산이월액은 총 81건에  343억 9,269만원이며, 명시이월은 17건에 73억 7,392만원, 사고이월은 18건에 56억 4,043만원, 계속비이월은 46건에 213억 7,833만원 임.

○ 이월사업 관련 (결산서 첨부서류 542~547쪽)

- 건설교통국 소관 이월률은 전체 15.3%로, 명시이월은 17.1%. 사고이월은 6.5%, 계속비 이월은 22.7%임.

<이월사업 현황>

(단위 : 천원)

구 분	예산현액	지출액	이월액	이월률(%)	비고
합 계	224,492,602	182,790,348	34,392,696	15.3
명시이월 (17건)	42,936,090	34,413,381	7,373,921	17.1
사고이월 (18건)	87,257,310	75,514,262	5,640,431	6.5
계속비이월 (46건)	94,299,202	72,862,705	21,378,344	22.7

○ 도로철도항공과 소관(결산서 첨부자료 551쪽)

- 도로교통업무 운영은 지출원인행위 없이 전액 명시이월된 사업으로 이월사유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함.

구분 조직	사업명	통계목	예산현액 (원)	지출액 (원)	이월액 (원)	이월사유
도로철도항공과	도로교통업무 운영	시설비	64,125,000	0	64,125,000	‘21년 용역완료에 따른 지출시기 미도래

○ 건설정책과 소관(결산서 451쪽)

- 개발제한구역 관리보조(도) 예산액 510만원 중 국고보조금 425만원(집행률16%) 반납사유에 대하여 설명이 필요함.

(단위 : 원)

부서명	사업명	전년도 이월액	예산현액	지출액	이월액	보조금 반납금	집행 잔액
건설 정책과	개발제한구역 관리보조(도)	0	5,100,000	848,920	0	4,251,080	0

○ 전략목표별 성과보고서 (예산의 성과보고서 848~913쪽)

- 건설교통국 소관 12개의 정책사업, 15개 성과지표 중 3개 분야 정책사업에서 3개의 성과지표가 미달성 되었는데, 미달성지표에 대한 향후 개선사항에 대하여 설명이 필요함.

(단위 : 개, 백만원)

정책사업 목표	성과 지표수	달성 지표수	단위 사업수	결산액
합 계	15	12	33	461,329
계획적 국토관리와 지역 균형 개발로 새로운 도약거점을 구축한다	2	1	6	49,103
수요대응형 주택 공급으로 안정적 주거 및 교육환경을 조성한다.	1	1	2	293
지역주민과 함께하는 참여형 문화제를 성공적으로 개최한다.	1	0	1	35
안전하고 아름다운 도민 생활환경을 조성한다	1	1	3	3,259
주거 취약계층의 맞춤형 주거 지원을 강화한다	1	1	1	58,161
주민 주도의 도시재생사업으로 원도심의 기능을 회복하고 도시경쟁력을 확보한다	1	1	1	58,161
농어촌의 주거안정 및 생활환경을 개선한다	1	1	1	6,784
쇠퇴된 원도심의 열악한 정주기반시설을 개선하여 균형발전을 추구한다	1	1	1	3,182
대중교통 취약지역 주민의 맞춤형 교통서비스 제공	1	1	1	44,026
도민을 위한 교통안전대책 추진	1	1	2	33,594
광역도로망 확충 및 도로 유지관리로 미래지향적 도로망 구축	2	2	7	194,125
도민이 행복한 지적기반 공간정보의 통합제공과 신기술을 육성한다	2	1	7	10,606

Ⅱ. 특별회계

1. 도청소재도시건설 특별회계(결산서 495쪽)

□ 세입결산 개요

○ 예 산 액	49억 3,639만 원
○ 전 년 도 이 월 액	7억 3,368만 원
○ 예 산 현 액	56억 7,007만 원
○ 징 수 결 정 액	57억 3,805만 원
○ 수 납 액	57억 3,805만 원
○ 불 납 결 손 액	0원
○ 미 수 납 액	0원

□ 세출결산 개요

○ 예 산 액	49억 3,639만 원
○ 전 년 도 이 월 액	7억 3,368만 원
○ 예 비 비 사 용 액	0 원
○ 예 산 현 액	56억 7,007만 원
○ 지 출 액	44억 919만 원
○ 다 음 년 도 이 월 액	3억 5,475만 원
○ 보 조 금 반 납 금	0 원
○ 집 행 잔 액	9억 613만 원

가. 주요 집행잔액                          9억 613만 원

○ 물건비	3,018만 원
○ 경상이전	91만 원
○ 예비비 및 기타	8억 7,504만 원

나. 예산의 이용․전용․변경 : 없음

다. 계속비 집행

(단위 : 천원)

조 직	사 업 명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예산현액	지출액	이월액	집행잔액
내포신도시 발전과	내포도시첨단 산업단지진입도로 (산업단지~국도21호선) 개설공사	2,000,000	733,688	2,733,688	2,378,935	354,753	0

라. 예비비 지출 : 없음

마. 명시이월 사업 : 없음

바. 사고이월 사업 : 없음

아. 집행잔액

9억  613만 원

○ 도청소재도시건설 특별회계	9억 613만 원

자. 2020년도 결산검사 의견서 주요내용 : 없음

□ 검토의견

○ 도청소재도시건설 특별회계는 예산현액 56억 7,007만원에서 44억  919만원 지출(77.8%)하고 9억 613만원의 집행잔액과 3억 5,475만원의 이월액이 발생되었는데 이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2. 균형발전 특별회계(결산서 528~530쪽)

□ 세입결산 개요

- 균형발전담당관실 소관

□ 세출결산 개요

○ 예 산 액	64억 5,700만 원
○ 전 년 도 이 월 액	0원
○ 예 비 비 사 용 액	0원
○ 예 산 현 액	64억 5,700만 원
○ 지 출 액	64억 5,700만 원
○ 다 음 년 도 이 월 액	0원
○ 보 조 금 반 납 금	0월
○ 집 행 잔 액	0원

가. 부서별 세출결산 내역

(단위:천원)

구 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예비비 사용액	예산현액	지출액	이월액	보조금 반납금	집행잔액	집행률 (%)
합 계	6,457,000	0	0	6,457,000	6,457,000	0	0	0	100
건설정책과	675,000	0	0	675,000	675,000	0	0	0	100
건축도시과	3,182,000	0	0	3,182,000	3,182,000	0	0	0	100
교통정책과	450,000			450,000	450,000
토지관리과	2,150,000	0	0	2,150,000	2,150,000	0	0	0	100

나. 집행잔액 : 0원

다. 예산의 이용․전용․변경 : 없음

라. 계속비 집행 : 없음

마. 예비비 지출 : 없음

바. 명시이월·사고이월 사업 : 없음

사. 2020년도 결산검사 의견서 주요내용 : 없음

□ 검토의견 : 없음

3. 광역교통시설 특별회계(결산서 559쪽)

□ 세입결산 개요

○ 예 산 액	84억 9,127만 원
○ 전 년 도 이 월 액	31억 715만 원
○ 예 산 현 액	115억 9,842만 원
○ 징 수 결 정 액	122억 3,211만 원
○ 수 납 액	122억 3,211만 원
○ 불 납 결 손 액	0원
○ 미 수 납 액	0원

□ 세출결산 개요

○ 예 산 액	84억 9,127만 원
○ 전 년 도 이 월 액	31억 715만 원
○ 예 비 비 사 용 액	0 원
○ 예 산 현 액	115억 9,842만 원
○ 지 출 액	110억 4,161만 원
○ 다 음 년 도 이 월 액	4억 513만 원
○ 보 조 금 반 납 금	0 원
○ 집 행 잔 액	1억 5,168만 원

가. 주요 집행잔액                         1억 5,168만 원

○ 감리비	6,400만 원
○ 시설부대비	304만 원
○ 예비비 및 기타	8,464만 원

나. 예산의 이용․전용․변경 : 없음

다. 계속비 집행

(단위 : 천원)

조 직	사 업 명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예산현액	지출액	이월액	집행잔액
도 로 철도항공과	광역도로정비사업	5,486,280	3,107,153	8,593,433	8,121,264	405,130	67,039

라. 예비비 지출 : 없음

마. 명시이월 사업 : 없음

바. 사고이월 사업 : 없음

아. 집행잔액

1억 5,168만 원

○ 광역교통시설 특별회계	1억 5,168만 원

자. 2020년도 결산검사 의견서 주요내용 : 없음

□ 검토의견 : 없음

4. 학교용지부담금 특별회계(결산서 571쪽)

□ 세입결산 개요

○ 예 산 액	309억 9,347만 원
○ 전 년 도 이 월 액	0원
○ 예 산 현 액	309억 9,347만 원
○ 징 수 결 정 액	313억 2,356만 원
○ 수 납 액	313억 2,356만 원
○ 불 납 결 손 액	0원
○ 미 수 납 액	0원

□ 세출결산 개요

○ 예 산 액	309억 9,348만 원
○ 전 년 도 이 월 액	0원
○ 예 비 비 사 용 액	0원
○ 예 산 현 액	309억 9,348만 원
○ 지 출 액	201억 5,348만 원
○ 다 음 년 도 이 월 액	0원
○ 보 조 금 반 납 금	0원
○ 집 행 잔 액	108억 4,000만 원

가. 주요 집행잔액                          108억 4,000만 원

○ 교육청 교부금	108억 4,000만 원

나. 예산의 이용․전용․변경 : 없음

다. 계속비 집행 : 없음

라. 예비비 지출 : 없음

마. 명시이월 사업 : 없음

바. 사고이월 사업 : 없음

사. 집행잔액 :                               108억 4,000만 원

○ 학교용지부담금 특별회계	108억 4,000만 원

아. 2020년도 결산검사 의견서 주요내용 : 없음

□ 검토의견(결산서 576쪽)

○ 학교용지 부담금 특별회계는 예산현액 309억 9,348만원에서 201억  5,348만원을 지출(65%)하여  108억 4,000만원의 집행잔액 발생되었는데 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2. 2020회계연도  충청남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일반회계>

○ 건설교통국 소관 202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결정액은 총 13건,

43억 1,029만원으로 43억 1,018만원(99.9%) 지출하였음.

□ 지출내용(예비비지출 총괄서 1~7쪽)

(단위 : 천원)

조직	세부 사업	통계목	지출 결정액	지출액	이월액	집행 잔액	지출 일자	지출사유
합계			4,310,292	4,310,177	0	91
교 통 정책과	운수업 지원 및 육성	운수업계보조금	1,050,000	1,050,000			2020.11.18	코로나19 긴급재해대책 시외버스업계 고용유지지원
		택시 관련사업 지원	54,000	54,000			2020.4.17	코로나19에 따른 경영악화 등으로 생계가 어려운 개인택시 운수사업자에게 긴급 생계비 지원(108명 추가분)
		방역물품 구입 및 장비지원	95,920	95,920			2020.3.18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도내 15개 시군 버스터미널 내 열화상카메라 임차 지원(16대)
			17,100	17,100			2020.2.19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차단 관련, 대중교통 이용 도민의 불안감 해소 및 확산방지를 위해 시외버스업체에 방역물품 지원
			176,714	176,709		5	2020.4.16	코로나19 심각단계 격상으로 버스 및 택시 운수종사자 등의 감염확산 예방을 위한 긴급방역물품 지원
			422,496	422,496			2020.3.31	코로나19 심각단계 격상으로 버스 및 택시 운수종사자 등의 감염확산 예방을 위한 긴급방역물품 지원
도 로 철 도 항공과	지방도 미지급 용지보상	배상금등	8,035	8,035	0	0	2020.7.22	지방도 제634호에 편입된 사유토지의 부당이득금 청구 소송 결과에 따른 부당이득금(토지사용료) 지급
	지방도 유지관리	시설비	200,000	200,000			2020.12.31	집중호우 피해복구
		자치단체자본보조	100,000	100,000			2020.11.30	집중호우 피해복구
	철도역 설치 열화상 카메라 임대	사무관리비	180,000	179,973		3	2020.6.18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열화상카메라를 임차(30대)하여 도내 철도역 28개소에 설치 및 운영
종 합 건 설 사업소	건설공사 수행지원	배상금등	2,000,000	2,000,000	0	0	2020.3.30	간월호 관광도로 개설공사 기간 연장 관련, 간접 공사 대금 청구소송 결과에 따른 법원 화해권고 결정액 지급
종 합 건 설 사업소 홍 성 지 소	도로 유지보수	배상금등	2,250	2,250	0	0	2020.6.25	덕지2교 하부도로 주행 중 도로 설치관리상의 하자로 신청자 차량이 파손되어 국가배상결정액 지급
			3,777	3,694	0	83	2020.10.26	소송판결에 따른 구상금 지급

□ 검토의견

○ (결산서 661쪽) 도로철도항공과 소관 예비비 지출내역을 보면 집중호우 피해복구를 위한 사업비로 총 3억원을 지출하였는데 피해복구 현황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합니다.

⇛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