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교통국》

보 고 순 서

		Ⅰ. 기본현황 □ 기구 및 주요기능 □ 예산현황 Ⅱ. 주요업무 추진상황 □ 총 평 □ 분야별 추진실적 및 계획 □ 2022년도 업무제휴 및 협약체결(MOU) 추진상황 Ⅲ. 참고사항 □ 당면 현안사항 □ 간부명단

Ⅰ. 기  본  현  황

1		기구 및 주요기능

□ 기 구 : 6과 31팀

						건 설 교 통 국 장
건설정책과			건축도시과			교통정책과				도로철도항공과			토지관리과			혁신도시정책과
건설정책			주택정책			교통정책				도로정책			지적관리			혁신도시정책
지역계획			더행복한주택			대중교통				도로관리			토지정책			공공기관투자유치
도시계획			건축문화			교통안전				철도물류			공간정보			혁신도시경관
스마트도시			공공건축			자동차관리				미래도로항공			부동산주소정책			혁신도시정주기반
건설기술			경관디자인										지적재조사
하도급지원			도시재생										무인항측
지역발전

□ 정 ․ 현원 현황

직급별 부서별	일 반 직(정원/현원)								기타 (공무직)
	계	3급	4급	5급	6급	7급	8급	9급
계	132/131	1/1	6/6	31/31	44/43	31/18	16/16	3/16	9
건설정책과	30/30	1/1	1/1	7/7	10/10	7/5	3/5	1/1	2
건축도시과	26/25		1/1	6/6	8/8	8/4	3/1	0/5	3*
교통정책과	18/18		1/1	4/4	6/5	3/2	2/4	2/2	1
도로철도항공과	17/17		1/1	4/4	7/7	3/3	2/1	0/1	1**
토지관리과	24/24		1/1	6/6	7/7	7/2	3/3	0/5	1
혁신도시정책과	17/17		1/1	4/4	6/6	3/2	3/2	0/2	0

* 건축도시과 : 파견1(부여), 시간선택제1, 공무직1,   ** 도로철도항공과 : 파견1(서산)

□ 주요 기능

	건 설 정 책 과
	○ 건설교통국 업무 총괄, 토지수용에 관한 사항 ○ 도시계획, 택지·신도시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사항 ○ 스마트도시 구축, 건설기술 관리, 지역개발계획 등 ○ 지역 건설산업 활성화 대책 추진, 하도급 관련 사항
	건 축 도 시 과
	○ 주택건설, 주거환경, 공공임대주택 공급에 관한 사항 ○ 건축 행정, 공공건축물 품질 향상에 관한 사항 ○ 공공디자인 발전 및 도시재생에 관한 사항
	교 통 정 책 과
	○ 대중교통정책 및 교통약자 이동편의증진에 관한 사항 ○ 교통영향분석, 교통안전시책·개선에 관한 사항 ○ 자동차, 건설기계사업 및 지정정비 사업자 관리
	도로철도항공과
	○ 간선도로망 계획 수립 조정, 지방도로건설, 미불용지에 관한 사항 ○ 위임국도 및 지방도 유지관리, 도로정비계획 수립 ○ 철도망 구축, 물류기본계획 수립·운영 ○ 항공관련 업무, 자율주행, 광역BRT 사업에 관한 사항
	토 지 관 리 과
	○ 개별공시지가, 토지거래 등 토지관리의 종합기획·조정 ○ 토지이동지 조사·등록, 지적재조사, 공간정보 구축·활용 ○ 부동산 관리, 도로명주소, 드론활용 기반조성, 부동산개발·측량업 등록
	혁신도시정책과
	○ 혁신도시 개발예정지구 지정, 내포신도시 개발계획·실시계획수립·변경 ○ 수도권 공공기관 유치, 병원·대학 및 기관·단체 유치, 홍보전략수립 ○ 신도시 경관계획 공공디자인, 도시경관관리, 기반시설설치, 정주여건조성

2		22년도 예산 규모

□ 건설교통국 총예산 : 5,385억원(’22년 1회 추경 기준)

※ 도 예산총액(9조 129억 원) 대비 5.9% 차지

(단위 : 억 원)

구 분	부 서 명		계	국고 보조	균특 보조	기금 보조	교부세	도비	지방채	부담금 등
총 계			5,385	853	1,433	236	5	1,842	444	572
일반 회계	소 계		5,167	853	1,433	236	5	1,624	444	572
		건설정책과	455	44	205	-	-	206	-	-
		건축도시과	1,935	618	692	141	-	484	-	-
		교통정책과	1,312	43	394	95	1	621	-	158
		도로철도항공과	1,326	60	142	-	3	265	444	412
		토지관리과	122	88	-	-	1	31	-	2
		혁신도시정책과	17	-	-	-	-	17	-	-
특별 회계	소 계		218	-	-	-	-	218	-	-
	균형발전		29	-	-	-	-	29	-	-
	도청소재도시건설		17	-	-	-	-	17	-	-
	광역교통시설		7	-	-	-	-	7	-	-
	학교용지부담금		165	-	-	-	-	165	-	-

Ⅱ. 주요업무 추진상황

1		총 평

환황해권 균형발전을 위한 도로, 철도 사업 지속 추진과 서산공항 가시화 등 광역교통망 확충 노력

도민의 안정적 주거 기반을 마련하고 대중교통의 공공성 강화

□ 주요 성과로는

○ (꿈비채 공급) 건설형 915호 입주자 모집 및 매입형 24호 입주 완료

- 첫 사업(건설형 아산 600호) 준공(사용검사) 완료(’22. 6월)

○ (대중교통 활성화) 어르신, 장애인, 국가유공자, 유족에 이어 만 18세 이하 어린이ㆍ청소년까지 버스비 무료화 시행(’22. 4월)

○ (천안아산 정차역) 평택~오송 2복선화 건설사업 천안아산 구간 구난시설에서 일반 정차역 시설로 반영(’22. 3월)

○ (교통비 절감) 충남 시내·농어촌버스와 타 시도 시내농어촌버스 및 수도권 전철 등 광역환승할인제 시행(’22. 1월)  * 환승누적(5월말 기준) 19,795건

○ (지역건설 활성화) 부적격업체 수주기회 차단을 위한 입찰 사전단속제 시행(’22.1월), 전국 최초 신뢰 건설기업 발굴‧인증(’22. 3월, 58개사)

□ 아쉬운 점

○ (공공기관 이전) 혁신도시 지정 이후 정부의 공공기관 지방이전 후속 계획이 없어 지정 효과 전무, 관련 지원사업에도 여전히 배제

○ (철도) 장항선 전구간 복선화, 서해선-경부고속선 철도망 구축계획 반영 등 많은 노력 불구, 수도권 접근 철도망 구축 장기화

* 서해선 복선전철(’24년 개통), 서해선-경부고속선 연결선(’28년 이후)

□ 앞으로

○ 국가계획에 반영된 도로, 철도, 공항 등 SOC 사업을 조속히 가시화

○ 대형 공공기관 중심 유치 추진으로 충남혁신도시 본격 조성

2		분야별 추진실적 및 계획

균형성장을 위한 지역발전 기반 구축

▸ 지역균형발전 촉진 및 고령사회 진입에 따른 도시기반시설 조성

▸ 지역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한 거버넌스 구축 등 협력 강화

1. 시대변화를 반영한 도시발전전략 마련

○ 2040년 행복도시권 광역도시계획 수립과 함께 대도시권(대전‧세종‧청주) 중심의 발전축을 내포신도시 등 서해안 권역으로의 확장 여건 마련

* 충청권 4개 시도 및 행복청 공동으로 “행복도시권 광역도시계획” 수립중(’19.5∼’22.12)

○ 도시발전 미래상을 제시하고 상위계획을 수용한 도시·군 기본계획 수립

* 관계기관 협의 등 절차 이행중(계룡,당진,금산,부여,예산) / 승인신청 예정(아산,홍성)

○ 도민의 안전하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한 도시·군 관리계획 재정비

* 관계기관 협의 등 절차 이행중(천안,논산,금산,서천,홍성) / 결정신청 예정(공주,보령,아산,계룡)

앞으로		□ 2040년 내포신도시권 광역도시계획 수립 추진(’22~’23) □ 도시·군 기본(7건) 및 관리계획(9건) 관계기관 협의 및 승인‧결정(12월)

2. 신성장 거점조성 및 지역균형발전 촉진을 위한 도시개발 추진

○ 아산 탕정 2지구* 도시개발구역에 녹색 스마트도시 마스터플랜(안)을 반영하여 주거·환경·산업·연구가 어우러진 융·복합형 도시개발 추진

* (사업개요) 3조 4,481억원 / 357만㎡(약 108만평) / 세대수 21,675호(46,435명)
개발계획 수립(’22.10월) → 실시계획 인가(’23.12월) → 착공(’24.3월) → 준공(’29.12월)

○ 비 북부권 균형발전 촉진 및 저출산, 고령화 사회 진입에 따른 대응을 위하여 ‘세대통합 고령친화도시’ 시범사업(2곳) 추진

* 도시개발계획수립 (내륙권[공주 송선·동현] 94만㎡, 남부권[계룡 하대실2] 26만㎡)

○ 낙후지역과 인근 지역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발전을 위해 ‘충청남도 지역개발계획*’에 반영된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

* (지역개발계획) 총 93개 사업, 3조 8,417억원 투자(2018~2027 / 10년 계획)
’22년 (발전촉진형) 7개 시군, 14지구, 196억원, (거점육성형) 6개 시군, 6지구, 78억원 추진

앞으로		□ 녹색 스마트도시 실천과제 추가 발굴, 개발 및 실시계획 반영 □ 국토부 공모 지역개발사업(지역수요맞춤) 선정 대응

3. 광역형 스마트도시 모델 육성 및 맞춤형 스마트서비스 확산

○ 충남 스마트시티 광역 통합플랫폼 고도화를 통한 광역 선도모델 구축

- 광역 통합플랫폼 활용 정부 실증사업 추진 등 전국 확산모델 육성

* 광역 클라우드 통합플랫폼 및 AI 수배차량 추적시스템 실증 지자체 선정(′22.4.)

○ 삶의 질과 직결되는 도시문제 해결을 위한 스마트도시 조성사업 추진

- 지역 맞춤형 사업을 통해 스마트도시 서비스 全 도민 체감

* (국토부) ′22년 중·소도시 스마트시티 공모 선정(′22.1, 계룡‧예산, 80억원)

- 주민 밀접 스마트도시 서비스(주차장‧공원‧교통)로 도시문제 해결

* (충남도) ′22년 스마트 행복도시 만들기 공모 추진(′22.2, 8개 시‧군 12개소, 57억원)

앞으로		□ 대규모 도시 데이터 활용『스마트시티 데이터허브』구축(’23.6월) □ 스마트도시 안전망 서비스 확대(軍 제32사단 영상정보체계)

4.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및 공정한 건설문화 정착

○ ‘지역건설산업활성화 계획’에 따른 단계적 세부 실행과제 추진

- 전국 최초 신뢰 건설기업 58개 업체 인증(3월) 및 공동주택 공사 참여 지원

- 권익위 우수 사례 “충남 소규모공사 적정 설계기준” 개정ㆍ배포(’22.2월)

- 공동주택 사업에 지역업체 참여시 지방세(취득세) 감면 등 인센티브 마련

○ 부실 건설업체 단속 강화 및 수주 기회 차단 등 공정한 건설문화 조성

- 道 건설공사 입찰단계 사전단속 실시(16건 중 4건 적발, 응찰률 15%↓)

* 추정가격 1억원 ～ 70억 미만 지방계약법 제9조 일반입찰 적격심사 대상 건설공사

- 道 전입 및 민원신고 업체 실태조사(26건 중 4건 적발 처분)

- 상반기 관급공사 하도급 실태조사 추진(5.16~6.30, 15개군 합동점검)

- 하도급제한 위반 등 불법업체 행정처분(144건 조사, 57건 영업정지 등)

앞으로		□ 14개 공공기관 참여 지역건설산업활성화협의회 구성ㆍ운영(8월) □ 불법하도급, 장비대ㆍ임금체불 예방 등 하반기 하도급 실태조사(10월~11월) □ 충남 강소 건설기업 육성 및 지원 방안 계획 수립(12월) □ 건설공사 입찰단계 사전단속제 시군 확대 시행(’23.1월)

□ 수요대응 맞춤형 지원으로 안심 주거복지 확대

▸ 신혼부부 주거안정을 위한 충남형 더 행복한 주택 1,015호 공급 추진

▸ 녹색건축 활성화 및 도시재생 사업, 주거급여 등 주거환경개선

1. 저출산 극복 및 신혼부부 주거안정을 위한「꿈비채」공급

○ 신혼부부 주거 안정을 위한 충남형 공공임대주택 본격 공급

- (건설형 915호) 첫 사업 아산 600호 준공(사용검사) 완료(6월),
기타지구(315호)* 정상 추진(평균 공정률 60%) 및 입주자 모집 완료

* 천안 28, 당진 100, 서천 25, 홍성 75, 예산 87

- (매입형 30호) 24호 입주 완료(천안 10, 보령 3, 서산 11), 6호(천안) 입주자 모집 중

○ 우리도 주택․주거 특색을 반영, 충청남도 주거종합계획(10년) 수립 착수(6월)

앞으로		□ ’22. 7월 아산 배방 600호 입주 시작 및 잔여 사업 완료 * 홍성(10월), 서천(11월), 천안·예산(12월), 당진(’23. 3월) / 매입형 70호 추진 □ 충청남도 주거종합계획 수립 용역 중간보고(10월), 완료(’23.4월)

2. 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거급여 지원

○ 지원대상 47,119가구(596억원)에 대해 주거급여 402억원(67%) 지급 완료

○ 고령자, 장애인 주택 187가구(109가구 완료, 58%) 시설개선 추진

○ 주거복지센터 설치 추진(충남연구원 운영방안 연구용역 중, ~11월)

앞으로		□ 시설개선 추진상황 점검 및 수혜자 만족도 조사(10월) □ 연구용역 결과에 따른 주거복지센터 설치 방안 마련(12월)

3. 디자인을 통한 공공건축 가치 향상 및 안전하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

○ 공공건축의 공공적 가치구현 및 디자인 품질향상을 위한 충청남도 공공건축심의위원회 재구성(건축계획 등 4개 분야 15명, 임기 2년)

* 3년간 심의실적 총 27회(159건) : ’20년 9회(34건) → ’21년 12회( 99건) → ’22. 6월 6회(26건)

○ 총괄디자인 전문가 지원을 통한 공공디자인(3개소), 간판개선(284개소) 추진

○ 자치경찰․경찰청 등 유관기관 협력, 범죄예방디자인 사업(5개소) 추진

앞으로		□ 공공건축물 건축기획 및 사업계획 사전검토 등 적정성 심사 □ ’22년 공공디자인 및 범죄예방디자인 사업 추진상황 점검(10월)

4.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녹색건축물 조성 및 건축물 안전관리 강화

○ 녹색건축 및 제로에너지 건축물 인증 의무화를 위해 녹색건축물 설계기준(안)을 제정, 녹색건축물 확대 및 인센티브 방안 마련 중

○ 사용 승인 후 10년 이상 된 공공건축물(보건소, 어린이집 등) 대상 그린 리모델링 지속 추진(52개소) 및 ’22년 국토부 공모(7월) 대비 사업 사전조사(32개소, 2월)

○ 화재에 취약한 3층 이상의 다중이용업소, 피난약자 이용시설 등 기존건축물의 화재 안전성능 보강사업 추진(149동)

앞으로		□ 녹색건축물 설계기준 고시(7월 말) □ ’22년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공모 대응(7~8월), 사업대상 확정(9월) □ 화재안전성능보강사업 대상 추가신청(8월), 사업 완료(12월)

5.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통한 원도심 활성화

○ 연차별 사업계획에 따라 기 선정된* 39곳 사업 정상 추진 중

* ’14년～ ’21년까지 총 42곳 선정 / 준공 3곳, 추진 중 39곳

○ 도시재생 예비사업 공모 2개소(공주, 당진) 선정(국비 125백만원)

○ 도시재생 대표 거점시설(천안어울림 센터) 조기 준공(6월)

앞으로		□ 달라진 도시재생 정책에 맞는 공모사업 발굴․컨설팅 강화 - 혁신지구 및 민관협력형 리츠사업을 통한 대규모 투자 모델 개발 - 정부정책 방향에 따른 대응전략 수립 및 사전컨설팅 실시

6. 체계적인 빈집관리 시스템 구축 및 주민 주거환경 개선

○ 빈집정비계획 수립 의무화에 따라 시군 정비계획 수립(5년단위)을 지원하고, 빈집실태 현행화 및 정비사업 추진 등 빈집관리시스템 구축

- 정비계획 수립상황 점검 및 빈집 222동(목표 1,025동 대비 21.7%) 정비

○ 노후(슬레이트)주택 1,430동(목표 2,916동 대비 49%) 정비, 농어촌 주택개량 769동(목표 990동 대비 77.6%) 추진

앞으로		□ 시군 빈집정비계획수립 상황 점검 및 빈집활용사업 발굴 □ 주거환경개선 사업의 철저한 성과 관리로 ’22년도 목표 달성

□ 미래 환경변화에 대응하는 사람 중심의 교통복지 실현

▸ 교통약자 이동권 증진 및 환경변화에 대응하는 지속가능한 교통체계 구축

▸ 사람 중심의 교통안전 정책 및 교통 환경 조성을 위한 교통기반 확립

1.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 및 교통약자 이동권 증진

○ 도내 만 18세 이하 어린이․청소년 버스비 무료화 시행(’22. 4월)

- 대상자 562천명(기존 301천명, 확대 261천명) / 소요액 440억원

* 75세 이상(’19.7)⇀ 장애인․국가유공자(’20. 7)⇀ 국가유공자 유족(’21. 7)⇀ 만 18세 이하(’22. 4)

○ 특별교통 수단 도입(’22년 34대, 누적 198대) 및 친환경 저상버스 확대(’22년 44대, 누적 133대)를 통한 교통약자 이동복지 증진

* ‘제4차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 수립 중(’22. 9월 완료예정, 19백만원)

○ 수요응답형 교통서비스*(공공형 버스·택시) 제공 및 벽지노선(299개, 94억원) 지원 등 도민의 교통기본권 확보 및 대중교통 사각지역 해소

* ’22년 수요응답형 교통모델(100원택시, 마중버스 등) 2,669대 운영 중(택시 2,591대, 버스 78대)

앞으로		□ 교통소외지역 지원 확대 및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 * 벽지노선(’22년 299개 → ’23년 338개 / 39개 증), 저상버스(’22년 133대 → ’26년까지 385대 목표 / 252대 증)

2. 광역교통 서비스 제공 및 지속가능한 교통체계 구축

○ 충남 시내·농어촌버스와 타 시도 시내·농어촌버스 및 수도권 전철과의 광역환승할인제 시행(’22. 1월)         ※ 환승누적(5월말 기준) : 19,795건

* 타 시·도 인접 7개 시군(천안, 공주, 아산, 논산, 계룡, 금산, 서천)

○ 합리적 재정지원을 위한 노선버스 운송손익분석 용역 통합 추진(’22.4~10)

- 동일 기준(표준회계처리지침 등) 마련하여 15개 시군의 운송손익 산정

○ 노선버스 운행정보관리시스템(BIMS)* 구축용역 추진(’22.4월~’23.2월)

* 버스운행정보, 운송업체 경영수지분석, 모바일앱 제공 등 운행관리 통합시스템(사업비 33억원)

앞으로		□ 광역간 대중교통사업 확대를 통해 이용편의 및 만족도 제고 * 수도권 출퇴근자에 대한 철도 정기승차권 교통비 지원, 환승센터 구축 등

3. 사람 중심의 교통환경 조성 및 교통안전 문화 정착

○ (교통문화 정착) 사람 중심의 교통체계를 정착시키고, 교통안전 교육, 캠페인 확대를 통한 의식개선 및 교통 유관기관 협력체계 강화

* 도심부 속도제한(5030) 정착(표지판정비 15억원), 교통안전협의회 개최(2회), 충청남도 교통안전의 날 합동 캠페인(4회) 등 선진교통안전문화 운동 지속 전개

○ (안전시설 확충) ’22년 교통안전 개선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무인교통단속장비**를 설치하는 등 안전시설 확충으로 교통사고 예방

* 어린이보호구역 정비(53개소 44억원), 노인보호구역 정비(76개소 34억원),
교통사고 잦은곳 개선(9개소 11억원), 안전한보행환경 조성(1개소, 10억원)

** 어린이보호구역 124대(52억원), 과속구간 56대(20억원) 무인단속 장비 설치

○ (교통편의 개선) 회전교차로 설치(’22년9개소, 29억원)로 통행 편의를
향상하고 주차난 해소를 위한 공영주차장 조성(’22년21개소, 370억원)

앞으로		□ 교통안전협의회, 교통안전캠페인 등 지속 추진(하반기) □ ’22년 교통안전 및 편의개선 사업 등 조기 완료 노력

4. 교통사고 위험요인 개선으로 운행질서 및 교통안전 확보

○ 차고·주기 공간을 확보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교통환경 제공

-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3개소, 총 421면), 건설기계 공영주기장(1개소, 170면)

* (총 421면) 논산 200면, 당진 121면, 청양 100면 / 보령 170면

○ 대형교통사고 사전 예방을 위해 사업용 자동차 안전장치 장착 지원

* 시외버스 16대에 비상자동 제동장치 장착 지원(68백만원)

** 전세버스 2,896대에 영상기록장치, 음주 측정장치 장착 지원(1,448백만원)

○ 자동차검사 지정정비사업자(종합 122, 정기 23)에 대한 민관합동 지도·점검 강화로 부실검사 사전 예방과 자동차 성능 및 안전성 확보

○ 교통법규 위반* 차량 및 운송사업체 지도·점검(추적관리로 경각심 고취)

* 무단방치, 밤샘주차, 번호판 훼손 및 미부착, 불법튜닝, 기타 안전기준 위반 등

앞으로		□ 자동차검사 지정정비사업자(종합122, 정기23)에 대한 지도점검 강화 □ 불법운행자동차 시․군 합동 단속을 통한 선진 교통문화 정착

□ 지속발전 가능한 충남건설을 위한 SOC 기반확충

▸ 도로·철도·항공 인프라 확장으로 환황해권 중심 도시 기반구축

▸ 미래혁신 교통수단 기반 조성 및 교통체계 구축, 새로운 성장동력 마련

1. 도로·철도·항공 국가계획 반영 사업 조기 추진

○ (고속도로) 아산∼천안(78%), 인주∼염치(2%), 서부내륙(15%),
세종∼안성(8%), 대산∼당진(설계중), 당진∼아산(설계중) 정상 추진 중

○ (국도․국지도) 「제5차 국도·국지도 건설계획(’21-’25)」 반영사업(16건, 1조 3,343억원)의 조속 추진을 위해 설계비 확보(’22년 6지구 설계 착수)

○ (철도) ’22년 하반기 장래역(삽교) 건축설계 착수, 경부고속선 연결은 국토부 사전타당성 조사(’22.3월~’23.3월)를 통해 경제성 확보 노력

○ (항공) 충남 서산공항이 예비타당성조사(’21. 12월~)를 통과할 수 있도록 경제성 확보 논리 등을 개발하고 항공사 유치 노력

앞으로		□ 계획기간 내 설계 및 공사 착수, 정부예산 확보 노력 등 □ ’22년 서산공항 예비타당성조사 ‘통과’ 및 기본계획 착수

2. 차기 국가계획 반영을 위한 신규사업 선제적 발굴

○ (도로) ‘내포 중심 고속도로’ 노선안 및 경제성 분석을 위한 사전타당성 용역*(1.5억원) 추진(’22.6-’23.4), 국가계획 건의 기반 마련

* (개요) 총 137km, 내포신도시-아산천안권역(40km), 내포신도시-금산권역(97km)

○ (철도)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을 대비한 신규 철도 노선 발굴 및 추가 검토사업*(4건)에 대한 타당성 강화 방안 마련 중

- 충남도 철도망 구축 중장기 전략수립 연구용역 추진(’21.9~’23.9)

* 중부권 동서횡단선(330㎞), 보령선(78.5㎞), 내포～태안선(57.6㎞), 대산항선(17.3㎞)

앞으로		□ 관련기관 협의, 전문가 자문을 통해 최적의 노선(안)마련 □ 충청권 철도망의 유기적 연결을 위한 중점 신규사업 발굴

3. 체계적인 도로망 확충 및 안전한 도로 이용 환경 조성

○ 체계적인 국지도, 지방도 정비 및 유지관리로 쾌적한 도로 여건 제공

- (도로망 확충) 국지도 12지구(180억원)*, 지방도 19지구(383억원)** 추진 중

* 국지도 : 공사 3지구(50억원), 보상(착공) 5지구(129억원), 사후 1지구(1억원), 설계 3지구
** 지방도 : 공사 5지구(191억원), 보상 9지구(163억원), 설계 5지구(29억원)

- (도로관리) ’22년 지방도 유지관리 263억원*, 교량 등 구조물 관리 69억원 투자

* 도로안전 및 환경 개선 107, 위험도로개량 98.5, 교차로개선 22.7, 포장보수 35

○ (자전거 도로) 시군간 자전거 도로 연계, 하천 활용 자전거도로망 수립 등 도 단위 기본계획(’23~’27) 마련 자전거 이용 활성화 추진

앞으로		□ 도로망 확충 및 관리 사업의 철저한 공정관리로 이월 최소화 □ ’22년 준공 지구 조기 완료 및 신규 설계지구 조속 착공 추진 □ 자전거도로 기본계획 수립(’23년), 시범사업(’23~’24년), 본사업(’24년)

4. UAM 등 미래 혁신교통수단 육성을 위한 기반 마련

○ (도심항공교통) UAM 실증·실용화 기반조성을 위해 해양·관광·첨단산업 등 지역별 산업특성과 연계된 산업육성계획 마련

○ (광역 BRT) 공주~세종 광역BRT 조속한 추진을 위해 세종시 등 관계기관 협의를 완료하고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에 심의 신청(’22. 6.)

○ (자율주행차) ’22년 충남형 미래 모빌리티 산업 거점 발굴 및 육성계획을 수립하고 자율주행 시범 운행지구 지정 추진(’23. 선정 목표)

* 충남 자율주행 미래비전 수립 연구용역(’21. 9월 ∼ ’22. 10월)

앞으로		□ UAM 기반조성을 위한 민관·전문가 협의체 구성 및 K-UAM 실무위원회 참여기관 선정 추진 □ BRT 실시계획 수립(’23. 下), 사업 시행(’24∼’25), 운행(’25)

5. SOC사업 재정 뒷받침을 위한 2023년 정부예산 확보

○ 고속도로, 국도, 철도 등 건설 설계 중인 사업에 대해 안정적인 정부예산 확보로 조기 준공 추진 노력

앞으로		□ 국회, 시･군과 공조, ’23년 정부예산(2조 970억원) 확보 추진

□ 토지․공간정보 융․복합을 통한 도민만족 토지행정 구현

▸ 드론과 공간정보 IT 융․복합을 통한 수요자 맞춤형 토지행정 구현

▸ 미고시(일본식) 지명정비와 지적재조사로 우리 고유의 토지역사 재정립

1. 공간정보 디지털 뉴딜을 통한 IT기반 선진행정 구현

○ 공간정보 통합플랫폼 활용체계를 구축(’20~’22)하여 도정 의사결정 지원

- ’22년) 올담 연계, 데이터 수집·분석 강화, 항공사진 갱신 등(5억원) 추진

* (그동안) ’20년～’21년(2년) 17개 분야 다차원분석지도 개발 등 완료(도비 13.8억원)

○ 충남의 토지 변천사를 디지털 시계열 정사영상으로 구축하여 도민에게 서비스하고 과세자료 등 행정업무 활용(’19~’23)

- ’22년) 2개 시군(천안·청양) 3,096도엽 제작(3.7억원) 중

* (그동안) ’19년～’21년(3년), 10개 시군(11,525도엽) 구축 완료(13억원)

○ 지하시설물(상·하수도) 공간정보를 전산화 및 수정갱신(정확도 개선)하여 효율적·체계적 관리 및 지하공간 안전사고에 선제적 대비

- ’22년) 부여, 서천 DB구축(126㎞, 11억원) / 아산, 서산, 당진 수정갱신(228㎞, 20.4억원)

* (그동안) ’06년～’21년(16년), 15개 시군에 총연장 16,862㎞ 구축 완료(839억원)

앞으로		□ 시군과 유기적인 협력으로 공간정보사업 연내 완료 추진 □ 시계열 정사영상 구축자료 보안성 검토 및 대민서비스 추진(’23. 3월)

2. 드론 활용 활성화 및 저변확대

○ 드론 활용 활성화 및 저변확대를 위해 ’22년 드론영상 및 사진 공모전’을 개최하여 우수작품은 대외홍보 등에 활용

* (주제) ‘드론, 충남의 아름다움을 담다.’ / (기간) 3월～9월(7개월) / 2개 분야(영상, 사진)

○ 드론 영상 기반의 갯벌 관리 및 미등록 섬 등록 등 효율적 국토관리를 위한 해양지적(디지털 갯벌지도) 구축

* ’22년 홍성군 시범추진(13.4㎢) / 최대 간조시 갯벌 드론촬영(6.7㎢ 완료, 6월말)

앞으로		□ 드론영상 및 사진 공모전 심사, 우수작품 전시회 개최(10월) □ 드론 활용 도정업무 행정협업 추진(맞춤형 드론영상 데이터제공)

3. 일제잔재 지우기를 통한 우리 고유의 토지역사 재정립

○ 「구 토지대장 한글화 디지털 구축」을 통한 수요자 맞춤형 토지행정 서비스 제공(’22년 9개 시군, 1,240천 장)

* (총사업) ’21.～’23.(3년간), 3,111천장(53.6억원) / (’21년) 3개 시군, 515천장(7.7억원) 구축

○ 일제강점기에 왜곡되거나 잘못 명명된 일본식 지명과 미고시 지명을 조사․정비(’20~’22)하여 우리 정통성과 지명역사 정립

- ’22년, 6개 시군(천안, 공주, 서산, 당진, 예산, 태안) 13,522건 조사 중(4.9억원)

* (그동안) ’20.～’21.(2년), 9개 시군, 16천건(총 30천건) 조사 완료 및 정비대상 확정(12,500건)

앞으로		□ 일본식 지명 등 조사 결과(13,522건)에 대해 전문가 자문회의 등을 거쳐 ’22년도 정비 대상 확정(12월 한)

4. 지적재조사를 통한 토지가치 재창출 및 재산권 보호

○ 100여년 사용으로 낡은 종이지적을 디지털 지적으로 구축하여 지적불부합지 해소 및 도민 재산권 보호를 위해 지적재조사사업 추진

- ’21~’22년, 104개 지구(67천 필지, 57,997천㎡) 추진 중(국비 132억원)

* (사업개요) ’12.～’30년(19년간), 3,996지구, 421천 필지(609㎢), 723억원

** (그동안) ’12.～’20년(9년), 188지구, 85천 필지(86,403천㎡, 20.3%) 완료(154억원)

앞으로		□ ’21년도 시행, 48개 지구(31,718필지) 연내 사업 완료 □ ’22년도 시행, 56개 지구(35,123필지) 경계 확정 완료

5. 국토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신규정책 발굴과 도민서비스 향상 추진

○ 「충남 지적․공간정보발전 5개년(’22~’26) 계획」을 수립(5월 착수), 4차산업 신기술에 접목할 미래지향적 신규정책을 발굴․추진

○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운영(’22. 8월까지)을 통한 장기 미등기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로 도민 재산권 보호

- (대상) ’95.6.30. 이전 매매․증여, 상속 및 미등기 부동산

* ’22년 1분기 12,154건 신청, 확인서 발급 6,395건, 등기완료 5,202건

앞으로		□ 발전계획을 수립(12월) 신규사업 발굴 등 중장기 발전방안 제시 □ 특별조치법 시행기한 홍보 및 사후 등기절차 안내 철저

□ 내포신도시 충남혁신도시로의 새로운 도약

▸ 대규모 중심의 수도권공공기관 내포신도시 이전 및 정주환경 조성을 통해 혁신도시 중심의 신 성장거점으로써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

1. 새정부 초기, 지역공약과 연계한 대형 공공기관 유치 본격 시동

○ 대형 공공기관*(종사자 수, 예산 등) 중심으로 민선 8기 道 여건에 적합하고 지역경제활성화 등 파급력이 큰 기관 위주의 유치전략 마련

* 수도권 소재 136개 공공기관 중 본사 근무자 500명 이상 대규모 13개 기관

① IBK 기업은행(2,935명),	② 한국환경공단(1,632명),	③ 한국산업은행(1,627명),
④ 한국원자력의학원(1,321명),	⑤ 한국수출입은행(978명),	⑥ 한국과학기술연구원(870명),
⑦ 예금보험공사(863명),	⑧ 사회보장정보원(740명),	⑨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732명),
⑩ 한국환경산업기술원(685명),	⑪ 한국건설기술연구원(662명),	⑫ (재)우체국금융개발원(548명),
⑬ 한국국방연구원(518명)	※ 굵은 체는 기존 중점유치 대상 기관

○ 대통령 지역공약*이 새 정부 초기 중점 추진과제로 시행될 수 있도록 다양한 대응 방안 마련, 정부 및 정치권 등에 역량 집중 총력 추진

* (인수위 지역공약 발표, 4.29) 충남혁신도시에 지역 특성을 고려한 공공기관 우선 이전될 수 있도록 방안 강구 필요

앞으로		□ 민선 8기 힘쎈충남의 우선추진 과제로 정치권 등과 공조, 파급력이 큰 대규모 공공기관 이전 추진

2. 충남혁신도시의 선제적 준비로 빠른 기관 이전과 정착 지원

○ 혁신도시 개발예정지구 先 지정*(’22.下, 용역中) 추진, 종합발전계획 수립**, 복합혁신센터 건립비(’23.上, 200억원) 확보 등 혁신도시 기반 마련

* 내포신도시 전체를 개발예정지구로 지정 추진(’22. 9월 제안서 제출, 국토부 지정)

** 종합발전계획 수립 연구용역비 175백만원 국비 예산배정(’22. 6월)

앞으로		□ 혁신도시 개발예정지구 지정(국토부), 종합발전계획 수립, 공공기관 이전 등 차질 없이 행정중심복합도시 조성 추진

3. 종합병원 건립 및 대학 유치

○ (종합병원 건립) 의료시설용지 매입계약 체결(’22.5월, 명지의료재단)로 원활한 건립 촉진을 위해 종합병원지원에 대한 제반 절차* 만전

* 업무협약→사업계획서 접수→기본계획 수립→건설위원회 심의→타당성조사→투자심사

	< 업무협약(MOU) 체결 계획(안) >
□체 결 일 : 2022. 7월(예정) □대상기관 : 충남도-명지의료재단–홍성군 □주요내용 : 종합병원 건립 계획(규모 및 일정 등), 도 지원에 관한 사항 등

○ (대학 유치) 공동캠퍼스 설립방안을 마련*하여(’22.下) 충남혁신도시 산업 여건 및 특성화 분야와 연계된 대학 유치 추진

*「충남혁신도시 공동캠퍼스 설립 기본계획 및 운영모델 수립」연구용역(도비 9천만원)

4. 도청이전신도시 고품질 건설 및 경관향상 특화사업 추진

○ (부지조성) ʼ22. 6월말 기준 부지 조성률 97.9%로 3단계 구역* 잔여 기반시설의 고품질 건설로 완성도 높은 신도시로 조성 추진

* 골프장 및 블록형 단독주택(RB1∼4), 대학용지, 스마트도시 기반구축 등

- 내포신도시 건설에 대한 성과를 평가하고 발전방안을 마련(’22. 12월)

○ (경관관리) 경관심의, 디자인경유제 등 특색 넘치는 도시경관 조성

- 코스모스, 사료작물 식재 등 유휴지 경관특화(55만㎡) 및 국화동산 조성(8천㎡)

- 한옥마을, 골프빌리지, 에너지 자립마을 등 특색있는 주거단지 조성

5. 도시기반 강화를 위한 역점시책사업 추진

○ (자전거이용 활성화) 불편시설 전면 개선(13억, 482개소), 공공자전거(내포씽) 도입(’23.上), 안전교육장 설치(’22.12월), 라이딩행사 정기적 추진 등

○ (순환버스) 자가차량 이용률을 낮추고 신도시내 주요 거점시설의 편리한 접근을 위한 순환버스 신규 도입(’22년 연구, ’23년 운영 검토)

* 타당성분석 및 효율적 순환버스 운영방안 연구(’22. 4월∼12월, 충남연)

○ (홍예공원 명품화) 지역민 휴식 공간 및 신도시 방문객 볼거리 제공

* TF 운영 및 활성화방안 연구 추진(～7월), ’22년 하반기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예산확보

앞으로		□ 종합병원 유치 등 정주여건 개선으로 누구나 살고 싶은 명품도시 건설, 행정중심복합도시로의 새로운 도약 마련

3		2022년도 업무제휴 및 협약체결(MOU) 추진상황

(2022. 1월 ∼ 현재)
협약명	대상	협약일	협약내용	비 고
충남혁신도시 지방자치단체조합 설립·운영을 위한 업무협약	충청남도, 홍성군, 예산군	’22. 4. 28.	내포신도시를 하나의 생활권으로 유지, 관리하면서 보다 나은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한 지자체조합 설립

1. 충남혁신도시 지방자치단체조합 설립

□ 사업개요

○ ’08년 충남도청이전 소재지 중심의 도시건설이 홍성·예산군에 걸쳐 건설 시작 이후 ’22년 6월 말 현재 부지조성 97.9% 공정률로 완성단계

- 단일생활권의 불합리한 이원화 관리 문제의 근본적 해소를 비롯, 혁신도시 공동대응을 위해 기초+광역정부 구성 전국 최초 사례

	【‘충남혁신도시 지방자치단체조합’ 설립 개요(안)】
		ㅊ
▪(비 전) 국가균형발전 선도모델, 성공적 충남혁신도시 완성 ▪(목 표) ①효율적 도시관리, ②단일한 행정, ③혁신도시 공동대응 ▪(형 태) 지방자치단체조합(법인) (근 거) 지방자치법 176조 ▪(조 직) 1조합(본부장 4급), 2과, 6팀, 25명(道 3, 홍성군 16, 예산군 6, 공무직별도) ※ 최초 35명(공무직2명 별도), 행안부 사전협의 과정에서 조정 中 ▪(사 무) 통합적 도시관리, 시설물운영 및 행정제공, 혁신도시 공동대응 ▪(道 재정분담) 자동집하시설 운영 50%(7억/연), 조합운영 1/3(2.6억/연) ※ 홍성군·예산군은 인구 및 면적 비율(76:24)로 분담 → 매년 분담율 조정

□ 추진경과

○ 충남혁신도시 지방자치단체조합 기본계획 마련, 규약 각 의회 의결

- 도의회(’22. 1월), 예산군의회(’22. 1월), 홍성군의회(’22. 4월) 심의의결

○ 도지사-홍성군수-예산군수 업무협약 체결(’22. 4월)

□ 향후계획

○ 행정안전부 조합설립 및 결원보충 승인(’22.7월), 기구발족(’22년 下)

- 조직규모 및 사무 협의 막바지 단계, 협의 완료 후 승인신청 계획

* 사무공간 마련(추경예산확보), 쓰레기 자동집하시설 운영 준비 병행추진

Ⅲ. 참고사항

1		당면 현안사항

1. 택시 운임‧요율 조정

▸ 택시운송사업의 경영환경 및 운송여건 변화에 대처하고, 운송 서비스 향상을 위한 적정 운임‧요율 조정 필요

□ 필요성

○ 2019년 운임‧요율 조정 이후 유류비 인상(’19년 대비 35% 증) 및 최저인건비 상승(’19년 대비 9.4% 증)으로 인한 택시 운임 현실화 필요

○ 코로나19에 따른 경기침체 및 택시 유사영업(대리운전, 렌터카 등) 행위 등으로 택시 이용객 지속적 감소

□ 추진 경과

○ 과거 택시운임 조정 현황

인상시기	기본요금	추가요금		인상율
		거리(100원)	시간(100원)
2006. 5. 16.	1,800원	174m	41초	-
2009. 4. 29.	2,300원	163m	39초	27.8%
2013. 1. 9.	2,800원	150m	37초	21.8%
2019. 6. 1.	3,300원	131m	37초	17.9%

○ ’14. 11월 : 2년마다 택시요금 조정 검토 의무화

* (관련근거)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운임․요율 등 조정요령(국토부훈령) 제3조

○ ’19. 6월 : 운임 조정(기본요금 3,300원 등 인상)

○ ’20.7~’21.2월 : 충남 택시운임요금 분석 용역 추진

○ ’21. 6월 : 택시조합, 택시요금 인상 건의서 제출

○ ’22. 5월 : 충남 도지사 후보자 간담회 시 택시요금 인상 건의

□ 향후 계획

○ ’22년 하반기 도의회 의견 청취 및 소비자정책 심의회 심의를 거쳐 택시 운임‧요율 결정

2. 서해선 복선전철 가칭)삽교역 신설

▸ 서해선 기본계획(’10.12월) 상 장래역으로 반영되어 있으며,
충남 혁신도시 지정 등 여건 변동에 따라 가칭)삽교역 신설 결정(’21.12월)

□ 사업개요

○ (위    치) 예산군 삽교읍 삽교리 86-2 일원

○ (사업기간) 2022. ~ 2026.

○ (사 업 비) 271억원 (도비 50%, 군비 50%)

○ (주요시설) 철도역사(지상역사 2,095㎡, 연결통로 796㎡), 고상 승강장 2홈

□ 추진경과

○ (’10. 12.) 서해선 복선전철* 기본계획 고시(‘장래신설역’ 반영)

* 홍성∼송산 간 90.01㎞ 복선전철 / ’09.∼’24. (공정률 85%) / 4조 1,388억원

○ (’18. 12.) 국토부 삽교역 신설 사전타당성조사*

* B/C(경제성) 1.07, R/C(재무성) 1.88, (추정사업비) 271억원

○ (’19. 1.~’21. 4.) KDI 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B/C 0.66, R/C 0.63)

○ (’21. 10.) 서해선 복선전철 삽교역(가칭) 설치 추진계획* 수립(도)

* 지방비 부담 사업추진 결정

○ (’21. 11.) 삽교역 신설 사업비 지방비 부담 회신(도→국토부)

○ (’21. 12.) 기재부 ‘총사업비심의위원회’, 서해선 장래역 신설 결정

○ (’22.  2.) 서해선(홍성~송산) 삽교역(가칭) 신설 추진(국토부→도)

* 국가철도공단과 세부사항 협약체결, 역 신설 소요 사업비 전액 지자체 부담

○ (’22. 3.~5.) 삽교역 신설사업 협약서(안) 협의(국가철도공단 ↔ 도)

□ 향후계획

○ (’22. 7.) 삽교역 사업시행 협약 체결 시행 (충남도&국가철도공단)

○ (’22.7.~’22.12.) 설계공모 시행 공고 및 공모안 설계

○ (’23.~’24.) 기본 및 실시설계 추진

○ (’24.~’26.) 서해선 삽교역 공사 추진

3.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예산 삽교 신역사 주변)

▸ 신설 삽교역(서해선) 주변 부동산 투기행위 차단과 시장 안정화 등 효율적 도시개발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토지거래허가구역｣지정 추진

⇒ 투기거래 사전방지 및 실수요자 중심의 건전한 토지거래 풍토 정착

□ 지정개요

○ (요 건) 개발사업 예정지, 투기적거래 우려 지역 ○ (위 치) 예산군 삽교읍 삽교리·평촌리 일원 ○ (규 모) 823필지 / 975,232㎡ ○ (기 간) 2년(’22.8.~’24.8.) ※ 지정권자(도지사)

※ 삽교역 역세권 도시개발사업을 위한“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과 동일한 범위를 허가구역으로 설정하여 토지소유자 재산권 침해 최소화

□ 부동산시장 동향

○ 2020년도부터 예산군 전역에서 토지거래의 지속적인 상승 현상을 보이고, 특히 삽교읍의 토지가격변동지수가 큰 폭으로 상승

- (거래) ’21년 월평균 6.6건 거래로 ’20년 3.8건 대비 약 2배 증가

- (지가변동지수) ’22.3월 기준 삽교읍 104.3 / 예산군 103.2 (’20년 8월 기준 100)

⇨ 매수자 77%가 예산군 외지역 거주자로 부동산투기가 의심되므로 규제 필요

□ 향후 계획

○ ’22.  7월 중 : 충청남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 허가제도 시행‧운영(예산군) : 효력 발생일부터~ 2년(’22년~’24년)

2		간부 명단

구 분	직 위	직 급	성 명	현직임용일
건설교통국	국장	지방부이사관	이동민	2021. 7. 15.
건설정책과	과 장	지방기술서기관	홍순광	2021. 1. 1.
	건설정책팀장	지방행정사무관	최기호	2021. 7. 1.
	지역계획팀장	지방시설사무관	이승주	2022. 1. 12.
	도시계획팀장	지방시설사무관	김용목	2019. 7. 1.
	스마트도시팀장	지방행정사무관	한경아	2022. 1. 12.
	건설기술팀장	지방시설사무관	조진웅	2022. 1. 12.
	하도급지원팀장	지방시설사무관	맹주원	2021. 7. 1.
	지역발전팀장	지방시설사무관	이상호	2022. 1. 12.
건축도시과	과 장	지방기술서기관	노윤철	2021. 7. 1.
	주택정책팀장	지방시설사무관	윤정상	2021. 1. 1.
	더행복한주택팀장	지방행정사무관	송병훈	2022. 1. 12.
	건축문화팀장	지방시설사무관	김용만	2022. 1. 12.
	공공건축팀장	지방시설사무관	안동수	2022. 1. 12.
	경관디자인팀장	지방행정사무관	박 신	2019. 1. 1.
	도시재생팀장	지방시설사무관	김홍대	2021. 1. 1.
교통정책과	과장		공석
	교통정책팀장	지방행정사무관	김관동	2021. 7. 1.
	대중교통팀장	지방공업사무관	노재석	2022. 1. 12.
	교통안전팀장	지방시설사무관	고성주	2022. 1. 12.
	자동차관리팀장	지방공업사무관	박지훈	2021. 1. 1.
도로철도항공과	과장	지방기술서기관	김택중	2022. 1. 28.
	도로정책팀장	지방시설사무관	이강섭	2019. 1. 21.
	도로관리팀장	지방시설사무관	최양진	2021. 7. 1.
	철도물류팀장	지방시설사무관	박상용	2022. 1. 24.
	미래도로항공팀장	지방시설사무관	강민수	2020. 7. 1.
토지관리과	과 장	지방기술서기관	고재성	2022. 1. 1.
	지적관리팀장	지방시설사무관	임택빈	2022. 1. 12.
	토지정책팀장	지방시설사무관	김동헌	2022. 1. 12.
	공간정보팀장	지방시설사무관	박정원	2022. 1. 12.
	부동산주소정책팀장	지방행정사무관	함정업	2022. 1. 12.
	지적재조사팀장	지방시설사무관	박삼해	2022. 6. 3.
	무인항측팀장	지방시설사무관	이학주	2021. 7. 1.
혁신도시정책과	과 장		공석
	혁신도시정책팀장	지방시설사무관	박중호	2021. 7. 1.
	공공기관투자유치팀장	지방행정사무관	조덕래	2021. 5. 28.
	혁신도시경관팀장	지방시설사무관	구기명	2021. 1. 1.
	혁신도시정주기반팀장	지방시설사무관	윤 병 상	2022. 1.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