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차 충청남도 건축기본계획안에 대한 충청남도의회 의견제시의 건

의안번호	제1274호		제출연월일 :	2021. 8. 20.
			제 출 자 :	충청남도지사

1. 제안이유

❍ 「건축기본법」 제12조에 따라 지역의 현황 및 사회・경제・문화적 실정에 부합하는 건축정책을 위하여 건축정책의 기본목표와 추진방향을 수립하고 그 실행방안 등을 제시하기 위해 제2차 충청남도 건축기본계획(안)을 수립하고

❍ 「건축기본법」 제12조 제2항에 따라 충청남도의회 의견을 청취하려는 것임.

2. 계획의 개요

❍ 목표년도 : 2025년(기준년도 2021년)

❍ 공간적 범위 : 충청남도 행정구역 전역 (15개 시‧군)

❍ 주요내용 : 道 내 건축･도시 관련계획, 사업의 종합적인 검토를 통해 시･군별 정책방향 제시

- 지역특성 및 여건을 고려한 실행 가능한 구체적인 시범사업 발굴

- 예산 확보가 된 추진 예정인 사업내용을 보완하는 과제 발굴

- 전문가 및 시･군, 유관기관 의견 수렴 결과를 반영한 방향 제시

- 정책수단 개선을 통한 건축기본계획 차별성 및 건축수준 향상 방향 제시

3. 추진경위 및 향후일정(안)

《추진경위》

❍ 제2차 충청남도 건축기본계획을 위한 시군협의	2020. 3. 19.
❍ 제2차 충청남도 건축기본계획 수립용역 착수	2020. 6. 30.
❍ 도민의견조사	2021. 3. 24. ~ 4. 20.
❍ 중간보고 및 공청회	2021. 8. 20.

《향후일정(안)》

❍ 도의회 의견 청취	2021. 9.
❍ 건축위원회 심의	2021. 10.
❍ 최종보고	2021. 12.
❍ 공보 공고, 주민 열람 및 시‧군 통보	2021. 12.

4. 참고사항

❍ 제2차 충청남도 건축기본계획(안) 주요내용

❍ 관련법령 발췌

❍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제2차 충청남도 건축기본계획안 주요내용

	1	연구개요

가   연구배경 및 목적

1차 지역건축정책기본계획의 만료로 제2차 충청남도 건축정책기본계획의 수립 필요성 제기

- 충청남도는 국가건축정책기본계획에 따라 광역 차원의 건축정책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해야 함 (건축기본법 제12조)

충남의 대내·외 사회, 기술, 경제, 환경, 정치적 변화에 대응하며, 충남지역 실태와 수요에 대응한 건축정책 마련 필요

본 계획의 목적은 충남도민의 행복한 삶의 영위와 복리 향상에 이바지 할 수 있는 충청남도(광역)차원의 건축정책에 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는데 있음

나   연구범위

공간적 범위	충청남도 행정구역 전역(15개 시‧군), 8,226㎢
시간적 범위	2021년 ~ 2025년(5개년)
내용적 범위	① 건축의 현황 및 여건변화, 전망
	② 건축정책의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③ 부문별 계획 내용 3.1. 건축의 품격 및 품질 향상 3.2. 도시경관 향상을 위한 통합된 건축디자인 3.3. 지역의 건축에 관한 발전 및 지원대책 3.4. 우수 설계기법, 첨단건축물 등 연구개발 3.5. 건축분야 전문인력의 육성ㆍ지원 및 관리 3.6. 건축디자인 등 건축의 국제경쟁력 향상 3.7. 건축문화 기반구축 3.8. 건축 관련 기술의 개발ㆍ보급 및 선도시범사업
	④ 실행계획 - 집행 및 관리방안

다   계획수립절차

[계획수립절차]	[추진내용]
	2020.05.02	제2차 충청남도 건축기본계획 착수
	2020.06.16	건축문화자산분야 워크숍
	2020.06.30	착수보고
	2020.07.23	공공건축분야 워크숍
	2020.08.11	첨단건축분야 워크숍
	2020.11.17	경관·도시계획분야 워크숍
	2020.12.	국내외 정책사례 조사
	2021.01.15	부문별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1차 워크숍
	2021.03~04	설문조사 -도민,건축관련종사자
	2021.04.29	건축행정·제도분야 워크숍
	2021.05.12	건축안전 분야 워크숍
	2021.07.08	부문별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2차 워크숍
	2021.08.20	중간보고회 및 공청회

	2	국내외 정책여건변화와 전망

2025년까지 분야별 전망과 건축계획 측면의 시사점과 방향은 다음과 같음

분야	국제적	국내적	정책변수	2021년	2023년		2025년		시사점 및 접근방향
사회 (Society)
	고령화	고령화	의학기술발전	고령화		고령화		고령화	∙고령자 주택, 고령자를 위한 디자인 -유니버설,고령친화디자인등
		저출산	소극적 정책	저출산		저출산		저출산	∙양육, 보육 지원 시설 공급
			적극적 정책			출산유지		출산유지
	여성	여성참여확대	인력부족, 평등	참여증가		참여증가		참여증가	∙여성친화 건축, 양성평등환경
		다문화	생산서비스 인력공급	다문화		다문화		다문화	∙포용 건축공간, 환경 조성
기술 (Technology)
	디지털화	디지털화	수용성, 인력양성	시범		도입		활성화	∙BIM, 스마트 건축
	통신기술 발전	통신기술발전	수용성, 융복합	활성화		활성화		활성화	∙IoT, 스마트 건축
	인공지능	인공지능	수용성, 융복합			시범		도입	∙스마트 건축
	드롯, 로봇	드롯, 로봇	수용성, 서비스 개발			시범		활성화	∙건축생산, 물류시스템 변화
	빅데이터	빅데이터	수용성, 서비스 개발			도입		활성화	∙수요 맞춤형 건축계획, 신서비스 산업
	메타버스	메타버스	수용성, 융복합			도입		활성화	∙건축 환경 변화
경제 (Economy)
	지속가능	지속가능	인플레이션, 양극화	완만한 성장		완만한 성장		완만한 성장	∙건축서비스 산업 육성
		성장							∙건축 사회적 기능 강화
	위기 상시화	위기 상시화	(신용)기업▷가계, 정부			위험 증대		위험 증대	∙건축산업 양극화
환경 (Environment)
	기후변화 재해증가	기후변화 재해증가	이상기온, 지진, 가뭄 등	위험 증대		위험 증대		위험 증대	∙건축안전, 위기대응
	환경오염	환경오염	그린 산업의 발전	성장		성장		성장	∙리사이클링 건축
	재난 증가	재난 증가	질병	위험 상시화		위험 상시화		위험 상시화	∙재난 대응 체계, 안전 대응 건축
정치 (Politics)
	도시화	도시화	인구이동, 도시집중	지속		지속		지속	∙공간재편(도시/농촌), 모빌리티 건축
		집중▷분권	긍정적 방향	자율성 확대		자율성 확대		자율성 확대	∙건축행정 체계화, 정책기능 강화
			부정적 방향			모니터링		모니터링 확대

	3	충청남도 건축 현황 및 여건

가   인구구조와 환경

충남도 인구변화는 북부지역(당진, 아산, 천안, 홍성 등)은 증가하고 있지만, 중남부지역(서천, 부여, 공주 등)은 인구가 감소하며 지역별 편차를 보임

- 인구 구조는 고령인구 비율이 증가하는 반면, 청·장년층, 유소년 비율은 지속적으로 감소

고령화와 함께 5~3인가구는 감소하고 있지만, 1인가구(독거노인, 독신자 등), 2인가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

- 1인가구 증가에 따른 건축 내 안전망 구축, 다문화 증가에 따른 소셜믹스 등에 대한 건축적 고민 요구

- 독거노인 증가에 따른 건축 내 비상 알림 서비스 도입

나   건축 및 도시계획

충청남도 건축물 대장 기준 585,164동(국토부, 21년 기준)에 대한 지역별, 건축용도별 안전, 노후화에 대한 체계적 관리 필요

- 충남 총 건축물(870천동, 행안부 기준) 중 건축물대장 등록건축물인 585천동(국토부 기준)으로 분석

- 건축물 노후화에 따른 안전(구조, 위생 등), 관리체계 마련 필요

주거유형이 아파트, 다가구 주택으로 지속적으로 재편되고 있음

- 소규모 공동주택의 노후화에 따른 관리 문제

- 아파트 증가에 따른 단독주택지, 자연경관과의 부조화 문제

- 건축유형의 획일화(다양성 저해)에 따른 고민 필요

충남의 주택보급율은 2018년 112.7%으로, 전국(104.2%)과 도평균(112.0%) 보급율보다 상회하고 있어, 양적인 측면보다 질적 개선을 위한 정책 모색 필요

- 대도시, 신도시를 중심으로 한 아파트 중심의 주거공급에 따른 건축으로서의 품격, 주거유형의 다양화 고민

공공건축(행정, 보건, 치안, 교육, 문화·체육 등)의 사회적 가치와 역할에 대한 고민 : 포용, 다양성, 선도모델, 지역특성화

- 충남에는 총 1,334개의 공공건축물이 있으며, 그 중 천안시가 236개, 아산시가 140개로 다수 분포

- 인구, 역사문화, 수요 등의 변화에 따른 공공건축의 품격과 서비스 개선 방안 모색

거주주택을 중심으로 한 주거환경 부분에서는 전반적인 만족도는 증가하고 있으나, 공공시설, 휴식공간에 대한 만족도는 이에 미치지 못함

- 한편, 주거환경 중 건축유형별(공공시설, 주거, 휴게 등) 기존 불만족에 대한 요소를 검토하여 건축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정책 검토 필요

건설 및 건축안전사고는 감소추세에 있으나, 질병재해자수는 증가하고 있으며, 사고지역은 특정지역에 집중되고 있음

- 20년 기준 건설사망자수 30명, 건축공사 사망자수는 5명

구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변화율
재해자수 (명)	1,522	1,604	1,458	1,474	1,478	1,517	-0.07%
사고재해자수	1,473	1,550	1,403	1,384	1,363	1,405	-0.94%
질병재해자수	49	54	55	90	115	112	17.98%
사망자수 (명)	34	37	42	40	42	30	-2.47%
사고사망자수	31	34	37	31	35	27	-2.73%
질병사망자수	3	3	5	9	7	3	0.00%

- 20년 기준 건축안전사고 건수는 총 86건으로 아산26건(30.2%), 천안 13건(15.1%)로 전체의 45.7%를 차지함

- 건축공종별로는 철근콘크리트 공사 29건(33.7%), 가설공사(12.8%), 철거공사 9건(10.5%) 순임

구분	충남	천안	공주	보령	아산	서산	논산	계룡	당진	금산	부여	서천	청양	홍성	예산	태안
합계(건)	86	13	3	2	26	1	4	0	8	1	2	6	2	7	3	1
비율(%)	100	15.1	3.5	2.3	30.2	1.2	4.7	0	9.3	1.2	2.3	7	2.3	8.1	3.5	1.2

충남 빈집에 대한 사회적 이슈와 문제점 검토, 관리체계에 대한 고민

- 충청남도의 빈집분포는 4,905개로, 이중 철거형은 3,879개, 활용형이 1,026개로 조사됨

- 활용형은 도시적 성격이 강한 충남 북부지역보다 내륙과 해안지역에 많이 분포함

- 철거형 중 철거 동의는 47.8%(비동의는 52.2%), 활용 동의는 8.3%(비동의는 91.7%)로 나타남

다   건축문화자산

충청남도 내 건축유산 체계적인 보존을 위한 접근 방식과 가치 제고 방안 고민

- 제1차 건축자산 조사를 통해 95개 조사지역(동 15, 리 80), 135개가 조사되었지만, 전수조사에 한계

- 건축문화유산에 대한 관리체계 검토 : 건물 중심에서 가치자산 중심의 정책, 지정비지정 건축문화자산에 대한 관리체계 및 정책(예:건축 아카이브 구축, 건축물의 혼 기록화 사업 등)에 대한 고민 필요

라   건축서비스산업

대도시 집중(천안, 아산, 당진 등), 중소규모로 되어 있는 충남 건축서비스 산업에 대한 육성, 일자리 창출방안 모색

- 총 업체 수는 798개로 업종별로 건축설계 및 관련서비스(52.7%), 건물 및 토목엔지니어링(26.7%) 순임

- 총 종사자 수 5,848명으로 평균종사자 수는 7.3명으로 중소규모의 수준을 유지

- 종사자수는 2014년 대비 2018년 서산시, 청양군을 제외하고 증가함

- 유형별 종사자수는 기타 엔지니어링(46.5%), 건축설계 및 관련(30.2%), 건축 및 토목 엔지니어링(20.7%), 도시계획 및 조경(1.6%), 인테리어(0.9%) 순임

- 업체당 종사자수는 기타 엔지니어링(24.0명), 건축 및 토목 엔지니어링(7.2명), 건축설계 및 관련(4.0명), 도시계획 및 조경(2.7명), 인테리어(1.5명) 순임

[건축서비스 지역별 산업체수 및 종사자수]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건축 인력 확보·양성, 건축의 사회적 가치 제고 방안 모색 필요

- 충남 내 10개 대학 중 8개의 대학이 천안·아산에 집중 분포(정원의 88.6%, 교수인원의 89.4%)하고 있어, 충남 건축교육의 중심역할 기능 담당할 수 있는 방안 모색

	5	도민 의견조사

가   조사대상 및 내용

• 조사대상 : 충남도 내 거주 도민, 건축관련 종사자(교수, 건축사, 건설업, 공무원, 학생 등)

• 조사기간 : 2021년 3월 5일 ~ 2021년 4월 5일 총 1,350부

• 조사내용 :  1. 충청남도 건축정책 인지도 및 중요성

2. 충청남도 건축정책 분야별 성과

3. 충청남도 건축정책의 비전과 추진과제

- 정책비전 관련 주요 키워드

- 분야별 계획의 중요성, 시급성

- 5년 간 분야별 핵심과제

나   조사결과

2.1. 조사분석 개요

1) 충남 건축기본계획에 대한 인지도

충남 건축기본계획에 대한 일반도민의 인지도는 ‘보통’이지만, 건축관련전문가, 종사자 등을 ‘잘 알고 있음’으로 나타남

2) 충남 건축기본계획에 대한 중요도

충남 건축기본계획의 중요도에 대해서는 일반도민, 건축관련종사자 모두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남

3) 지난 5년간 충남 건축정책 분야별 개선도

전반적으로 ‘약간개선’되었다고 응답하였으며, ‘건축안전’, ‘경관’, ‘공공건축’ 순으로 개선되었다고 조사됨

[그림 ] 충청남도 건축기본계획의 중요도

주 : 7점 척도 (보통 4점 기준)

[그림 ] 충청남도 건축정책 분야별 개선도

4) 제2차 충남 건축기본계획에 대한 의견

3) 제2차 건축기본계획의 비전 및 핵심과제에 대한 의견

(1) 비전(키워드)

제2차 충청남도 건축기본계획의 비전에 들어가야 할 핵심단어로 응답자들은 ‘삶의 질’, ‘행복’, ‘사람(도민) 중심’, ‘안전’ 순으로 응답하였음

[표 Ⅴ-] 비전 핵심 단어

구분	빈도(개)	비율(%)	순위
삶의 질	133	9.9 %	1순위
행복	124	9.2 %	2순위
사람(도민) 중심	104	7.7 %	3순위
안전	99	7.3 %	4순위
창의	53	3.9 %	5순위
포용	52	3.9 %
녹색·생태	51	3.8 %
조화	50	3.7 %
기타*	684	50.6%
* 기타 : 조화, 상생, 가치, 일상, 발전, 재난 대응, 창조, 함께, 공감, 성능, 스마트, 공존, 재생, 다양, 수요자중심, 건강, 서비스, 네트워크, 저탄소·탄소중립, 지속가능, 예방, 협력·협치, AI, 빅데이터, 융복합, 기후변화, 통합, 통섭, 신속, 지능화, 편의, 행정 등

(2) 건축기본계획 분야별 중요도

제2차 충청남도 건축기본계획에서 다루어야 할 분야별 중요도에 대해 ‘건축안전’, ‘경관·도시설계’, ‘건축행정·제도’ 순으로 제시하였음

(3) 건축기본계획 분야별 시급성

제2차 충청남도 건축기본계획에서 시급하게 다루어야할 분야별 정책에 대해서는 ‘건축안전’, ‘경관·도시설계’로 분석되었음

- 도민과 건축 관련 종사자 모두 1순위로 ‘건축안전’이 가장 시급하다고 응답하였으며, 2순위로 도민은 ‘경관·도시설계’, 건축 관련 종사자는 ‘건축행정·제도’를 응답하고 있어 도민과 건축 관련 종사자 간의 시급성에 대한 인식의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남

(4) 중요도와 시급성을 이용한 IPA 분석결과

앞서 제시된 제2차 건축기본계획에 대한 의견에서 중요도와 시급성을 IPA로 분석한 결과, 8개분야 모두 1사분면에 속해있어 중요도와 시급성 모두 필요한 것으로 분석되었음

- ‘건축안전’이 중요도와 시급성 모두 가장 높은 점수를 득점하였으며, ‘경관·도시설계’, ‘건축행정·제도’, ‘건축서비스산업’순으로 분석됨

[표 ] IPA분석결과

주 : 7점 척도 (보통 5점 기준)

구분	공공건축	건축문화자산	첨단건축	경관·도시설계		건축안전	건축 서비스 산업	건축교육 ·문화	건축행정 ·제도
중요도	6.01	5.84	6.02	6.18		6.43	6.02	5.98	6.05
시급성	5.85	5.59	5.79	6.00		6.33	5.85	5.77	5.85
[그림 ] IPA분석결과					[그림 ] 분야별 분포현황

(5) 핵심과제

제2차 충청남도 건축기본계획에서 분야별 핵심과제에 대한 응답으로 도민은 설문에 대해 고루 응답하였으나 건축 관련 종사자는 기타에 대한 의견이 전체평균 43.2%정도로 응답되어 별도의 조사가 필요할 것으로 보여짐

- 핵심과제 분야별 순위에서 건축 관련 종사자의 ‘기타’항목은 우선 제외하고 순위를 선정함

[표 ] 분야별 핵심과제 순위

분야	도민		건축 관련 종사자
	1순위	2순위	1순위	2순위
공공건축	생활SOC 건축디자인 지원	공공건축가 역할 증대	공공지원센터 활성화	생활SOC 건축디자인 지원
건축문화자산	근대역사문화 공간 보전	한옥보전 강화	한옥보전 강화	한옥 건축지원 활성화
첨단건축	제로에너지 건축물 :태양광 등 설비고도화를 통한 저에너지 건축	그린리모델링 : 에너지소비를 저감하기 위한 건축 개선	제로에너지 건축물 :태양광 등 설비고도화를 통한 저에너지 건축	녹색건축 : 친환경적인 건축재료 적용, 옥상녹화 건축물 등
경관·도시설계	도시경관 개선	경관협정 활성화	도시경관 개선	농촌경관 개선
건축안전	건축안전 및 성능개선	건축물 생애이력관리	지역건축안전센터 설치 운영	건축안전 및 성능개선
건축서비스산업	건축설계산업, 건설산업, 건축물 및 관련 산업통계 마련	건축 신산업 발굴 육성	건축설계산업, 건설산업, 건축물 및 관련 산업통계 마련	지역/마을단위 중소 건축서비스 산업
건축교육·문화	진로직업 체험교육 활성화-청소년대상	건축관련 평생교육 활성화-일반주민대상	기초건축교육 강화-청소년 대상	진로직업 체험교육 활성화-청소년대상
건축행정·제도	건축규제완화	건축인허가제도 개선	건축규제완화	건축인허가제도 개선

	6	충청남도 건축정책 기본구상

가   비전과 목표

충남현황 및 과제, 국내외 정책환경변화, 사례, 도민수요를 종합하여 비전 『안전하고 품격있는 건축, 더 행복한 충남』을 설정함

나   추진전략

건축 비전 『안전하고 품격있는 건축, 더 행복한 충남』과 4대 목표를 실천하기 위한 전략은 다음과 같음

G1. 도민 삶의 안전을 담보하는 건축환경 조성	생애주기별 건축물 안전관리 체계 구축, 재난·재해에 대응한 건축안전 대응체계 구축
G2. 도민 삶을 품격 있게 하는 건축 환경 조성	생활 속 삶의 질을 개선하는 건축 경관 형성, 건축자산의 보전
G3. 도민 삶을 풍요롭게 하는 건축서비스 산업 육성	마을단위 중소규모 건축서비스 산업과 미래 첨단 스마트 건축산업 육성
G4. 도민 중심의 건축정책 추진	도민 중심의 건축행정 서비스 체계 구축, 소통하는 건축행정 실현

	7	부문별 기본계획

가   공공건축

1.1. 접근방향

공공건축  부문은 [소규모 공공건축, 생활SOC] ❶이용자 중심, ❷지역적 특성 반영, [공공건축 사업추진] ❸관리의 체계화 관점에서 공공건축 조성의 프로세스를 선진화함

1.2. 목표와 정책과제

1) 목표 :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공공건축 조성 및 관리체계 고도화

2) 정책과제

정책과제	주요사업	세부사업내용
도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주민 중심의 공공건축 실현	1.중소규모 공공건축에 대한 디자인 컨설팅 강화	·설계비 1억 원 미만의 공공건축사업에 대한 건축기획, 설계, 디자인 컨설팅 강화 및 활성화
	2.주민 중심 생활SOC 조성 협력모델 개발	·지역주민, 운영위원회/기관, 공공건축가, 관련 전문가, 발주기관 사이의 협력 모델
	3.공공서비스 및 생활SOC 네트워크 구축	·주민생활중심의 공공서비스 네트워크 구축
공공건축 품격 제고를 위한 사업추진체계 고도화	1.공공건축 사업기획 역량 강화	·공공건축 추진절차, 건축기획 범위와 내용, 특성화 방안 등에 대한 교육
	2.총괄·공공건축가 제도 활성화	·총괄·공공건축가의 참여 시점 및 역할, 보수기준, 성과분석 방안
	3.마을건축가 도입	·주민과 함께 마을 건축과 공간을 관리하는 전문가
	4.설계공모 통합 운영 관리 시스템 구축	·설계공모 통합 운영 관리 시스템 구축
	5.공공건축사업 품질관리 제도 도입	·시공과정에서의 설계의도구현 제도 활성화 ·공공건축사업 성과평가제도 시행

나   건축문화자산-한옥, 근대건축물 등

2.1. 접근방향

건축자산의 가치 제고를 위해 공공과 민간이 함께 참여 계획 마련

2.2. 목표와 정책과제

1) 목표 : 도민의 삶의 가치를 담은 충남 건축자산 관리 및 활용

2) 정책과제와 사업

정책과제	주요사업	세부사업내용
도민 참여 건축자산보존 기반 구축	1. 우리마을 건축보물 찾기	·도민 참여형 우수 건축자산 구축 및 조사
	2. 우수 건축자산 디지털화 및 아카이브 구축	·우수 건축 자산 보존 및 아카이브 구축, 충남 디지털 건축박물관 조성
	3. 건축문화자산 NGO 육성	·주민 주도의 한옥 및 근대건축 지킴이 단체 육성 및 활동 촉진
	4. 건축자산 관리 조직 및 인력 확충	·건축도시과 내 건축자산 인력, 건축자산 관리센터 운영
건축문화자산 콘텐츠 개발 및 활용 확산	1. 충남형 한옥건축 모델 개발 및 확산	·충남 고유의 한옥 표준모델 개발(전통형, 생활형 등 구분) 및 건축 지원
	2. 근대건축 자산 리모델링 지원	·도시재생사업에 리모델링 사업 지원 시 가산점 부여
	3. 건축자산 활용 모델 발굴 및 확산	·보전 및 활용 사업 추진 절차 및 가이드라인 개발
건축문화자산 브랜드화	1. 충남 건축문화자산 인증제 도입	·충남 건축자산 등록 브랜드 개발, 인증
	2. ‘충남한옥·근대 건축문화제’개최	·기존 한옥, 신축 한옥부문의 ‘층남한옥대상’ 신설

다   첨단 스마트·녹색건축과 기술

3.1. 접근방향과 이슈

①재료 측면에서 구조 집성목, 인공지능유리, ②환경 측면에서 친환경, 제로에너지 건축, ③생산 측면에서 모듈러 건축, 3D 프린팅, 드론, 로봇 활용 건축, ④기술 측면에서 디지털화, AR, 스마트기술(네트워크, AI, 로보틱스) 등을 중심으로, 충남차원에서 대응이 가능한 실질적 분야에 대해 접근하도록 함

3.2. 목표와 정책과제

1) 목표 : 충남형 친환경 제로에너지, 스마트 건축 육성

2) 정책과제와 사업

정책과제	주요사업	세부사업내용
충남형 제로에너지 모듈러 건축산업 육성	1. 충남형 제로에너지 시범단지 조성	·디자인과 녹색기술이 접목된 제로에너지 시범단지 조성
	2. 모듈러 건축산업 산업단지 조성	·모듈러 건축연구소, 제품 생산 공장 유치
	3. 제로에너지- 모듈러건축 활성화를 위한 인센티브제 도입	·모듈러 건축 활성화를 위한 기술공모 방식 도입 ·공공부문 모듈러 건축 할당제 도입
	4. 재난 재해 대응형 모듈러 건축 Bank	·재난 재해 대응 모빌리티형 모듈러 주택 Bank 운영
스마트 건축 BIM 대응	1. 충남 BIM 시범사업 추진	·충남 BIM 적용 (국가)특별건축구역 지정 및 사업 추진
	2. 공동주택 BIM 시행	·충남도 신규 행복주택의 경우 25년까지 50% 적용
	3. 충남 BIM 건축 인력 양성	·공공 BIM 인력 양성 (BIM 데이터분석가, BIM 프로젝트 매니저) ·민간 BIM 인력 양성 - 교육지원

라   경관 및 도시설계 분야

4.1. 접근방향

경관, 도시설계는 ① 도시건축기술의 접목과 정체성이 있는 경관, ② 도시와 농촌의 상호 보완(연계)과 조화, ③ 주민ㆍ공동체의 다양한 요구 등에 대응

4.2. 목표와 정책과제

1) 목표 : 일상의 삶의 질을 개선하는 건축경관, 포용 가치를 제고하는 경관 관리

2) 정책과제와 사업

정책과제	주요사업	세부사업내용
생활 속 삶의 질을 개선하는 경관 조성	1. 사회문제해결형 건축환경·디자인 랩 운영	·충남 사회문제 및 이슈 분석, 시범사업 추진
	2. 생활밀착형 건축경관 개선	·에어컨 실외기, 통신탑 , 발코니 등 필요 또는 신규설치가 필요한 시설에 대한 건축경관 가이드라인 마련
	3. 장소기반 도시설계·경관계획 활성화	·경관계획 수립 후 ❶5개 이미지 요소별 계획 또는 ❷특정지역 경관계획 수립 의무화 추진
통합설계를 통한 창의적 건축경관 형성	1. 창의적 건축구역 도입	·특별건축구역 등을 활용한 창의적 건축 도모 ·커뮤니티 기반 공공성 확보를 위한 주택 정비(재건축)사업 추진
	2. 3차원 공간계획 제도 마련	·입체적인 마스터 플랜(지구단위 계획) 수립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미래 경관 영향 요소 예측 및 경관 훼손 최소화
	3. 농어촌지역 경관 관리 및 지원 효율화	·정책, 계획, 사업, 협약(협정) 등 경관관리ㆍ지원 체계 통합화
경관관리의 효율화 ·내실화	1. 공공경관사업 사후 관리체계 구축	·충남 공공경관 사후 관리방안 계획 수립, 건축입면 연계 정비 사업 추진
	2. 경관 민간 전문가 역할 확대	·도시, 건축, 경관 관련 공공사업 추진 시 민간전문가 역할 제고

마   건축안전

5.1. 접근방향

환경적 변화에 대응과 생애주기별 건축안전시스템 구축을 통한 도민의 안전한 삶 지원

5.2. 목표와 정책과제

1) 목표 : 생애주기별 건축안전시스템 구축과 도민의 안전한 삶 지원

2) 정책과제와 사업

정책과제	주요사업	세부사업내용
건축안전 관리시스템 구축(강화)	1. 충남건축안전센터 설치 ·운영	·충남 지역건축안전센터 설치 ·충남특성을 살린 건축물 관리, 전문가 풀운영
	2. 재난·재해 프리 건축가이드라인 개발	·재난·재해 대응 건축계획 가이드라인 마련
도민 체감형 건축물 관리〮 지원	1. 재난·재해 대응한 대피시설·안심주택 확보	·재난, 재해 유형별 필요 시설 기준 마련 ·재난유형 대응 위치기반 대피 안내시스템 구축
	2. 노후건축물 유지 관리 강화	·생활 속 노후건축물 유지관리 강화 ·소규모공동주택 유지관리 강화와 정보 제공
	3. 유휴방치건축물 체계적 관리 및 활용	·공사중단방치건축물의 조사, 체계적 관리 활용 ·빈집, 준공 후 미사용 민간방치건축물 등 조사 및 활용
	4. 위험건축물 지역자산화	·위험건축물 지역자산화 시범사업 추진(민관협력방식)

바   건축서비스 산업

6.1. 접근방향

소규모 건축(서비스)산업 기반구축, 신시장 개척 및 스타트업 육성

6.2. 목표와 정책과제

1) 목표 : 도민체감 건축서비스 산업 육성 – 생활권 마을단위 건축서비스 산업 고도화

2) 정책과제와 사업

정책과제	주요사업	세부사업내용
마을 건축 서비스 고도화	1. 마을 우수 건축서비스기업 육성	·마을 우수 서비스기업(설계, 보수, 시공, 판매, 관리 등) 선정 - 인증서 발급 ·우수 서비스기업에 대한 정보제공, 홍보 및 판촉
	2. 마을 우수 건축 디자인 개발 공모	·단독, 다세대/다가구, 공동주택에 대한 우수디자인 개발 공모 ·우수 건축디자인 홍보 및 e-도서 제공, 공공개발시 활용 권고
	3. 마을 건축 리빙랩 운영	·마을건축 리빙랩 시범사업 추진 - 유휴건축물 활용, 마을건축환경 개선 등
건축서비스 콘텐츠 개발 및 강소기업 육성	1. 건축서비스 콘텐츠 및 비즈니스 모델 개발	·건축서비스 콘텐츠 및 비즈니스 개발 공모/경진대회 - 스타트업으로 창업할 수 있는 기회 제공
	2. 청년 건축도시 스타트업 육성	·청년 창업 스타트업 육성 – 교육, 경진대회, 컨설팅, 투자지원 등
	3. 충남 건축도시 강소기업 육성	·충남 우수 건축도시 강소기업 육성

사   건축교육·문화

7.1. 접근방향

건축의 가치가 쉘터에서 주민 삶의 문화를 간직하며, 품격을 높이는 공간으로써 역할을 제고

7.2. 목표와 정책과제

1) 목표 : 주민 삶의 질과 품격을 향상시키는 건축교육〮 문화 형성

2) 정책과제와 사업

정책과제	주요사업	세부사업내용
생활문화로서 건축교육 활성화	1. 충남 건축체험교육 관광 활성화	· (예산)고건축 박물관, (공주, 논산)근대건축거리 관광 프로그램 개발
	2. 청소년 진로체험 교육 활성화	· 초중고 대상 진로체험 교육 활성화
	3. 문화로서 건축에 대한 가치 제고	· 도시재생 대학, 평생교육 실시
건축문화 발전 및 확산	1. 건축예술 융복합 문화제 개최	· 건축+디자인, 건축+예술 융복합 문화제 개최
	2. 건축 스토리텔링 발굴 및 콘텐츠 개발	· 건축 관련 스토리텔링 발굴, 아카이브 구축, 콘텐츠 개발
		· 내포신도시 건축 홍보, 도시 홍보 및 활성화
	3. 내포신도시 건축제 개최
		· 충남 건축에 대한 특징, 우수성, 가치 등에 대한 홍보 교육
	4. 충남 건축 NGO 육성

아   건축행정·제도

8.1. 접근방향

수요자인 도민 관점에서 건축행정 서비스를 개선하고 제도·조직 정비를 통해 정책 실효성 제고

8.2. 목표와 정책과제

1) 목표 : 주민 중심의 행정서비스, 소통하는 건축행정 실현

2) 정책과제와 사업

정책과제	주요사업	세부사업내용
도민 중심의 건축행정 서비스 구현	1. 건축인허가과정 알림서비스	·비대면 건축인허가 과정 알림(Tracking System) 서비스 프로그램 개발 및 제공
	2. Building Eye 서비스 제공	·현재 계획 시공 예정인 건축 및 개발행위에 대해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
	3. 건축 민원 신문고제	·충남도, 시군별 건축행정 불편사항 개선
	4. 충남 건축 제도 알림서비스 제공	·SNS 등을 통해 충남 건축 제도 알림서비스(Outreach Program) 제공 - 제도안내(배경, 목적, 내용), 의견수렴
건축제도 조직 정비 및 실효성 제고	1. 건축 법제 위원회 활성화	·기초자치단체별로 검토 가능항목이 달라 검토에 어려움
	2. 공동주택 관리 서비스 개선	·공동주택과, 팀 신설 유도 ·소규모공동주택 관리, 갈등 조정 업무 제도 개선
	3. 비대면 건축심의 시스템 도입	·23년까지 건축심의위원회 비대면 추진 및 공개 ·건축규제완화 위원회 설치 및 활성화
	4. 건축행정 서비스 개선 직무교육 강화	·건축행정서비스 개선을 위한 공무원 교육 강화 ·건축행정에 대한 이해 교육 : 건축사, 건설사 대상

	8	집행계획 및 관리방안

8.1. 접근방향

제2차 건축기본계획의 기간인 2021∼25년까지 단계적으로 추진

사업성격과 내용에 따라 준비, 시범, 확산(확대)기로 구분하여 추진

8.2. 집행계획

[1]공공건축	주요사업	21년	22년	23년	24년	25년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주민 중심의 공공건축 실현	1. 중소규모 공공건축에 대한 디자인 컨설팅 강화	시범	확대
	2. 주민 중심 생활SOC 조성 협력모델 개발	준비	시범	확산
	3. 공공서비스 및 생활SOC 네트워크 구축			준비	시범	도입
공공건축 품격제고를 위한 사업추진체계 고도화	1. 공공건축 사업기획 역량 강화
	2. 총괄·공공건축가 제도 활성화
	3. 마을건축가 도입	준비	시범
	4. 설계공모 통합 운영 관리 시스템 구축		준비	도입
	5. 공공건축사업 품질관리 제도 도입	준비	시범	도입
[2]건축문화자산	주요사업	21년	22년	23년	24년	25년
도민 참여 건축자산보존 기반 구축	1. 우리마을 건축보물 찾기	준비	시범	확대
	2. 우수 건축자산 디지털화 및 아카이브 구축			준비	시범
	3. 건축문화자산 NGO 육성	준비	시범	확대
	4. 건축자산 관리 조직 및 인력 확충
건축문화자산 콘텐츠 개발 및 활용 확산	1. 충남형 한옥건축 모델 개발 및 확산	준비	시범	확산
	2. 근대건축 자산 리모델링 지원	시범	확대
	3. 건축자산 활용 모델 발굴 및 확산	준비	확산
건축문화자산 브랜드화	1. 충남 건축문화자산 인증제 도입			준비
	2. ‘충남한옥·근대 건축문화제’ 개최	준비	시범	확대
[3]첨단스마트· 녹색건축	주요사업	21년	22년	23년	24년	25년
충남형 제로에너지 모듈러 건축산업 육성	1. 충남형 제로에너지 시범단지 조성		준비	시범	확산
	2. 모듈러 건축산업 산업단지 조성			준비	시범
	3. 제로에너지- 모듈러건축 활성화를 위한 인센티브제 도입	준비	시범	확산
	4. 재난 재해 대응형 모듈러 건축 Bank	준비	시범	확산
스마트 건축 BIM육성	1. 충남 BIM 시범사업 추진		준비	시범	확산
	2. 공동주택 BIM 의무제 시행			준비	시범	확대
	3. 충남 BIM 건축 인력 양성			준비	시범	확대

[4]경관 및 도시설계	주요사업	21년	22년	23년	24년	25년
생활 속 삶의 질을 개선하는 경관조성	1. 사회문제해결형 건축환경·디자인 랩 운영	준비	시범	확산
	2. 생활밀착형 건축경관 개선	준비	시범	확산
	3. 장소기반 도시설계·경관계획 활성화	준비	시범	확산
통합설계를 통한 창의적 건축경관 형성	1. 창의적 건축구역 도입	준비	시범	확산
	2. 3차원 공간계획 제도 마련			시범	확산
	3. 농어촌지역 경관관리 체계 통합화			준비	시범	확산
경관관리의 효율화·내실화	1. 공공경관사업 사후 관리체계 구축	준비	시범	도입
	2. 건축·도시·경관 민간 전문가 역할 확대	준비	도입
[5]건축안전	주요사업	21년	22년	23년	24년	25년
건축안전관리 시스템 구축(강화)	1. 충남건축안전센터 설치·운영	준비	천안/충남
	2. 재난·재해 프리 건축가이드라인 개발	준비
도민 체감형 건축물 관리지원	1. 재난·재해에 대응한 대피시설·안심주택 확보	준비	시범	도입
	2. 노후건축물 유지 관리 강화		준비	시범	도입
	3. 유휴방치건축물 체계적 관리 및 활용		준비	시범	도입
	4. 위험건축물 지역자산화	준비	시범
[6]건축서비스 산업	주요사업	21년	22년	23년	24년	25년
마을 건축서비스 고도화	1. 마을 우수 건축서비스기업 육성	준비	시범	확대
	2. 마을 우수 건축 디자인 개발 공모	준비	공모
	3. 마을 건축 리빙랩 운영	준비	시범	도입	확산
건축서비스 콘텐츠 개발 및 강소기업 육성	1. 건축서비스 콘텐츠 및 비즈니스 모델 개발		준비	시범선도	도입
	2. 청년 건축도시 스타트업 육성	준비	시범선도	도입	확대
	3. 충남 건축도시 강소기업 육성	준비	시범선도	도입	확대
[7]건축교육·문화	주요사업	21년	22년	23년	24년	25년
생활문화로써 건축교육 활성화	1. 청소년 진로체험 교육 활성화	준비	시범	확산
	2. 충남 건축체험교육 관광 활성화	준비	시범	확산
	3. 문화로서 건축에 대한 가치 제고	준비	시범	도입
건축문화 발전 및 확산	1. 건축예술 융복합 문화제 개최		준비	시범	도입
	2. 건축 스토리텔링 발굴 및 콘텐츠 개발	준비	시범	확대
	3. 내포신도시 건축제 개최			준비	추진
	4. 충남 건축 NGO 육성	준비	시범선도	확대
[8]건축행정·제도	주요사업	21년	22년	23년	24년	25년
도민 중심의 건축행정 서비스구현	1. 건축인허가과정 알림서비스	준비	시범	도입
	2. Building Eye 서비스 제공			준비	시범	도입
	3. 건축 (민원) 신문고제	준비	시범	도입
	4. 충남 건축제도 알림서비스 제공	준비	시범	도입
건축제도·조직 정비 및 실효성 제고	1. 건축 법제 위원회 활성화	준비	시범	도입
	2. 공동주택 관리 서비스 개선
	3. 비대면 건축심의 시스템 도입		준비	도입
	4. 건축행정 서비스 개선 직무교육 강화

관련법령 발췌

건축기본법

[시행 2020. 6. 9.] [법률 제17453호, 2020. 6. 9., 타법개정]

제12조(지역건축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시ㆍ도지사는 지역의 현황 및 사회ㆍ경제ㆍ문화적 실정에 부합하는 건축정책을 위하여 건축정책기본계획에 따라 특별시ㆍ광역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의 건축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광역건축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하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필요한 경우 건축정책기본계획 및 광역건축기본계획에 따라 시ㆍ군ㆍ구(자치구의 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건축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초건축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광역건축기본계획 및 기초건축기본계획(이하 “지역건축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경우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공청회 등을 거쳐 의견을 수렴하고 해당 지방의회의 의견을 청취한 후 제18조에 따른 시ㆍ도건축정책위원회 또는 시ㆍ군ㆍ구건축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를 확정한다.

③ 지역건축기본계획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④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제1항에 따라 지역건축기본계획을 수립ㆍ변경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기초건축기본계획을 수립ㆍ변경하는 경우에는 관할 시ㆍ도지사를 거쳐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2020. 6. 9.>

⑤ 지역건축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및 변경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요인

❍ 의견청취에 따른 비용 발생요인 없음

2. 미첨부 근거규정

❍ 근거

- 충청남도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12조

제12조(비용추계 대상) ① 도지사 또는 도의회의 의원과 위원회가 예산상 또는 기금상의 조치를 수반하는 자치법규 입법안을 발의할 경우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비용추계서를 자치법규 입법안에 붙여야 한다. <개정 2021. 7. 20.>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용추계서를 작성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호 및 제2호의 경우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를, 제3호부터 제5호까지는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 비대상 사유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1. 7. 20.>

1.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인 경우

2. 자치법규 입법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개정 2021. 7. 20.>

3. 미첨부 사유

❍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에 해당함

4. 작 성 자 : 충청남도 건설교통국 건축도시과장 노윤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