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0회 임시회

2022. 9. 19.(월)

검  토  보  고  서

(건설교통국 소관)

<도지사 제출 안건>

○ 충청남도 공공디자인 아카데미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안전건설소방위원회

수석전문위원 박 병 용

충청남도 공공디자인 아카데미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검     토     보     고

이 조례안은 2022년 9월 5일에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하여 9월 6일에 우리 위원회로 회부 되었습니다.

1. 제안이유

❍ 공공디자인 수준 향상 및 경쟁력을 높여 행복한 도민 생활환경을

조성하고자 주민, 공무원, 옥외광고업 종사자 등을 대상으로        2009년부터 디자인 교육 등을 시행하기 위해 공공디자인아카데미를

운영 중에 있음

❍ 디자인 교육 등 아카데미 운영은 민간의 전문인력 및 지식, 풍부한       교육경험이 필요한 사무로서 역량 있는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충청남도 사무의 민간 위탁 및 관리 조례」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충청남도의회 동의를 받고자 함

2. 내 용

1) 위탁기간 : 2023. 3. 1 ~ 2023. 10. 31.(8개월)

2) 위탁사무 : 「충청남도 공공디자인아카데미 운영」

- 공공디자인 관련 개념 및 이론 교육

- 공공디자인 사업 대상지 탐사 ․ 개선 및 선진지 현장 견학

- 교육생 만족도 조사 및 분석

3) 소요예산 : 금60,000천원(도비 100%)

3. 검토의견

❍ 본 동의안은「충청남도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제37조에 따라          공공디자인 수준 향상 및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주민, 공무원           옥외광고업 종사자 등을 대상으로 디자인 교육 등을 시행하기           위해 필요한 사무를 위탁하려는 것으로 「충청남도 사무의 민간         위탁 및 관리 조례｣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의회 사전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임.

❍  공공디자인 교육 등 아카데미 운영을 위하여 풍부한 경험의             민간 전문인력의 행정참여 기회를 확대한다는 측면에서 필요            성과 적정성은 충분한 것으로 판단됨.

❍ 다만 “「충청남도 사무의 민간 위탁 및 관리 조례」 제4조의 규        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동의한다.”라고 “제4조”로 명기한 것은       단순 오기로 파악되는바, 수정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며,

❍ 아울러 수탁기관 선정 시 인력과 기구, 책임능력과 공신력, 기관의       기능과 업무와의 관련성 등 종합적 검토가 필요하며, 심사위원회        구성 등 민간위탁에 따른 행정적 절차 이행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