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1회 임시회

2021. 9. 6.(월)

검  토  보  고  서

(소방본부 소관)

<전익현 의원 대표발의 조례안>

○ 충청남도 소방대의 소방활동에 관한 손실보상 조례안

안전건설소방위원회

수석전문위원 이 영 민

충청남도 소방대의 소방활동에 관한 손실보상 조례안

검     토     보     고

이 조례안은 2021년 8월 19일에 전익현 의원 등 17명의 의원으로부터 제출되어, 8월 24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1. 발의 및 회부

❍ 의안번호 : 제1244호

❍ 발 의 자 : 전익현(대표발의), 이계양, 지정근, 김복만, 김대영, 최 훈, 김기서, 방한일, 윤철상, 안장헌, 장승재,  황영란, 오인환, 한영신, 홍기후, 이선영, 이영우  의원 (17인)

❍ 발의일자 : 2021. 8. 19.

❍ 회부일자 : 2021. 8. 24.

2. 제정 이유

충청남도 소방기관 또는 소방대의 화재진압, 구조ㆍ구급 등의 적법한 소방활동 중 타인에게 인적ㆍ물적 손실을 발생시킨 경우 그 보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소방대의 적극적인 소방활동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함

3. 주요 내용

가. 조례의 목적과 정의에 관한 사항(안 제1조, 제2조)

나. 도지사의 책무에 관한 사항(안 제3조)

다. 기록유지에 관한 사항(안 제4조)

라. 손실보상의 범위에 관한 사항(안 제6조)

마. 청구인의 청구방법 및 처리 등에 관한 사항(안 제7조)

바. 손실보상위원회 구성 및 기능에 관한 사항(안 제8조)

4. 검토의견

❍ 이 조례안은 충청남도 소방기관 또는 소방대의 화재진압, 구조ㆍ구급 등의 적법한 소방활동 중 타인에게 인적ㆍ물적 손실을 발생시킨 경우 그 보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소방대의 적극적인 소방활동에 기여하려는 것으로,

❍ 입법예고(2021. 8. 25. ~ 2021. 8. 31.)를 하고 행정규제심사, 부패 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 등 조례 제정에 필요한 절차를 이행하였습니다.

- 입법예고 시 접수의견 ‘없음’

❍ 소방관 및 의용소방대원이 화재진화 및 구급·구조시 타인에게 인적·물적 손실을 발생시킨 경우 도지사가 정당한 보상을 하도록 하였으며, 현장 지휘관으로 하여금 손실이 발생한 경우 그 대상과 조치내용을 기록·보관하도록 하고, 청구인의 손실보상의 범위를 규정함으로써,

❍ 화재현장에서 골든타임을 지키기 위해 필사적인 소방활동을 펼치다 입은 부상에 대해서도 보상받을 수 있게 함으로써 소방관과 의용소방대원들의 적극적인 소방활동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 그동안 소방대의 구조활동 중에 발생한 피해보상은 물적 피해에 국한되었고, 일반 도민으로 구성된 의용소방대는 그마저도 인정받지 못해 자발적이고 공익적인 소방활동에 제약이 많았습니다.

❍ 따라서, 의용소방대원들의 헌신적인 화재진압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발생한 타인의 인적·물적 피해등에 대하여 보상 받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는 것으로 조례 제정 이유는 충분하다고 판단됩니다.

⇒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참고사항

가. 관련법규

○ 소방기본법 (법률 제17517호, 2020. 10. 20., 일부개정)

○ 소방기본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1666호, 2021. 5. 4., 일부개정)

○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법률 제17512호, 2020. 10. 20., 일부개정)

나. 성별영향평가 : 개선권고(2021.7.12., 여성가족정책관)

다. 부패영향평가 : 부패발생 요인 없음(2021.6.29., 감사위원회)

라. 규제심사 : 행정규제 없음(2021.6.25., 교육법무담당관)

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