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0회 임시회

2022. 9. 16.(금)

검  토  보  고  서

(재난안전실 소관)

<도지사 제출>

○ 충청남도재난안전연구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안전건설소방위원회

수석전문위원 박 병 용

충청남도재난안전연구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검     토     보     고

이 동의안은 2022년 9월 2일 충청남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2022년 9월 6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됨.

1. 발의 및 회부

❍ 의안번호 : 제93호

❍ 제 출 자 : 도지사

❍ 제출일자 : 2022. 9. 2.

❍ 회부일자 : 2022. 9. 6.

2. 제안 이유

가. 최근 발생하는 태풍, 호우, 폭염 등 “자연재난”과 화재, 붕괴, 폭발, 교통사고, 감염병 등 “사회재난” 및 기후변화, 대기오염, 도시 난 개발, 사회기반시설 노후화, 생물다양성 훼손과 같은 경제, 사회, 환경적 위기와 결합한 “신종재난”에 대응할 수 있는 전문적인 연구 활동이 필요함

나. 2023년 1월 ｢재난안전산업 진흥법｣이 시행됨에 따라 ‘기본계획 수립’ 등 정부 정책에 대응하기 위하여 ｢충청남도재난안전연구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는 우리 도 자체 실정에 맞는 ‘재난 안전산업 실태조사’ 등 재난 예방에 필요한 정책을 개발해 나갈 계획임

다. 이에 따라 전문성과 공공성을 갖춘 충남연구원에 “센터”를 위탁하여 체계적으로 운영코자,  ‘충청남도 사무의 민간위탁 및 관리 조례’ 제7조에 따라 민간위탁 대상 사무에 대하여 도의회 동의를 얻고자 함

3. 주요 내용

가. 민간위탁 대상

❍ 「충청남도재난안전연구센터」 운영

나. 주요 내용

❍ 위탁기간 : 2023. 1. 1. ∼ 2024. 12. 31. (2년)

❍ 수탁기관 : 충남연구원 / ❍ 수탁 방법: 수의계약

❍ 위탁사무

- 재난 안전 정책 연구개발 및 재난 안전관리 협력, 지원

- 각종 재난 안전사고 조사 분석

- 도민 안전의식 및 안전 환경 조사

- 그 밖의 도민 안전과 관련된 사항 연구 등

❍ 소요예산 : 연 300백만 원(도비)

- (내용별) 인건비 196백만 원, 연구비 74백만 원, 운영비 30백만 원

- (통계목) 민간위탁금(307-05)

다. 그동안 민간위탁 추진 상황

【 기반 조성 】
❍ ｢충청남도재난안전연구센터｣ 설치 내부방침 수립	(’14.10.27.)
❍ ‘충청남도재난안전연구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	(’15.09.30.)
【 1차 민간위탁 】
❍ ‘민간위탁심사위원회’의결 : 3년(’16. 2. 1. ~ ’19. 1.31.)	(’15.12.31.)
❍ 도의회 동의(제284회 임시회)	(’16.01.26.)
❍ ‘수탁기관선정심사위원회’의결	(’16.02.29.)
❍ 협약 체결(충청남도-충남연구원, ’16. 3. 25. ~ ’18. 12. 31.)	(’16.03.25.)
【 2차 민간위탁 】
❍ ‘수탁기관선정심사위원회’의결 : 2년(’19. 1. 1.~’20. 12. 31.)	(’18.09.19.)
❍ 재계약 관련 의회 소관 상임위원회 보고	(‘18.11.26.)
❍ 협약 체결(충청남도-충남연구원, ’19. 1. 1.~’20. 12. 31.)	(’18.12.24.)
【 3차 민간위탁 】
❍ ‘민간위탁심사위원회’의결 : 2년(’21. 1. 1.~’22. 12. 31.)	(’20.08.11.)
❍ ‘수탁기관선정심사위원회’의결	(’20.09.29.)
❍ 도의회 동의 : 1년(제325회 정례회, ’21. 1. 1.~12. 31.)	(’20.12.16.)
❍ 협약 체결 : 1년(충청남도-충남연구원, ’21. 1. 1.~12. 31.)	(’20.12.31.)
❍ 도의회 동의 : 1년(제331회 임시회, ’22. 1. 1.~12. 31.)	(’21.09.14.)
❍ 협약 체결 : 1년(충청남도-충남연구원, ’22. 1. 1.~12. 31.)	(’21.12.31.)

라. 향후 추진계획

❍ 2023년 위탁과제 선정	: 2022. 11월

❍ 위․수탁 협약 체결	: 2022. 12월

4. 검토의견

❍ 이 동의안은 재난 예방과 대비에 필요한 정책개발과 재난 발생 시 신속하고 정확하게 대처할 수 있는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이에 대응할 수 있는 전문기관에 위탁하기 전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지방자치법」제13조 및 「충청남도 사무의 민간 위탁 및 관리 조례」   제4조에 따라 위탁할 수 있는 사무이고,

❍ 민간위탁사무 심의위원회(2022. 4. 27.)에서 민간위탁 적정성 등에 대한 심의결과(의안번호 제2022-1호) 원안 가결로 그 절차를 이행하였으며,

❍「충청남도 사무의 민간위탁 및 관리조례」제7조에 따라 도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으로, 위탁금액 또한 연 3억원으로 의회의 동의를 받는 것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며,

❍ 재난 및 안전관리 업무와 관련하여 도민의 안전의식을 높이고안전문화를 진흥시키기 위하여 역량 있는 전문기관에 위탁 운영하는 것이 효율적이라 사료됩니다.

❍ 다만, 2016년부터 매년 위탁금액 3억 원 내에서 인건비, 연구비, 운영비를 조정‧편성하였는데, 각 비용 조정에 관한 편성 기준에 대하여 추가적인 설명이 필요합니다.

❍ 또한, 2016년부터 현재까지 많은 연구 실적이 존재하는데 그 동안의 연구가 충남 재난 안전에 어떻게 활용되어 왔는지 설명이 필요합니다.

※ 「지방자치법」

제13조(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범위) ②  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예시하면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법률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4. 지역개발과 자연환경보전 및 생활환경시설의 설치ㆍ관리

너. 재해대책의 수립 및 집행

제117조(사무의 위임 등)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ㆍ검사ㆍ검정ㆍ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ㆍ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 「충청남도 사무의 민간 위탁 및 관리 조례」

제2조(정의)

1. “민간위탁”이란 각종 법령 및 조례, 규칙에 규정된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의 사무를 위탁받은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맡겨 그의 명의와 책임하에 행사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제4조(민간위탁 사무의 기준 및 대상사무)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민간에 위탁할 수 있는 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8. 그 밖에 위탁사무 기준에 적합한 사무로서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무

제7조 (의회동의 및 보고) ① 도지사는 제4조제2항(또는 1항) 각 호 사무에 대해 민간위탁을 하고자 하는 경우 국가 위임사무는 그 위임 기관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자치사무는 충청남도의회(이하“의회”라 한다)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자치사무에 대한 재위탁 또는 재계약인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 제1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재위탁 또는 재계약할 때에는 해당사무를 소관하는 상임위원회에 보고 하는 것으로 의회의 동의를 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해당사무를 연속하여 재위탁 또는 재계약하는 경우에는 매 3회차 계약마다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