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1회 임시회

2021. 9. 6.(월)

검  토  보  고  서

(건설교통국 소관)

< 도지사 제출 안건 >

○ 2022년도 건설교통국 출연계획안

안전건설소방위원회

수석전문위원 이 영 민

2022년도 건설교통국 출연계획안

검 토 보 고

본 출연계획안은 2021년 8월 20일 충청남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2021년 8월 24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됨.

1. 제안이유

❍ 2022년도 충청남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코자 하는 건설교통국 소관 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에 따라 미리 충청남도의회의 의결을 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충남공공디자인센터 운영비 출연: 700백만원

❍ 도내 경관·공공디자인 통합관리 지원 및 공공건축 사업계획 사전검토

❍ 도, 출자·출연기관, 시군 공공사업 디자인 개선 및 지원

❍ 경관·공공디자인 중장기 정책 및 사업 발굴 위한 연구 수행

나. 충청남도 도시재생지원센터 운영비 출연: 400백만원

❍ 도시재생전략·활성화계획 수립 지원 및 시군 계획의 연계·조정

❍ 도시재생역량강화 및 현장 전문가육성 교육 프로그램의 운영

❍ 도시재생사업 사후관리 등 시군 도시재생지원센터 총괄 지원

다. 충청남도교통연수원 운영비 출연: 2,090백만원

❍ 전문 운수종사자·모범 운수인 양성 통한 선진교통문화 선도

❍ 교통 안전의식 제고와 사고 예방으로 안전하고 행복한 충남 건설

❍ 운수단체 및 운수종사자와 협력 강화

3. 검토 의견

❍ 2022년 건설교통국 소관 출연계획안은 충청남도지사가 출연을 하기 위해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에 따라 미리 도의회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출연계획에 대한 사전 의결을 얻기 위하여 제출되었으며, 관계법령에 재정지원 근거가 규정되어 있음.

❍ 다만, 교통연수원 소관“운수종사자 온라인 교육 시스템 구축비”3억원을 신규로 편성하였는데 그 사유와 앞으로 추진계획 등 자세한 설명이 필요함.

⇒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