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5회 정례회

2020. 11. 30.(월)

검  토  보  고  서

(건설교통국 소관)

<지정근 의원 대표발의 조례안>

○ 충청남도 도시 및 주거 환경정비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

안전건설소방위원회

수석전문위원 현 명 기

충청남도 도시 및 주거 환경정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이 조례안은 2020년 10월 23일에 지정근 의원으로부터 제출되어, 2020년 10월 27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1. 발의 및 회부

❍ 의안회부 : 제896호

❍ 발 의 자 : 지정근(대표발의), 이계양, 김대영, 최  훈, 김복만,

전익현, 김은나, 장승재, 김형도 의원(9인)

❍ 발의일자 : 2020. 10. 23.

❍ 회부일자 : 2020. 10. 27.

2. 제정 이유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전부개정(2018. 2. 9. 시행)됨에 따라 정비사업 통합에 따른 정비사업 유형 간소화 등 법령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받은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

3. 주요 내용

가. “충청남도 도시 및 주거 환경정비 조례”를 “충청남도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 조례”로 제명을 변경함

나. 조례안의 목적과 용어를 관련 법령에 맞게 정비하고, 노후･불량건축물 및 공동이용시설의 범위를 규정하였음(안 제1조~제4조)

다. 정비계획의 비용부담, 정비구역 등의 직권해제, 사용비용검증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5조 ~ 제15조)

라. 추정분담금 등 정보의 제공 및 조합설립인가, 조합정관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16조 ~ 제22조)

마. 전문조합관리인의 선정, 재건축사업 등의 소형주택 건설비율, 분양신청의 절차 등, 감정평가업자 선정, 주택공급 기준, 관리처분계획의 인가 시기 조정, 재개발사업의 임대주택 공급대상자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23조 ~ 제32조)

바. 정비기반시설 및 토지 등의 귀속, 공동이용시설 사용료의 면제, 국･공유지의 무상양여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33조 ~ 제35조)

사. 정비사업 추진실적 보고, 도시분쟁조정위원회에 관한 사항(구성, 위원장의 직무, 분과위원회 등)을 정함(안 제36조 ~ 제50조)

아. 공공지원의 대상사업, 공공지원자의 업무범위, 공공지원의 적용범위 및 비용 부담 등, 공동사업시행의 협약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51조 ~ 제54조)

자.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의 설치, 관련 자료의 공개, 관련 자료의 인계, 손금 산입을 위한 제출서류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55조 ~ 제58조)

4. 검토의견

❍ 이 조례안은 상위법인 2018년 2월 9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전부 개정으로 정비사업 통합에 따라, 정비사업 유형을 간소화 하는 등 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받은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 2020년 10월 29일 부터 11월 4일까지 입법예고를 하고 행정규제심사,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 등 조례제정에 필요한 절차를 모두 이행하였습니다.

❍ 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헌법(제35조)과 도시정비법의 입법취지와 부합되는 전부개정안으로, 조례입법 시 효율적인 도시정비는 물론, 도시정비와 주택공급정책을 연계성 있게 추진할 수 있어, 궁극적으로 주민들의 복리 증진에 이바지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특히, 안 제32조(제1항 제3호)에서 재개발사업에 동의하였으나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분양을 포기한 주민들에게 재개발사업의 임대주택 공급대상자로 포함한 조항은 주민들의 주거환경권 보장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 다만, 지정개발자의 정비사업비 예치를 기존 100분의 20에서 100분의 10으로 완화하는 전부개정안 제22조 제1항과 관련하여  ‘예치금 완화’가 도시정비사업의 질을 실질적으로 향상 시킬 수 있는지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참고사항

가. 충청남도 도시 및 주거 환경정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나. 충청남도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 조례

다. 관련법규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법률 제17219호, 2020. 7. 8.)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0797호, 2020. 9. 24.)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규칙(국토교통부령 제513호, 2018. 5. 9)

라. 성별영향평가 : 개선권고(2020.9.28., 여성가족정책관)

마. 부패영향평가 : 부패발생 요인 없음(2020.9.25., 감사위원회)

바. 규제심사 : 규제신설·강화 해당(2020.9.28., 교육법무담당관)

사.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