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도 건설교통국 출연계획안

의안번호	제1265호		제출연월일 :	2021. 8. 20.
			제 출 자 :	충청남도지사

1. 제안이유

❍ 2022년도 충청남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코자 하는 건설교통국 소관 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에 따라 미리 충청남도의회의 의결을 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충남공공디자인센터 운영비 출연: 700백만원

❍ 도내 경관·공공디자인 통합관리 지원 및 공공건축 사업계획 사전검토

❍ 도, 출자·출연기관, 시군 공공사업 디자인 개선 및 지원

❍ 경관·공공디자인 중장기 정책 및 사업 발굴 위한 연구 수행

나. 충청남도 도시재생지원센터 운영비 출연: 400백만원

❍ 도시재생전략·활성화계획 수립 지원 및 시군 계획의 연계·조정

❍ 도시재생역량강화 및 현장 전문가육성 교육 프로그램의 운영

❍ 도시재생사업 사후관리 등 시군 도시재생지원센터 총괄 지원

다. 충청남도교통연수원 운영비 출연: 2,090백만원

❍ 전문 운수종사자·모범 운수인 양성 통한 선진교통문화 선도

❍ 교통 안전의식 제고와 사고 예방으로 안전하고 행복한 충남 건설

❍ 운수단체 및 운수종사자와 협력 강화

붙임 1

2022년도 건설교통국 출연계획안

[건설교통국 소관]

(단위 : 천원)

연번	소관실과	출연기관	사 업 명	출연금액	비고
합계		3개 기관	3개 사업	3,190,000
건축도시과		소 계	2개 사업	1,100,000
1	건축도시과	충남 공공디자인센터	충남공공디자인센터 운영 지원	700,000
2	건축도시과	충청남도 도시재생지원센터	충청남도 도시재생지원센터 운영 지원	400,000
교통정책과		소 계	1개 사업	2,090,000
3	교통정책과	충청남도 교통연수원	충청남도교통연수원 운영 지원	2,090,000

붙임 2

□ 사업별 출연계획

① 충남 공공디자인센터

사 업 명	충남공공디자인센터 운영 지원	출자․출연 금 액	700,000천원
출자․출연 기 관	○ 기 관 명: 충남연구원(충남공공디자인센터) ○ 대 표: 윤 황(충남공공디자인센터장 오병찬) ○ 소 재 지: 충청남도 공주시 연수원길 73-26 ○ 일반현황: 상근직 5명(현원4, 결원 1) *결원 1명 충원 중
사 업 내 용
사업개요	1. 개요 ◾사업기간: 2022. 1. ~ 2022. 12. ◾사업내용 - 충남 공공사업 디자인 컨설팅 지원 및 역량강화 사업 - 충남 경관 및 공공디자인 정책개발, 실행계획 수립(정책연구) - 도·시군 공공건축물 건립지원을 위한 공공건축 사업계획 사전검토 등 전문기관 역할 수행 2. 산출근거 ◾ 충남공공디자인센터 운영 지원 700백만원 - (인건비) 책임연구원 3 + 무기계약직·계약직 연구원 등 5인= 380백만원 - (사업비) 디자인컨설팅, 공공건축 업무 등 6개 사업 = 219.5백만원 - (운영비) 임대료, 공과금 등 기타 수용비 = 100.5백만원
출자․출연 필 요 성	○ 충남 경관 및 공공디자인 통합관리체계 구축 ○ 도, 출자·출연기관, 시군의 공공사업 디자인 개선 및 지원 ○ 도·시군 공공건축물 건립 지원을 위한 전문기관 역할 수행
근거‧법령	○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제24조의2(지역 공공건축지원센터의 설치 등) ○ 충청남도 공공건축 진흥에 관한 조례 제10조(충청남도 공공건축지원센터의 설치 및 기능 등) ○ 충청남도 공공디자인등의 진흥에 관한 조례 제36조(공공디자인센터의 설치·운영)
검토의견	○ 공공디자인·경관·범용(유니버셜) 및 범죄예방환경디자인, 지역공공건축 지원센터 업무 등 디자인 전문기관 역할의 지속 수행을 위해 지원이 필요함.

주 관 부 서	건축도시과 경관디자인팀	과 장	팀 장	주 무 관	전 화
		노 윤 철	박 신	이 정 아	(행) 4665

② 충청남도 도시재생지원센터

사 업 명	도시재생지원센터 운영 지원	출자․출연 금 액	400,000천원
출자․출연 기 관	○ 기 관 명: 충남연구원(충청남도 도시재생지원센터) ○ 대 표: 윤 황(충남도시재생지원센터장 직무대리 장숙) ○ 소 재 지: 충남 홍성군 홍북읍 상하천로 58 충남개발공사 2층 ○ 일반현황: 상근직 4명(정규직 2명, 비정규직 2명)
사 업 내 용
사업개요	1. 개 요 ◾ 사업기간: 2022. 1. ~ 12. ◾ 사업내용 - 도시재생계획 수립 지원 및 시·군간 계획의 연계와 조정 - 도시재생 공모사업의 지원 및 평가·관리 - 도시재생 교육 프로그램의 개발·지원 및 도시재생 관련 홍보 2. 산출근거 ◾ 충남도시재생지원센터 운영 지원 400백만원 - (인건비) 책임연구원 1, 전문연구원 1, 연구원 1 =200.4백만원 - (사업비) 도시재생역량강화, 네트워크 구축, 모니터링 등 =107.6백만원 - (운영비) 사무실 임차료, 일반관리비 등 = 92백만원
출자․출연 필 요 성	○ 충남 도시재생뉴딜사업의 종합적 지원체계 구축 ○ 15개 시·군 도시재생지원센터 총괄 지원조직 필요 ○ 도시재생 전문가 육성, 홍보, 충남형 도시재생 정책지원
근거‧법령	○ ｢도시재생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1조(도시재생지원센터의 설치) ○ 충청남도 도시재생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
검토의견	○ 쇠퇴하는 도시의 자생적 성장 기반을 확충하고,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하여 광역센터 운영이 필요함.

주 관 부 서	건축도시과 도시재생팀	과 장	팀 장	주 무 관	전 화
		노 윤 철	김 홍 대	최 성 호	(행) 4660

③ 충청남도 교통연수원

사 업 명	충청남도교통연수원 운영지원 사업	출자․출연 금 액	2,090,000천원
출자․출연 기 관	○ 기 관 명: 충청남도교통연수원 ○ 대 표: 차창모(충청남도교통연수원 원장) ○ 소 재 지: 충남 공주시 연수원길 83 ○ 법인형태: 사단법인(설립등기 1987. 5. 13.) ○ 임 원: 15명(이사장 : 행정부지사, 이사 12명, 감사 2명) ※ 이사(당연직5, 선임직8), 감사(당연직1, 선임직1)
사 업 내 용
사업개요	1. 개요 ◾ 사업기간: 2022. 1. 1. ~ 2022. 12. 31. ◾ 사업내용: 사업용 자동차 운수종사자 교육, 도민 교통안전교육 운영, 교통안전캠페인 2. 산출근거 ◾ 충청남도교통연수원 운영지원 2,090백만원 - (인건비) 정규직 15명, 공무직 3명 = 1,035백만원 - (교육비) 보수교육 등 = 497백만원 □ 운수종사자 법정 보수교육(집합, 온라인 병행) □ 도민교통안전교육, 교통안전캠페인 등 □ 택시 운수종사자 연수 - (구축비) 운수종사자 온라인 교육 시스템 구축비(신규) = 300백만원 - (운영비) 일반운영비 및 예비비 = 258백만원
출자․출연 필 요 성	○ 양질의 운수종사자 육성 및 모범운수인 양성으로 선진교통문화 선도 ○ 도민의 교통안전의식 제고와 사고예방으로 안전하고 행복한 충남건설 ○ 운수단체 및 운수종사자의 복리 증진 ○ 쾌적하고 안전한 교육시설운영 및 도민에게 쾌적한 환경제공
근거‧법령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25조,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59조, ○ 충청남도교통연수원설치 및 운영조례 제4108호
검토의견	○ 운수종사자 교육과 복리증진, 모범 운수인 양성을 위한 교육환경 마련과 교통안전의식 제고 활동의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지원 필요

주 관 부 서	교통정책과 자동차관리팀	과 장	팀 장	주 무 관	전 화
		한 상 호	박 지 훈	정 종 필	(행) 4578

붙임 3

□ 출연 기관현황

충남 공공디자인센터

설립근거	법 률 □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 □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시행령 □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시행령 조 례 □ 충청남도 공공디자인등의 진흥에 관한 조례 □ 충청남도 공공건축 진흥에 관한 조례									전화번호 : 041-840-1227
										홈페이지 : www.cpdc.re.kr
주요연혁	‘09 : 충남 공공디자인클리닉센터 설립 ‘14 : 충남 공공디자인센터로 명칭 변경 ‘20 : 충남 공공건축지원센터 업무 수행 (’20. 5월 국토부 승인 완료)							기관형태 (출자, 출연)		출연
인원현황 (‘21. 8. 1. 현원기준)	계				정규직					비정규직
	4명 (1명 충원 추진 중)				4명					0명 (1명 충원 추진 중)
임 원 (‘21. 8. 1. 기준)	직 책		성 명		주요경력					임 기
	센터장		오병찬		한국공간디자인학회 상임이사(‘18.1~현재)					센터 내 연구원 중 선임
주요기능	- 충청남도 경관·공공디자인 통합관리 체계 구축 및 공공사업 디자인 개선 - 도 및 15개 시군 공공건축 건립지원 전문기관(지역공공건축지원센터) 역할 수행
자본금 (단위:백만원)		-					출자․출연액 (단위:백만원)			700
최근 3년간 예산 현황 (단위:백만원)	연도	2019		2020		2021	재무현황 (백만원) ‘20. 12. 31.기준		자산	-
	예산액	631		787		827
									부채	-
	지자체 지원액	585		700		633
									자본	-
경영성과 (단위:백만원) ‘20.12.31기준	총수익						총비용			당기순이익
	787						594			193

충청남도 도시재생지원센터

설립근거	법 률 □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1조 시행령 □ 도시재생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4조 조 례 □ 충청남도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									전화번호 : 041-633-8964
										홈페이지 : www.cnursc.or.kr
주요연혁	`18.12: 위수탁협약 체결(충남연구원) `19. 6: 충청남도 도시재생지원센터 개소 `20. 2: 업무협약 체결(충남연구원)							기관형태 (출자, 출연)		출연
인원현황 (‘20. 8. 1. 현원기준)	계				정규직					비정규직
	4명				2명					2명
임 원 (‘21. 8. 1 기준)	직 책		성 명		주요경력					임 기
	센터장 직무대리		장 숙		충청남도 도시재생지원센터 전임연구원					직무대리
주요기능	- 충남 도시재생뉴딜사업의 종합적 지원체계 구축 - 15개 시·군 도시재생지원센터 총괄 지원조직 역할 수행
자본금 (단위:백만원)		-					출자․출연액 (단위:백만원)			400
최근3년간 예산 현황 (단위:백만원)	연도	2019		2020		2021	재무현황 (백만원) ‘20. 12. 31기준		자산	-
	예산액	400		380		350			부채	-
	지자체 지원액	400		380		350			자본	-
경영성과 (단위:백만원) ‘20.12.31기준	총수익						총비용			당기순이익
	380						191			189(이월금)

충청남도교통연수원

설립근거	법 률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25조 □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59조 조 례 □ 충청남도교통연수원설치 및 운영조례 제4108호									전화번호 : 041-854-2105
										홈페이지 : www.ctti.or.kr
주요연혁	1987.05. : 사단법인 설립등기 1988.06. : 충청남도운수연수원 개원 `07. 06. : 충청남도교통연수원 명칭 개명 `08. 02. : 도민교통안전교육 신설 `13. 07. : 공직자 교통안전체험교육 실시							기관형태 (출자, 출연)		출연
인원현황 (‘20. 8. 1. 현원기준)	계				정규직					공무직
	18명				15명					3명
임 원 (‘21. 8. 1. 기준)	직 책		성 명		주요경력					임 기
	이사장		이필영		(現)충청남도 행정부지사					당연직
	부이사장		이동민		(現)충청남도 건설교통국장					당연직
	부이사장		안철진		(現)충남개인개별화물자동차협회 이사장					2020.10.21.~2023.10.20
	상임이사		차창모		(現)충청남도교통연수원장					당연직
	이사		김찬배		(現)충청남도 자치행정국장					당연직
	이사		구기선		(現)충청남도 예산담당관					당연직
	이사		이준일		(現)충남버스운송사업조합 이사장					2020.10.21.~2023.10.20.
	이사		조성일		(現)금남고속 대표이사					2020.10.21.~2023.10.20.
	이사		강철식		(現)충남택시조합 이사장					2020.10.21.~2023.10.20.
	이사		최일운		(現)충남화물자동차협회 이사장					2020.10.21.~2023.10.20.
	이사		홍선기		(現)충남개인택시업조합 이사장					2020.10.21.~2023.10.20.
	이사		전영수		(現)충남개인용달화물자동차협회 이사장					2020.10.21.~2023.10.20.
	이사		최근수		(現)충남전세버스조합 이사장					2020.10.21.~2023.10.20.
주요기능	- 운수종사자에 대한 연수 및 교육 실시, 도민의 교통질서와 안전을 위한 계도 활동으로 안전하고 행복한 충남 건설
자본금 (단위:백만원)		-					출자․출연액 (단위:백만원)			2,090
최근3년간 예산 현황 (단위:백만원)	연도	2019		2020		2021	재무현황 (백만원) ‘20. 12. 31기준		자산	-
	예산액	2,365		2,383		2,006			부채	-
	지자체 지원액	1,580		1,670		1,710			자본	-
경영성과 (단위:백만원) ‘20.12.31기준	총수익						총비용			당기순이익
	2,302(총세입)						2,086(총세출)			216(이월금)

붙임 4

□ 관계법령 발췌

<지방재정법>

제18조(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자를 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와 제17조제2항의 공공기관에 대하여 조례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연을 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제24조의2(지역 공공건축지원센터의 설치 등) ①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지역 공공건축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설치된 지역 공공건축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해당 지방자치단체 또는 관할 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서 발주하는 공공건축 사업에 대한 제23조제2항에 따른 공공건축 사업계획서에 대한 사전검토 업무

2. 해당 지방자치단체 또는 관할 시ㆍ군ㆍ구에서 발주하는 공공건축 사업에 대한 제24조제2항 각 호의 업무

3.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나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요청하는 사항

③ 지역 공공건축지원센터가 제2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는 지역 공공건축지원센터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운영실태를 평가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역 공공건축지원센터의 설치, 운영 및 승인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1조(도시재생지원센터의 설치) ① 전략계획수립권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기 위하여 도시재생지원센터를 설치할 수 있다. 도지사 및 구청장등은 필요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도시재생지원센터를 설치할 수 있다.

1. 도시재생전략계획 및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과 관련 사업의 추진 지원

2. 도시재생활성화지역 주민의 의견조정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3. 현장 전문가 육성을 위한 교육프로그램의 운영

4. 마을기업의 창업 및 운영 지원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그 밖에 도시재생지원센터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5조(운수종사자의 교육 등) ① 운수종사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운전업무를 시작하기 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교육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5. 8. 11., 2017. 8. 9., 2019. 11. 26.>

1.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관계 법령 및 도로교통 관계 법령

2. 서비스의 자세 및 운송질서의 확립

3. 교통안전수칙

4. 응급처치의 방법

4의2. 차량용 소화기 사용법 등 차량화재 발생 시 대응방법

5. 「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 제2조제15호에 따른 경제운전

6. 그 밖에 운전업무에 필요한 사항

② 운송사업자는 제1항에 따라 운수종사자가 교육을 받는 데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그 교육을 받지 아니한 운수종사자를 운전업무에 종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교육을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운수종사자 연수기관을 직접 설립하여 운영하거나 지정할 수 있으며, 그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9조(운수종사자의 교육 등) ① 화물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운수종사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가 실시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교육을 매년 1회 이상 받아야 한다.  <개정 2018. 8. 14.>

1. 화물자동차 운수사업 관계 법령 및 도로교통 관계 법령

2. 교통안전에 관한 사항

3. 화물운수와 관련한 업무수행에 필요한 사항

4. 그 밖에 화물운수 서비스 증진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교육을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그 시ㆍ도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운수종사자 연수기관을 직접 설립ㆍ운영하거나 이를 지정할 수 있으며, 운수종사자 연수기관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운수종사자 연수기관은 제1항에 따른 교육을 받은 운수종사자의 현황을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시ㆍ도지사는 이를 취합하여 매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20. 4. 7.>

④ 제3항에 따른 교육현황의 제출 시기ㆍ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충청남도 공공건축 진흥에 관한 조례>

제10조(충청남도 공공건축지원센터의 설치 및 기능 등) ① 도지사는 공공건축 기획 및 관리에 대한 전문적·객관적·효율적 처리를 위하여 충청남도 공공건축지원센터(이하“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센터는「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제23조에 해당하는 공공건축 사업계획에 대한 사전검토 업무를 수행하며,「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시행령 제11조에 따른 역량있는 건축사 5명 이상으로 구성된 자문위원단을 구성하여 건축기획 및 사업계획 사전검토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③ 공공기관은 공공건축심의위원회 심의 전 사업계획에 대한 사전검토를 센터로 신청하여야 하며, 사전검토 내용은 세부 사업계획 수립시 반영하여야 한다.

④ 도지사는 센터의 설치·운영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도가 출자· 출연한 기관에 위탁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내에서 센터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⑤ 도지사는 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관련 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고 행정기관 또는 유관기관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충청남도 공공디자인 등의 진흥에 관한 조례>

제36조(공공디자인센터의 설치ㆍ운영) ① 도지사는 공공디자인 및 경관에 관한 자문과 지원을 위하여 공공디자인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센터가 수행하는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공디자인의 비전 및 발전방향에 관한 연구

2. 공공디자인의 평가지표 및 시스템 개발

3. 도지사의 가이드라인 개발 지원

4. 도, 시·군 및 공공기관에 대한 공공디자인 관련 컨설팅

5. 공공디자인 관련 교육 및 홍보

6. 그 밖에 도지사가 공공디자인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도지사는 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충청남도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설치)

① 도지사는 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도시재생지원센터를 설치 할 수 있다.

1. 도시재생전략계획 및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의 수립 지원

2. 주민 교육프로그램의 개발·지원

3. 도시재생 관련 홍보

4. 도시재생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 자문

5. 도시재생 공모사업의 주관

6. 도시재생 전문가 양성 및 지원

7. 지역 특성에 맞는 도시재생 방안 등 자문

8. 도시재생 활성화를 위한 마을기업의 창업·운영 등에 대한 자문

9. 시‧군 도시재생지원센터에서 추진하는 도시재생사업에 대한 자문 및 지원

10. 그 밖에 도시재생 사업의 효과적 추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도시재생지원센터는 도시재생지원센터장 1명과 도시재생 업무를 수행할 사람 4명 이내로 구성한다.

③ 도시재생지원센터장은 도시재생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하고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도시재생지원센터를 도시재생 전문기관에 위탁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④ 도지사는 도시재생지원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관련 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다.

⑤ 도시재생지원센터의 구성‧운영‧위탁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충청남도 교통연수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제5조(운영의 위탁 등) ①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연수원의 운영에 관한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운수종사자 교육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법인에 위탁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위탁운영의 경우에는 연수원 운영 등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 또는 출연할 수 있으며, 연수원 재산의 일부 또는 전부를 사용하게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