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부과·징수 및 특별회계 설치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266호		제출연월일 :	2023. 1. 27.
			제 출 자 :	충청남도지사

1. 개정 이유

충청남도 규제개혁위원회 자치법규 규제심사에 따라, 「충청남도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부과·징수 및 특별회계 설치 운용 조례」 제3조, 제4조 권고사항에 대한 심의 결과를 반영하고자 이 조례를 개정함

2. 주요 내용

가. 부담금의 분할 납부(안 제3조)

당 초	변 경	비 고
1. 분할납부 허용일부터 30일 이내 (부담금의 30퍼센트) 2. 분할납부 허용일부터 30일 초과 1년 이내(부담금의 30퍼센트) 3. 분할납부 허용일부터 1년 초과 2년 이내 (부담금의 20퍼센트) 4. 분할납부 허용일부터 2년 초과 준공 사용검사전까지(부담금의 20퍼센트)	1. 삭제 2. 당초 부과일로부터 1년 이내 (부담금의 50퍼센트) 3. 당초 부과일로부터 1년 초과 2년 이내 (부담금의 30퍼센트) 4. 당초 부과일로부터 2년 초과 준공(사용) 검사 이전까지(잔여부담금)

나. 부담금의 연체에 대한 가산금(안 제4조)

- 당초(가산금을 부가한다.) → 변경(가산금을 징수할 수 있다.)

3. 참고 사항

가. 충청남도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부과·징수 및 특별회계 설치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나. 신･구조문 대비표

다. 충청남도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부과·징수 및 특별회계 설치 운용 조례

라. 관련법규 :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마. 입법예고 : 의견없음(2022. 11. 30. ~ 12. 19.)

바. 성별영향평가 : 의견없음(2022. 12. 05., 여성가족정책관)

사. 부패영향평가 : 원안동의(2022. 12. 09., 감사위원회)

아. 행정규제심사 : 해당없음(2022. 12. 08., 교육법무담당관)

자. 비용추계서 : 검토결과 수용(2022. 12. 02., 예산담당관)

차. 인권영향평가 : 원안동의(2022. 12. 20., 자치행정과)

충청남도 조례 제      호

충청남도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부과·징수 및 특별회계 설치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청남도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부과ㆍ징수 및 특별회계 설치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제목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이 조례는 광역교통문제를 효율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광역교통시설 부담금 부과 징수 및 충청남도 광역교통시설 특별회계의 설치 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의3제3항에 따른 광역교통시설 부담금(이하 “부담금”이라 한다)의 부과율은 다음 각 호의 1과 같다.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도지사”를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로, “영 제17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7조제4항에 따라”로, “각호”를 “각 호”로 하고, 같은 항 제1호를 삭제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분할납부 허용일부터 30일 초과”를 “당초 부과일로부터”로, “30퍼센트”를 “50퍼센트”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분할납부 허용일”을 “당초 부과일로”로, “20퍼센트”를 “30퍼센트”로 하며, 같은 항 제4호 중 “분할납부 허용일”을 “당초 부과일로”로, “부담금의 20퍼센트”를 “잔여부담금”으로 한다.

제3조제2항 중 “1억원이상”을 “1억원 이상”으로, “2년이내”를 “2년 이내”로, “기간내”를 “기간 내”로 한다.

제4조 중 “부가한다”를 “징수할 수 있다”로 한다.

제5조제1항 중 “영 제16조의2의제4항 각 호의 규정에 의한”을 “영 제16조의2제4항 각 호에 따른”으로, “각호의 사업중”을 “각 호의 사업 중”으로, “검사등”을 “검사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1항에 따른”으로 한다.

제6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시장 군수가 징수한 부담금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금액을 사무의 처리비용으로 해당 시군에 교부하여야 한다.

제8조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국고보조금 및 제2항에 따른 도 및 시ㆍ군의 분담사업비

2. 법 제11조에 따른 부담금

제9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를 “각 호”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을 “법 제7조에 따른”으로, “법 제8조의 규정에의한”을 “법 제8조에 따른”으로 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14pt)	개 정 안	개정사유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광역교통문제를 효율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대도시권광역교통 관리에관한특별법(이하“법”이라 한다)과 같은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광역교통시설 부담금 (이하 “부담금”이라 한다) 부과 징수 및 충청남도 광역교통시설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의 설치 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광역교통문제를 효율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과 같은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광역교통시설 부담금 부과 징수 및 충청남도 광역교통시설 특별회계의 설치 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약칭정비
제2조(부담금의 부과율) 법 제11조의3제3항의 규정에 의한 부담금의 부과율은 다음 각호의 1과 같다.	제2조(부담금의 부과율)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의3제3항에 따른 광역교통시설 부담금(이하 “부담금”이라 한다)의 부과율은 다음 각 호의 1과 같다.	약칭정비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제3조(부담금의 분할 납부) ① 도지사는 법 제11조의4제2항 및 영 제17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의무자가 부담금 분할납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분할납부 사유를 검토하여 다음 각호에 의거 분할납부를 허용할 수 있다.	제3조(부담금의 분할 납부) ①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7조제4항에 따라 -------------------------------- 각 호----------------------------.	상위법령 개정사항 반영
1. 분할납부 허용일부터 30일 이내 : 부담금의 30퍼센트	<삭 제>
2. 분할납부 허용일부터 30일 초과 1년 이내 : 부담금의 30퍼센트	2. 당초 부과일로부터 ---------------------------- 50퍼센트
3. 분할납부 허용일부터 1년 초과 2년 이내 : 부담금의 20퍼센트	3. 당초 부과일로-------------------------------- 30퍼센트
4. 분할납부 허용일부터 2년 초과 준공 사용검사전까지 : 부담금의 20퍼센트	4. 당초 부과일로------------------------------- 잔여부담금
②분할납부금액은 1억원이상인 경우에 한하며, 2년이내에 준공 검사 또는 사용검사를 받게 될 경우에는 그 기간내에 전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② 분할납부금액은 1억원 이상------------------- 2년 이내----------------------------------------------- 기간 내---------------------.	띄어쓰기
제4조(부담금의 연체에 대한 가산금) 도지사는 납부의무자가 부담금을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면 법 제11조의4제5항에 따라 부담금액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부가한다.	제4조(부담금의 연체에 대한 가산금) ------------------------------------------------------------------------------------------------------ ------------ 징수할 수 있다.	상위법령 반영
제5조(공제액 산정자료의 제출) ①사업시행자가 법 제11조의3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공제액을 인정받고자 하는 때에는 영 제16조의2의제4항 각 호의 규정에 의한 비용부담을 증명하는 서류를 사업의 승인 또는 인가신청서에 첨부하여 법 제11조 각호의 사업중에서 부담금의 부과대상이 되는 사업계획을 승인, 인가, 준공검사 또는 사용 검사등을 행하는 행정기관의 장(이하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공제액 산정자료의 제출) ① 사업시행자가 ------------------------------------------------------------------- 영 제16조의2제4항 각 호에 따른 -------------------------------------------------------------------------------------- 각 호의 사업 중-------------------------------------------------------------- 검사 등---------------------------------------------------------------------------.	용어정비 및 띄어쓰기
②사업시행자는 공제대상사업의 확정 또는 변경으로 인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제액 산정자료의 내용에 변경이 있는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당초에 제출했던 관계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사업시행자는 --------------------------------------- 제1항에 따른 ------------------------------------------------------------------------------------------------------------.	용어정비
제6조(부과 징수의 위임) ① (생 략)	제6조(부과 징수의 위임) ① (현행과 같음)
②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 군수가 징수한 부담금의 100분의 3에 해 당하는 금액을 사무의 처리비용으로 해당 시 군에 교부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 해당하는 ------------------------------------------------------.	용어정비 및 띄어쓰기
제8조(세입) 특별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 호의 1의 수입금으로 한다.	제8조(세입) -------------------------------------------.
1. 법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국고보조금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도 및 시ㆍ 군의 분담사업비	1.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 제2항에 따른 ----------------------------	용어정비
2. 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부담금	2. 법 제11조에 따른 부담금	용어정비
3.ㆍ4. (생 략)	3.ㆍ4. (현행과 같음)
제9조(세출) 특별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의 용도로 한다.	제9조(세출) -------------------- 각 호----------------------------.	띄어쓰기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광역교통계획 추진계획 및 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광역교통개선대책의 이행을 위한 교통시설로서 법 제8조의 규정에의한 국가교통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서 구간 또는 위치를 지정한 교통시설의 건설 또는 개량	2. 광역교통계획-------------법 제7조에 따른 -------------------------------------------------- 법 제8조에 따른 --------------------------------------------------------------------------------- ----------	용어정비 및 띄어쓰기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충청남도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부과·징수 및 특별회계 설치 운용 조례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광역교통문제를 효율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대도시권광역교통 관리에관한특별법(이하"법"이라 한다)과 같은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광역교통시설 부담금 (이하 "부담금"이라 한다) 부과 징수 및 충청남도 광역교통시설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의 설치 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장 부담금 부과·징수

제2조(부담금의 부과율) 법 제11조의3제3항의 규정에 의한 부담금의 부과율은 다음 각호의 1과 같다.

1. 법 제11조의3제1항제1호의 부과율 : 100분의 7.5

2. 법 제11조의3제1항제2호의 부과율

가. 주택의 경우 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이하인 경우 : 100분의 1

나. 주택의 경우 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 : 100분의 1.5

다. 주택이외의 시설 : 100분의 2

제3조(부담금의 분할 납부) ① 도지사는 법 제11조의4제2항 및 영 제17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의무자가 부담금 분할납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분할납부 사유를 검토하여 다음 각호에 의거 분할납부를 허용할 수 있다.

1. 분할납부 허용일부터 30일 이내 : 부담금의 30퍼센트

2. 분할납부 허용일부터 30일 초과 1년 이내 : 부담금의 30퍼센트

3. 분할납부 허용일부터 1년 초과 2년 이내 : 부담금의 20퍼센트

4. 분할납부 허용일부터 2년 초과 준공 사용검사전까지 : 부담금의     20퍼센트

② 분할납부금액은 1억원이상인 경우에 한하며, 2년이내에 준공 검사 또는 사용검사를 받게 될 경우에는 그 기간내에 전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제4조(부담금의 연체에 대한 가산금) 도지사는 납부의무자가 부담금을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면 법 제11조의4제5항에 따라 부담금액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부가한다.

제5조(공제액 산정자료의 제출) ①사업시행자가 법 제11조의3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공제액을 인정받고자 하는 때에는 영 제16조의2의제4항 각 호의 규정에 의한 비용부담을 증명하는 서류를 사업의 승인 또는 인가신청서에 첨부하여 법 제11조 각호의 사업중에서 부담금의 부과대상이 되는 사업계획을 승인, 인가, 준공검사 또는 사용 검사등을 행하는 행정기관의 장(이하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사업시행자는 공제대상사업의 확정 또는 변경으로 인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제액 산정자료의 내용에 변경이 있는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당초에 제출했던 관계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부과 징수의 위임) ① 도지사는 사업의 승인(변경승인을 포함한다) 또는 인가권자가 시장 군수인 경우에는 부담금의 부과 징수에 관한 사무를 시장 군수에게 위임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 군수가 징수한 부담금의 100분의 3에 해 당하는 금액을 사무의 처리비용으로 해당 시 군에 교부하여야 한다

제 3 장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제7조(설치) 광역교통시설의 확충 등 광역교통문제 해결에 소요되는 재원 확보 및 운용 관리를 위하여 충청남도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를 설치한다.

제8조(세입) 특별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 호의 1의 수입금으로 한다.

1. 법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국고보조금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도 및 시· 군의 분담사업비

2. 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부담금

3. 지방채 및 재정투융자기금등으로부터의 차입금

4.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과 기타수입금

제9조(세출) 특별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의 용도로 한다.

1. 광역교통시설의 건설 또는 개량

2. 광역교통계획 추진계획 및 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광역교통개선대책의 이행을 위한 교통시설로서 법 제8조의 규정에의한 국가교통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서 구간 또는 위치를 지정한 교통시설의 건설 또는 개량

3. 도로법에 의한 지방도 및 시·군도 중 도지사가 광역교통에 영향을 미친다고 인정한 도로로서 위원회에서 구간 또는 위치를 지정한 도로의 건설 또는 개량

이 경우 도지사는 제7조에 따라 도에 설치된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에 귀속되는 부담금의 100분의 10의 범위에서 사용할 수 있다.

제10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부담금의 부과 징수 및 특별회계의 운용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세 징수 및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