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1회 임시회

2021. 9. 6.(월)

충청남도 소방대의 소방활동에 관한 손실보상 조례안

제   안   설   명   서

충청남도의회 안전건설소방위원회

전  익  현  의원

전익현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계양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본 의원과 지정근, 김복만, 김대영 의원님 등

모두 열일곱분의 의원님께서 공동 발의하여 주신

「충청남도 소방대의 소방활동에 관한 손실보상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제안 설명에 앞서,

〇 의용소방대의 정당한 손실 보상을 위한

이 조례안 제정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

여러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〇 이 조례안은 충청남도 소방기관 또는 소방대의 화재진압, 구조ㆍ구급 등의 적법한 소방활동 중 타인에게 인적ㆍ물적 손실을 발생시킨 경우 그 보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소방대의 적극적인 소방활동에 기여하고자

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 다음으로 이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〇 안 제1조는 조례의 목적과 정의에 관한 사항을

〇 안 제3조는 소방대의 정당한 보상에 관한 도지사의 책무를 규정하였으며

〇 안 제4조는 소방대장으로 하여금 손실에 대한 원인과 처리결과를 기록·보관하도록 의무화  하였습니다.

〇 또한, 안 제6조와 제7조에서는 청구인의 손실보상의 범위와 청구방법, 처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〇 안 제8조는 손실보상청구 사건을 심사·의결하기 위하여 손실보상위원회를 두도록 하였습니다.

□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〇 충청남도 소방관과 의용소방대원이 적법한 소방활동을 펼치다 타인에게 끼친 손해를 정당하게 보상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보다 적극적인 소방활동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 이 밖에 자세한 내용은 자리에 놓아드린 조례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 9. 6.

충청남도의회 의원 전 익 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