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0회 임시회

안전건설소방위원회

2022. 9. 16.(금)

검 토 보 고

2. 2022년도 제2회 충청남도 추가경정 예산안

나. 소방본부 소관

안전건설소방위원회

수석전문위원 박병용

2022년도 제2회 충청남도 추가경정 예산안

【소방본부 소관】

Ⅰ. 일반회계

❍ 세입은 해당사항 없으며

❍ 세출은 소방특별회계 전출금 3,646억 2,013만원으로 기정액 3,578억 9,800만원 대비 67억 2,213만원이 증액되었음.

∘ 소방정책사업비 계정 ∘ 21년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 잉여금	1,892만원 67억 321만원

Ⅱ. 소방특별회계

1. 예산안 개요

❍  2022년도 제2회 충청남도 추가경정 예산안 중 소방본부 소관  소방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규모는

- 세입은 4,447억 5,000만원으로,

기정예산(4,307억 2,000만원)보다 140억 3,000만원(3.26%) 증액함

- 세출은 4,447억 5,000만원으로,

기정예산(4,307억 2,000만원)보다 140억 3,000만원(3.26%) 증액함

2. 소방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가. 세입 규모 및 주요내용

□ 재원별 증감 내역

(단위: 천 원)

구 분 재원별	추 경 예 산 안	기 정 예 산 액	증 감 액	증감률(%)
계	444,750,000	430,720,000	14,030,000	3.26%
세외수입	3,388,971	3,409,320	△20,349	△0.60%
지방교부세	64,884,084	63,415,663	1,468,421	2.32%
보 조 금	6,673,451	5,997,011	676,440	11.28%
보전수입등 내부거래	369,803,494	357,898,006	11,905,488	3.33%

□ 주요 세입 증ㆍ감 내역

○ 세외수입                                    2,034만원 감액

∘ 증지수입	△2,034만원	(690쪽)

○ 지방교부세                            14억 6,842만원 증액

∘ 소방안전교부세 (소방정책사업비 계정)	4억 4,489만원	(690쪽)
∘ 소방안전교부세 (인건비 계정)	10억 2,352만원

○ 보조금                                 6억 7,644만원 증액

∘ 국고보조금 (소방보조인력 양성 및 운영)	2,169만원	(690쪽)
∘ 국고보조금 (소방헬기 배면 물탱크 설치지원)	6억 5,475만원

○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119억 549만원 증액

∘ 잉여금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 소방정책사업비, 인건비) ∘ 전년도 이월금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 일반회계 전입금 (조직개편에 따른 기본경비)	6억 6,679만원 1,978만원 1,892만원	(690쪽)

나. 세출 규모 및 주요내용

□ 사업별 세출 규모                                     (단위: 천 원)

구 분		추 경 예 산 안	기 정 예 산 액	증 감 액
총 계		444,750,000	430,720,000	14,030,000
소 방 정 책 사업비	소 계	124,331,603	112,193,422	12,138,181
	재난예방 및 소방대응력 강화	59,516,375	50,426,203	9,090,172
	재난대응 예방안전활동 강화	1,966,652	1,814,652	152,000
	소방청렴문화 정착	235,361	235,361	0
	119구조구급 대응력 강화	10,743,663	10,655,663	88,000
	119특수구조대응체계 구축	7,739,712	6,430,212	1,309,500
	재난대응 및 소방정보 지원능력 강화	3,960,971	3,860,971	100,000
	소방인력 양성 및 안전의식 강화	2,358,950	2,358,665	285
	소방서 운영	37,809,919	36,411,695	1,398,224
재 무 활 동	재무활동	57,519	0	57,519
행 정 운 영 경 비	소 계	320,360,878	318,526,578	1,834,300
	인력운영비	311,589,465	309,774,085	1,815,380
	기본경비	8,771,413	8,752,493	18,920

□ 주요 세출 증ㆍ감 내역

○ 재난예방 및 소방대응력 강화사업           90억   9,017만원 증액

∘ 화재예방 및 소방행정력강화 (소방보조인력 양성 운영 등)	2억 7,702만원	(696쪽)
∘ 긴급대응소방력 현대화 (소방청사 신·증축 지원사업 등)	88억 1,315만원	(696쪽)

○ 재난대응 예방안전활동 강화사업           1억 5,200만원 증액

∘ 의용소방대 등 지원 (의용소방대 기능강화)	7,200만원	(697쪽)
∘ 예방안전 활동 기반조성 (자연수 소방차 흡수시설설치)	8,000만원	(697쪽)

○ 119구조구급 대응력 강화사업                  8,800만원 증액

∘ 구조구급활동 기반구축 (119구조장비 확충)	8,800만원	(698쪽)

○ 119특수구조대응체계 구축사업                13억 950만원 증액

∘ 시설비 (소방헬기 배면 물탱크 설치)	13억 950만원	(698쪽)

○ 재난대응 및 소방정보 지원 능력 강화                1억원 증액

∘ 자산 및 물품 취득비 (재난안전통신망 구축 및 노후 무전기 교체)	1억원	(698쪽)

○ 소방인력 양성 및 안전의식 강화                    28만원 증액

∘ 소방학교 업무추진 지원 (소방학교 업무추진비)	28만원	(699쪽)

○ 소방서 운영                              13억 9,822만원 증액

∘ 천안동남소방서 운영 (차량유지관리비)	7,000만원	(699쪽)
∘ 천안서북소방서 운영 (차량유지관리비 및 소방안전체험교실 콘텐츠 공사등)	1억 6,000만원	(699쪽)

∘ 공주소방서 운영 (차량유지관리비, 공주소방서 발자취 편찬)	1억 3,000만원	(699쪽)
∘ 보령소방서 운영 (차량유지관리비)	7,000만원	(700쪽)
∘ 아산소방서 운영 (차량유지관리비, 청사환경개선공사, 시민수상구조대지원경비)	5,230만원	(700쪽)
∘ 서산소방서 운영 (차량유지관리비)	8,500만원	(700쪽)
∘ 논산소방서 운영 (차량유지관리비)	5,000만원	(700쪽)
∘ 계룡소방서 운영 (차량유지관리비, 시민수상구조대 지원)	992만원	(700쪽)
∘ 당진소방서 운영 (차량유지관리비)	3,500만원	(701쪽)
∘ 금산소방서 운영 (차량유지관리비, 청사 환경개선 공사)	6,200만원	(701쪽)
∘ 부여소방서 운영 (차량유지관리비, 시민수상구조대지원경비)	2,100만원	(701쪽)
∘ 서천소방서 운영 (차량유지관리비)	6,000만원	(701쪽)
∘ 청양소방서 운영 (차량유지관리비, 청사 환경개선 및 기능보강)	4억 3,100만원	(701쪽)
∘ 홍성소방서 운영 (차량유지관리비, 시민수상구조대지원 경비)	7,100만원	(702쪽)
∘ 예산소방서 운영 (차량유지관리비, 시민수상구조대지원경비등)	4,100만원	(702쪽)
∘ 태안소방서 운영 (차량유지관리비)	5,000만원	(702쪽)

○ 재무활동(소방본부)                              5,751만원 증액

∘ 국고보조금반환금 (소방보조인력 양성 및 운영, 찾아가는 상담실 운영 집행잔액)	2,996만원	(702쪽)
∘ 기타반환금등	2,755만원	(703쪽)

○ 행정운영경비                              18억 3,430만원 증액

∘ 인력운영비 (기본급)	18억 1,538만원	(703쪽)
∘ 기본경비 (조직개편에 따른 업무추진비등)	1,892만원	(703쪽)

3. 검토 의견

【 세 출 】

〔재난대응 예방안전활동 강화〕

◦ 자연수(저수지) 소방차 흡수관 설치 현황(예산안 698쪽)

- 산림 및 농어촌 마을 등 소방용수시설 부족 지역의 자연수(저수지) 소방차 흡수관 설치 16개소 현황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소방서 운영〕

◦ 소방서 차량 유지비 등 증액 사유(예산안 699~702쪽)

- 화재·구조·구급 등 소방활동을 위한 소방차량 유지비를 본예산 대비 25.25% 증가한 9억 500만원을 증액 하였는데,

증액 사유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함.

⇒ 이상으로 소방본부 소관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