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11. 27.(금)

안전건설소방위원회

제안설명서

□ 2020년도 제3회 충청남도 추가경정 예산(안)

□ 2021년도 충청남도 예산(안)

□ 2021년도 충청남도 기금운용계획(안)

`	재난안전실

□ 먼저, 재난안전실 소관「2020년도 제3회 충청남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 647쪽, 세입예산(안)입니다.

❍ 기정예산 890억 7,309만원 보다 1,268억 6,249만원이

증액(142.4%)된 2,159억 3,558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 이는 道 일반회계 세입 총액 8조 285억 9,200만원의

2.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 주요 편성내용은 ]

▸	재산매각수입	2억원
▸	자치단체간부담금	45억 1,300만원
▸	지방교부세(소방안전교부세, 특별교부세)	153억 3,816만원
▸	국고보조금사용	857억 1,954만원
▸	지방채 차입금	220억원 등
〔 총 1,268억 6,249만원을 증액 편성 하였습니다 〕

2) 다음은, 655쪽 세출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 기정예산 1,825억 7,559만원 보다 942억 5,921만원이

증액(51.6%)된 2,768억 3,48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 이는 道 일반회계 세출 총액 8조 285억 9,200만원의 3.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 부서별 주요 편성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 먼저, 안전정책과 소관으로 >

❍ 주요 편성내용으로는

▸	충남 재난안전 전문기관 설립 타당성 용역	△700만원
▸	도민 안전보험	△6,949만원
▸	안전문화 교육자료 및 홍부물 제작	△1,700만원
▸	도민 안전문화대학 운영 등	△2,000만원
▸	도단위 민방위 시범훈련	△1,000만원
▸	을지태극연습 및 통합방위 운영	△2,000만원
▸	시군평가관 여비 등	△1,350만원 등
〔 총 3억 7,085만원을 감액 편성 하였습니다〕

《 다음은 사회재난과 소관으로 >

❍ 주요 편성내용으로는

▸	안전관리 민관협력위원회 운영	△611만원
▸	민관협력 기능별 재난예방 및 대응 활동	△2,281만원
▸	국가안전대진단 안전점검 내실화	△3,000만원
▸	특별사법경찰 직무교육 및 워크숍	△350만원 등
〔 총 6,547만원을 감액 편성 하였습니다 〕

《 다음은 자연재난과 소관으로 >

❍ 주요 편성내용으로는

▸	재해위험개선지구 조기경보시스템 구축(성립전)	18억 2,000만원
▸	위험저수지 조기경보시스템 구축(성립전)	13억 3,250만원
▸	폭염대책비(성립전)	5억 7,000만원
▸	호우피해 응급복구(성립전)	20억원
▸	집중호우 재난대책비(성립전)	684억 7,336만원
▸	태풍 제9호 및 제10호 피해복구비(성립전)	7억 2,693만원 등
〔 총 854억 7,964만원을 증액 편성 하였고〕

《 다음은 하천과 소관으로 >

▸	시군시행 지방하천정비사업(금강권역)		68억 6,100만원
▸	지방천 지방하천 정비(성립전)		5억원
▸	국가하천유지보수(금강권역)		64억 9,900만원
▸	2020 지방하천 호우피해 복구		123억 2,096만원 등
〈266억 8,096만원을 증액 편성 하였고〉
▸		도시행 지방하천정비사업(금강권역)		△108억 6,100만원
▸		지방하천정비사업(안성천수계)		△20억원 등
〈128억 6,100만원을 감액 편성하여〉
〔총 138억 1,996만원을 증액 편성 하였습니다〕

□ 이어서, 재난안전실 소관「2021년도 충청남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① 먼저, 1,079쪽 세입예산(안)입니다.

❍ 전년도 예산 457억 5,868만원 보다 964억 6,445만원이

증액(211%)된 1,422억 2,313만원을 편성하였으며

❍ 이는 道 일반회계 세입 총액 7조 2,258억 9,300만원의 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 부서별 주요 편성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1,080쪽 안전정책과 소관 입니다.》

❍ 전년도 예산 13억 8,303만원 보다 4억 9,057만원

증액(29%)된 18억 7,360만원을 편성 하였고,

❍ 주요 편성내용은

▸소방안전교부세 6개 사업 16억 5,600만원, 민방위교육운영비 등

국고보조금 5개 사업 1억 8,760만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1081쪽 사회재난과 소관으로.》

❍ 전년도 예산 2억 3,304만원 보다 699만원이 증액(0.3%)된

2억 4,003만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 주요 편성내용은

▸ 소방안전교부세 3개 사업 98백만원, 국가재난대응 종합훈련 등 국고보조금 3개 사업 1억 1,763만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1082쪽 자연재난과 소관으로》

❍ 전년도 예산 351억 3,460만원 보다 112억 6,390만원이

증액(32%)된 463억 9,850만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 주요 편성내용은

▸도비 반납금 수입 3억 2,000만원, 지방채 차입금 80억원,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등 국고보조금 7개 사업 380억 7,850만원 입니다.

《다음은, 1083쪽 하천과 소관입니다.》

❍ 전년도 예산 90억 801만원 보다 847억 299만원이

증액(940%)된 937억 1,100만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 주요 편성내용은

▸ 하천 관련 공유재산 임대료 2억원, 하천 점용·사용료 7억원, 소방안전교부세 10억 5,500만원, 국고보조금 2개 사업 121억원, 지방채 차입금 794억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② 다음은, 1087쪽 세출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 전년도 예산 1,584억 5,447만원 보다 204억 3,415만원이

증액(12.9%)된 1,788억 8,862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 이는 道 일반회계 세출 총액 7조 2,258억 9,300만원의 2.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 부서별 주요 편성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1090쪽 안전정책과 소관입니다.》

❍ 전년도 예산 56억 319만원 보다 6억 9,462만원이

감액(△12%)된 49억 857만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 주요 편성 내용은

▸	재난안전연구센터 운영	3억원
▸	도민안전 보험	8억 1,051만원
▸	재난안전 선도사업	10억원
▸	민방위대 화생방 방독면 보급(자체)	1억 2,495만원
▸	민방위경보 사각지역 해소	2억 400만원 등 입니다.

《다음은, 1096쪽 사회재난과 소관으로》

❍ 전년도 예산 7억 5,672만원 보다 2억 4,620만원이

감액(△32%)된 5억 1,052만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 주요 편성 내용은

▸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도,시군)	1억 2,145만원
▸	국가안전대진단 안전점검 내실화	3,000만원
▸	서민생활보호 및 법질서 확립	5,650만원
▸	취약시설물 안전점검	2,075만원
▸	물놀이 안전시설 설치	1,521만원
▸	승강기 사고대응 합동훈련	3,900만원 등 입니다

《이어서, 1,100쪽 자연재난과 소관으로》

❍ 전년도 예산 480억 5,173만원 보다 161억 5,545만원이

증액(33.6%)된 642억 718만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 주요 편성 내용은

▸	재해위험지역 정비 사업	450억 5,730만원
▸	공공시설물 내진보강	4억 5,000만원
▸	자율방재단 활성화 지원	1억 5,300만원
▸	풍수해보험사업 지원	5억 7,000만원
▸	우수저류시설 설치사업	29억 3,000만원
▸	재난안전대책본부상황실 운영	3억 265만원 등 입니다.

《이어서, 1104쪽 하천과 소관입니다.》

❍ 전년도 예산 1,040억 4,284만원 보다 52억 1,952만원이

증액(5%)된 1,092억 6,236만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 주요 편성 내용은

▸	하천기본계획 수립	10억 300만원
▸	지방하천 정비사업(금강권역, 안성천수계)	862억 2,669만원
▸	소하천 유지관리사업	4억 500만원
▸	지방하천 유지관리 및 재해예방사업	70억 9,000만원
▸	국가하천유지보수(금강권역, 안성천수계)	121억원
▸	지방하천 편입토지 보상	12억원 등 입니다.

□ 끝으로,「2021년도 충청남도 기금운용계획(안)」중

재난안전실 소관「재해구호기금」및「재난관리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13쪽 재해구호기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 재해구호기금은 재해발생시, 이재민의 신속한 구호 및 생활   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최근 3년 보통세 수입결산액 평균의

0.5%를 재원으로 하고 있습니다.    ※ 최초 1983년

❍ 수입 및 지출액은, 전년도 409억 5,100만원 보다 25억 2,800만원이

증액(6.2%)된 434억 7,900만원으로 편성 하였습니다.

❍ 수입은 예치금회수 430억 4,900만원, 이자수입 4억 3,000만원이며,

지출로 비융자성 사업비 18억 2,000만원, 예치금 416억 5,900만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121쪽 재난관리기금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 재난관리기금은 재난예방과 응급복구를 위하여 최근 3년 보통세   수입결산액 평균의 1%를 재원으로, 기금적립액의 15%를

의무예치하고 85%를 집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최초 1997년

❍ 수입 및 지출액은, 전년도 예산 509억 6,000만원 보다

242억 1,800만원이 감액(△47.5%)된 267억 4,200만원으로

편성 하였습니다.

❍ 수입은, 전입금 142억원, 예치금 회수 120억 6,800만원, 이자수입 4억 7,400만원이며, 지출로 비융자성 사업비 120억 7,000만원, 예치금 146억 7,200만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 지금까지, 재난안전실 소관「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2021년도 예산(안)」및「2021년도 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 드렸습니다만

❍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놓아드린 예산안, 기금운용

계획안과 사업설명서 등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 위원님들께서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물음을 주시면

소상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또한, 심사과정에서 지적해 주시는 사항에 대하여는

업무추진에 적극 반영하여, 내실 있고 효율적인 예산이

집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원안대로 심사」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

드립니다.

❍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감사합니다.

2020년 11월 27일

재난안전실장  정 석 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