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0회 임시회

2021. 7. 22.(목)

충청남도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  안  설  명  서

충청남도의회 안전건설소방위원회

지  정  근  의원

지정근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계양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본 의원과 전익현, 김대영, 김복만, 최훈 의원님 등 열일곱분의 의원님께서 공동발의하여 주신

「충청남도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〇 이 조례안은 상위법령인 「도로명주소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 근거하여 조례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반영하고

〇 주소정보의 관리 및 활용 중심으로 개정하여, 도민의 주소 사용의 편의를 높이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 다음으로,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〇 이 개정조례안의 취지와 내용에 맞도록
제명을 「주소정보 조례」로 변경하였습니다.

〇 안 제2조 및 안 제3조는 주소정보 사용 분야의 확대와 건물번호판 제작비용의 산정 등에
관하여 규정하였고,

〇 안 제4조 및 안 제5조는 광고 비용과 주소정보의 사용 촉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〇 안 제6조부터 안 제11조까지는 주소정보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규정하였고,

〇 안 제12조부터 안 제14조까지는 손해배상 공제가입, 주소정보의 홍보·교육, 위임·위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〇 이 조례안은 상위법에 근거한 것으로,

〇 기존 ‘토지 지번’ 기준의 주소체계를
‘도로명과 건축물’ 기준의 도로명주소체계로 전환하여, 도민의 주소 사용의 편의를 높이는데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 이 밖에 자세한 내용은 위원석에 놓아드린
조례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 7. 22.

충청남도의회 의원 지정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