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2. 9. 19(월) 제340회 도의회 임시회 안전건설소방위원회

제 안 설 명 서

□ 2022년도 제2회 충청남도 추가경정 예산안

- 건설교통국 소관

	건설교통국

건설교통국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Ⅰ. 일반회계

가. 세입예산(추경예산안 609쪽~620쪽)

○ 종합건설사업소를 포함한 2022년도 제2회 추경예산 일반회계 세입은 4,059억 3,620만 원으로

○ 기정예산 3,789억 723만 원보다 270억 2,897만 원 증액(7.1%) 편성하였습니다.

《 세입예산 주요 증감 내용 》을 말씀드리면

○ 코로나19 확산 장기화에 따른 버스·택시 노동자의 고용 및 소득 안정을 위한 정부 한시지원 보조금과

○ 지난 1회 추경(2022년 3월)이후 정부 추경으로 인한 국고보조금 변동사항을 반영하였으며

○ 시군 보조사업 정산에 따른 정산 반납금 및 이자를 편성하였습니다.

	< 주요 내용 >
◾ 정부 한시지원 (노선버스기사, 택시기사, 전세버스기사)			증 344억 9,100만 원 (증 344억 9,100만 원)
◾ 국고보조금 등 (저상버스 도입지원) (시내농어촌버스 공영차고지 지원)			감 48억 540만 원 (감 4억 1,050만 원) (감 43억 9,490만 원)
◾ 보조사업 정산 반환금 및 이자 (건설정책과, 건축도시과, 교통정책과)			증 26억 3,089만 원 (증 26억 3,089만 원)

나. 세출예산(추경예산안 621쪽~649쪽)

○ 종합건설사업소를 포함한 2022년도 제2회 추경예산 일반회계 세출은 6,089억 2,176만 원으로

○ 기정예산 5,465억 4,565만 원보다 623억 7,611만 원 증액(11.4%) 편성하였습니다.

○ 주요 증액 내용은 민선 8기 공약·역점사업의 신속한 추진을 위한 사전조사용역비와 사업비를 확보하였고

○ 코로나19 장기화 및 유류비 인상 등으로 운송여건이 악화된 시외·시내농어촌버스에 대하여 안정적인 대중교통 제공을 위한 재정지원을 추가 편성하였으며

○ 지역 현안의 신속하고 원활한 추진을 위한 지방도 정비 등 SOC분야 사업비를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 부서별 주요 추경예산 편성 내용 》을 말씀드리면

□ 건설정책과: 540억 803만 원

○ 기정예산 454억 7,374만 원보다 85억 3,429만 원 증액

	< 주요 내용 >
◾ 아산 IC 진입도로 개설공사 지원			증 60억 원
◾ 도시계획시설사업 지원			증 10억 6,500만 원
◾ 2040년 내포신도시권 광역도시계획 수립			증 2억 원
◾ 스마트시티 데이터허브 구축			증 15억 원
◾ 내포보부상촌 운영 보조			감 2억 5,305만 원

□ 건축도시과: 1,946억 203만 원

○ 기정예산 1,935억 2,445만 원보다 10억 7,758만 원 증액

	< 주요 내용 >
◾ 지역건축안전센터 설치운영			증 1억 6,000만 원
◾ 공동주택 안전관리센터 설립 타당성 용역			증 7,000만 원
◾ 원도심 빈집 재개발			증 6억 원
◾ 도시재생예비사업			증 1억 5,000만 원

□ 교통정책과: 1,566억 8,307만 원

○ 기정예산 1,311억 6,307만 원보다 255억 2,000만 원 증액

	< 주요 내용 >
◾ 어린이 청소년 버스비 지원			감 95억 7,508만 원
◾ 시외버스 재정지원			증 35억 5,500만 원
◾ 시내농어촌버스 비수익노선 재정지원			증 43억 3,200만 원
◾ 광역간 대중교통 환승손실 재정지원			감 43억 원
◾ 시내농어촌버스 공영차고지 지원			감 43억 9,490만 원
◾ 충남형 M버스			증 7억 2,705만 원
◾ 버스(시외,시내농어촌,전세)·택시기사 한시지원			증 344억 9,100만 원

□ 도로철도항공과: 1,600억 4,779만 원

○ 기정예산 1,326억 3,035만 원보다 274억 1,744만 원 증액

	< 주요 내용 >
◾ 지방도 미지급용지 보상			증 10억 원
◾ 마을주민 보호구간 정비사업			증 8억 원
◾ 지방도 정비			증 241억 8,800만 원
◾ 충남형 UAM 기반구축 방안 마련 연구용역			증 8,000만 원
◾ GTX-C 천안·아산 연장 사전타당성조사			증 3억 원
◾ 아산만 써클형 순환철도 사전타당성조사			증 3억 원

□ 토지관리과: 123억 767만 원

○ 기정예산 122억 8,346만 원보다 2,421만 원 증액

	< 주요 내용 >
◾ 지적측량 검사용 위성측량장비 구입			증 2,400만 원
◾ 국고보조금 반환금			증 21만 원

□ 혁신도시정책과: 2,908만 원

○ 기정예산 16억 7,400만 원보다 16억 4,492만 원 감액

	< 주요 내용 >
◾ 도청소재도시건설 특별회계 전출금			감 16억 4,492만 원

□ 종합건설사업소(본소): 42억 4,889만 원

○ 기정예산과 변동 없음

□ 종합건설사업소(공주지소): 136억 2,398만 원

○ 기정예산 127억 7,750만 원보다 8억 4,648만 원 증액

	< 주요 내용 >
◾ 지방도 유지보수 등			증 3억 원
◾ 안전시설물 정비사업			증 1억 7,044만 원
◾ 설해 및 수해대책 장비·자재			증 3억 원

□ 종합건설사업소(홍성지소): 133억 7,119만 원

○ 기정예산 127억 7,017만 원보다 6억 102만 원 증액

	< 주요 내용 >
◾ 지방도 유지보수 등			증 3억 원
◾ 설해 및 수해대책 장비·자재			증 3억 원

명시이월

○ 연구개발사업 4건, 19억 3,270만 원에 대하여 사업 종료시점이 2022년을 넘게 됨에 따라 명시이월 추진.

- 이월사유 등 자세한 내용은 추가경정 예산안 [707~709쪽] 명시이월 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월 사업 >
◾ 2040년 내포신도시권 광역도시계획(변경) 수립			6억 원
◾ 대중교통 경영수지 및 서비스평가 용역			1억 2,700만 원
◾ 시외버스 경영수지분석 용역			8,415만 원
◾ 노선버스운행정보시스템 구축(BIS) 지원			11억 2,155만 원

계속비 사업

○ 국가지원지방도 9개 지구, 지방도 20개 지구에 대해 사업기간 및 예산 조정에 따라 수정 반영 추진.

- 지구별 변경사항 등 자세한 내용은 추가경정 예산안 [711쪽~719쪽] 계속비 사업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위: 천원)

사업명	구분	총사업비	2020년까지 예산액	2021년도 예산액	2022년도예산액	2023년도 예산액	2024년도이후계획
29개 지구		1,557,067,901	320,820,961	86,026,257	80,514,130	111,182,876	958,523,677
국가지원 지방도 (9개지구)	당초	521,516,256	156,650,321	43,426,257	18,014,130	35,620,034	267,805,514
	변경	521,516,256	156,650,321	43,426,257	18,014,130	31,152,034	272,273,514
	증감	-	-	-		△4,468,000	4,468,000
지방도 (20개지구)	당초	1,034,551,645	164,170,640	42,600,000	38,312,000	89,342,842	700,126,163
	변경	1,035,551,645	164,170,640	42,600,000	62,500,000	80,030,842	686,250,163
	증감	1,000,000	-	-	24,188,000	△9,312,000	△13,876,000

Ⅱ. 도청소재도시건설 특별회계

가. 세입·세출(추경예산안 657쪽~667쪽)

○ 2022년도 제2회 추경예산 도청소재도시건설 특별회계 예산규모는 15억 4,043만 원으로

○ 기정예산 17억 400만 원보다 1억 6,357만원 감액(△9.6%) 편성하였습니다.

《 주요 증감 내용 》을 말씀드리면

○ 2021회계연도 결산에 따라 확정된 순세계잉여금을 세입예산에 계상하여 일반회계 전입금을 조정하였고

○ 세출예산에는 혁신도시 종합발전계획 수립용역 국고 보조금과 충남혁신도시 지방자치단체조합 지원비용을 편성하였습니다.

	< 주요 내용 >
◾ 세입예산
· 순세계잉여금			증 13억 24만 원
· 혁신도시 종합발전계획 수립			증 1억 7,500만 원
· 일반회계 전입금			감 16억 4,492만 원
◾ 세출예산
· 의회유보금			감 7억 원
· 혁신도시 종합발전계획 수립			증 1억 7,500만 원
· 충남혁신도시 지방자치단체조합 지원			증 3억 3,982만 원
· 내포도시첨단산단 진입도로 군비부담금 정산			증 2,298만 원

Ⅲ. 균형발전 특별회계

가. 세출예산(추경예산안 669쪽~674쪽)

○ 2022년도 제2회 추경예산 균형발전 특별회계 중 도로철도항공과 소관 예산규모는 22억 5,000만 원으로

○ 기정예산 15억 원보다 7억 5,000만 원 증액(50.0%) 편성하였습니다.

《 주요 내용 》을 말씀드리면

○ 항공보안장비 시험인증센터 건립사업의 공정률 진척에 따라 적기 준공을 위해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 균형발전 특별회계 세입은 자치행정국 균형발전과에서 총괄하므로 보고는 생략하겠습니다.

	< 주요 내용 >
◾ 세입예산			균형발전과 총괄
◾ 세출예산
· 항공보안장비 시험인증센터 건립			증 7억 5,000만 원

Ⅳ. 학교용지부담금 특별회계

가. 세입·세출예산(추경예산안 675쪽~684쪽)

○ 2022년도 제2회 추경예산 학교용지부담금 특별회계 예산규모는 183억 9,292만 원으로

○ 기정예산 164억 4,790만 원보다 19억 4,502만 원 증액(11.8%) 편성하였습니다.

《 주요 내용 》을 말씀드리면

○ 교육청에서 학교용지매입을 위해 요구한 대상지가 변경됨에 따라 당초예산에서 부족한 비용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 주요 내용 >
◾ 세입예산
· 학교용지부담금			증 19억 4,502만 원
◾ 세출예산
· 법정전출금(학교용지부담금)			증 19억 4,502만 원

지금까지 건설교통국 소관
「2022년도 제2회 충청남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주요 사항을 중심으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예산안과 사업설명서 등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궁금하신 사항이나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한 부분은  질문을 주시면 성실히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정 주요 현안사업의 조속한 추진과 ‘힘차게 성장하는 경제’, ‘지역이 주도하는 발전’을 통해 충남이 국가 발전에 중심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으며

건설교통국에서 제출한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사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2022년 9월 19일

건설교통국장  홍 순 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