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안전실》

보 고 순 서

		Ⅰ. 기본현황 □ 기구 및 기능 □ 예산현황 Ⅱ. 주요업무 추진상황 □ 총 평 □ 분야별 추진실적 및 계획 Ⅲ. 참고사항 □ 당면 현안사항 □ 간부명단

Ⅰ. 기본 현황

□ 기구 및 기능

① 기 구 : 4과 17팀

					재난안전실
	안전정책과			사회재난과					자연재난과				하 천 과
	안전정책								자연재난총괄				하천행정
				사회재난예방
	안전문화			사회재난대응					자연재난대응				하천계획
	안전산업			안전점검					복구지원				하천관리
	안전감찰			민생사법경찰					재난상황통신
	민방위비상대비
	경보통제

<정․현원 현황>

구 분	계	직 급 별(정원/현원)
		2급	4급	5급	6급	7급	8급	9급	전문“가”	전문“나”
계	88/87	1/1	4/3	16/16	28/31	20/13	16/10	1/11	1/1	1/1
안전정책과	31/30	1/1	1/1	5/5	9/9	5/5	7/4	1/3	1/1	1/1
사회재난과	22/23	-	1/1	4/4	8/10	6/4	3/2	0/2	-	-
자연재난과	23/23	-	1/1	4/4	8/8	6/2	4/3	0/5	-	-
하천과	12/11	-	1/0	3/3	3/4	3/2	2/1	0/1	-	-

② 주요기능

	- 안전정책과
	❍ 안전정책 기획･조정, 재난안전 시책개발(총괄) 및 소방안전교부세 운영 ❍ 안전충남 2050실행계획 관리, 안전산업, 안전문화운동, 안전부패 감찰 ❍ 민방위대 편성 및 교육･훈련, 비상대비 훈련, 경보발령 및 상황전파 등
	- 사회재난과
	❍ 사회재난 예방 및 대응 대책 총괄조정, 위기관리매뉴얼 총괄･운영지도 ❍ 재난안전 취약시설, 일상생활(승강기･어린이 놀이시설) 안전점검 ❍ 민생 6대분야 서민생활 안정 및 법질서 확립 등
	- 자연재난과
	❍ 자연재해위험 개선,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 수립 ❍ 재난복구 총괄, 재난관리기금 및 재해구호기금 운영 ❍ 재난 종합상황 관리, 재난정보통신시스템 구축･운영 등
	- 하 천 과
	❍ 하천분야 종합관리계획 및 국･공유재산 보전･교환･양여 ❍ 지방하천･소하천 정비사업, 국가･지방하천 유지관리 등

□ 2022년도 예산현황

【가】일반회계

(단위 : 백만원)

구 분	세 입					세 출
	계	국고보조금	교부세	세외수입	지방채등
계	142,319	60,673	3,831	2,515	75,300	215,278
안전정책과	1,596	161	1,404	31	-	4,653
사회재난과	1,117	1,020	97	-	-	1,755
자연재난과	79,427	54,392	-	335	24,700	107,423
하 천 과	60,179	5,100	2,330	2,149	50,600	101,447

【나】기 금

(단위：백만원)

구 분	조 성 액			'22년 지출계획(D)	'22년말 조성액 (C-D)
	'21년말 조성액(A)	'22년 수입계획(B)	계 (C=A+B)
재해구호기금	37,162	12,159	49,321	41,219	8,102
재난관리기금	17,672	23,455	41,127	22,927	18,200

Ⅱ. 주요업무 추진상황

□ 총   평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안전한 충남 실현」을 위하여

① 재난 안전사고 예방 ② 재난대응능력 향상 ③ 도민안전의식 고취에 총력

□ 주요성과

❍ 코로나19 대응 충남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20.1.31.∼'22.6.30./580회)

- 생활치료센터('21.1.~'22.5.), 임시생활시설(18개), 자가격리 관리 등

❍ 국가하천 배수영향 지방하천 국가시행 추진

- 3개 하천(천안, 둔포, 유등) 배수영향구간(6.1km) 선도사업 선정('22.1.)

❍ 충남 재난관리자원 체계적 관리를 위한 통합기반 마련

- 충남 재난관리자원 통합센터 구축·운영 연구용역 추진 ('22.3.~7./규모 3,300㎡, 국비 7억원 확보)

❍ ICT기반의 일상 안전 모니터링 체계 구축

- 재해위험지역 조기경보시스템(17개소), 둔치주차장 차량 침수위험 신속 알림 시스템(6개소)

❍ 전국 최초, 찾아가는 고령운전자 교통안전교육(도로교통공단 협업, '22.5.~)

- 장애인 맞춤형 재난대응 매뉴얼 제작·배부(7천부), 영유아 교통안전용품 확대(5만원→10만원)

□ 아쉬운 점

❍ 기후변화에 따른 산불, 가뭄, 폭염 등 예측 불가능한 자연재난 증가

❍ 코로나19, ASF 등 신종 감염병 발생빈도 증가 및 복합재난 상존

□ 앞으로

❍ 여름철 태풍, 집중 호우, 폭염 등 자연재난 대비 철저

❍ 현장 중심의 재난대비 훈련 실시 및 안전문화 확산을 위한 캠페인 지속 추진

❍ 지방하천 정비 국가지원 확대를 위한 노력 전개 (국가하천 승격 노력 및 제도개선)

⇨ 하반기에도, 다함께 만들고 모두가 누리는 안전충남 실현에 최선

□ 분야별 추진실적 및 계획

1		재난안전 역점 추진사업

【1】국가하천 배수영향 지방하천 국가시행 추진

국가하천 배수영향구간 內 지방하천을 국가에서 정비토록 추진

❍ 환경부) 국가하천 종합정비계획('16~'25) 보완용역 추진 중('22.12까지)

❍ 우리도) 국가하천 배수영향 지방하천(32개/67.5km) 국가계획 반영노력(6,200억원)

- 3개 하천(천안,둔포,유등) 배수영향구간(6.1km) 선도사업 선정('22.1./총사업비 650억원)

- 선도사업 외 29개 지구 국가계획 반영 건의('22.5.,환경부)

앞으로
			• 기선정된 선도사업(3개) 실시설계 인계 (도→금강ㆍ한강유역환경청, 7~9월) • 선도사업외 지구(29개) 단계별 국가계획에 조기반영 노력(환경부)
ㅏ

【2】지방하천의 국가하천 승격 추진

재난관리가 필요한 주요 지방하천을 국가하천으로 승격 추진

❍ 우선승격) 승격대상 5개 하천*(104.8km) 국가하천 승격 건의('22.1., 환경부)

* 5개 하천(국토부 건의):웅천천(34.15㎞),삽교천(8.8㎞),대천천(11.05㎞),유구천(34.80㎞),노성천(16.0㎞)

❍ 국가하천 지정을 위한 대상 하천 기초조사('22.1.∼4.,피해현황,당위성 등)

❍ 국가하천 지정 논리개발을 위한 전문기관 협업('22.4.,충남연구원)

앞으로
			• 국가하천 승격을 위한 환경부 지속 방문 건의 (※우선, 2개하천(웅천천,삽교천) 집중)
ㅏ

【3】코로나19 확산방지 및 단계적 일상회복

코로나19 도내 확산방지를 위한 선제적인 재난대응 체계 구축

❍ 재난안전대책본부) 상황총괄, 시군‧유관기관 공조체계 가동 및 대책수립('20.1.31.~)

❍ 생활치료센터) 무증상 및 경증환자를 위한 센터 운영('21.7.23.~'22.5.2./4,688명 입소)

❍ 자가격리) 접촉자 및 해외입국자, 재택치료자 등 관리('21.1.~'22.2.)

- 자가격리 모니터링 전담반 운영, 공용폰 제공, 안전보호앱 설치, 임시생활시설 운영 등

❍ 안전신문고) 코로나19 방역수칙 위반 신고사항 조치 등 (9,550건 접수 처리 / '22.6월말)

앞으로
			• 완전한 일상회복의 목표달성을 위한 재난안전대책본부 지속 운영 • 각 실무반별(10개) 노하우를 바탕으로, 하반기 재유행시 즉각 대응
ㅏ

【4】재난안전 산업육성 및 전문기관 설립 추진

재난안전 문제해결을 위한 재난안전 산업육성 및 전문기관 설립

❍ 공모대응) 행안부 재난안전 R&D 공모 발굴(4건), 도민 대상 아이디어 공모('22.4.∼7.)

❍ 전문기관 ) ｢가칭충남재난안전진흥원｣ 설립 추진('23.7월 개원 목표)

- 설립 재추진 방침 결정('22.1), 설립계획 재수립 용역('22.2.~7.)

앞으로
			• 행안부 재난안전 R&D 공모 평가 대응(7~9월), 도민 대상 공모심사･선정(8월) • 재난안전 전문기관 설립 타당성 검토(7~11월), 행안부 설립 협의(’23.1월)
ㅏ

【5】경고 방송기능 드론활용 물놀이 사고예방

내수면 물놀이 구역에 경고방송 가능한 드론 활용으로 선제적 안전관리

❍ 물놀이 안전관리용 드론 구입 사업비 지원('22.3.,논산ㆍ청양 각 1대, 사업비 20백만원)

❍ 드론 활용 물놀이 관리지역 대상지 선정 및 점검계획 수립('22.6.)

* 물놀이 관리지역 : 논산 11, 청양 5 / 물놀이 위험구역 : 청양 2

앞으로
			• 드론 납품 완료 및 시연점검(7월), 안전관리요원과 병행 운영(~8월) • 시범운영(효과분석 등) 후 활용범위 확대 추진
ㅏ

【6】도민과 함께 하는 국가안전대진단

첨단기술 활용 확대 및 실효성 있는 대진단으로 화재, 붕괴 등 재난사고 예방 강화

❍ 2022년도 국가안전대진단 추진방향 홍보(15개 시군, ‘22.5.~6.)

❍ 노후ㆍ고위험시설, 재해취약시설, 다중이용시설 등 안전관리 대상시설 선정(1,600개소,6~7월)

앞으로
			• 드론, ICT 등 첨단기술 활용, 국가안전대진단 실시(8.22.~10.21.) • 추진결과 분석 및 시군평가, 우수사례 발굴 등 종합 정리(11~12월)
ㅏ

【7】도서지역 이재민 임시주거시설 확대

도서지역 내 재난발생으로 주거시설을 상실한 이재민 구호 임시주거시설 확보

❍ 선정) 도서지역 내 임시주거시설 대상지 선정('22.6., 18개 도서지역)

* 4개시군 18개 섬 : 보령(13), 서산(3), 서천(1), 홍성(1), '21년 완료(4):서산 1,당진 2,태안 1

❍ 검토) 임시주거시설 대상지 지정요건 검토('22.6.)

* 지정요건 : 편의성, 규모의 적정성, 접근성, 안전성 등

앞으로
			• 임시주거시설 지정 완료(10∼11월) 및 구호물자 비축(11∼12월)
ㅏ

2		안전사고 및 재난재해 사전예방

【1】안전사고 예방

각종 안전사고 등에 대한 발생 원인 분석 및 개선방안 모색

❍ 원인분석) 지역안전지수 향상 추진계획 수립(3월), 교통·화재분야 안전사고

원인 및 개선대책 보고회(4월) ※교통‧화재 빅데이터분석(데이터정책관실,'21)

❍ 컨 설 팅) 道재난안전연구센터 과제부여(자살, 3월), 행안부 공모선정(생활안전, 4월)

❍ 사업추진) 재난안전 선도사업(7개, 12억원), 소방안전교부세(23개, 62억원),

지역안전지수 분야별 개선 우수시군 인센티브(6개, 3억원)

❍ 그밖에) 분야별 실무회의 개최(4회), 안전정책조정위원회(2회), 행안부 지표개선 건의(6월)

앞으로
			• 안전취약지역 집중 개선을 위한 '23년 선도 사업발굴(7월) • 안전사고 개선을 위한 안전문화 확산운동 및 홍보(수시)
ㅏ

【2】재해예방 사업

재난피해 사례를 종합 분석하여 지역맞춤형 재해예방사업 추진

❍ 풍수해생활권) 하천‧하수관거 정비 등 5개 지구 162억원(국비 81, 지방비 81)

- 상반기 2개지구 사전설계 검토 행안부 협의 완료(3월, 서산·예산)

- 서산(반양), 예산(예산천) 사전설계검토 결과 조치계획서 제출(5월, 행안부)

❍ 재해예방사업) 급경사지 정비 등 46개 지구 816억원(국비 408, 지방비 408)

- 해빙기 급경사지 안전관리실태 점검(4월),상반기 재해예방사업 추진실태 점검(5월)

- 재해위험개선지구 신규사업 선정 평가 관련 심의위원회 개최(6월)

앞으로
			• 풍수해생활권 2개 지구(서산,예산) 공사 발주(9~12월) • 풍수해생활권 잔여 3개 지구(삼룡천,천안천,금산) 사전설계 검토 및 행안부 협의(9~12월)
ㅏ

【3】재난안전 디지털 사업

디지털 기술 접목을 통한 자동 통제시스템 구축으로 재난예방

❍ 조기경보시스템) 재해위험지역 지정지구 등 17개소, 62억원(국비 31, 지방비 31)

- 시군별 사업 추진상황 점검(3월) 및 집행률(발주 등 추진상황) 점검(5월)

❍ 둔치주차장 차량 침수위험 신속 알림 시스템) 6개소, 17억원(국비 8.5, 지방비 8.5)

- 시스템 구축사업 컨설팅 지원(2월, 행정행위 등 컨설팅 자료 및 시스템 표준 프로그램 배부)

앞으로
			• 시스템 구축사업 집행현황 점검 추진(7~9월) • 사업장별 현장 테스트 실시 및 점검 추진(~12월)
ㅏ

3		안전한 공동체 구축

【1】취약계층 보호

저출산 극복과 안전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안전인프라 확대

❍ 영유아) 카시트 안전기능 탑재, 교통안전용품세트 구성 및 금액상향(5만원→10만원)

※ '22.6월말 기준 추진실적 : 4,343명(전체 출생아수 대비 87% 보급) / 총 7.9억원 지급

❍ 어르신) 찾아가는 고령운전자 교통안전교육(1차, 2,512명, 5∼6월), 야간 안전용품 보급(850개,6월)

❍ 맞춤형) 취약계층(어르신, 장애인, 다문화 가정 등) 대상 안전교육 추진(6월∼, 목표10,000명)

※ 심폐소생술, 자동제세동기 사용법 등 수요자 맞춤형 이론 및 체험교육 진행

앞으로
			• 찾아가는 고령운전자 교통안전교육 2차 실시(도로교통공단 협업,10~11월) • 영유아 교통안전용품 지원에 따른 영유아 교통사고율 감소분석(11~12월)
ㅏ

【2】안전문화 확산

도민 안전문화 교육 및 재난안전 보험 등 안전한 사회분위기 조성

❍ 안전문화대학) 교통·생활안전, 건물탈출 등 체험위주 교육 추진(6월~, 2회, 89명)

❍ 재난안전보험) 도민안전보험(16억원),풍수해보험(19억원),재난배상 책임보험(의무가입) 활성화

- 수혜율 제고를 위한 ‘시군 안전사고 담당제’구축(1월) 및 지역특성 고려한 보험약관 개선(2월)

- 우기대비 풍수해보험 수혜율 향상을 위한 홍보 강화(시군대상 찾아가는 설명회, 5~6월)

- 재난취약시설 재난배상책임보험 가입관리 실태점검(분기) 및 홍보강화(전광판,홈페이지 등)

❍ 언론홍보) 경운기 안전수칙 등 언론 캠페인(5회), 안전관련 언론 기고(5회)

앞으로
			• 안전문화대학 운영(7~12월, 2,411명), 道어린이안전시행계획 수립(9~10월) • 초등학생 대상, 재난대응 행동요령 골든벨 개최(10~11월)
ㅏ

【3】협력체계 구축

재난안전 주체간 협력 네트워크 구축 및 재난대응 역량제고

❍ 행정기관) 기관 간 협력체계 가동, 협업과제 집중토론 및 개선방안 마련

- 안전정책조정위원회(2회), 안전정책협의회(1회), 교통안전유관기관협의회(2회)

❍ 유관기관) 자율방재단 등 민간단체(22개), 재난관리 책임기관(41개) 등 재난상황 대응, 안전점검 및 코로나19 방역활동 공조체계 확립

* 자율방재단 : (종전) 예찰활동 중심 → (개선) 현장복구 등 전문 실습교육(역량강화)

앞으로
			• 자율방재단 직무능력강화교육(11월) • 안전관리계획 심의·조정을 위한 안전관리위원회 개최(12월)
ㅏ

4		안전 위해요소 사전점검

【1】안전분야 부패방지 감찰

도민생활과 밀접한 시설 위주 안전관리실태 안전감찰 전개

❍ 안전감찰 종합계획 수립 및 시행 : 7회 (자체 3, 중앙협업 4) / 6개 분야

- (자체) 건축공사현장(1월), 교통약자 보호구역(4월), 낚시어선(6월) 등

* (감찰결과) 처분요구 100건, 제도개선 건의사항 발굴·제안 8건

- (중앙) 저수지(4월), 자전거 도로(5월), 낚시터(5월), ASF(5월) 등 ※ 행안부 처분 사항

❍ 충청남도 안전감찰 전담기구 협의회 실행과제 추진(1∼8월)

- 16개 기관 3개 분야 (15개 시군 사회복지시설 아동센터, 야영장, 충남개발공사 건설현장(골조공사등))

❍ 코로나19 관련 ’충청남도 이행점검단‘ 운영 (‘21. 9. ~ ‘22. 4.)

* (운영실적) 방역점검 결과 행정조치 적정성 검토, 465건 중 적정 418건, 부적정 47건

앞으로
			• 주차장 안전관리실태 등 안전감찰(자체, 중앙협업) 추진(~12월) • 안전감찰 전담기구 협의회 개최(11월), 제도개선 과제 지속 발굴(~12월)
ㅏ

【2】민생 6대 분야 특별사법경찰

도민생활 보호 및 먹거리 안전을 위한 특별사법경찰 활동 강화

❍ 단속분야) 6개(원산지 표시, 식품위생, 공중위생, 청소년보호, 환경, 축산물위생)

* 14,970건 단속 → 1,448건 조치(송치 98, 영업정지 52, 과태료 611, 행정명령 등 687)

❍ 단속현황) 1월설 성수품, 2월즉석식품, 3월축산물 위생, 4월비산먼지,

5월배달전문 음식점, 6월가축분뇨 배출․처리시설

앞으로
			• 휴가철 공중위생, 추석 성수품, 수산물 등 시기․테마별 단속(7∼12월) • 도민(소비자‧업체) 대상 만족도 조사(10월), 시군 특사경 우수기관 평가(11월)
ㅏ

【3】취약시설 안전점검 활동

취약분야 안전점검 강화로 사고위험요인 사전해소

❍ 시특법) 관리대상 총 5,105개소(1종 224, 2종 3,386, 3종 1,495)

- 구조안전위험시설*(D‧E등급) 9개소 해소(1∼5월)  ※구조안전위험시설 49개소('22.5월말)

❍ 시기별) 설(1월/주차장 등), 해빙기(3월/옹벽 등), 행락철(4월/축제장), 우기(5월/건축공사장)

- 안전점검의 날(매월 4일) 행사, 지역축제장(4~6월) 안전점검 등 수시 실시

❍ 그밖에) 안전진단업체(72개) 관리감독 내실화, 승강기 유지관리업체(28개) 지도‧감독

앞으로
			• 시설물 안전점검 교육(7월,11월) 및 구조안전위험시설 3개소 추가 해소(9~11월) • 여름 휴가철(7월), 추석(9월), 가을 행락철(10월), 동절기(11월) 시기별 점검
ㅏ

5		재난대비 훈련 및 안보태세 확립

【1】재난대비 훈련

유형별 재난대비 실제훈련으로 재난대응 능력 향상 및 지원기관간 협업체계 구축

❍ 재난대비 위기관리) 긴급재난 발생시 신속한 지휘체계 가동 및 대응능력 향상

- 재난취약 유인도서 내 대형화재 발생 가정 ｢안전충남훈련｣ 실시(6.16. / 장고항)

❍ 매뉴얼 정비) 재난 분야별 위기관리 매뉴얼(40개) 정비완료(5월) 및 민간 다중이용시설 위기상황 매뉴얼 현행화(6월)

❍ 대테러 안전관리) 백화점 등 다중이용시설 대테러 안전관리수준 진단 실시(5월, 33개소 / 국정원, 군․경 합동)

앞으로
			• 범국가적 재난체계점검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실시(9월) • 민간다중이용시설 컨설팅(7~9월, 8개소) 및 하반기 지도·점검 실시(16개소)
ㅏ

【2】맞춤형 민방위대 운영

코로나19 등 신종 감염병 확산에 따른 민방위대 비대면 교육 활성화

❍ 대원편성) 민방위자원 일제정비(20∼40세 이하 남자, 143,134명)

❍ 교육실시) 코로나19 상황에 따른 비대면 사이버교육으로 전환(행안부지침)

- 전 민방위대원 사이버교육 1시간 ※ '22년 상반기 이수율(64.8%)

* '기존 교육지침 : 1‧2년차(4시간) 집합‧참여형, 3‧4년차(2시간) 사이버‧참여형 교육

❍ 시설관리) 대피시설(433개소), 급수시설(149개소), 경보단말(204개소)

앞으로
			• 민방위 발전 유공자 포상, 자율참여 우수사례 등 성과분석(11~12월) • ’22년도 민방위 경보시설 확충 및 교체사업 완료(9월), 가청률 조사(11~12월)
ㅏ

【3】지역 통합방위태세

전시대비 훈련 및 동원자원의 효율적 관리로 비상대비 역량강화

❍ 국가방위요소의 통합·운용을 위한 통합방위협의회 개최(2회)

- 1분기 통합방위회의(3.30, 도본청), 2분기 통합방위협의회(6.15, 대산항)

❍ 전시 자원의 원활한 동원을 위한 평시관리 및 실제훈련 실시

- 동원자원조사(3월), 기술인력동원훈련(6월), 중점관리자원 확인점검(1회)

❍ 지역방위 및 민생치안 관련 군ㆍ경 기관 위문 완료(7개)

앞으로
			• 국가도발 및 각종위기사항 대응능력 배양 목적 을지연습 실시(8.22.~8.25.)
ㅏ

6		재난재해 대응

【1】재난재해 체계적 대응

재난안전 체계적 관리 및 빠른 상황전파 등으로 재난재해 피해 최소화

❍ 재난상황 자동전파시스템 교육 실시(시군 방문, 15회, 18명, 4.18.~5.4.)

❍ 24시간 재난상황 전파, 한단계 빠른 상황판단회의(13개 협업반) 등 신속대응

❍ '22년 충청남도 안전관리계획 3개 분야‧57개 유형별* 관리 및 책임강화

- 1자연재난) 풍수해 등 9개, 2사회재난) 화재 등 37개, 3공통) 안전문화 등 11개

- 지 대 본) 본부장(도지사), 총괄조정관(재난안전실장), 통제관(해당재난 실국원장)

앞으로
			• 재난상황보고‧전파 및 긴급재난문자 훈련 지속 시행 및 중앙 훈련 대응 • '22년 안전관리계획 추진실적 점검(7월∼8월), '23년 안전관리계획 수립(12월)
ㅏ

【2】각종 사회재난 상황단계별 대응체계 구축

다수의 사상자 발생 및 물적 피해가 큰 사회재난(화재․폭발․유해 화학물질 유출 등) 사고 발생 시 단계별 대응 및 조치

❍ 상황단계) 1)재난상황 접수 - 2)상황파악 및 전파․보고 - 3)초기대응 -

4)재난안전대책본부 등 운영 - 5)재난현장 수습지원 - 6)후속조치

❍ 주요사고 대응) 아산시 보일러공장 화재사고('22.1.), 서산시 운산면 대형

산불 사고('22.4.) 등 단계별 상황전파, 현장대응, 유관기관과의 공조체계 구축

❍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코로나19 대응('20.1.~), 아프리카 돼지열병 ('19.9.~), 조류인플루엔자('21.11.~'22.4.)

앞으로
			• 재난상황 접수부터 수습 및 후속조치까지 체계적 대응체계 유지
ㅏ

【3】기후변화형 자연재난

여름철 호우ㆍ태풍ㆍ폭염 대비 종합대책 마련으로 선제적 대응체계 마련

❍ (풍수해대책) 철저한 사전 대비와 한 단계 빠른 대응으로 도민 생명 및 재산보호

- 재난 예·경보시설(1,422개소) 점검(2회) 및 배수펌프장 가동훈련 실시(6월)

- 재해우려지역 현장책임관(공무원)·관리관(이·통장 등)에게 위험 안내 문자 발송(수시)

❍ (폭염대책) 폭염 대비 폭염저감시설 설치 및 쉼터 운영비 등 지원

- 폭염저감시설* 설치 및 재난도우미(20,779명) 활용 독거노인 등 특별관리

*'22년 폭염저감시설 : 스마트 그늘막 983개소 운영(신규 107, 기존 876)

- 무더위쉼터 5,442개소(실내 5,308 야외 134) 상시 개방·운영, 취약계층 냉방용품 지원

앞으로
			• 호우·태풍 예비특보시 상황판단회의 개최 및 단계별 비상근무 실시(1~3단계) • 폭염 대비 재난도우미와 합동관리, 무더위쉼터 방역 및 예방활동 병행(~9월)
ㅏ

7		이재민 구호 및 일상회복 지원

【1】재난 고립우려지역 이재민 구호

재해발생 대비 임시주거시설 관리 및 고립 우려지역 보호시설 확충

❍ 육지지역) 집단주거 및 독립 주거용 숙박시설 등 2,008개소 지정・운영

- 집단주거학교,마을회관,경로당 등 1,920개소, 독립주거숙박시설 88개소

❍ 도서지역) 섬 마을* 임시주거시설 대상지 선정 및 지정요건 검토(6월)

* 4개시군 18개 섬 : 보령(13), 서산(3), 서천(1), 홍성(1)

앞으로
			• 도서지역 임시주거시설 지정 완료(18개소, 10∼11월) • 이재민 생활안정 지원을 위해 구호 물품 사전 비축・지원(~12월)
ㅏ

【2】재난피해 일상회복 및 생활안정

재해발생 시 신속한 응급복구 등 재난피해 심리회복 및 생활안정 지원

❍ 심리회복) 재난피해자 일상생활 조기 복귀 지원(81백만원, 대한적십자사)

- 재난심리회복지원 상담 557건 완료(사회재난 547건, 자연재난 10건)

❍ 재난관리기금) 자연재해 사전예방‧응급복구, 코로나19 등 사회재난 대응('22년 계획 229억원)

- 충남형 긴급재난지원금 112억원, 재해사전예방 사업 등 22억원, 총 134억원 집행

❍ 재해구호기금) 재해발생 시 신속한 이재민 구호를 통한 생활안정('22년 계획 412억원)

- 충남형 긴급재난지원금 354억원, 생활치료센터 운영 등 28억원, 총 382억원 집행

앞으로
			• 재난피해 발생시 응급·복구 및 재난관리·재해구호 기금 적기 집행
ㅏ

【3】풍수해 피해 등 복구사업 조속 마무리

'20년 집중호우 피해발생 수해복구사업 조속 마무리

❍ 복구사업 신속 추진·우기 대비 회의(3회), 복구사업 추진상황 점검(4회)

- 미완료 23지구(개선복구 12, 기능복원 11) 추진중(1,671지구 완료) ※상시 예찰 활동 진행중

*'20년 집중호우 : 사망 2명, 이재민 3,790명(1,755세대), 재산피해 892억원, 복구비 3,336억원

앞으로
			• 재피해 방지를 위한 미완료 지구 완료(23개 지구,∼12월)
ㅏ

【4】충남 재난관리자원 통합관리센터 구축

도‧시군에 필요한 재난관리자원 비축 대규모 물류창고 설치, 적시적소 보급

❍ 통합관리센터* 구축 및 운영방안 연구용역 추진(3~7월, 충남연구원 수행)

*총사업비 10억원(국비 7, 도비 3), 규모 연면적 3,300㎡(약1,000평)

❍ 연구용역 착수․중간 보고회(4월, 7월), 타시도 추진사례 조사(6월/경기, 울산)

앞으로
			• 연구용역 결과를 토대로 구축방안 확정, 사업자 선정, 자원비축 등(10월~) • 행안부 개발중인 ‘디지털 재난관리자원 통합관리(운송)시스템’ 적용
ㅏ

8		하천 유지관리 및 정비

【1】아름다운 하천관리

홍수관리 신속 대응 및 하천기능 최적화로 재해대비 철저

❍ 유지관리) 499개 하천국가8,지방491(2,698km) / 152억원(국 63, 도 32, 시군 57)

- 시설물 보수·보강 및 정밀점검 시행중, 퇴적토정비(680천㎥) 완료

❍ 재해복구) 총 34지구 1,192억원(국 852, 도 340)

- (기능복원) ‘21년 27지구 10억원 → 상반기 복구 완료

- (개선복구) ’20년 7지구 1,182억원 → 추진중(’23.6월까지 완료)

❍ 소 하 천) 자연친화적‧다기능 정비 55개소(536억원) 추진중(신규10, 준공7)

❍ 소규모 공공시설) 세천 등 6종(6,549개소) 안전점검 및 정비계획 수립(9개 시군)

앞으로
			• ’23년 국가‧지방하천 유지관리사업 수요조사 및 배분(~9월) • 소하천‧소규모시설 정비 특교세 추가확보(목표 20억원, ~9월)
ㅏ

【2】자연 친화적 하천 정비

기후변화에 선제적 대응을 위한 예방중심 하천환경 조성

❍ 국가하천) 총 9개 지구(45.8km) / 329억원(국비)

* 논산천 2개, 노성천 1개, 곡교천 3개(계속사업), 배수영향구간(천안,둔포,유등) 3개

❍ 지방하천) 48개 지구(222.8km) / 1,011억원(道 524, 시군 487)

- 도 시행 33개 지구 156.2km, 시군 시행 15개 지구 66.6km

- 설계지구(17개), 보상(8), 공사(19개), 준공(4개) 단계‧공정별 차질없이 추진

앞으로
			• 우기전 주요 공정 마무리 등 하천정비(7월) • 지방하천 정비사업 4개 하천(석남천,연산천,풍서천,조정천) 준공(∼12월)
ㅏ

【3】도민에게 다가가는 하천행정

하천관련 보상을 통한 주민 만족 실현, 효율적인 하천 공유재산 관리

❍ 하천보상) 하천편입토지 보상에 관한 특별조치법, 충남형 미지급용지 보상

- '22년 하천 미지급용지 보상 대상 수요조사 완료(6월, 30필지)

❍ 공유재산) 실태조사(7개 시군, 6월), 폐천부지 매각으로 세외수입 확충(수시)

앞으로
			• 효율적 재산관리를 위한 공유재산 관리실태 점검(7월, 11월) • 미지급용지 보상대상 확정(7월), 추경확보 및 소유권이전(8월~12월)
ㅏ

Ⅲ. 참고사항

□ 당면 현안사항

【1】여름철 풍수해 및 폭염 종합대책

기후변화에 의한 호우, 폭염 등 자연재난에 대한 피해증가 우려

⇨ 관련 부서 및 협업기관 간 대응체계 구축으로 피해 최소화

❶ 풍수해 종합대책

□ 여름철 기상전망

❍ (기  온) 평년(23.4℃~24.0℃)보다 높을 전망, 7~8월 북태평양 고기압 영향으로 무더울 때가 많을 것으로 예상

❍ (강수량) 평년(622.7~790.5mm)과 비슷할 전망, 발달한 저기압과 대기 불안정으로 많은 비가 내릴 때가 있고 지역차도 크겠음

□ 그동안 추진상황

❍ ’22년 여름철(호우, 태풍 등) 대응계획 수립(’22.3월) 및 실태점검(’22.4월)

❍ 중대본, 지대본 가동 등 연계성 강화 및 비상근무 체계 확립(’22.5월)

□ 앞으로 추진계획

❍ 여름철 집중호우 대비 배수펌프장 가동훈련 실시(’22.7월)

❍ 상황관리) 한 단계 빠른 예측과 상황대처로 피해 최소화

❍ 홍보강화) 다양한 홍보 매체를 통한 도민 행동요령 홍보

- 마을앰프, 전광판, SMS문자, 아파트단지 방송시설 등을 활용한 행동요령 홍보

❷ 폭염 대책

□ 폭염 추이

❍ 평년(’91~’20년) 폭염일수(33℃)는 11일로 과거평년(’81~’10년) 9.5일 대비 증가 추세, 최근 10년간(’12~’21년)은 14.6일 기록

* 연대별 평균 폭염일수 : (’91∼’00년) 9.6일, (’01∼’10년) 9.2일, (’11∼’20년) 14.1일

□ 그동안 추진상황

❍ 폭염대비 종합대책 수립 및 실태점검(’22.5월)

❍ 무더위쉼터 지정․운영 현황 및 취약계층, 재난도우미 현황 조사(’22.5월)

□ 앞으로 추진계획

❍ 폭염 저감대책 특교세 지원사업(그늘막, 홍보비 등) 신속 추진

❍ 야외무더위 쉼터 우선활용 및 실내쉼터 운영 時 방역지침 준수

- 독거노인 등 취약계층 보호를 위해 무더위쉼터(5,442개소) 운영

【2】지방하천 정비사업 개선방안 마련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시행하는 지방하천 정비사업 기간단축

및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도민 안전복지 실현

□ 지방하천 정비사업 현황

❍ ‘20. 12월말 기준 도내 하천현황은 총 499개소국가 8, 지방 491 2,697.74km이며,

지방하천정비 완료구간은 전체 39.0%인 63개소 1,446.13km(양안기준)에 불과

❍ ‘22년도 지방하천 관련 사업은 총 90개소 344.84km, 2조 2,241억원으로,

이중, 하천 정비사업이 전체 53.1%인 49개소, 1조 1,800억원임

<사업추진 흐름도(최소 6년이상 소요)>

하천기본계획 수립 <최소1년이상>	▶	실시설계 <최소 1.5년이상>	▶	공사추진 <최소 3년이상>	▶	사업준공 <최소 6개월이상>

⇨ 하천정비사업과 조속한 재해복구를 위한 사업 개선방안 필요성 대두

□ 개선방안

❍ 법령 제‧개정 필요사항(환경부에 법령 개정 건의)

- (하천기본계획) 재수립 기준년도 변경(10년→20년, 하천법 제25조)

- (하천구역) 경미한 변경에 대한 구체적 기준(전체면적 10%이하 변경)

- (국가지원 지방하천 도입) 국비 지원제도(하천법 개정안 제59조제2항)

❍ 도 자체 개선사항

- (계획수립 기간단축) 하천기본계획 수립과 실시설계를 동시 추진

- (절대공기 단축 등) 차기년도 공사계획 수립시 편입토지(사용승낙 병행) 사전협의

□ 향후계획

❍ 도 자체 개선사항은 관계 법령 등 검토 후 개선 추진

❍ 법령 개정에 대하여는 환경부와 함께 필요성 등 추가 논리 개발 대응

【3】재난안전 전문기관 설립추진

지역 주도 재난안전 정책연구 및 재난안전산업 육성을 목적으로

국내 최초로 전문기관(출연재단) 설립 추진 중(’23.7월 개원 목표)

□ 설립 필요성

❍ 정부 중심 획일적 정책 ⇨ 지역 특성 고려한 재난 예방, 산업육성

- (주요사업) 재난안전 정책연구･산업육성, 재난사고 조사 및 분석, 교육 등

❍ ｢재난안전산업진흥법｣(’23.1. 시행) 관련 정책*을 연구･수행할 기관 필요

⇨ 정부 정책 시행 초기, 관련 사업을 타 지자체에 비해 선점

*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 산업진흥 시설･단지 조성(지정), 기업 지원 등

❍ 재난안전산업 생태계 마련 및 육성을 위한 입지 여건 충분

▸경제환경 : 2019년 충남 GRDP(지역내총생산)는 약 114.6조원으로 광역지자체 중 3위, 1인당 GRDP는 약 52백만원으로 2위로 타 지자체 대비 산업경쟁력 확보

▸사회환경 : 국립소방연구원(아산), 국가민방위재난안전교육원․중앙소방학교(공주) 등

재난안전분야 관련 교육 및 연구인프라 구축

▸산업현황(2018) : (기업체) 12,330사, (종사자) 71,521명, (매출액) 7조5,008억원

□ 추진 경과

❍ 충남 재난안전 전문기관 설립 방침 결정 (’19. 10.)

❍ 설립 기본계획 수립 및 타당성 검토* (’21. 4. ~ 10. / 지방공기업평가원)

* 사업의 구체성 부족, 조직 부적절 등“아주 신중”결정(5단계 중 4단계 평가)

❍ 행안부 기관 설립 심의위원회 심의요청 (’21. 12.)

❍ 행안부 → 충남도 설립절차 재이행 제안에 따라 심의철회 (’22. 1.)

- 공기업평가원의 부정적 의견 보완, 설립계획 재수립 후 타당성 검토 재의뢰

❍ 설립계획 재수립 용역 추진 도지사 방침 결정 (’22. 1.)

❍ 설립 기본계획 수립 용역 (전남대 산학협력단, ’22. 2. ~ 7.)

□ 향후 계획

❍ 출자․출연기관 설립 타당성 검토(’22. 7. ~ 11. / 지방공기업평가원)

❍ 기관 설립 협의(’23.1./행안부)   ❍ 충남 재난안전진흥원 설립(’23.7.)

□ 간부명단

직 위		직 급	성 명	현직임용일	비고
재난안전실장		이사관	이 정 구	2021. 1. 1.
안전정책과장		서기관	조 성 권	2022. 1. 1.
	안전정책팀장	행정사무관	김 경 희	2022.1.12.
	안전문화팀장	행정사무관	하 덕 수	2021. 1. 1.
	안전산업팀장	행정사무관	정 병 우	2021. 8. 2.
	안전감찰팀장	행정사무관	정 순 영	2021. 1. 1.
	민방위비상대비팀장	전문경력관 가군	이 수 용	2013. 7. 24.
	경보통제팀장	방송통신사무관	최 석 장	2019. 7. 1.
사회재난과장		서기관	강 영 규	2022. 1. 1.
	사회재난예방팀장	행정사무관	김 영 오	2022.1.12.
	사회재난대응팀장	시설사무관	조 병 길	2021. 7. 1.
	안전점검팀장	시설사무관	석 민	2021. 7. 1.
	민생사법경찰팀장	식품위생사무관	송 선 희	2020. 7. 1.
자연재난과장		기술서기관	이 영 민	2022. 1. 1.
	자연재난총괄팀장	행정사무관	정 일 권	2021. 1. 1.
	자연재난대응팀장	시설사무관	김 용 겸	2022.1.12.
	복구지원팀장	시설사무관	최 천 규	2020. 2. 10.
	재난상황통신팀장	공업사무관	정 문 수	2022. 1. 12.
하천과장		기술서기관	공 석
	하천행정팀장	행정사무관	김 현 수	2022.1.12.
	하천계획팀장	시설사무관	여 형 구	2022. 1. 12.
	하천관리팀장	시설사무관	박 상 용	2022. 1.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