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재난안전연구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의안번호	제93호		제출연월일 :	2022. 9. 2.
			제 출 자 :	충청남도지사

1. 제안이유

가. 최근 발생하는 태풍, 호우, 폭염 등 “자연재난”과 화재, 붕괴, 폭발, 교통사고, 감염병 등 “사회재난” 및 기후변화, 대기오염, 도시 난 개발, 사회기반시설 노후화, 생물다양성 훼손과 같은 경제, 사회, 환경적 위기와 결합한 “신종재난”에 대응할 수 있는 전문적인 연구 활동이 필요함

나. 2023년 1월 ｢재난안전산업 진흥법｣이 시행됨에 따라 ‘기본계획 수립’ 등 정부 정책에 대응하기 위하여 ｢충청남도재난안전연구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는 우리 도 자체 실정에 맞는 ‘재난 안전산업 실태조사’ 등 재난 예방에 필요한 정책을 개발해 나갈 계획임

다. 이에 따라 전문성과 공공성을 갖춘 충남연구원에 “센터”를 위탁하여 체계적으로 운영코자,  ‘충청남도 사무의 민간위탁 및 관리 조례’ 제7조에 따라 민간위탁 대상 사무에 대하여 도의회 동의를 얻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민간위탁 대상

❍ 「충청남도재난안전연구센터」 운영

나. 주요 내용

❍ 위탁기간 : 2023. 1. 1. ∼ 2024. 12. 31. (2년)

❍ 수탁기관 : 충남연구원 / ❍ 수탁 방법: 수의계약

❍ 위탁사무

- 재난 안전 정책 연구개발 및 재난 안전관리 협력, 지원

- 각종 재난 안전사고 조사 분석

- 도민 안전의식 및 안전 환경 조사

- 그 밖의 도민 안전과 관련된 사항 연구 등

❍ 소요예산 : 연 300백만 원(도비)

- (내용별) 인건비 196백만 원, 연구비 74백만 원, 운영비 30백만 원

- (통계목) 민간위탁금(307-05)

다. 향후 추진계획

❍ 2023년 위탁과제 선정 : 2022.11. ❍ 위․수탁 협약 체결	: 2022.12.

3. 참고사항

가. 관련 법규

❍ ｢지방자치법｣ 제13조(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범위) 제2항 제4호   너목 및 제117조(사무의 위임 등) 제3항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6조의4(안전 문화 진흥을 위한  시책의 추진) 제1항 제6호

❍ ｢재난안전산업 진흥법｣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 제1항 및 제3항, 제8조(재난안전산업 실태조사) 제1항 및 제2항

❍ ‘충청남도재난안전연구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운영)

❍ ‘충청남도 사무의 민간 위탁 및 관리 조례’ 제4조(민간위탁 사무의 기준 및 대상사무) 제2항, 제7조(의회동의 및 보고) 제1항

나. 그동안 민간위탁 추진상황

【 기반 조성 】
❍ ｢충청남도재난안전연구센터｣ 설치 내부방침 수립	(’14.10.27.)
❍ ‘충청남도재난안전연구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	(’15.09.30.)
【 1차 민간위탁 】
❍ ‘민간위탁심사위원회’의결 : 3년(’16. 2. 1. ~ ’19. 1.31.)	(’15.12.31.)
❍ 도의회 동의(제284회 임시회)	(’16.01.26.)
❍ ‘수탁기관선정심사위원회’의결	(’16.02.29.)
❍ 협약 체결(충청남도-충남연구원, ’16. 3. 25. ~ ’18. 12. 31.)	(’16.03.25.)
【 2차 민간위탁 】
❍ ‘수탁기관선정심사위원회’의결 : 2년(’19. 1. 1.~’20. 12. 31.)	(’18.09.19.)
❍ 재계약 관련 의회 소관 상임위원회 보고	(‘18.11.26.)
❍ 협약 체결(충청남도-충남연구원, ’19. 1. 1.~’20. 12. 31.)	(’18.12.24.)
【 3차 민간위탁 】
❍ ‘민간위탁심사위원회’의결 : 2년(’21. 1. 1.~’22. 12. 31.)	(’20.08.11.)
❍ ‘수탁기관선정심사위원회’의결	(’20.09.29.)
❍ 도의회 동의 : 1년(제325회 정례회, ’21. 1. 1.~12. 31.)	(’20.12.16.)
❍ 협약 체결 : 1년(충청남도-충남연구원, ’21. 1. 1.~12. 31.)	(’20.12.31.)
❍ 도의회 동의 : 1년(제331회 임시회, ’22. 1. 1.~12. 31.)	(’21.09.14.)
❍ 협약 체결 : 1년(충청남도-충남연구원, ’22. 1. 1.~12. 31.)	(’21.12.31.)

다. 기타사항

❍ (참고 1) ｢충청남도재난안전연구센터｣ 주요 연구실적 목록

❍ (참고 2) ‘민간위탁사무심의위원회’ 심의 결과

충청남도재난안전연구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충청남도재난안전연구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충청남도 사무의 민간 위탁 및 관리 조례’ 제7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동의한다.

1. 위탁기간 : 2023. 1. 1. ~ 2024. 12. 31. (2년)

2. 위탁사무 : 「충청남도재난안전연구센터｣ 운영

◦ 재난 안전 정책 연구개발 및 재난·안전관리 협력, 지원

◦ 각종 재난 안전사고 조사 분석

◦ 도민 안전의식 및 안전 환경 조사

◦ 그 밖의 도민 안전과 관련된 사항 연구 등

3. 소요예산 : 금600,000천 원(도비 100%)

◦ (2023년) 300,000천 원

◦ (2024년) 300,000천 원

관련 법령(발췌)

□ 지방자치법 [법률 제18661호, 2021. 12. 28.]

제13조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범위) ② 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예시하면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법률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4. 지역개발과 자연환경보전 및 생활환경시설의 설치･관리

너. 재해대책의 수립 및 집행

제117조 (사무의 위임 등)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ㆍ검사ㆍ검정ㆍ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ㆍ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법률 제18684호, 2022. 1. 4.]

제66조의4 (안전 문화 진흥을 위한 시책의 추진)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소관 재난 및 안전 관리업무와 관련하여 국민의 안전의식을 높이고 안전 문화를 진흥시키기 위한 다음 각 호의 안전 문화 활동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1. 안전교육 및 안전 훈련(응급상황 시의 대처요령을 포함한다)

2. 안전의식을 높이기 위한 캠페인 및 홍보

3. 안전 행동 요령 및 기준·절차 등에 관한 지침의 개발·보급

4. 안전 문화 우수사례의 발굴 및 확산

5. 안전 관련 통계 현황의 관리·활용 및 공개

6. 안전에 관한 각종 조사 및 분석

6의2. 안전 취약계층의 안전관리 강화

7. 그 밖에 안전 문화를 진흥하기 위한 활동

□ 재난안전산업 진흥법 [법률 제18685호, 2022. 1. 4.]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9조에 따른 중앙안전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재난안전산업 진흥을 위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기본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재난안전산업 관련 기관ㆍ법인ㆍ단체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나 의견의 제출,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8조(재난안전산업 실태조사)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재난안전산업의 진흥을 위한 정책의 수립ㆍ시행 등을 위하여 재난안전산업에 관한 실태조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재난안전산업 관련 기관ㆍ법인ㆍ단체의 장 또는 재난안전사업자에게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의 진술 등을 요청할 수 있다.

□ 충청남도재난안전연구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제4029호, 2015. 9. 30.]

제4조 (운영) 충청남도지사(이하“도지사”라 한다)는 연구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연구기관･대학 또는 법인(이하“수탁자”라 한다)에 위･수탁 계약을 체결하여 운영할 수 있다.

□ 충청남도 사무의 민간 위탁 및 관리 조례 [조례 제5130호, 2021. 12. 30.]

제4조(민간위탁 사무의 기준 및 대상사무)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민간에 위탁할 수 있는 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노인・장애인・여성・청소년・아동・노숙인 등 복지시설에 관한 사무

2. 환경기초, 주민편익에 관한 사무

3. 문화・예술・영상・관광에 관한 사무

4. 체육・녹지・공원에 관한 사무

5. 의료원, 보건・건강증진에 관한 사무

6. 산업지원, 직업훈련, 교통에 관한 사무

7.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사무

8. 그 밖에 위탁사무 기준에 적합한 사무로서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무

제7조(의회동의 및 보고)   ① 도지사는 제4조제2항(또는 1항) 각 호 사무에 대해 민간위탁을 하고자 하는 경우 국가 위임사무는 그 위임 기관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자치사무는 충청남도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비 용 추 계 서

1. 비용 발생 요인 및 관련 조문

❍ (비용 발생 요인) 「충청남도재난안전연구센터」 민간위탁에 따른 센터 운영에 필요한 인건비, 연구비, 운영비 발생

❍ (관련 조문) ‘충청남도재난안전연구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4조(운영), 제7조(재정지원)

2. 비용 추계 결과

가. 추계의 전제

❍ 연구센터 위탁 기간(’23. 1. 1.~ ’24. 12. 31., 2년) 동안 연 300백만 원 지원

나. 추계 결과

(단위: 백만 원)

구분	합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2027년	비고
민간위탁금	600	300	300	-	-	-

다. 비용 추계의 상세 내역

❍ 2016년부터 운영한 사업량, 예산 산출기초 및 물가상승 등을 반영하여

- 인건비(196백만 원), 연구비(74백만 원), 운영비(30백만 원) 예상

라. 재원 조달 방안

❍ 민간위탁금(300백만 원) : 전액 도비 확보

3. 기타 협의 사항 등

❍ 해당 없음

4. 작성자

작성자	충청남도 재난안전실 안전정책과장 조성권
연락처	(041) 635 -2170

< 연도별 비용 추계 표 >

(단위 : 천원)

구 분		1차년도 (2023년)	2차년도 (2024년)	3차년도 (2025년)	4차년도 (2026년)	5차년도 (2027년)	계
세 입		-	-	-	-	-	-
-		-	-	-	-	-	-
세 출		300,000	300,000	-	-	-	600,000
민간위탁금(도비)		300,000	300,000	-	-	-	600,000
-		-	-	-	-	-	-
-		-	-	-	-	-	-
재원 조달		300,000	300,000	-	-	-	600,000
의존 재원	소 계	-	-	-	-	-	-
	보조금	-	-	-	-	-	-
	지방교부세	-	-	-	-	-	-
	-	-	-	-	-	-	-
자체 수입	소 계	-	-	-	-	-	-
	지방세	-	-	-	-	-	-
	세외수입	-	-	-	-	-	-
	-	-	-	-	-	-	-
지방채		-	-	-	-	-	-
기 금		-	-	-	-	-	-
공기업 특별회계		-	-	-	-	-	- -
민간자본		-	-	-	-	-	-
해외자본		-	-	-	-	-	-
기타 (채무부담, 민자 등)		-	-	-	-	-	-
일반회계		300,000	300,000	-	-	-	600,000

참 고 1		『충청남도재난안전연구센터』 주요 연구실적 목록

▢ 연구실적 현황 (2016~2022)

계	기본과제	현안과제	비고
80건	43건	37건	’22.8. 현재

* 기본과제 : 협약 과제 / 현안과제 : 협약 과제 외 수탁과제

▢ 연도별 세부내역

연도	기본과제	현안과제
2016 (6)	4건	2건
	안전 충남 비전 수립	테러리즘 대응
	재난 안전 세미나	화재 대응 연구
	재난 안전 여건 취약성 분석
	충남 시군별 재난 회복 탄력성 분석
2017 (12)	8건	4건
	안전 충남 비전 실행계획 수립	재난관리 조직 운영
	자연 재난 발생 현황 및 피해 특성 분석(2010~2014)	소방공무원 직무 만족
	시군별 재난관리 빅데이터 구축(2004~2016)	소방공무원 퇴직 관리
	안전 비전 실행계획 성과지표 측정 요소 개발	민관협력 체계 구축
	도민 안전 문화 정착과 의식 제고 위한 교육 및 프로그램 개발
	재난 대응 매뉴얼 작성 (충청남도 지진 방재 대책 수립 연구 / 폭염 대응 매뉴얼 / 태풍 대응 매뉴얼)
	재난 약자 지원 및 대피 지원 조례제정을 위한 보고서
	국내 조례, 국내･미국･일본 사례
2018 (12)	6건	6건
	안전 비전 2050 수립과정 백서 발간	충남 도민 안전 보험 필요성 및 도입방안
	생활안전 교육교재 개발	대산석유화학단지 화학사고 대응 전략 수립
	사전 안전 영향 평가제 운영을 위한 “안전 점검 평가표” 개발	2019년도 안전 감찰 활동 종합계획
	재난관리 지표개발 기초연구	우리 집 생활안전 온도 점검하기 결과 종합 분석
	충청남도 재난관리를 위한 협력네트워크 구축 기초연구	도민 안전의식 수준 조사
		안전안심 가이드북
	지역사회 회복 탄력성 결정요인 연구
연도	기본과제	현안과제
2019 (16)	5건	11건
	안전 여건 및 취약성 분석	IoT 기반 스마트 수문 관리로 행복한 안전 충남 실현
	시군별 재난 안전 기초자료 DB 구축	`18 여름철 화재, 구조, 구급 출동 현황 분석
	재난관리 매뉴얼 현행화 및 초기 행동 매뉴얼 작성	재정분권 지방하천 정비사업 발전 방향
	지역 안전 지수 등급향상을 위한 정책개선 연구	`18 겨울철 화재, 구조, 구급 출동 현황 분석
	안심벨 표준화 및 효율적 운영방안	`19 지역 안전 지수(화재 분야) 연계 화재사망자 수 산정방식 검토
		생활환경 안전 점검 체크리스트 개발
		우리 집 생활 안전 온도 점검하기 결과 종합분석
		2020년도 안전 감찰 활동 종합계획
		도민 안전사고 예방 동영상 제작
		보령시 지역 안전 지수 개선 컨설팅
		전통시장 및 주택 밀집 지역 LPG 사용실태와 위험성 저감방안 연구
2020 (9)	5건	4건
	생활 안전 점검 종합분석 및 개선방안	화학대피소 국내외 설치현황 및 대산 석유화학단지 내 설치방안
	사고 다발 지역 원인분석을 통한 교통사고 감축 종합계획	충남형 통합 하천 정보시스템 고도화 방안
	안전 충남 2050 수정계획	도민 안전사고 예방 동영상 업데이트
	안전관리계획 수립 개선방안 연구	안전 서천 5개년 지역종합대책 수립 연구
	충남의 지역 안전 지수 향상을 위한 종합대책
2021 (13)	8건	5건
	충남 지역 안전 지수 등급 개선 방안	재난 발생 시 신속 대응을 위한 사전대피 안내 활성화
	장애인 맞춤형 재난 대응 매뉴얼 개발	충남도민 안전 확보를 위한 2022년 안전 감찰계획
	지역 재난 안전 산업 미래수요 발굴 및 육성 정책 방안	2021년 영유아 교통안전 용품 지원 만족도 조사 및 결과 분석
	충남의 도시침수 위험지역 분석 및 피해 저감방안 연구	충남 외국인노동자 산업안전 실태조사
	안전 위험요인 분석을 통한 재난 대비·대응 체계 개선	2020 천안시 수해 백서 제작
	충청남도 재난 안전 데이터 생산을 위한 통계 집적화
	기능 연속성 계획 수립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화재 대책 방안
2022 (12)	7건	5건
	충남 지역 안전 지수 등급 개선을 위한 개선방안	충청남도 연안 재해 대응을 위한 정책과제 개발
	충남 재난안전진흥원 설립 추진 지원	도로교통 환경 기반 재난안전시스템 구축 방안
	영유아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가이드라인 연구	충청남도 지역 재난 관리자원 통합관리센터 구축 및 운영 활성화 방안
	충남도민 안전 확보를 위한 2023년 안전 감찰계획	지자체 안전수준 개선 및 지원체계 정립
	지역 재난관리자원 통합관리센터 추진 방향 연구	부여군 중대 재해 예방관리계획 수립 연구
	2022년 어린이 안전 시행계획 수립
	충남 연안 재해 통계자료 작성

참 고 2		2022년 제1차 민간위탁사무심의위원회 심의 결과

※ 자치행정과-6499(2022.4.29.)호

□ 심의 개요

○ 때  ‧  곳 : ’22. 4. 27.(수) 14:00~17:00 / 감사위원회 회의실(123호)

○ 참    석 : 20명(심의위원 5명, 관계 공무원 15명)

○ 주요내용 : 민간위탁 사무의 적정성 등 심의(8건)

□ 심의 결과

○ 원안 가결(6건), 조건부 가결(1건), 부결(1건)

의안 번호	심의 내용	담당 부서	심의결과
제2022-1호	｢충청남도 재난안전연구센터｣ 운영	안전정책과	원안 가결

□ 안건별 의견

❶ 「충청남도재난안전연구센터」 운영 ⇨ 원안 가결

- 민간위탁 추진이 타당하며, 기존 수탁기관과 재계약 추진이 적절함

※ (수탁자) 충남연구원  /  (위탁 기간) 2023. 1. 1. ~ 2024. 12. 31.

□ 행정 사항

○ 민간위탁 사무 처리 절차 이행(일상감사, 계약심사, 성과평가 등) 및 자체점검 등 후속 조치 및 관리 철저

민간위탁 사무심의	⇒	도의회 동의	⇒	수탁기관 선정심사	⇒	위탁비용 계약심사	⇒	위·수탁 협약 체결	⇒	협약서 사본 제출
자치행정과		담당부서		담당부서		감사위원회 의뢰		담당부서		담당부서→ 자치행정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