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341회 도의회 정례회 2022. 11. 17.(수)

- 2022년 행정사무감사 -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건설교통국

보 고 순 서

		Ⅰ. 기본 현황 □ 기구 및 기능 □ 2022년 예산현황 Ⅱ. 주요업무 추진상황 □ 총 평 □ 분야별 추진실적 및 계획 □ 2022년 업무제휴 및 협약체결(MOU) 추진상황 Ⅲ. 당면 현안사항 Ⅳ. 도의회 관련 사항 처리상황 □ 2021년 행정사무감사 처분 요구사항 처리상황 □ 제12대 도정질문, 5분 발언 추진상황 Ⅴ. 간부명단

Ⅰ. 기  본  현  황

1		기구 및 주요기능

□ 기 구 : 6과 31팀

						건 설 교 통 국 장
건설정책과			건축도시과			교통정책과				도로철도항공과			토지관리과			혁신도시정책과
건설정책			주택정책			교통정책				도로정책			지적관리			혁신도시정책
지역계획			더행복한주택			대중교통				도로관리			토지정책			공공기관투자유치
도시계획			건축문화			교통안전				철도물류			공간정보			혁신도시경관
스마트도시			공공건축			자동차관리				미래도로항공			부동산주소정책			혁신도시정주기반
건설기술			경관디자인										지적재조사
하도급지원			도시재생										무인항측
지역발전

□ 정 ․ 현원 현황

직급별 부서별	일 반 직(정원/현원)								기타 (공무직)
	계	3급	4급	5급	6급	7급	8급	9급
계	132/131	1/1	6/6	31/30	44/44	31/22	16/15	3/13	8
건설정책과	30/30	1/1	1/1	7/7	10/10	7/5	3/4	1/2	2
건축도시과	26/25		1/1	6/5	8/8	8/6	3/1	0/4	3*
교통정책과	18/18		1/1	4/4	6/5	3/4	2/3	2/1	1
도로철도항공과	17/17		1/1	4/4	7/7	3/2	2/2	0/1	1**
토지관리과	24/24		1/1	6/6	7/8	7/3	3/3	0/3	1
혁신도시정책과	17/17		1/1	4/4	6/6	3/2	3/2	0/2	0

* 건축도시과 : 파견1(부여), 시간선택제1, 공무직1,   ** 도로철도항공과 : 파견1(서산)

□ 주요 기능

	건 설 정 책 과
	○ 건설교통국 업무 총괄, 토지수용에 관한 사항 ○ 도시계획, 택지·신도시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사항 ○ 스마트도시 구축, 건설기술 관리, 지역개발계획 등 ○ 지역 건설산업 활성화 대책 추진, 하도급 관련 사항
	건 축 도 시 과
	○ 주택건설, 주거환경, 공공임대주택 공급에 관한 사항 ○ 건축행정, 공공건축물 품질 향상에 관한 사항 ○ 공공디자인 발전 및 도시재생에 관한 사항
	교 통 정 책 과
	○ 대중교통정책 및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사항 ○ 교통영향분석, 교통안전시책·개선에 관한 사항 ○ 자동차, 건설기계사업 및 지정정비 사업자 관리
	도로철도항공과
	○ 간선도로망 계획 수립 조정, 지방도로건설, 미불용지에 관한 사항 ○ 위임국도 및 지방도 유지관리, 도로정비계획 수립 ○ 철도망 구축, 물류기본계획 수립·운영 ○ 항공관련 업무, 자율주행, 광역BRT 사업에 관한 사항
	토 지 관 리 과
	○ 토지이동 조사·등록 등 토지관리의 종합기획·조정 ○ 개별공시지가, 토지거래, 지적재조사, 공간정보 구축·활용 ○ 부동산 관리, 도로명주소, 드론활용 기반조성, 부동산개발·측량업 등록
	혁신도시정책과
	○ 혁신도시 개발예정지구 지정, 내포신도시 개발계획·실시계획수립·변경 ○ 수도권 공공기관 유치, 병원·대학 및 기관·단체 유치, 홍보전략 수립 ○ 신도시 경관계획 공공디자인, 도시경관 관리, 기반시설 설치, 정주여건 조성

2		2022년 예산 현황

□ 세출예산 규모(일반+특별회계)

○ 건설교통국 예산총액 : 6,019억원(도 예산총액 10조 5,940억원의 5.7%)

- 일반회계 5,776억원, 특별회계 243억원

□ 재원별 내역

(단위: 백만원)

구 분	2022년 2회추경(A)		기정예산(B)	증△감 (A-B)
		비중(%)			증감(%)
계	601,980	100.0	538,519	63,461	11.8
국고보조금	120,923	20.1	85,302	35,621	41.8
국가균특보조금	138,935	23.1	143,297	△4,362	△3.0
기금보조금	23,560	3.9	23,560	-	0.0
교부세(특별, 소방)	1,276	0.2	536	740	138.1
자체재원	223,437	37.1	184,178	39,259	21.3
지방채 등 기타	93,849	15.6	101,646	△7,797	7.7

□ 부서별 세부내역

(단위: 백만원)

구 분		2022년 2회추경(A)		기정예산(B)	증△감 (A-B)
			비중(%)			증감(%)
계		601,980	100.0	538,519	63,461	11.8
일반회계		577,677	96.0	516,747	60,930	11.8
	건설정책과	54,008	9.0	45,473	8,535	18.8
	건축도시과	194,602	32.3	193,524	1,078	0.6
	교통정책과	156,683	26.0	131,163	25,520	19.5
	도로철도항공과	160,048	26.6	132,630	27,418	20.7
	토지관리과	12,307	2.0	12,283	24	0.2
	혁신도시정책과	29	0.0	1,674	△1,645	△98.3
특별회계		24,303	4.0	21,772	2,531	11.6
	도청소재도시건설	1,540	0.3	1,704	△164	△9.6
	균형발전	3,650	0.6	2,900	750	25.9
	광역교통시설	721	0.1	721	-	0.0
	학교용지부담금	18,392	3.1	16,447	1,945	11.8

Ⅱ. 주요업무 추진상황

1		총 평

민선8기 도정비전 구현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 등 정책추진 기반 확보

도로·철도·항공 등 혁신적 광역교통망 확충을 통한 미래발전 기반 마련

□ 주요 성과로는

○ (조정대상지역 해제) 주택가격 하락, 거래량 감소, 미분양 확대 등      주택시장 하향 안정세 및 해제 효과 감안, 천안·공주·논산 해제(9월)

○ (광역생활권 구축) 충남형 M버스 도입을 통해 광역교통체계와 연계

- 노선 신설(아산, 천안~평택 지제역), 수도권 M버스 및 철도와 환승체계 구축(11월 운행 예정)

○ (SOC 사업) ‘호남선(가수원~논산) 고속화 사업’ 예비타당성조사 통과(8월),

‘제2금강교’ 문화재 현상변경 재심의 통과(8월) 및 ’23년 정부예산안(45억원) 반영,       ‘공주~세종 광역 BRT’ 개발계획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심의 승인(9월) 등

○ (충남혁신도시 공동관리기구) 혁신도시 공동대응을 비롯하여 생활권을      하나로 관리하고자 최초 도·군 사무경계를 초월한 협업 행정기구 설립기반 마련

○ (통합심의) 도시개발사업, 건축 관련 심의 시 공동위원회 구성* 등을 통해      인허가 절차 및 처리기간 단축  * 도시개발(도시계획+경관), 건축 관련(건축+경관+교통)

□ 아쉬운 점

○ (공공기관 이전 미확정) 새정부 공약으로 ‘수도권 소재 공공기관      이전’이 포함되었으나, 정부의 로드맵 및 구체화는 전무

○ (SOC 대통령 지역공약) 신속 추진을 위해 국가계획 수정과 예타면제가      필요하나, 지방시대위원회 출범 지연 등 정부-지자체 간 소통 부족

□ 앞으로

○ 지휘부 중심의 강력한 대정부 건의 등을 통한 수도권 공공기관 이전 본격 추진   ○ SOC 사업 신속 추진을 위해 국가계획 수정 및 예타면제 지속 건의

2		분야별 추진실적 및 계획

균형성장을 위한 지역발전 기반 구축

❖ 지역균형발전 촉진 및 고령사회 진입에 따른 도시기반시설 마련

❖ 지역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한 거버넌스 구축 등 협력 강화

[ 1 ] 시대변화를 반영한 도시발전전략 마련

○ 충청권 연계협력을 통한 균형발전 선도모델 구현 위해 충청권 4개 시도 및       행복청과 공동으로 2040 행복도시권 광역도시계획 수립(’19.5.~’22.12.)

○ 탄소중립, 초고령사회 대응 등 새로운 도시발전 패러다임 변화에       대응한 도시·군 기본계획(7개*) 및 관리계획(9개**) 수립(재정비)          * (기본계획) 승인완료(계룡), 추진중(당진, 금산, 부여, 예산), 추진예정(아산, 홍성)

** (관리계획) 추진중(천안, 논산, 금산, 서천, 홍성), 추진예정(공주, 보령, 아산, 계룡)

앞으로		□ 2040 행복도시권 광역도시계획 실행방안·협력사업 등 검토 실행력 제고 □ 2040 내포신도시권 광역도시계획 수립(’22.11.~’24.4.) □ 민간공원 특례사업 및 공원조성사업 연계 키즈파크 시범조성(4개소)

○ 공동위원회 구성(도시계획+경관) 등 위원회 운영방식 개선*을 통해       도시개발사업 인허가기간 단축 및 운영의 효율성 제고                      * 재심의 안건 보완사항 검토 후 서면심의 등 7일내 완료, 단순보완 사항은 담당자가 확인 후 처리

[ 2 ] 북부권 신성장 거점조성 및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도시개발 추진

○ 아산 탕정 2지구 도시개발구역*에 녹색 스마트도시 마스터플랜(안)을    반영하여 주거·환경·산업·연구가 어우러진 융·복합형 도시개발 추진

* 3조 4,481억원 / 357만㎡(약 108만평) / 세대수 21,675호(46,435명)

○ 도시개발사업 신규지정(24지구) 절차 이행 및 저출산, 고령화 사회    대응을 위한 ‘세대통합 맞춤도시’ 시범사업(2곳*) 추진

* 공주 송선·동현지구(94만㎡, 19천명), 계룡 하대실2지구(26만㎡, 6천명)

○ 국토부 지역개발사업(지역수요맞춤지원) 공모사업 선정(예산군, 국비 25억원)

앞으로		□ 탕정2지구 연내 개발계획 수립 및 미래사회 대비 특화방안 마련 □ ‘세대통합 맞춤도시’ 시범사업(공주, 계룡) 추진 및 도내 확산

[ 3 ] 충남형 스마트도시 모델 구축 및 지역 맞춤형 서비스 확산

○ 광역 통합플랫폼 활용 정부 실증사업 추진 등 전국 선도모델 구축

- 국도·고속도로 CCTV 연계(10월), 군(軍) 작전훈련시 지원서비스 구축(11월)

-  방범용 CCTV 활용 AI 기반 수배차량 추적시스템 실증(도, 천안, 아산 / 10월~11월)

○ 교통·안전·주차난 등 지역문제 해결을 위한 스마트도시 서비스 제공

- 지역 맞춤형 사업을 통해 스마트도시 서비스 도민 체감도 증진

※ 범죄 다발 구역 LED 보안등, 초등학교 주변 미세먼지 알림이, 자동개폐 기능 그늘막 등

- ’22년 스마트 행복도시 만들기 사업*(8개 시군 12개소) 추진상황 점검(10월~11월)

* 스마트 횡단보도, 스마트 주차장(주차장 공유시스템, 공공와이파이), 스마트 공원(지능형 CCTV, 스마트벤치) 등

앞으로		□ 대규모 도시 데이터 활용 「스마트시티 데이터허브」 구축(’23.6.) □ AI 기반 수배차량 추적시스템 모의 훈련 및 시군 확산

[ 4 ] 지역건설산업 활성화와 공정한 건설문화 정착

○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계획’에 따른 단계적 세부 실행과제 추진

신뢰 건설기업 58개 업체 인증(3월) 및 공동주택 공사 참여 지원(4월, 8월)

- 아파트공사 지역업체 참여시 지방세(취득세) 감면 등 인센티브 기틀 마련(7월)

※ 세수 보전 적정 감면율 32% 이하 적용시 부가가치 등 3,500억원 발생, 900명 고용유발 효과

- 다양한 업계 의견 수렴* 등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정책 공감대 형성

* 대기업-지역업체 상생협력·안전시공 MOU(3.22.), 지역건설단체(9.15.), 대형건설사(10.5.)

○ 부실 건설업체 단속 강화 및 수주 기회 차단 등 공정한 건설문화 조성

- ’22년 하도급 실태조사(상반기 1,415건 중 93건, 하반기 727건 중 58건 시정조치 등 완료)

- 입찰단계 사전단속(11건 적발), 도 전입 및 민원신고 업체 실태조사(7건 적발)

- 입찰단계 사전단속 시군 확대시행을 위해 시군 방문협의(8월), 담당자 직무교육(10월)

앞으로		□ 충남 강소 건설기업 육성 및 지원 방안 계획 수립(12월) □ 지방세(취득세) 감면 인센티브 제도 지방세연구원 검증(12월) □ 도 추진 하도급 관련 정책 전문가 자문(12월) □ 입찰단계 사전단속 시군 확대 시행 등 부적격업체 근절 강화

□ 수요대응 맞춤형 지원으로 안심 주거복지 확대

❖  주거 안정을 위한 충남형 공공주택(분양형, 임대형) 공급 추진

❖  녹색건축·원도심 활성화, 디자인 품질향상, 주거급여 등 주거환경개선

[ 1 ] 주거 안정을 위한 충남형 공공주택 공급 추진

○ (꿈비채) 첫사업 아산배방지구 입주 중(600호), 서천 준공 및 홍성 입주(10월)

- 기타지구(215호*) 정상 추진(평균 공정률 90%) * 천안 28, 당진 100, 예산 87

○ (도시리브투게더) ‘꿈비채’를 보완하여 신혼부부 등 전 계층에게 내 집 마련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분양형과 임대형 공공주택 공급

- 분양형(5년 임대 후 분양), 임대형(‘월세 → 전세, 전세 → 자가’ 디딤돌 역할)

○ 우리도 주택·주거 특색 반영, 충청남도 주거종합계획(10년) 수립 용역 중간보고(11월)

앞으로		□ (꿈비채) 서천·예산·천안 입주시작(11월~12월) 및 당진 준공(’23.3.) □ (리브투게더) 후속사업 지속 발굴 및 중앙투자심사 면제 추진 □ 충청남도 주거종합계획 수립 용역 완료(’23.4.)

[ 2 ] 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거급여 지원

○ 지원대상 47,119가구(596억원)에 대해 주거급여 539억원(90.5%) 지원 완료

○ 고령자·장애인 주택 187가구(170가구  완료, 91%) 시설개선, 수혜자 만족도 조사(10월)

○ 주거복지센터 설치 추진(간담회 1회, 벤치마킹 2회, 충남硏 운영방안 연구용역)

앞으로		□ 주거지원사업 추진상황 점검(11월말) 및 ’22년 사업완료(12월) □ 연구용역 결과에 따른 주거복지센터 설치 방안 마련(12월)

[ 3 ] 디자인을 통한 공공건축 가치 향상 및 안전하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

○ 공공건축의 공공적 가치구현 및 디자인 품질향상을 위한 공공건축가제도   운영(123개 사업) 및 공공건축 심의(10회, 48건), 공공건축관계공무원 교육(10월, 150명)

○ 공공디자인(3개소), 간판개선(284개소) 범죄예방디자인 사업(5개소) 추진

○ 불법광고물 양성화(5~9월) 및 합동(도, 시군, 충남옥외광고협회, 경찰서) 일제정비(9월)

앞으로		□ 공공건축물 건축기획 및 사업계획 사전검토 등 적정성 심사 □ ’23년 공공디자인 등 공모사업 선정(11월말) 및 ’22년 사업 완료(’23. 上)

[ 4 ]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녹색건축물 조성 및 건축물 안전관리 강화

○ 녹색건축 및 제로에너지 건축물 인증 의무화를 위해 녹색건축물 설계   기준 제정·고시(9월), 녹색건축물 확대 및 취득세 감면 등 인센티브 마련

○ 사용 승인 후 10년 이상 된 공공건축물(보건소, 어린이집 등) 대상 그린 리모델링   지속 추진(52개소) 및 ’22년 사업 사전조사(2월, 32개소) 및 국토부 공모 대응(11월)

○ 화재에 취약한 3층 이상의 다중이용업소, 피난약자 이용시설 등 기존   건축물의 화재 안전성능 보강사업(149동) 및 건축안전센터 설치방안 마련

앞으로		□ 녹색건축물 설계기준 시행으로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 탄소중립 실현 □ ’22년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사업대상 확정 및 추진(12월) □ 충청남도 건축안전센터 설치·운영(’23.1.)

[ 5 ] 도시재생 사업을 통한 원도심 활성화

○ 연차별 사업계획에 따라 기 선정*된 39곳 사업 정상 추진 중

* ’14년～ ’21년까지 총 42곳 선정(준공 3, 추진 중 39)

○ 도시재생어울림센터 개관(8월) 및 도시재생예비사업(15곳) 추진(역량강화 교육 등)

○ 도시재생 광역 공모사업(7시군 신청) 평가위원회 구성 및 평가·선정 제출(2시군)

앞으로		□ 도시재생 광역 공모사업 최종 선정(국토부, 12월) □ 선택과 집중을 통한 규모 있는 사업 발굴 및 대응전략 수립 □ 기 선정 사업 사전 행정절차 신속 추진 및 집행률 제고

[ 6 ] 체계적인 빈집관리 및 도민 주거환경 개선

○ 빈집정비계획 수립 독려(15시군), 빈집실태 현행화 및 정비사업 추진

- 빈집 814동(목표 1,025동 대비 79.4%) 정비, 사업활성화 토론회 개최(3회)

- 원도심(천안·아산) 빈집 재개발 사업 도·시군 실무회의(4회) 및 도비 지원(2동, 6억원)

○ 노후(슬레이트)주택 2,117동(목표 2,916동 대비 72.6%) 정비, 농어촌 주택   개량 770동(목표 990동 대비 77.7%) 추진

앞으로		□ 원도심(천안·아산) 빈집 재개발 사업 세부추진계획 수립 및 착수 □ 주거환경개선 사업의 철저한 성과 관리로 ’22년 목표 달성

□ 미래 환경변화에 대응하는 사람 중심의 교통복지 실현

❖ 교통약자 이동권 증진 및 환경변화에 대응하는 지속가능한 교통체계 구축

❖ 사람 중심의 교통안전 정책 및 교통 환경 조성을 위한 교통기반 확립

[ 1 ] 대중교통 공공성 강화 및 교통약자 이동권 증진

○ 도내 만 18세 이하 어린이․청소년(261천명*) 버스비 무료화 추진

* 교통카드 발급 및 이용현황(’22년 상반기) : 7만 5천명 발급(28.7%), 186만회 이용

○ 특별교통 수단(’22년 34대, 누적 198대) 및 저상버스(’22년 44대, 누적 133대) 보급 확대

○ ‘제4차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 지원계획(’22~’26)’ 수립(11월, 19백만원)

○ 교통소외지역 체계적 관리로 대중교통 사각지역 이동권 확보

- 도내 14개 시군에 299개 벽지노선(94억원) 운행  ※ 계룡시 없음

- 공공형 버스․택시 지원(버스 78대 5,322백만원 / 택시 2,591대 2,072백만원)

앞으로		□ 친환경 저상버스 도입률 향상 및 교통소외지역 지원 확대 ※ 저상버스(’26년까지 385대, 41% 달성 목표), 벽지노선(’22년 299개 → ’23년 338개) □ 비수익노선 조정 등을 통한 공공형 버스ㆍ택시 활성화 추진

[ 2 ] 광역교통 서비스 제공 및 지속가능한 교통체계 구축

○ 충남형 M버스 노선(천안,아산～평택 지제역) 신설 및 운행개시(11월 예정)

- 수도권 M버스 및 SRT(철도)와 환승체계 구축하여 광역생활권 제공

○ 충남 시내·농어촌버스와 타 시도 시내·농어촌버스 및 수도권 전철과의       광역환승할인제 시행(’22. 1월)      ※ 환승누적(8월말 기준) : 110만회

○ 표준운송원가 산정을 위한 노선버스 운송손익분석(15개 시군) 용역 통합 추진(4월~10월)

○ ‘22년 노선버스 운행정보관리시스템(BIMS)* 구축 중(’22.4.~’23.2. / 33억원)

* 운송업체 경영수지분석, 실시간 버스운행정보 등 노선버스(15개 시군) 운행관리 통합시스템

앞으로		□ 광역교통사업 확대를 통해 도민 편의증진 및 대중교통 활성화 도모 - 수도권 출퇴근자 철도 정기승차권 교통비 지원(‘23년 사회보장위원회 협의, ’24년 시행) - KTX천안아산역 광역복합환승센터 구축(’23년 민간 사업자 투자유치 추진)

[ 3 ] 사람 중심의 교통환경 조성 및 교통안전 문화 정착

○ (교통문화 정착) 사람 중심의 교통체계를 정착시키고, 교통안전 교육,       캠페인 확대를 통한 의식개선 및 교통 유관기관 협력체계 강화

* 도심부 속도제한(5030) 정착(표지판정비 15억원), 교통안전협의회 개최(2회),    충청남도 교통안전의 날 합동 캠페인(6회) 등 선진교통 안전문화 운동 지속 전개

○ (안전시설 확충) ’22년 교통안전 개선사업* 적극 추진 및 무인교통단속장비** 설치 등 안전시설 확충으로 교통사고 예방

* 어린이보호구역 정비(53개소, 44억원), 노인보호구역 정비(76개소, 34억원),
교통사고 잦은곳 개선(9개소, 11억원), 안전한보행환경 조성(1개소, 10억원)

** 어린이보호구역 139대(59억원), 과속구간 56대(20억원) 무인단속 장비 설치

○ (교통편의 개선) 회전교차로 설치(9개소, 29억원)로 통행 편의를 향상하고,

주차난 해소를 위한 공영주차장 조성(21개소, 411억원)

앞으로		□ 교통안전협의회, 교통안전 캠페인 등 지속 추진 □ ’22년 교통안전 및 교통편의 개선사업 등 조기 완료 노력

[ 4 ] 교통사고 위험요인 개선으로 운행질서 및 교통안전 확보

○ 차고·주기 공간을 확보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교통환경 제공

-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2개소, 총 221면*), 건설기계 공영주기장(1개소, 170면**)

* 당진 121면, 청양 100면 ** 보령 170면

○ 자동차검사 지정정비사업자(종합 122, 정기 23)에 대한 민관합동 지도·점검 강화(년 4회)로 부실검사 사전 예방과 자동차 성능 및 안전성 확보

- (‘22년 지도·점검 현황) 1분기 69개, 2분기 73개, 3분기 67개

○ ‘22년 상반기 화물자동차 안전관리 실태점검 완료 및 하반기 실시 예정

- (상반기) 40개 업체 점검 → 법규위반* 638건(행정처분 16건, 개선명령 622건)

- (하반기) 46개 업체 점검(10월 ~ 12월)

* 무단방치, 밤샘주차, 번호판 훼손 및 미부착, 불법튜닝, 기타 안전기준 위반 등

앞으로		□ 자동차검사 지정정비사업자에 대한 지도점검 강화 □ 불법운행자동차 시군 합동 단속을 통한 선진 교통문화 정착

□ 지속발전 가능한 충남건설을 위한 SOC 기반 확충

❖ 도로·철도·항공 인프라 확장으로 환황해권 중심 도시 기반 구축

❖ 미래혁신 교통수단 기반 조성 및 교통체계 구축, 새로운 성장동력 마련

[ 1 ] 도로·철도·항공 국가계획 반영 사업 조기 추진

○ (고속도로) 아산∼천안(90%), 인주∼염치(10%), 서부내륙(30%),

세종∼안성(20%), 대산∼당진(설계중), 당진∼아산(설계중) 정상 추진 중

○ (국도․국지도) 「제5차 국도·국지도 건설계획(’21.~’25.)」 반영사업(16건,    1조 3,343억원)의 조속 추진을 위한 설계비 확보(8지구 설계 중)

○ (철도) 철도분야(11건 745.7㎞, 12조 9,076억원) 공약 사업의 조속한 이행 위한    사전타당성조사 추진 및 국가계획 수정(또는 조기 추진) 건의(’22.8.)

○ (항공) 충남혁신도시 환황해권 중심 육성 및 해미국제성지 국제적    명소화 등 서해안 관문 공항으로 서산공항 조기 건설 추진

앞으로		□ 조속한 설계 마무리 및 공사 추진으로 조기 개통 노력 □ 서산공항 예비타당성조사 통과를 위한 종합평가 총력 대응

[ 2 ] 차기 국가계획 반영을 위한 신규사업 선제적 발굴 추진

○ (도로) 태안~서산, 보령~대전~보은 고속도로, 건설계획 반영 노력 중

- (내포 중심 고속도로) 노선안 및 경제성 분석을 위한 사전타당성   용역*(1.3억원) 추진 중(’22.6.~’23.4.), 국가계획 건의 기반 마련

* (개요) 총 137km, 내포신도시~아산천안권역(40km), 내포신도시~금산권역(97km)

- (제6차 국도) 가로림만 해상교량, 제2서해대교 등 33건 건의 예정(5.5조원, 296km)

○ (철도)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을 위한 신규 철도 노선 발굴 및 추가 검토사업*(4건)에 대한 타당성 강화 방안 마련

- 충남도 철도망 구축 중장기 전략수립 연구용역 추진(’21.9.~’23.9.)

* 중부권 동서횡단철도(330㎞), 충청산업문화철도(78.5㎞), 내포～태안철도(57.6㎞), 대산항철도(17.3㎞)

앞으로		□ 관련기관 협의 및 전문가 자문을 통해 최적의 노선(안)마련, 국가계획 건의 □ 충청권 철도망의 유기적 연결을 위한 중점 신규사업 발굴 및 선정 추진

[ 3 ] 체계적인 도로망 확충 및 안전한 도로 이용 환경 조성

○ 국지도, 지방도 확충 및 유지관리로 쾌적한 도로 여건 제공

- (도로망 확충) 국지도 12지구(180억원)*, 지방도 19지구(625억원)** 추진 중

* (국지도) 공사 3지구(50억원), 보상(착공) 5지구(129억원), 사후 1지구(1억원), 설계 3지구
** (지방도) 공사 5지구(191억원), 보상 9지구(405억원), 설계 5지구(29억원)

- (도로관리) ’22년 지방도 유지관리 264억원*, 교량 등 구조물 관리 73억원 투자

* 도로안전 및 환경 개선 107, 위험도로개량 98.5, 교차로개선 15.7, 포장보수 43

○ (자전거 도로) 시군간 자전거 도로, 하천 연계 충청남도 자전거 이용  활성화 계획(’23.~’27.) 수립, 자전거 도로망 구축기반 마련

앞으로		□ ’22년 준공 지구 조기 완료 및 신규 설계지구 조속 착공 추진 □ 자전거이용 활성화 계획 수립(‘22.~’23.), 광역자전거도로망 구축(’24년~)

[ 4 ] UAM 등 미래 혁신교통수단 육성을 위한 기반 마련

○ (도심항공교통) 충남형 UAM 실증·상용화 기반조성 방안 연구(11월 착수)

- 관광·도서교통·첨단산업 등 지역별 특성과 연계된 교통망 구축

○ (BRT) 공주~세종 광역 간선급행버스체계 개발계획 승인(9월)

○ (자율주행차) ’22년 충남 자율주행차 미래비전 수립, 자율주행자동차        시범 운행지구 지정 추진(’23년 선정 목표)

※ 충남 자율주행차 미래비전 수립 연구용역 추진(’21. 9. ~  ’22.10. / 7천만원)

앞으로		□ UAM 국토부 시범사업 참여 및 민간사업 제안 □ BRT 실시계획 수립(‘23. 下), 사업 시행(’24.∼‘25.), BRT 운행(‘25년)

[ 5 ] SOC사업 재정 뒷받침을 위한 2023년 정부예산 확보

○ 고속도로, 국도, 철도 등 SOC 사업에 대해 안정적인 정부예산 확보로   정상추진 및 조기 준공을 통한 가시적인 지역발전 도모

- ’23년 정부(안) 반영: 총 40지구, 1조 9,442억원

앞으로		□ 관계기관 및 국회와 협업, 정부예산 증액 확보 노력(15건, 2,526억원)

□ 토지․공간정보 융․복합을 통한 도민만족 토지행정 구현

❖ 드론과 공간정보 IT 융․복합을 통한 수요자 맞춤형 토지행정 구현

❖ 지명 일제조사와 지적재조사로 우리 고유의 토지역사 재정립

[ 1 ] 공간정보 디지털 뉴딜을 통한 IT기반 선진행정 구현

○ 공간정보 통합플랫폼 활용체계 구축으로 도정 의사결정 지원(’20~’22년 18억원)

- ’22년 항공사진 갱신체계 분석 및 기능 강화 등(5억원, 공정률 90%)

※ (그동안) ’20~‘21년(13억원) / 구조설계 및 DB구축, 지오코딩, 데이터 연계모듈 개발 등

○ 충남의 토지 변천사를 디지털 시계열 정사영상으로 구축하여 도민에게   서비스 및 인허가, 과세, 지목변경, 소송 등 행정업무 활용(’19 ~’23년 21억원)

- ’22년 2개 시군(천안·청양) 3,096도엽 중 2,800도엽 완료(3.7억원, 공정률 91%)

※ (그동안) ’19년～’21년(13억원) 10개 시군, 11,525도엽 구축 / (예정) ’23년(4억원) 서산·당진 3,555도엽

○ 지하시설물(상·하수도)의 효율적·체계적 관리,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전산화(DB구축, 11억원) 및 수정갱신(정확도 개선, 20억원)사업 추진

- ’22년 부여, 서천 DB구축(126㎞ 중 119㎞ 완료<94%>) / 아산, 서산, 당진 수정갱신(228㎞ 중 178㎞ 완료<78%>)

※ (그동안) ’06 ～ ’21년(16년), 15개 시군에 총 16,862㎞ 구축 완료(839억원)

앞으로		□ 공간정보통합플랫폼 활용체계 구축 완료 및 시범운영(12월) □ 시계열 정사영상 결과물 보안성 검토 및 대민서비스 추진(’23.3.)

[ 2 ] 드론 활용 활성화 및 저변확대

○ 전 국민 대상 ’22년 드론영상 및 사진 공모전*(5월~9월) 및 우수작품   전시회 개최(11월)

* (주제) 드론, 충남의 아름다움을 담다 / (분야) 영상, 사진 / (상훈) 도지사 상장 및 시상금(총10백만원)

○ 드론 영상 기반의 갯벌 지형정보 및 미등록 섬 등록 등 효율적   국토관리를 위한 해양지적(디지털 갯벌지도) 구축

※ ’22년 홍성군 시범추진(최대 간조시 갯벌 드론촬영<궁리포구~남당항 13.4㎢>

앞으로		□ 디지털 갯벌지도 제작, 공간정보통합플랫폼 등록·활용 □ 드론 활용 도정업무 행정협업 추진(맞춤형 드론영상 수시 제공)

[ 3 ] 일제잔재 지우기를 통한 우리 고유의 토지역사 재정립

○ 「구 토지대장 한글화 디지털 구축」을 통한 수요자 맞춤형 토지행정   서비스 제공(’22년 9개 시군, 1,240천장)

※ (총사업) (’21～’23년) 3,111천장(53.6억원) / (’22년) 1,240천장 중 1,078천장(87%) 구축

○ 일제강점기에 왜곡되거나 잘못 명명된 일본식 지명과 미고시 지명을   조사․정비하여 일제잔재 청산 및 우리 정통성과 지명역사 정립(’20~’22년, 10억)

- ’22년 6개 시군(천안, 공주, 서산, 당진, 예산, 태안) 13,522건 조사 중(4.9억원)

※

앞으로		□ ’22년 사업 추진상황 점검 및 검수를 통하여 사업 완료(12월) □ ’22년 사업 최종보고회 개최(12월) 및 최종 정비대상 확정

(그동안) 9개 시군(’20～’21년) 16천건 조사완료 / 시군에서 주민의견 수렴 등 지명 정비 추진

[ 4 ] 지적재조사를 통한 토지가치 재창출 및 도민 재산권 보호

○ 100여년 전 일제강점기에 만들어진 종이지적을 최신 기술로 새롭게   등록하면서 지적불부합지를 바로잡는 지적재조사사업 추진

- ’21 ~ ’22년 104개 지구(67천 필지, 57,997천㎡) 추진 중(국비 132억원)

※ (사업개요) ’12 ～ ’30년(19년간) / 3,996지구 / 421천 필지(609㎢) / 723억원

(그동안) ’12 ～ ’20년(9년) / 188지구 / 85천 필지(86.403천㎢) 중 20.3% 완료 / 154억원

앞으로		□ ’21년 사업 48개 지구(31,718필지) 사업 완료(12월) □ ’22년 사업 56개 지구(35,123필지) 경계확정 완료(12월)

[ 5 ] 국토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신규정책 발굴과 도민서비스 향상 추진

○ 「충남 지적․공간정보발전 5개년(’23~’27년) 계획」 수립            - 디지털 트윈국토, 마을별 행정지도 제작 등 12개 세부과제 발굴

○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운영을 통한 장기       미등기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로 도민 재산권 보호

- (기간/대상) ’20.8.5.~’22.8.4.(2년 )/ ’95.6.30. 이전 매매․증여․상속 등 부동산

※ 17,751건 접수, 확인서 발급 8,924건(50.2%), 진행중 6,396건(36.1%), 미발급 2,431건(13.7%)

앞으로		□ 중장기 실행계획 수립(12월), 효과성‧시급성을 고려하여 사업 추진 □ 등기신청 종료일(‘23. 2. 6.)까지 절차 이행 등 도민재산권 보호

□ 내포신도시 ‘행정중심복합도시’ 조성 추진

❖  대규모 중심의 수도권 공공기관 내포신도시 이전 및 정주환경 조성을  통해 혁신도시 중심의 신 성장거점으로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

[ 1 ] 드래프트제 적용, 대형 수도권 공공기관 충남혁신도시 이전추진

○ 대정부 지속 건의 등 다양한 방법의 도정 역량 집중*을 통해 도
여건에 적합한 대형수도권 공공기관**(본사종사자 500명이상) 이전 본격 추진

- 충남은 1차 수도권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제외된 지역임을 들어 이전 우선권 부여(드래프트제 반영)를 적극 요청, 혁신도시 간 형평성 제고

* 신임 국가균형위원장 방문(’22. 10.), 제20대 대통령인수위 지역균특위 전문위원 초청 특강(’22. 10.) 등

** 한국과학기술연구원,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한국환경산업기술원, 한국건설기술연구원 등

- 화력발전소 밀집, 온실가스 다량배출, 탄소중립경제 특별도(선포식 10.6.) 등  탄소중립 선도적 테스트베드 적격지라는 당위성 강조, 관련기관 유치

※ 한국지역난방공사 등 환경 ‧ 에너지 분야 공공기관 충남혁신도시 전부 이전을 목표로 추진

앞으로		□ 충남혁신도시에 수도권 공공기관 이전우선권 반영(드래프트) 및 대형 공공기관 유치가 가시화될 수 있도록 모든 역량 집중 추진

[ 2 ] 충남혁신도시의 선제적 준비, 빠른 기관 이전 및 정착 도모

○ 혁신도시는 공공기관 이전 확정 후 개발예정지구 지정이 원칙이나, 이전공공기관   발표 지연에 따라 기반조성이 완료된 내포신도시를 先 지구지정 될 수 있도록 대응

- 그간, 국토부 사전협의, 지구지정서 작성, 11월 지정 제안(도 → 국토부)

※ 국토부는 충남도 여건과 입장을 고려하여 대통령실·균형위 보고 후 진행 계획이나,     이전기관이 없는 상태에서 실효성 검토는 필요하다는 입장

○ 지구지정 후, 종합발전계획 수립*, 복합혁신센터 건립(’23.上, 약 200억원),   어린이(가족)특화시설 건립 등 혁신도시 기반 마련

* 종합발전계획 수립 연구용역비 175백만원 국비 예산배정(6월)

앞으로		□ 혁신도시 개발예정지구 지정(국토부), 종합발전계획 수립, 공공기관 이전 등 차질 없이 행정중심복합도시 조성 추진

[ 3 ] 중점 정주여건 개선 및 확대로 충남혁신도시의 성장기반 마련

○ (공동관리기구 설립) 충남혁신도시를 하나로 관리할 전국 최초 지방   자치단체조합 설립*, 하나의 생활권에 부합되는 고품질 행정 기반 제공

- (그동안) 규약안 합의(’21. 7.~12.), 지방의회 의결(’22. 1.~ 4.), 행안부 기구   협의(’22. 8.25.)를 거쳐 행안부 설립승인 신청(도, ’22. 9.13., 홍성·예산군 ’22.10.)

* 2과6팀 23명 규모로 신설(도 경관팀 3명, 홍성군사업소 15명, 예산군사업소 5명),

도가 중심이 되어 지속가능한 내포신도시 발전을 도모하고 성공적 혁신도시 준비

- 승인(’22.11.)후 본부장포함 인력파견(4명) 설립준비, ’23. 1. 출범(19명 파견)

○ (종합병원 건립) 의료시설용지 매입계약 체결(5월, 명지의료재단)로   원활한 건립 촉진을 위해 종합병원 건립 지원에 대한 제반 절차* 만전

- 종합병원 건립 사업타당성 사전검토 등 제반 절차 순차적 추진(’22.~’24.)

* 사업타당성 사전검토 → 종합병원 건립 기본계획 수립 → 건설위원회 심의    → 지방재정 투자 타당성 조사 → 지방재정 투자심사

○ (대학유치) 공공주도의 공동캠퍼스 설립방안을 마련하여 충남혁신도시    산업 여건 및 특성화 분야와 연계된 대학 유치 추진

- 공동캠퍼스 설립 기본계획 연구용역(6월 ~ 12월) 결과 활용, 단계별 추진

○ (대형쇼핑몰 유치) 기본모델, 유치방안 마련*을 통해 내포신도시만의   차별화된 브랜드샵, 명품공간과 융합된 랜드마크 복합쇼핑몰 유치 추진

- 복합쇼핑몰 기본모델 마련 후 민간사업자 대상 투자제안 등 적극 유치

*「내포신도시 대형 복합쇼핑몰 등 기본모델 마련 유치방안」연구 (충남연구원 / ’22. 9. ~ 12.)

○ (홍예공원 명품화) 지역의 대표적 도시공원이자 내포 명소로 탈바꿈

- 헌수(나무기증 캠페인) 등을 통해 숲 조성, 상징공간 마련 등

○ (자전거이용 활성화) 자전거 이용문화 확산 홍보 및 시설 개선

앞으로		□ 내포신도시 건설 98%인 지금 정주여건의 품질을 높이고 미흡한 핵심시설 지속 확충으로 ‘충남혁신도시’로의 전환 준비

- 기반시설 정비(13억원, 482개소), 자전거타기 캠페인, 공공자전거(내포씽) 도입(’23.下) 등

3		2022년 업무제휴 및 협약체결(MOU) 추진상황

□ 총괄

주관부서	협 약 명	협약일	협약내용	비고
혁신도시 정책과	충남혁신도시 지방자치 단체 설립·운영을 위한 업무협약	’22.4.28.	도와 홍성군, 예산군이 내포신도시 공동 관리기구인 지자체조합 설립과 운영에 관한 사항 협약
건설정책과	공동주택 용적률 인센티브 기준 적용을 위한 업무협약	’22.8.17.	공동주택 인허가 시 ‘충청남도 도시지역 내 지구단위계획수립 지침’ 적용

(2022. 1. ~ 현재)

□ 추진상황

① 충남혁신도시 지방자치단체 조합 설립·운영을 위한 업무협약

- (규약안 의회의결) 도의회(1.27)., 홍성군의회(4.8). 예산군의회(3.17.)

- (협약) 도지사·홍성군수·예산군수 업무협약식 개최(4.28.).

- (사무기구협의) 행정안전부 기구정원 사전협의 회신(8.25.)

- (설립승인) 지방자치단체조합 승인신청(도·군→행안부, 9월~11월)

- (기구준비) 예산확보(9월말), 사무실설치 및 전산망구축 (11월~)

- (출범준비) 인력파견, 조합회의 구성, 운영규정(15~20개) 마련, 인계인수 등(11월~)

② 공동주택 용적률 인센티브 기준 적용을 위한 업무협약

- (배경) 공동주택 건설에 지역업체 참여율 제고 및 취약한 도내 건설업계 성장 유도

※ 공동주택은 도내 총건설 규모의 37%를 차지함에도 지역수주(하도급)율은 3.1%로 매우 저조

-  (협약) ‘충청남도 도시지역 내 지구단위계획 수립지침’ 변경*을 통해        대상과 인센티브 확대 적용 시군 협조를 위한 협약 체결(도·15개 시군, 8.17.)

* (대상) 도 → 도 및 시군 공동주택 승인사업 /  (인센티브) 12% → 천안․아산 20%,     그 외 지역 15%, 건설자재 및 건설장비 포함

-  (앞으로) 도내 건설공사의 용적률 인센티브 기준 적용으로 지역        건설업체 참여율 제고(’23.3.)

□ 자체평가결과

(2022. 1. ~ 현재)

연번	협약개요	평가결과(추진실적 및 향후계획 등)	추진부서
1	교통사고로부터 더 안전하고 더 행복한 충남 만들기 협약 ◦(협약대상) 도, 도교육청, 도경찰청, 대전국토관리청, 도로교통공단, 한국교통안전공단 ◦(협약일) ’18. 8. 3. ~ ◦(주요내용) - 선진교통문화 정착 공동 노력 -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장비· 인력·물자 상호지원체계 구축 - 각 기관 상호 현안 문제 협력	◦ 추진실적 및 주요성과 - 교통안전협의회 구성(2019. 4. 2.) - 교통사고 원인분석 및 시설개선, 홍보 등 * ‘19년 8회, ’20년 4회, ‘21년 5회, ’22년 2회 ◦ 협약추진 문제점 : 없음 ◦ 향후계획 - 교통안전협의회 지속 운영 및 시설개선 추진	교통정책과 (☎4572)
2	생활 속 선진교통안전문화 확산을 위한 협약 ◦(협약대상) 도, 시군, 20개 사회단체 ◦(협약일) ’20. 12. 16. ~ ◦(주요내용) - 사회단체 각종 행사, 모임 시 교통안전캠페인 전개 - 선진교통안전문화 정착을 위한 캠페인, 3無운동 (음주, 과속, 난폭운전 금지) 등	◦ 추진실적 및 주요성과 - 생활 속 선진교통 안전문화 확산 계기 마련 - 교통안전지도사 활용, 지역맞춤형 어르신 교통안전 교육 실시(교통약자 교통사고 예방 홍보사업) ◦ 협약추진 문제점 : 없음 ◦ 향후계획 - 사회단체 각종 행사 시, 사회단체와 협력, 생활 속 선진교통 안전문화 캠페인 추진	교통정책과 (☎4572)
3	어린이·청소년 버스비 무료화를 위한 노인 등 대중교통 이용지원사업 확대 업무협약 ◦(협약대상) 도, 15개 시군 ◦(협약일) ’21. 5. 27. ~ ◦(주요내용) - 어린이·청소년 버스비 무료화 재원분담 등 사업 확대 협의	◦ 추진실적 및 주요성과 - 어린이‧청소년 버스비 무료화 계획 수립(4.30.) -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위원회 협의완료(8.25.) - 제22회 지방정부회의 추진상황 보고(9.7.) ◦ 협약추진 문제점 : 없음 ◦ 향후계획 - 노인 등 대중교통 이용지원 사업 점검(11월) - 어린이․청소년 대상자 확대 준비(11월~) - 도-시군 간 실무협의회 개최(12월)	교통정책과 (☎4564)

연번	협약개요	평가결과(추진실적 및 향후계획 등)	추진부서
4	충남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공주·계룡 도시개발사업 업무협약 ◦(협약대상) 도, 공주시, 계룡시, 충남개발공사 ◦(협약기간) `21. 5. 27. ~ 사업준공 ◦(주요내용) -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통한 도민의 삶의 질 향상 및 지역 균형발전 촉진을 위해 공주시, · 계룡시에 도시개발사업 추진 - 개발구역 예정지 난개발 방지를 위한 개발행위허가 제한과 신속한 사업 추진을 위한 각종 인·허가 및 공공기관 유치 지원 등	◦ 추진실적 및 주요성과 -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및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공고(’21. 6.) - 주민 공람·공고 및 설명회 개최(’22. 3.~4.) - 전략환경영향평가(초안) 공청회 개최(’22. 6.) - 계룡시 도시개발계획 신청, 도 관련 부서 협의(’22. 6.) ◦ 협약추진 문제점 - 공주시의 경우 토지보상 반대민원 해소 및 세종시 국회분원 이전 고려 시기 조절 입장 ◦ 향후계획 - 계룡시 도시개발사업은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연내 개발계획 고시 예정 - 공주시 도시개발사업은 토지보상 동의율 제고 방안 마련 등 민원 해소 및 공주시에 신속한 행정절차 독려	건설정책과 (☎ 4618)
5	충남형 알뜰교통카드 도입을 위한 업무협약 ◦(협약대상) 도, 대도시광역 교통위원회, 한국교통안전공단 ◦(협약일) ’21. 10. 8. ~ ◦(주요내용) - 알뜰교통카드 광역환승체계 구축	◦ 추진실적 및 주요성과 - 알뜰교통카드 도입을 위한 도, 시군, 버스조합 간 업무협약 체결(’21.12.) - 알뜰교통카드 광역환승 추진(’22.1.~) ※ 8월말까지 48,769천원 환승 손실 발생 ◦ 협약추진 문제점 : 없음 ◦ 향후계획 - 알뜰교통카드 활성화를 위한 홍보(11월)	교통정책과 (☎4564)
6	충남혁신도시 지방자치단체조합 설립·운영을 위한 업무협약 ◦(협약대상) 도, 홍성군·예산군 ◦(협약기간) ’22. 4. 28. ~ ◦(주요내용) 내포신도시를 하나의 생활권으로 유지·관리하면서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충남 혁신도시의 성공적 추진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조합 설립·운영	◦ 추진실적 및 주요성과 - 도지사, 홍성군수·예산군수 업무협약식 개최 - 행정안전부 행정기구 협의 및 회신(8월) - 조합설립 승인 신청(9~11월) - 임시사무실 설치 등 예산확보(9월) ◦ 협약추진 문제점 : 없음 ◦ 향후계획 - 조합설립 승인 후 기구 설립 준비, 출범	혁신도시 정책과 (☎4591)
7	공동주택 용적률 인센티브 기준 적용을 위한 업무협약 ◦(협약대상) 도, 15개 시군 ◦(협약기간) ’22. 8. 17. ~ ◦(주요내용) 공동주택 인·허가시 ‘충청남도 도시지역 내 지구단위계획수립 지침’ 적용	◦ 추진실적 및 주요성과 - 공동주택 용적률 인센티브 기준수립(7.6) - 도 - 시군 업무 협약체결(8.17.) ◦ 협약추진 문제점 : 없음 ◦ 향후계획 - 도내 건설공사 시 용적률 인센티브 기준 적용으로 지역건설업체 참여율 제고(‘23.3)	건설정책과 (☎4621)

Ⅲ. 당면 현안사항

1. 충남혁신도시, 드래프트제 적용한 공공기관 이전 본격드라이브

❖ 충남은 혁신도시 후발주자로서, 이전 공공기관 우선선택권(드래프트제) 부여 강력 건의로 대형, 환경‧에너지 공공기관 이전 본격 추진

□ 추진배경

○ 220만 충남도민의 열망을 담은 충남혁신도시가 ’20. 10. 29. 지정되었지만,

후속 정부정책 부재로 공공기관 이전을 포함한 혁신도시사업 전무

○ 충남은, 세종시 건설로 인구유출‧면적감소‧혁신도시 1차 공공기관 이전 등
역차별을 감내해왔지만,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조속한 정책결정 시기 도래

□ 주요내용

○ 혁신도시 후발주자로서, 소외받은 충남에 이전기관 우선 선택권 부여

- 10개 혁신도시에 1차 수도권 공공기관 평균 11개 기관, 4,136명 이전

- 혁신도시 공공기관 이전없는 지역에 우선적으로 이전기관 선택권 부여(프로스포츠의 드래프트제 반영)

※ 대형 수도권 공공기관(본사 종사자 500명 이상)

① IBK 기업은행(2,935명),	② 한국환경공단(1,632명),	③ 한국산업은행(1,627명),
④ 한국원자력의학원(1,321명),	⑤ 한국과학기술연구원(870명),	⑥ 예금보험공사(863명),
⑦ 한국수출입은행(800명),	⑧ 사회보장정보원(740명),	⑨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732명),
⑩ 한국환경산업기술원(685명),	⑪ 한국건설기술연구원(662명),	⑫ (재)우체국금융개발원(548명),
⑬ 한국국방연구원(518명)

○ 탄소중립 실현 위한 적격지로서, 기후변화 대응 및 탄소중립경제 특별도 완성

- ‘탄소중립경제 특별도’ 선포, 전국 화력발전소 50% 밀집, 온실가스 다량 배출 등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테스트베드 적격지로 환경‧에너지 관련 공공기관 전부 이전

※ 환경‧에너지분야 수도권 공공기관

① 한국환경공단(1,632명)	② 한국지역난방공사(272명)	③ 해양환경공단(182명)
④ 한국환경산업기술원(685명)	⑤ 한국석유관리원(126명)	⑥ 한국산업기술진흥원(407명)
⑦ 환경보전협회(142명)	⑧ 대한건설기계안전관리원(32명)	⑨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191명)
⑩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145명)	⑪ 항공안전기술원(110명)	⑫ 한국상하수도협회(77명)
⑬ 한국에너지재단(51명)	⑭ 한국에너지정보문화재단(41명)

앞으로		□ 민선 8기 힘쎈 충남의 우선추진 과제로 정치권 등과 공조, 파급력이 큰 대형기관 및 환경‧에너지 기관 이전 추진

2. 충남혁신도시 개발예정지구 지정

❖ 혁신도시로서 부여되는 각종 지원사업을 우선 추진하고, ‘준비된 혁신도시’     정주여건 마련을 위한 충남혁신도시 개발예정지구 추진

□ 지구지정 제안 개요

○ (배경) 혁신도시는 공공기관 이전확정 후 개발예정지구 지정이 원칙이나 이전공공기관 발표 지연에 따라 기반조성이 완료된 내포신도시를 개발예정지구로 선 지구지정 될 수 있도록 대응

* (효과) 복합혁신센터 구축(문화·여가시설 등), 어린이(가족) 특화시설 건립 등

○ (개발예정지구 제안) 사업시행자(충남개발공사, LH  → 국토부, ’22. 11월)

○ (국토부 동향) 충남도 여건과 입장을 고려하여 대통령실·균형위 보고 후 진행 계획이나, 이전기관이 없는 상태에서 실효성 검토는 필요하다는 입장

○ (대응계획) 국토부 협의 시 ➊개발 완료된 내포신도시를 중복지정함으로써 사업 시행을 위한 행정절차 및 개발행위 불필요, ➋공공기관 이전용지 사전 확보(13만㎡) 등 先 지구지정 당위성 피력, 공감대 조성

	< 충남혁신도시 개발예정지구 지정 개요 >
‣(제안자) 충남개발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 현 내포신도시 사업시행자 ‣(지구명) 충남혁신도시 개발예정지구 ※ 내포신도시 전체 ‣(위치·규모) 홍성 홍북읍, 예산 삽교읍 일원 9,951천㎡(홍성 63%, 예산 37%) ‣(지정절차) 지정 신청(11월) → 관계 행정기관 협의, 주민․전문가 의견 청취 →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 → 도시개발위원회 심의 → 지정 고시(국토부)

□ 향후계획

○ 개발예정지구 지정관련 행정절차(중앙도시개발위원회 심의 등) 대응

3. 내포신도시 및 주변지역 발전방안

❖ 2030년 목표인구 10만명 달성 전망에 따라 신도시의 장래 발전 전략(도시확장)을 수립하고, 주변 도시와의 동반성장과 기능 연계를 통한 상생발전 추진

□ 내포신도시 확장 기본구상 마련

○ (배경) 인구유입 추이를 보면, ’26년 6만명, ’30년 10만명 도시로 성장 예측

(’26년) 건설중인 공동주택 입주에 따른 인구추정 33,247명				(’30년) 주변 산업단지 유발 인구의 60% 48,922명		(’32년) 충남혁신도시 공공기관 유발인구 19,200명				(이후) 국가산단 유발인구 27,448명
63,052명				111,974명		131,174명				158,622명

- 도시개발이 장기간(5년 정도) 소요됨을 고려하면 현시점에서 개발여건에   대응하는 장기적인 관점의 신도시 확장방안 검토 필요 ※ (’22년 9월) 29,805명

○ (주요내용) ‘내포신도시 확장 기본구상 및 타당성 연구용역(’23년)’을 통해 장래를 대비한 내포신도시 확장 방안 마련

- 도시확장은 신도시 방사순환형 도시계획 체계 및 진입도로 연계에 따라 남쪽(홍성), 북쪽(예산), 동쪽(홍성+예산)으로 확장 검토

- 신도시 반경 10㎞ 범위에 일반 및 첨단산업단지 등 개발 수요를 수용하는 정주시설(주거, 문화, 교육시설 등)을 신도시에 연접하여 개발

□ 내포신도시 주변지역 개발

○ 내포신도시에 부족한 문화·관광·휴양 등 기능 보강을 위하여 주변지역(삽교역, 덕산면) 개발

① 내포신도시 확장 기본구상 용역시 삽교역, 덕산면을 포함, 종합적 검토

② 내포신도시에 부족한 기능 확장으로 연계 개발 추진

- (삽교역) 도시개발방식 및 단계별 추진에 대한 사업계획 구상

- (덕산면) 덕산온천 및 주변지역을 별도의 구역으로 개발구상(안) 마련(’22.12.), 온천·관광, 고급 전원주택단지 등 민자유치 개발추진(’23년)

Ⅳ. 도의회 관련 사항 처리상황

□ 2021년 행정사무감사 처분요구사항 처리상황

[ 1 ] 총 괄

구 분	계	추진완료	추진 중	추진불가	비 고
계	8	3	5	-
시정요구	1	-	1	-
처리요구	3	2	1	-
제안사항	4	1	3	-

[ 2 ] 추진 완료 (3건)

① 교통사고 줄이기 정책 방안 마련 (처리요구)

○ 교통사고 주요 원인은 안전운전의무 불이행 및 과속이 80%로 범도민       교통안전 의식개선과 속도 저감 등 시설개선 추진

○ (의식개선) 교통안전의 날 교통안전 캠페인(도-시군-교통유관기관-사회단체 간) 등 범도민 교통안전 문화운동 확산

○ (시설개선) 경찰청, 교육청 등 교통유관기관 간 유기적 협력체계

- 무인단속카메라 등 설치로 차량 속도 저감 및 교통사고 예방

- 어린이·노인보호구역 개선사업 확대로 교통사고 위험요인 조기 제거

② 회전교차로 교통사고 예방 강화 (처리요구)

○ 회전교차로 통행 방법 미숙지로 접촉사고가 발생하므로 현장 중심       교통안전 캠페인 개최 및 통행방법을 다양한 언론매체 통해 홍보 추진

○ (캠페인) 충남 교통안전의 날 합동캠페인 시 홍보, 전통시장 및 마을회관·경로당을 방문하여 도민 대상 캠페인 추진

○ (홍보) 라디오 방송, 도청 홈페이지 내 홍보 영상 및 카드뉴스 기재,  지역 홍보 거버넌스 구축(도로교통공단, 교통연수원 등)을 통한 다층적 홍보 전개

③ 도시재생지원센터 관련 사업 업무 연찬 강화 필요 (제안사항)

○ ’22년 도시재생사업 공모 대비 역량강화 컨설팅 실시(’22. 9.)

○ 도시재생 한마당 행사(’22. 9.), 산업박람회(’22. 10.) 등 행사 참가 및 전국 우수사례 벤치마킹 등 업무 연찬 강화 추진

※ ’23년부터 도시재생 관계자(공무원, 현장전문가 등) 역량강화 위해 기본·심화·전문과정 교육 운영

[ 3 ] 추진 중

① 충남형 더 행복한 주택사업 추진 철저 (시정요구)

○ (그동안) 건설형으로 아산, 천안, 당진, 예산, 홍성, 서천 915호 및   매입형으로 천안, 보령, 서산 30호 공급

○ (앞으로) 충남형 더 행복한 주택을 보완·개선한 ‘충남형 도시 리브   투게더’를 소외지역 등 지역별 실정 및 특성을 고려하여 추진 예정

② 내포한옥마을 공급 적극 추진 (처리요구)

○ (그동안) 한옥마을 기반조성 완료(’21. 12.) 후 토지를 분양하여 전체 66필지 중   64필지가 분양 완료(97%)되었으나, 건축비용 상승 등에 따른 건축 지연

○ (앞으로)「충청남도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조례*」에 의한 보조금 예산반영 추진과 분양 홍보를 통해 100% 분양 완료 및 지속적 착공 독려

* 제7조 및 제8조에 따라 예산 범위 내 보조금 지원 가능(최대 6천만원)

③ 내포신도시 내 공영주차장 설치 필요 (제안사항)

○ 계획된 주차장 58개소(2,163면) 중 27개소(494면)를 설치·운영 중으로 내포신도시의 주차난 해소를 위해

- 근린상업지역(119안전센터 뒤)에 공영주차타워 조성(’22. 12. 130면) 및   중심상업지역 중심으로 추가 임시주차장(6개소, 436면) 조성 중

○ 또한, 올바른 주차문화 정착을 위한 ｢바른주차 캠페인｣를 실시하고, 불법주정차 단속 강화, 주차장 안내표지 확충 등 불법주정차 개선 노력

④ 혁신도시 내 공공기관 조속히 유치 필요 (제안사항)

○ 지휘부 중심의 대외공론화 강화 및 대정부 강력·지속 건의

○ 1차 혁신도시 기관 이전에 제외되었던 지역에 이전기관 선택우선권 부여(드래프트제 반영)로 혁신도시 간 형평성 제고 강력 건의

○ 서해안 화력발전 벨트로 희생해온 충남에, 환경‧에너지 공공기관을 전부 이전하여 국가 2050 탄소중립 실현 도모

⑤ 선진적인 공동주택 건립 필요 (제안사항)

○ 공동주택의 다양한 디자인으로 차별화된 도시경관 창출 등을 위하여       공공디자인센터에서 경관 가이드라인 수립 추진 중(’22. 8.~’23. 3.)

주요 내용	‣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차별화된 배치 및 외부공간 계획 ‣ 입면디자인 개선을 통한 다채로운 공동주택 경관 조성 ‣ 도시매력을 증진시키는 상징적 스카이라인 연출

□ 제12대 도정질문 및 5분 발언 추진상황

2-1	도정질문 추진상황

[ 1 ] 총 괄

연도별	계	추진완료	추진 중	추진불가	비 고
2022. 7. ~ 현재	5	-	5	-

[ 2 ] 추진 중 (5건)

① 삽교역 2026년까지 계획대로 준공해야

제340회 방한일 의원

○ 서해선 장래역 신설 결정(‘21. 12. 지방비 전액 부담)

○ 장래역 신설 국비 지원 건의(’22. 7. ~ 8.)

○ 국비지원 관련, 재정당국 협의(’22. 9. ~ 12.)

※ 대안사업 국비지원 역제안 등 국비 추가 확보 노력

○ 앞으로 국회 예산 확정 이후 사업 추진(’22. 12. ~ ‘26. 12.)

② 내포신도시가 계획인구 대비 절반도 미치지 못하는 이유

제340회 이상근 의원

○ 내포신도시는 ’20년 인구 10만 명을 목표로 한 계획도시이지만,  현재 목표인구의 1/3도 못 미치는 실정으로

- 첨단산단 내 기업입주 부진, 종합병원 및 대형마트의 부재, 행정구역  이원화 등 미흡한 정주여건으로 인해 인구 유입의 걸림돌

○ 앞으로, 기업, 대규모 수도권 공공기관, 종합병원, 대학 등을 유치하고  자치단체조합 설립을 통한 행정일원화로 내포신도시 정주여건을  지속 개선하는 등 10만 계획인구 달성에 총력

○ 또한, 덕산온천 관광개발 활성화 등 내포신도시 주변 발전에도 최선

③ 전 지휘부와 입장이 다른 의제(공공주택)에 대한 향후계획

제340회 안장헌 의원

○ 신혼부부 대상 충남형 더 행복한 주택(꿈비채) 945호 공급 추진

○ 꿈비채를 보완한 ‘충남형 도시 리브투게더’를 통해 신혼부부 등 전 계층에게 내 집 마련 기회 제공 위한 분양형(5년 임대 후 분양)과 임대형 공공주택 공급 예정(’26년까지 5,000호)

④ 전 지휘부와 입장이 다른 의제(아산~천안 셔틀열차 운행)에 대한 향후계획

제340회 안장헌 의원

○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신규사업‘ 반영 건의(’19. 11. / 미반영)

○ 셔틀열차 도입 타당성조사용역 추진(‘20. 11. ~ ’21. 12. / 천안·아산)

○ GTX-C 천안아산 연장, 아산만 순환철도 민선8기 공약 선정(‘22. 6.)

○ 천안시 사업 미참여 회신(’22. 9. 천안→아산)

- 아산만 순환철도와 노선 중복 병합 추진 타당, 셔틀열차 공동추진 ‘미참여’

○ 앞으로, 도·천안·아산 협의(‘22. 10.)

⑤ 충남도의 사업 중 폐지나 축소, 개선이 요구되는 사업(꿈비채)에      대한 재검토 필요

제340회 홍성현 의원

○ 꿈비채는 주거비 부담에 따른 혼인 기피, 출산포기 등 저출생 극복을 위한 사업으로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한 임대형 공공주택 공급

○ 앞으로, 꿈비채를 보완한 ‘충남형 도시 리브투게더’를 통해 신혼부부 등 전 계층에게 내 집 마련 기회 제공을 위한 분양형(5년 임대 후 분양)과 임대형 공공주택 공급 예정(’26년까지 5,000호)

2-2	5분 발언 추진상황

[ 1 ] 총 괄

연도별	계	추진완료	추진 중	추진불가	비 고
2022. 7. ~ 현재	6	-	6	-

[ 2 ] 추진 중 (6건)

① 당진 시도1호선 지방도 승격시켜 4차선 확포장 조기 착공

제339회 최창용 의원

○ 타당성조사 용역 추진(당진시, B/C : ‘04년 1.29, ’15년 0.84)

○ (그동안) 국도승격(국도40호) 등 지속 건의(‘19. 7.~) 노력에도 미반영

○ (앞으로) 당진시에서 추진 중인 타당성조사 용역(~‘23년) 결과(수요분석,

경제성 검토 등) 및 당진시와 재원 분담 등 협의, 추진방안 검토

② 지방도 619호 기지시~한진 공사 중 필수구간 인도·자전거도로 설치 등 3건

제339회 이완식 의원

○ (기지시-한진) 송악중·고등학교, 주택가 밀집지역 등 인도 필요 구간       5.3km(폭 2.0m) 반영 설계 완료(‘20. 12.), 자전거 이용 가능

➝ 사업 조속 추진 노력, 보도 등 추가 반영은 장래 수요 등 보면서 검토

	< 기지시~한진 간 지방도 확포장 >
‣ (위치·사업량) 당진시 송악읍 기지시리~한진리 / 9.3km(4차로) ▸(총사업비) 1,432억원(공사755, 보상 등 677) ▸(사업기간) ’17년 ~ ’30년

○ (가교리 인도설치) 지방도 619호 송악저수지~기지시리(1.5km / 15억원)        구간 인도 설치 ➝ ‘23년, 1구간(0.6km / 6억원) 사업추진 계획

○ (해안도로 확장) 당진시장 관리 농어촌도로 및 비법정 도로로, 당진시에서       종합적인 개발계획 수립 후 도비 지원 요청 등 있을 시 지원 적극 검토

③ 지방도603호선 확포장공사 조기 준공

제340회 윤희신 의원

○ ‘20. 2월 설계완료, 보상 추진 중(보상율 45% / ’22. 9월 기준), ‘23년 공사       착공 예정으로 조기 추진 노력

※ (보상비) 총 197억원 중 기확보 121억원, ‘22년 2회추경 76억원 추가 확보

	< 삭선~원북 지방도 확포장 >
‣ (위치·사업량) 태안군 태안읍 삭선리~원북면 반계리 / 6.08km(4차로) ▸(총사업비) 465억원(공사338, 보상 등 127) ▸(사업기간) ’17년 ~ ’27년

④ KTX 공주역 활성화 방안에 대한 의견

제340회 박기영 의원

○ 팸·관광투어상품 개발 및 운영, 방송·SNS 활용 홍보 지속(`15년 ~)

※ 런닝맨(`17년 / SBS) 등 방송 3회, KTX 공주 테마역 플랫폼 조성(`19년) 등

○ KTX 공주역 연계 대중교통 편의 개선 지원(공주시, 부여군)

※ (공주시) KTX 공주역 연계 버스 운영(`17년~), (부여군) 이용률 저조로 운영 중단(`17년 ~ ’20년)

○ 공주~세종 광역BRT 구축(세종~공주역 2단계 반영, 1단계 추진 중)

○ 앞으로, 지리적 접근성 개선 및 대중교통 확충 추진

※ 행복도시~공주KTX~탄천 연결도로(’23년 예타추진), KTX공주역 진입도로(지697호)   선형개량공사(’19.~’23.), 행정중심복합도시권 광역도시계획(2040) 수립(’22.12.) 등

⑤ 힘쎈 충남은 청산주의를 넘어서야 한다(서해선 삽교역 관련)

제340회 김선태 의원

○ 서해선 장래역 신설 결정(‘21. 12., 지방비 전액 부담)

○ 장래역 신설 국비 지원 건의(’22. 7. ~ 8.)

○ 국비지원 관련, 재정당국 협의(’22. 9. ~ 12.) ※ 대안사업 국비지원 역제안 등 국비 추가 확보 노력

○ 앞으로 국회 예산 심의 이후 사업 추진(’22. 12. ~ ‘26. 12.)

⑥ 내포신도시 주변지역 개발

제340회 방한일 의원

○ (신도시 확장) 향후 10만명 이상 성장에 대비하기 위해 내포신도시의       규모·용량 검토 및 도시 확장방안 마련을 위한 용역 추진 예정(`23년)

○ (주변지역 개발) 내포신도시에 부족한 문화·관광·휴양 등 기능 보강

- (삽교역) 도시개발방식 및 단계별 추진에 대한 사업계획 구상

- (덕산면) 덕산온천 및 주변지역을 별도의 구역으로 개발구상(안) 마련 및 민자유치 개발

※ 내포신도시 확장 기본구상 용역시 삽교역, 덕산면 포함 종합적 검토

Ⅴ. 간부 명단

구 분	직 위	직 급	성 명	현직임용일
건설교통국	국장	지방부이사관	홍순광	2022. 7. 15.
건설정책과	과 장	지방기술서기관	김택중	2022. 7. 15.
	건설정책팀장	지방행정사무관	김관동	2022. 7. 21.
	지역계획팀장	지방시설사무관	이승주	2022. 1. 12.
	도시계획팀장	지방시설사무관	조진웅	2022. 7. 21.
	스마트도시팀장	지방행정사무관	한경아	2022. 1. 12.
	건설기술팀장	지방시설사무관	전상근	2022. 7. 21.
	하도급지원팀장	지방시설사무관	맹주원	2021. 7. 1.
	지역발전팀장	지방시설사무관	이효신	2022. 7. 21.
건축도시과	과 장	지방기술서기관	노윤철	2021. 7. 1.
	주택정책팀장	지방시설사무관	윤정상	2021. 1. 1.
	더행복한주택팀장	지방행정사무관	송병훈	2022. 1. 12.
	건축문화팀장	지방시설사무관	김용만	2022. 1. 12.
	공공건축팀장		공석
	경관디자인팀장	지방행정사무관	박 신	2019. 1. 1.
	도시재생팀장	지방시설사무관	김홍대	2021. 1. 1.
교통정책과	과장	지방서기관	최기호	2022. 7. 7.
	교통정책팀장	지방행정사무관	이상국	2022. 7. 21.
	대중교통팀장	지방공업사무관	박지훈	2022. 7. 12.
	교통안전팀장	지방시설사무관	고성주	2022. 1. 12.
	자동차관리팀장	지방공업사무관	노재석	2022. 7. 12.
도로철도항공과	과장	지방기술서기관	윤여권	2022. 7. 15.
	도로정책팀장	지방시설사무관	이강섭	2019. 1. 21.
	도로관리팀장	지방시설사무관	최양진	2021. 7. 1.
	철도물류팀장	지방시설사무관	박상용	2022. 1. 24.
	미래도로항공팀장	지방시설사무관	황명수	2022. 7. 21.
토지관리과	과 장	지방기술서기관	고재성	2022. 1. 1.
	지적관리팀장	지방시설사무관	임택빈	2022. 1. 12.
	토지정책팀장	지방시설사무관	김동헌	2022. 1. 12.
	공간정보팀장	지방시설사무관	박정원	2022. 1. 12.
	부동산주소정책팀장	지방행정사무관	함정업	2022. 1. 12.
	지적재조사팀장	지방시설사무관	박삼해	2022. 6. 3.
	무인항측팀장	지방시설사무관	이학주	2021. 7. 1.
혁신도시정책과	과 장	지방기술서기관	김용목	2022. 7. 7.
	혁신도시정책팀장	지방시설사무관	윤 병 상	2022. 7. 21.
	공공기관투자유치팀장	지방행정사무관	조덕래	2021. 5. 28.
	혁신도시경관팀장	지방시설사무관	구기명	2021. 1. 1.
	혁신도시정주기반팀장	지방시설사무관	강현직	2022. 7.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