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5회 임시회

2022. 3. 17.(목)

검  토  보  고  서

(건설교통국 소관)

< 도지사 제출 안건 >

○ 충남형 광역환승할인 지원사업 정산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

안전건설소방위원회

수석전문위원 박 병 용

충남형 광역환승할인 지원사업 정산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

검 토 보 고

이 동의안은 2022년 3월 4일 충청남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2022년 3월 7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됨.

1. 제안이유

❍ 2022년 1월부터 충청남도에서 광역지자체 최초로 수도권 전철과 시내버스 간 환승비 손실 지원 사업 추진 중

❍ 과거 2005. 1. 병점역~천안역 구간 전철 개통 이후 환승 요금 부담 완화 교통편의 제공 등 이용객의 지속적인 수도권 전철 환승을 요구* 이용객, 학생회 등에서 환승 요청 및 국민신문고 민원 지속 제기

❍ 2019년 대도시권 광역교통위원회 출범 이후 다양한 광역생활권 구축을 위한 사업 추진(알뜰교통카드, 통합환승요금체계, 충청권 메가시티 등)

❍ 타 시도와 대중교통 환승제도를 마련, 광역 이동권 확보 및 지속 가능한 광역교통 발전 모델을 발굴 새로운 충남형 교통복지 구현

❍ 교통관련 전문성과 경험이 풍부한‘한국교통안전공단’에 업무를 위탁하여 효율적으로 운영코자, ｢충청남도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및 대행에 관한 조례｣제7조의 규정에 따라 공공기관 위탁 대상 사무의 도의회 동의를 받고자 함.

2. 제안 근거

❍ 「충청남도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및 대행에 관한 조례」 제7조

❍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2조

❍ 「충남형 알뜰교통카드 도입을 위한 도-대광위 간 협약」(`21.10.8.)

3. 주요내용

가. 위탁업무 : 광역환승(버스·타시도 버스 및 수도권전철)손실비 정산 대행

나. 추진필요성

- 과거 2005. 1. 병점역~천안역 구간 전철 개통 이후, 환승 요금 부담 완화 교통편의 제공 등 이용객의 지속적인 수도권 전철 환승을 요구

* 이용객, 학생회 등에서 환승 요청 및 국민신문고 민원 지속 제기

- 2019년 대도시권 광역교통위원회 출범 이후 다양한 광역생활권 구축을 위한 사업 추진(알뜰교통카드, 통합환승요금체계, 충청권 메가시티 등)

☞ 타 시도와 대중교통 환승제도를 마련, 광역 이동권 확보 및 지속 가능한 광역교통 발전 모델을 발굴 새로운 충남형 교통복지 구현

다. 위탁·대행사무의 내용

- 알뜰교통카드 마일리지 산정, 전산시스템 운영 및 관리

- 보조금 집행·정산, 이용자 정보 관리, 통계관리

라. 위탁기간 : 2022. 1. 1.~2025. 1. 1.(장기계속계약)

마. 위탁방식 : 국토교통부 위탁사업 시행자인 한국교통안전공단 위탁

바. 소요예산 : 금13,500,000천원(3년분, 2022년 4,500,000천원)

- 광역환승할인 손실보상금

4. 검토의견

❍ 충청남도에서 광역지자체 최초로 수도권 전철과 시내버스 간 환승비 손실 지원 사업 추진하는 것으로

❍ 수도권과 공동 생활권역화 되고있는 충남 북부지역 도민의 교통 이용 편리와 지역 발전 그리고 대중교통활성화를 통한 도로교통 여건 개선을 위해 필요성에 공감하나,

❍ 위탁기관에 대한 사무 신뢰성과 정산 절차 공정성 확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며,
광역지자체 공동생활권 주민의 이용 편리성 도모라는 차원에서 향후 충청권 등 인근 지역과의 환승 지원도 필요하다고 사료됨.

⇛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