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1회 임시회

2021. 9. 6.(월)

검  토  보  고  서

(재난안전실 소관)

<도지사 제출>

○ 충청남도재난안전연구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안전건설소방위원회

수석전문위원 이 영 민

충청남도재난안전연구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검     토     보     고

이 동의안은 2021년 8월 20일에 도지사로 부터 제출되어, 2021년 8월 24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1. 발의 및 회부

❍ 의안번호 : 제1267호

❍ 제 출 자 : 도지사

❍ 제출일자 : 2021. 8. 20.

❍ 회부일자 : 2021. 8. 24.

2. 제안 이유

가. 자연재난과 함께, 최근 발생하는 기후변화, 코로나19 등 신종재난은 예측･예방이 어렵고, 복합재난을 유발하여 광범위한 인적･물적 피해를 일으킬 수 있어, 이에 대응할 수 있는 전문적인 연구 활동이 필요함.

나. 충청남도재난안전연구센터에서는 우리 도 실정에 맞는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재난･안전 분야의 조사･분석･전망 등 연구활동을 통해 재난예방과 대비에 필요한 정책개발과 함께 재난 발생 시 신속하고 정확하게 대처할 수 있는 역량을 강화하고자 함.

다. 이와 관련, 2022년 충청남도재난안전연구센터 운영을 전문성과 공공성을 갖춘 충남연구원에 위탁하고자, 지난 2020년 8월 11일 개최된 민간위탁심사위원회 의결 기간(’21.1.1.~22.12.31., 2년)의 잔여 기간(’22.1.1.~12.31., 1년)에 대한 협약 체결 전 도의회 동의를 얻고자 함.

3. 주요 내용

가. 민간위탁 대상

❍ 충청남도재난안전연구센터 운영

나. 주요 내용

❍ 위탁기간 : 2022. 1. 1.∼2022. 12. 31. (1년)

❍ 수탁기관 : 충남연구원(수의계약)

❍ 위탁사무

- 재난·안전정책 연구개발 및 재난·안전관리 협력·지원

- 각종 재난·안전사고 조사·분석

- 도민 안전의식 및 안전환경 조사

- 그 밖의 도민 안전과 관련된 사항 연구 등

❍ 소요예산 : 300백만원(도비)

- (내용별) 인건비 196백만원, 연구비 74백만원, 운영비 30백만원

- (통계목) 민간위탁금(307-05)

다. 그동안 민간위탁 추진 상황

❍ 충청남도재난안전연구센터 설치 내부방침 수립	(’14.10.27.)
❍ ｢충청남도재난안전연구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	(’15.09.30.)
❍ 1차 민간위탁
- 민간위탁심사위원회 의결(’16.2.1.~’19.1.31.)	(’15.12.31.)
- 도의회 동의(제284회 임시회)	(’16.01.26.)
- 수탁기관선정심사위원회 의결	(‘16.02.29.)
- 협약 체결(충청남도-충남연구원, ’16.3.25~’18.12.31)	(’16.03.25.)
❍ 2차 민간위탁
- 수탁기관선정심사위원회 의결	(’18.09.19.)
- 재계약 관련 의회 소관 상임위원회 보고	(‘18.11.26.)
- 협약 체결(충청남도-충남연구원, ’19.1.1.~‘20.12.31.)	(’18.12.24.)
❍ 3차 민간위탁
- 민간위탁심사위원회 의결 : 2년(’21.1.1.~’22.12.31.)	(’20.08.11.)
- 수탁기관선정심사위원회 의결	(’20.09.29.)
- 도의회 동의 : 1년(제325회 정례회, ’21.1.1.~12.31.)	(‘20.12.16.)
- 협약 체결 : 1년(충청남도-충남연구원, ’21.1.1.~12.31.)	(’20.12.31.)

라. 향후 추진계획

❍ 2022년 위탁과제 선정	: 2021. 11월

❍ 위․수탁 협약 체결	: 2021. 12월

4. 검토의견

❍ 이 동의안은 재난 예방과 대비에 필요한 정책개발과 재난 발생시 신속하고 정확하게 대처할 수 있는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이에 대응할 수 있는 전문기관에 위탁하기 전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지방자치법」제9조 및 「충청남도 사무의 민간 위탁 및 관리 조례」   제4조에 따라 위탁할 수 있는 사무이고,

❍ 민간위탁사무 심의위원회(2020.8.11.)에서 민간위탁 적정성에 대한 사전 검토(원안가결) 절차를 이행하였으며,

❍「충청남도 사무의 민간위탁 및 관리조례」제7조에 따라 도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으로, 위탁금액 또한 3억원으로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것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며,

❍ 재난 및 안전관리 업무와 관련하여 도민의 안전의식을 높이고안전문화를 진흥시키기 위하여 역량있는 전문기관에 위탁 운영하는 것이 효율적이라 사료됩니다.

❍ 다만, 충청남도재난안전연구센터는 2016년부터 재난안전을 위해 다양한 과제를 수행하고 있는데, 기본과제와 현안과제 등 과제선정에 대한 기준 및 절차에 대한 설명과 앞으로 수행할 위탁사무는 무엇인지 설명이 필요합니다.

「지방자치법」

제9조(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 ② 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예시하면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법률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4. 지역개발과 주민의 생활환경시설의 설치ㆍ관리에 관한 사무

하. 재해대책의 수립 및 집행

제104조(사무의 위임 등)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ㆍ검사ㆍ검정ㆍ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ㆍ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충청남도 사무의 민간 위탁 및 관리 조례」

제2조(정의)

1. “민간위탁”이란 각종 법령 및 조례, 규칙에 규정된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의 사무를 위탁받은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맡겨 그의 명의와 책임하에 행사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제4조(민간위탁 사무의 기준 및 대상사무)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민간에 위탁할 수 있는 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8. 그 밖에 위탁사무 기준에 적합한 사무로서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무

제6조(민간위탁사무심의위원회) ② 도지사는 제4조제2항 각 호 사무에 대해 민간위탁 하고자 하는 경우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며, 심의위원회는 민간위탁의 적정성 등 그 필요성 및 타당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심의하여야 한다.

제7조 (의회동의 및 보고) ① 도지사는 제4조제2항(또는 1항) 각 호 사무에 대해 민간위탁을 하고자 하는 경우 국가 위임사무는 그 위임 기관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자치사무는 충청남도의회(이하“의회”라 한다)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자치사무에 대한 재위탁 또는 재계약인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무 중 예산에 민간위탁금 등으로 편성되어 의회의 의결을 얻은 사무에 대해서는 의회 동의를 받지 아니한다.

1. 위탁기간이 1년을 초과하지 아니하고, 위탁금액이 연간 5천만원 이하면서 일회성 행사적 성격의 사무

⇒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