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0회 임 시 회

2021. 07. 21.(수)

제  안  설  명  서

충청남도 재난대비 아마추어무선국 활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충청남도의회 행정문화위원회

김 연 의원

제 안 설 명 서

○ 안녕하십니까?
행정문화위원회 김 연 의원입니다.

○ 존경하는 안전건설소방위원회 이계양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 본 의원과 전익현 의원님을 비롯한 열두분의  의원님이 공동으로 발의해 주신 ｢충청남도 재난대비 아마추어무선국 활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제안설명에 앞서 아마추어 무선국에 관심을 갖고 본 조례를 공동 발의해 주신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 본 조례안의 개정 취지는 재난재해 상황에서 통신장애가 발생한 경우를 대비하여 긴급구조능력을 보강하고, 전국단위 행사 등에 필요한 통신활동에 협력하는 아마추어무선국에 대한 지원과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 다음은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 조례안 제1조와 제3조는 아마추어무선국 활용에 대한 목적과 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 안 제4조와 제5조는 아마추어무선국 활용에 관한 통신훈련의 방법과 범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 안 제6조는 아마추어무선망을 활용한 긴급통신활동에 대하여 필요한 지원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 안 제9조부터 13조까지는 아마추어무선국과 협력을 위한 협력위원회의 설치와 운영 및 기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 이상으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본 조례안은 아마추어무선국과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활동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재난상황에서 긴급구조 능력을 보완하여 도민의 안전확보에 이바지하기 위한 것으로

○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울러, 관련 부서의 의견수렴과 입법 자문 등 행정절차를 이행하였기에 조례안의 제정 취지를 감안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